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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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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7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안전도시국(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로 온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타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3억3,702만1천 원이 증액된 184억7,75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변경 내시로 6억2,425만5천 원이 증액된 47억7,64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160억7,904만6천 원이 증액된 270억8,338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라매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22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1,186만6천 원 증액하여 2,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3억2,880만 원 증액한 176억7,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자료에 의해서 2만9,097가구 대상 중에 2만8,100가구를 지원하였고 96.5%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방문 현장과 신청안내문을 통해서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85%, 시비 8%, 구비 7%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보조를 위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31명의 기간제 인력 운영비로 9,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5%, 시비가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대상 증가에 대비한 기간제 2명 충원을 위한 사업으로 1,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증가를 대비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2억8,750만 원 증액된 5억8,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가 각각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 확대 지원을 위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2천만 원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했거나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1천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다음은 152쪽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738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보훈가족 위안 행사 미개최로 인한 대체사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유공자 900명에게 1인당 20매씩 1,800매를 지원하고자 3,24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생활보장과장으로 오게 된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설명서 앞서서 생활보장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 확정된 사항이며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6,807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 확정사항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223만9천 원, 한시생활 지원사업비로 18억6,5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831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가에 따라 24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예비비 및 반환금에 대한 경정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86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 상환에 따른 반환금으로 33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보면 복지대상 조사 및 관리에서 통합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통합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여비 아닌가요?
사례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두 분이, 직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맞습니다.
직원들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8명이라고 했는데 뭐죠?
7만2천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개월, 이게 뭐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뒤에 팀장님한테 말씀...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통합조사팀장 김은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급 신청자들을 가정 방문하는 조사원들의 여비와 책정자들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들의 여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출장 방문이 자제돼서 급하게 꼭 필요한 가구에만 가정 방문을 가고 그 외에는 전화방문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여비 삭감을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화로도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거예요?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아니요, 실태를 봐서 더 정확하게 하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꼭 나가야되는 사례는 나가고 지금 전화유선으로 가능한 것은.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가급적이면...
윤재실 위원
가급적이면 안 나간?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코로나19 때문에.
윤재실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갔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굳이라고는 표현이...
윤재실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줄여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가급적이면 비대면을 하는 것뿐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비대면 하면 안 되잖아요?
통합조사담당 김은주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전화로 장시간 상담을 하고 1차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담을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는 데 코로나19 초창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확정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출장을 많이 자제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출장이 꼭 필요한 것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더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 다른 삭감은 몰라도 이런 통합관리하고 조사하는 삭감은, 저는 그런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 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대면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방법을 찾아서 여비를 줄여서 되도록이면 전화를 통해서 유선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 과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되도록이면 대면을 해서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비대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윤재실 위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대면을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선으로 하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보면서, 유선으로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회의할 때 영상회의나 이런 것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은 저희가 서류 제출을 다 하시면 거기에서 질병이라든지 어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대면을 해서 파악해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정을 찾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방법보다 찾아가는 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55쪽에 2,981세대를 지급을 우리가 4월에 했다는 것이죠, 17억3,500만 원을?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주요 실적이 지금 17억 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17억3,500만 원의 지급이 됐고, 그런데 상품권으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적으로.
유옥분 위원
그것 어떻게, 상품권 드리니까 만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드리니까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만족을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1세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생계의료 쪽에는 1인 가구 52만 원 정도 했고.
유옥분 위원
52만 원?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주거교육 차상위 같은 경우 4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상은 그리고 2,988가구인데 지급한 것은 적어요.
