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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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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4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허식·정종연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4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3개월 가까이 코로나 강풍에도 구민 삶의 질을 지켜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코로나 방역 등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관계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회 부의장 박영우입니다.
살기 좋은 동구, 행복한 동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지역문제의 고민을 늘 함께 하고자 방청하시는 주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성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은 세계적, 국가적으로 모든 분들이 힘겨운 삶이 되고 있는 비상시대의 상황에 거의 모든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예체능학원 등도 문을 닫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 예체능학원, 음식점 등 개점휴업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청장님, 관계공무원들 잘 대처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코로나 종식 후에 오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오는 불안감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유난히 마음적으로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먹고사는 것이 고민의 날일 것입니다.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히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허인환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분들 그리고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대, 서울 강남구는 학원, 교습소 자발적 휴원지원금, 고양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착한임대인 지방세,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인하,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설 개선, 판촉행사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 캠페인,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자리 제공, 주차요금 인하, 안동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 가맹점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책도 필요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코로나 극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를 이기는 동구가 되리라는 바람을 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정책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에게 홍보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기회입니다.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방치된다면 결과는 혹독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진 동력을 잃고 헤매는 패착의 평가는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타고난 정책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난다면 효과는 낮을 뿐이고 이후 펼쳐질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 부메랑으로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삶을 챙기고 체계구축이 지금은 해결점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진정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쌓이는 중고 집기, 눈물의 폐업이 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경기침체에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가게들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절실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살기 좋은 동구, 행복한 동구를 지속가능한 희망찬 미래의 동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허인환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분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와 선배 동료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드리며 동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허식·정종연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1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7일과 4월 28일 이틀간 발의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시 그 내용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고객들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부서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명칭을 사용하여 개편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장학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본 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통장직의 가족 승계 불가조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통장의 연임 제한 예외규정에 대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2020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2020.3.13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장수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3.16유옥분의원대표발의)(유옥분·허식·정종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3.27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3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도시재생과장 빈옥만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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