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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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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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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충질문이 없었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허인환 구청장님의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 선거구 미래통합당 박영우 의원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무원 여러분, 늘 동구의 변화와 발전에 고민하고 계시는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불편함을 감소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묵묵히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직자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광풍이 불어온 지도 오여 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점점 지역 확산으로 불안한 삶과 불투명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 한 일들이 주변에서 발생되는 순간들입니다.
저는 우려와 절박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지방언론 신문에 ‘코로나 전담공무원 골병든다.’는 기사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천공무원이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시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개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무원 등 대응 참여자들 역시 본인 및 가족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과 지역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을 하는 등 마음의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며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미래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생활환경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이외에도 만성질환 등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 및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적으로는 K-방역이라는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었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잠시 진정 국면이었으나 수도권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공공 보건 전문가분들은 제2의 확산 우려가 하절기 대위험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2016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수두증,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와 확산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인천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공항과 항만이 있어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유입의 관문이며 동구 또한 인접해 있어 예외일 수 없으며 인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격리시설 인천의료원이 동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대비·대응을 위한 정부 주도하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등의 조직개편 및 인력 확충을 하는 등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도 중앙이 직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1개 팀의 신설 및 인력 확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격무를 들어주고 격려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구에서도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및 확산방지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 역학조사 간에 지휘 감독이 아닌 동구 자체적 판단으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 수 있는 전담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염병은 예측하고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깊이 잔존하고 있어 언제 어느 시기에 발병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에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표본 감시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과 조직을 증대하여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부서 조직개편, 보건행정직을 보건의료직군 전문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능동적인 대처에 전문직이 필요한 시대적 요망이며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와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장 바람직한 개편과 방안을 고민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8대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남은 하반기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향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공직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조정준 국장님, 오영남 교통과장님, 의회 정덕규 과장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의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지적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자치의 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발굴, 확충과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 및 지역 개발에 집행률이 저조한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와 사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향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바 용역 중간보고와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심사에서는 만석동 테니스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특정 단체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심사에서는 꿈엔뜰키즈랜드, 동구랑스틸랜드 이용객 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설 개선을 포함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으며 화수·화평동 인구 유입에 따른 화도진 도서관에 공간 부족 현상이 예상되므로 도서관과 인접한 화수1경로당의 활용 방안 등을 금번 도서관 용역 내용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무과 심사에서는 결산 자료의 홈페이지 공개뿐만 아니라 책자 제작 등을 통해 민원실, 경로당 등에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에서는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환경과 나무식재 등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에서는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의 기금의 매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에서는 송림오거리로 이전 설치한 환경전광판의 선명도가 떨어져 내용 확인이 어렵고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바 이미지 대폭 개선 등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심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장기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적극 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사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16억4,021만8천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41만3천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한 심사 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심사하신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송광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2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에서는 민관동행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 모집 등 투명성 있는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고문변호사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3조 직무 제1항제1호를 현행과 같이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 관련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칙 제3조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작년과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위탁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교육 과정에 온라인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온라인교육 수료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보 방안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힘쓰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일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개선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함께 교통안전의식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에 맞춰 제명을 수정하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 대한 단체 이용의 경우에 대하여 신청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과 관련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추계서, 내부설계도, 인력운영 및 향후 실시계획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예상치 못 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의안제출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0.5.14.구청장제출)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2020.5.14.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5.14.구청장제출)
아이사랑꿈터동구1호점위탁운영동의안(2020.5.18.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4명)
구청장 허인환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국장 오승호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이경철 세무과장 노영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건설과장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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