이것은 왜 대상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안 맞았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지금 거의 3월 책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드리고 지금 잔액이 9,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조율을 해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시기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시기는 아마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8월쯤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추가로 지급하는 것.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3쪽의 시비보조금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의 시비보조금 조정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477억6,404만5천 원 대비 1억531만2천 원 증액된 478억6,935만7천 원이고 편성 비율은 국비 74.2%, 시비 14.2%, 구비 11.6%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002억 원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고령사회 대응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효행 교육 등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파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무료급식소가 집단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 또는 조리도시락 배부로 변경되어 급식단가 2,700원에서 4천 원으로 1,300원 인상되었고 그 외 결식우려 대상자를 파악하여 연계 조치한 대상자의 확대 등으로 총 1억1,178만8천 원 증액하여 5억5,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무료급식 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129만 원 증액된 1억1,957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식단가 1,300원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관련 행사운영비 삭감으로 장애인 인식 개혁 교육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장애인 나들이 행사운영비 850만 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문화 행사운영비 250만 원 등 총 1,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 이런 것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동구노인문화센터 구조안전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250만 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는 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동구노인문화센터가 전체적인 시설이 부족해서 옥상에 있는 철 구조물을 지금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진단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 하고 싶어서 추진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이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본예산에는 철거비가 포함됐었습니다.
그것 철 구조물, 옥상 구조물 철거비요.
허식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것은 안 됐고요.
지금 안전진단을 먼저 한 후에 진단해서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철거하고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구조안전점검 용역비는 세워졌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안전진단비는 안 세웠던 것이고 당초 안전진단비는 특별회계로 해서 먼저 미리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진단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해서 이제야 올리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250만 원 올리는 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가 서구와 동구와 같이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발전소 우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통 이제 우리가 ‘18년도, ‘19년도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녹지 확충이라든가 대기질 개선 이런 쪽에 쓰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서는 계속 이것을 잘 쓰대 아주,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 것까지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서로가 이제 착오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발전소 특별회계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일반회계 본예산에는 철거비를 세웠었는데 철거비가 감액이 됐던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 본예산 때 잘해서 하지 이것을 꼭 이렇게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만 계속 이것을 하나씩 빼먹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올라오고 또 보류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안전진단 한 후에 철거비는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제 앞으로는 발전소주변 쪽의 것을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일자리경제과 주문을 한 게 이제 이것을 하나의 환경개선기금 교육기금처럼 환경개선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수소연료발전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약 6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매년 또 발전소 회계가, 발전소기금이 약 1억5천만 원 정도 나오고 누적하고 우리가 예비비를 돌리고 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녹지팀 이런 정도 외에는 이쪽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50만 원짜리도 이것도 여기에 빼먹고, 이렇게.
별도로 그냥 추경으로 올리든가 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은 거기에서 추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 빼먹지 말고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잘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동구에 노인 인구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1만3천 명 정도 됩니다.
윤재실 위원
1만3천 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65세 이상이 1만4천 명이네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주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도 65세 이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가는데 주로, 평균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평균 연령이요?
윤재실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평균 연령 그것은 가늠하기가 어렵고 재산 상황에 따라서 선정되기 때문에 평균 연령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경로식당 이런 데는 재산이나 이런 것 다 보나요, 여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냥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재산 상황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해서 그래서 선정됩니다.
제가 대충 이것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약 3,100명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거동 불편한 노인 보니까 700명 이래서 3,800명 정도가 늘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9천 명 정도는, 1만 명 정도는 자격미달이 돼서 못 하는 것이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재산 상황이 오버돼서 못 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자격이 안 돼, 기준이 안 돼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동구의 어르신들은 잘사시고 계시네요?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인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우리가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일 평균 인원이 약 610명 정도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인원이 622명이고 다섯 군데로 해서 이렇게,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어르신들이 그래도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동구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잘 평균적으로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이 대체급식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전체가 다 대체급식이 아니고요.
조리식을 조리해서 저희 배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리를 해서 배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네트워크하고 창영사회복지관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언의 집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성언의 집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장수진
네트워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화수동 화수시장 안에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화수시장 안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급식이나 도시락 배달로 하게 되면 대체급식 같은 것도 하면 대체식을 구입할 것이잖아요.
대체식 같은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성언의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대체급식 하는 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대체식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장수진
대체식을 업체를 이용할 때 혹시 동구 관내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 확인을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주로 시장 쪽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업체들한테도 일부 지원받기도 하고요.
위원장 장수진
저희가 예산이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 대체식을 구입하는 예산들이 동구 관내의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금도 동구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 이제 이것은 이 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경로당은 현재 2월부터 저희가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 안 하고 있고 운영비라고 해 봐야 공공요금 같은 것 그것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들은 어떻게 나중에 예산에서 삭감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나머지는 시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시에서 정리가 되면 3월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유희상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국·시비 내시 변동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302만4천 원 증액된 98억3,004만5천 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302만4천 원 증액되어 70억1,426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3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본경비 삭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총 1,212만8천 원 증액된 207억8,16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소독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기간 종료 후 등원을 대비하여 재원아동에게 휴대용 소독용품 지원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물품 긴급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 604만8천 원을 편성하여 5월에 어린이집 46개소에 대해 살균스프레이 610개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이전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의 업무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여성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이사비 집행잔액 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소독제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 성과계획서에 보면 지금 이제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보육료나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다 예산,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집행률 100% 되면 목표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제 보육료라든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한 이용실적 건수가 그것도 각각 50%씩 되고 이러는 데 이것 지금 감액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면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 쪽에서 목표치에 달성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 얘기하시는 것인지.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여비 이런 종류만 이번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독제나 필요 물품에 대한 것은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은.
허식 위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485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여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저번에 이사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 집행잔액?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 여성이라든가 혹은 어린이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에 이게 줄어들지 않느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치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게 80, ‘19년도에는 80, ‘20년도에는 더 높게 가야 되는데 실적은 예를 들어서 70% 나오고, 60%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아동이 계속 줄어요.
1년에 약 300명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인원이.
그래서 점점 이제 감액되는 추세이고 내년까지는 준다고 하고 2025년에는 아파트 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우리 목표하고 그다음에 실적 이것 성과지표를 잘 좀 수행해 가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재원아동 소독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구비인데 말하자면 소독제라는 것을 지원해라,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이 정해져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이하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정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우리가 정했는데 이제 기존에 시에서 지원된 것에 의한 호응도를 봐서 더 필요한 사업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논의해서 물품 목록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1일 붙이는 체온계도 지급했잖아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파우치도 했어요.
그런데 파우치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사실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얼마 전에 저희 과에 방문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제 주변에는 전혀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 파우치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목에 거는 것인데도?
윤재실 위원
그렇죠.
어른들도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쓰셨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잖아요?
개별 나가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개인한테 배부하는.
윤재실 위원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개인한테 한 사람씩 지금 나가는 것이죠?
1인당 해서 개별 어린이집별로 여유분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개인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는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배부할 때도 어린이집으로 배부하는 것이고 개인별로 나가려면 수혜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물품을 정할 때 조금 더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더 비용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되더라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런 고민을 과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공석이시고 이건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1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597만 원 감액된 82억8,934만5천 원입니다.
공통된 삭감 내용은 생략드리고 2건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액으로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활용체험교실 운영에 들어가는 체험경비 60만 원과 총 7회 나눔장터 운영 운영경비 중에 1회 추경에 3·4월분 800만 원 감액에 따라, 그리고 이번에 5·6월 나눔장터 2회 미개최한 운영경비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천만 원이고 1회 추경에서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7·8월에는 혹서기로 개최가 되지 않고 3회분 9·10·11월분은 예비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하고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은 7월 20일 자 어제 날짜로 시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구축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삭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정액 20억2,603만 원에서 340만 원이 증액된 20억2,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전액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성립전경비로 700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의 요양원 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8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저기 한데 전에 환경 쪽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근무한 적 없습니다.
허식 위원
한 번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위생 쪽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복지, 자치행정과, 홍보실 이쪽에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홍보실이든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해서 하는데 실내공기질 구축사업이 7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의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과중치 3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40%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10억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개량이 1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00이에요, 가중치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40으로 이번에 팀장님 두 분이 위치를 바꿨어요, 그렇죠?
환경개선하고 환경지도팀장이 서로 이제 바꿔서 심성구 팀장하고 고영철 팀장님하고 바꿨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가 저희 집에도 보면 문을 열어놓으면 까만 게 많이 들어와요.
대기질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것을 바닷가하고 가까운데도 이 정도니까 이쪽 안쪽에는 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소연료발전소에서 발전기금으로 나올 게 약 6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발전소기금에 대한 목표나 목적은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니까 대기질을 개선하고 녹지도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발전소기금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도 추경에도 올라온 게 생활체육하고 노인복지팀에서 이것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어 또.
이 추경에서도, 코로나19와 전혀 관계없으면서.
그래서 아까 어제도 일자리경제과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니까 교육기금 100억 원 만들듯이 우리도 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만들자 이것이에요.
거기에 주축이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는 부서는 환경위생과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녹지 확보를 위해서는 녹지팀이 되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적으로 협치 어쩌고 주민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도시경관과에 있는 녹지팀도 그렇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것을 기금화 시켜서, 녹색기금처럼 기금화 시켜서, 환경개선기금화 시켜서 대기질 개선이나 그다음에 녹지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플랜도, 로드맵도 짜고 그다음에 이것을 수입·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쪽에 쓸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이번 9월에 정기 우리가 임시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다고 할 게 아니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발전소기금에 환경팀 쪽에서 조금 더 드론 촬영기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빠지고 생활체육팀에서 운동장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안전진단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다 각 과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발전소기금은 이것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필요한 기구라든가 혹은 필요한 어떤 중책이라든가 이쪽에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발전소기금에서 환경위생과 것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른 것으로 쓰게끔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을 환경위생과로 묻겠어요.
아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연가 중인 민방위재난팀장을 대신한 김은경 실무관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93페이지 중간에 시·도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으로 4,23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 조치 발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으로 65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기정 예산 대비 4,227만5천 원이 증액된 26억6,70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복구 지원 중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141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4,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집합금지 조치 발령 이행업소 9개소에 대해서 유흥지점 업소당 100만 원, 단란주점 업소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지원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자가격리자들에게 지원되는 구호지원 기관에 물품지원 중단 시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운영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예방 홍보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행정정보통신망 관리 중 시설비로 스마트동구 U-안심존 구축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783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방송시스템 장비 및 솔루션 도입 사업 및 방송 통신 융합시스템 서버 및 솔루션 교체사업 완료 집행잔액 1,268만9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폭염을 대비해서 그 사이에 햇빛가리개를 추가로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늘막이요.
허식 위원
그래서 아주 그것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대로 햇볕을 그냥 쨍쨍 쬐는 것보다도 가림막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건강에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고맙습니다.
허식 위원
폭염 대비해서 홍보물품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은 뭘 저기해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매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가 시비로 내려와서 어르신들께 양산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 각종 물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중단이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금주 안에 재개장 여부를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있던 경로당도 무더위 쉼터로 전환 운영을 하게 되면 경로당에도 지원하는 그런.
허식 위원
경로당에도 손 씻는 것 이런 것, 손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성립전 예산을 다 이미 긴급지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해서 올 여름에도 잘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사항으로 건설과에 발령받은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인사사항으로 건설과에 발령 받은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시비 9억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송림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배다리 사거리에서 송림오거리까지 830m 구간이며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전주를 철거하고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선을 지하로 매설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1,3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으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시비 9억1,3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9억1,300만 원 삭감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지만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총액은 같은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언제 끝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한전 부담금하고 통신 부담금 저희가 다 지출을 했고 공사는 지금 현재 시행 중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저기 배다리 세무서 가는 거기에 일방통행 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은 그 공사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수문통에 가공선 지중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수문통은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허식 위원
완료가 됐어요, 언제?
건설과장 민복기
예, 완료가 됐습니다.
‘18년, ‘19년 2년 동안 걸쳐서 완료가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완료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팀장들이 다 바뀌어서 그것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건설행정팀장님은 먼저 저희 과에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으로 인하여 움직이셨고 지금 새로 오신 팀장님들 또한 행정 쪽에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 처리하시는 데 큰 무리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토목팀장님도 전문적인 토목직이기 때문에 토목팀장님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요새 도로 쪽에 토목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의 굴착이라든가 복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쪽 배다리 헌책방 거리 그쪽을 어느 과가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잘 복원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맨홀 있죠.
맨홀이 많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해서 차가 덜컹할 정도로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 그것을?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 저희가 매번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레벨을 맞춰서 올리는 인상 작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맨홀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설과장 민복기
예, 올립니다.
그 부분만.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 비용이 많이 드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정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나 2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파악해서 구간별로 20개소, 30개소 이런 식으로 필요한 구간을 인상하고 있고 만약에 심각한 구간인 경우에는 1개소라도 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제가 만석비치아파트 사는데 바로 정문 앞에 보면 덜컹거릴 정도로 많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도 이렇게 많이 파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맨홀 쪽에 도로면이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도로유지 쪽에 대한 것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굉장히 보상비니 이런 게 많이 드는데 도로유지하고 새로 까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지금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도로 하나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관련 예산을 늘려서 깔끔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도로가 없이.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광폭은 20m 넘으면 시에서 저기하겠지만 작은 것들은 이렇게 보면, 솔빛주공아파트도 보니까 안에 단지 내지만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하니까 이게 아파트 자체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주변에 경관이 안 좋은 데도 있지만 도로가 깨끗하면 이미지 자체가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항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을 커버하려면 도로라도 우리 동구 쪽에 와서는 깨끗해야 그나마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새로 오신 토목팀장님이 다시 한 번 쭉 보셔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대로 맨홀 부분 그다음에 오래된 도로 이런 것들을 잘 좀 손질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하수 쪽도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비 오면 수문통 그쪽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늘리더라도 빨리빨리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 이렇게 보면 많이 퇴적이 되잖아요.
퇴적되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들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그런 냄새가 안 나게 하면 도로 유지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것 통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유성곤 경관기획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경관기획팀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있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 정순자 팀장은 시로 가고 시에서 전입한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으며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체 예산 삭감 및 행사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총 3,629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삭감을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입니다.
당초 4월 7일 예정되어 있던 식목일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행사 급량비 예산 98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운영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15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튤립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행사 준비에 따른 현수막, 포토존, 조형물 설치 등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성곤 경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했으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에 저기 할 것은 없는데, 예산 갖고는 아닌데, 새로 우리 녹지팀장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여태껏 우리가 도시경관과는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고 녹지율 늘리는 것, 높이는 것, 녹지 면적 늘리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그쪽에 계속 질문해 왔거든요.
여태껏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인지하셔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구의 발전소기금이 있고 또 수소연료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약 6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녹지 확보 쪽에 많이 쓸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와도 상의하시고 또 환경위생과와도 상의해서 한 팀이 돼서 같이 녹지팀하고 해서 수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전소기금도 매년 1억5천만 원씩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쪽에서 60억 원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100억 원을 만들라고 같이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녹지팀도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하셔서 환경위생과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기획감사실까지도 해서 같이 그런 녹색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소기금이 있는데, 알고 있죠?
발전소기금에 우리 녹지팀에서 항상 올라올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 녹지 것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환경위생과 같이 나눠서 언제든 다른 팀이나 과에서 발전소기금은 손을 못 대게끔 자꾸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추경이든 어쨌든 할 때마다, 본예산을 할 때마다 발전소기금에 부분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올려주세요, 예산을.
그래서 녹지를 확보하고, 예를 들면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페럼공원이 3천 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가도, 근처에만 가도 녹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주 좋은데 그다음에 두산도 지금 현재 공장 내에 녹지가 있고 그런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저쪽 끝자락 청라 가는 쪽에 자체 쓸 수 있는 축구장 면적만 있거든요.
우리 동구 내에 없으니까 현대제철 그 부지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현대제철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그것 필요하면 우리가 발전소기금이라든가 이쪽에서 같이 지원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녹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 삭감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이 부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 삭감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옥외광고물 운영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옥외광고물 운영에서는 이게 옥외광고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이 되려면 전체가 다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10%만 돼서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간담회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삭감하고.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간담회인가요?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이것은 옥외광고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인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주민인가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이것은 이제 옥외광고물 전반적으로 돼서 관련 업자가 될 수도 있고 옥외광고물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니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하는 방향, 삭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게 기본경비로 빼기에는 대면을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되게 형식적이다, 이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할 수 없으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다,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행사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딱 10%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업무추진비가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삭감하는 데 있어서 되게 형식적이다.
진짜 필요하면 간담회 해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10%도 깎지 말아야지.
10% 이것 9만 원 깎아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이다, 저는 예산을 볼 때.
그래서...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이번에 업무추진비 최소한 10% 감액하도록 이제 지침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해서 10% 감액했는데요.
윤재실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이긴 하지만 업무추진비이면서도 사람을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업무추진비 단순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어디 나가거나 뭘 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제목이 그래요.
이랬을 때 보면 제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삭감하더라도 꼭 굳이 삭감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업무추진비 편성목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빼면서 심도 있게 보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경관과에서도 우리 발전소기금이나 이런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직무대리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채미랑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8,650만8천 원이 증액된 40억352만7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문하는 진료 환자를 위해 미관상 보완할 점이 있는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활동 인건비로 1,689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기존 방역소독수 2명의 고용 기간을 각각 3개월 연장하여 총 6개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에서 재료비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제9차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이며 방역활동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으로 총 3억8,2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방역 보호구 세트 구입비로 2,250만 원, 워크스루에 필요한 벨트형 바리케이드 비용으로 50만 원, 코로나19 상황실 비상근무자의 급량비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비로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품 내역으로는 손소독제, 살균 스프레이, 체온계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2억5,1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축물자 창고 증축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시 폭염과 우천 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양막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2,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특별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11개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초미립살균분무기 구입비로 2,620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검체 및 수송배지를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상황실에 노후화된 사무실 의자를 교체하고 새롭게 파티션을 설치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요새 연일되는 코로나19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경 공사 하는 것, 이것 그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관공서의 저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저희가 이미지 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미처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이미지 파일...
허식 위원
나중에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활동 중에서 방역활동 실적에 보면 2020년 6월 30일 현재 누계가 5,723개인데 여기에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그 주변, 예를 들면 수문통 같은 경우에 요새 방역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많이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아파트나 빌라 주변을 비롯해서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천 세대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비에서 다 해서 하니까 거기는 잘 된다고 보는데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화수아파트든 만수, 만석아파트 이런 데 있죠?
그다음에 또 빌라, 빌라가 또 동구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다 보니까 빌라 쪽에서 아마 많이 방역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이것은 동 자체에서도 자율방범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적으로 우리가 또 분야별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방역수들이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는 다 현재 깔끔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소외된 지역들, 빌라, 작은 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그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행정복지센터의 방역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초미립살균분무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동에서 방역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모기 방역활동에 좀 분무기가 커서 그것은 용도가 약간 다르고 이것은 초미세, 그 초미립살균분무기라고 해서 휴대하기도 좋고 작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능도 더 좋고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2개씩 배부해서 방역활동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이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제품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성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기존에는 저희가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휴대하기가 방역수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크죠, 기존 분무기.
그래도 그 기존 분무기는 모기나 이런 것만 하고 이것은 초미립 해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살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충이 방역할 때 쓰는 것 좀 다르고, 모기 방역할 때 하는 것 다르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장수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감염병 예방활동에서 방역소독수라는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계신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원래는 저희가 여름하고 성수기 때 주로 이분들을 기간제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새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 인력이 더, 겨울까지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연장을 하게 된 것이죠, 3개월씩.
위원장 장수진
이 두 분들이 기존에 방역활동을 하셨던 영역이 이렇게 넓은가요?
지금 시설들이, 이분들이 다 이 시설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두 분이 하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한 분은, 기존에 반장은 방역수로 있고 두 분들은 기간제로 해서 여름철 위주로 방역을 해서 약 삼백일인가 이렇게 썼었는데 코로나19로 기간이 좀, 방역할 필요가 생기니까 이분들을 약 2개월씩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분들은 주로 시설들 안에서 방역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동별로 자율방역단이라고 운영들을 하고 있죠, 동별로도.
그런데 그분들은 시간 날 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의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주변, 모든 시설을 다 커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인력이 두 분, 그러니까 반장님까지 세 분 해서 이 인력으로 이 넓은 범위를 방역이 다 충당이 될까 저는 걱정스럽긴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오후로 거의 하루 약 3시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 발생을 하고 그러면 요새 수문통 같은 경우에 많이 이런 게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요새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방역을 원하는 곳에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니요, 기존에 오전·오후로 나눠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모든 시설들도 방역을 하고 오전·오후로 그다음에 생각지 않은 요새 수문통 같은 경우에 송충이라든가 모기가 많다고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는 또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가서 그것은 수시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죠, 활동을.
위원장 장수진
이분들이 그러면 방역이, 모기 방역을 하시는 것인지 코로나19를 위한 방역을 하시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니 코로나19도 같이하는 것이죠, 지금.
원래는 여름철 방역수인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역활동도 저희가 하는 것이죠, 같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 추가로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코로나19가 가을철에도 좀 더 극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근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는 다르긴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학교 방역 인력을 이번에 보니까 모집을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거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방역수.
위원장 장수진
저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인력이요?
현재로서는 세 분이 오전·오후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으로 해서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체온계를 구입을 해야 되나요?
지금 다 이미 구비가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제 뭐...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디 체육시설, 학원 같은 데도 기사 보니까 체온계가 다 나가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제 체온계가 제가, 저도 물품에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잃어버리고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꼭 체온계를 구입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체온계도 구입을 하고 마스크도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놓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2차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느라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려면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지 꼭 체온계가 현지에 있는 물량으로도 그것은 괜찮고 또 손소독제가 많이 필요하다면 손소독제를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199쪽에서도 교부금이 내려와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200페이지에서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7,200만 원 해서 코로나19 물품을, 방역물품을 1억4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7천만 원은 지난번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도 7,200만 원을 올린 것은 구비로 일단 올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것도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는 거의 99%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이 구비로 계상을 한 것이죠.
나중에 특별조정금이 내려오면 예산 3회 추경할 때 다시 교부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가을, 이게 지속적으로 언제 끝날 지를 모르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을에 끝난다고 하면 지금 물품으로 소화를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어쨌든 조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겨울이면 좀 더 활동을 이렇게 왕성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방역물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천만 원 이상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보면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해가지고 ‘안정적인 관리’ 그러니까 조경 공사인데요.
사실 동구보건소를 보면 어디쯤에 이, 어느 부분에 이것 조경...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정문, 정문 들어오는 양쪽.
윤재실 위원
양쪽은...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그 나무 고사목, 나무가 이렇게 좀 있지만 현재 죽어 있고...
윤재실 위원
죽어 있는 것은 관리를 못 해서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니 어쨌든 현재 상태는...
윤재실 위원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저희가 이제 보건소를 어떻게 설명드려야겠지만 어쨌든 잔디도 있고 조경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왼쪽에는 동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오른쪽에도 있고.
윤재실 위원
왼쪽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윤재실 위원
그쪽에 보면 이미 운동기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 조경 공사를 어디에 해야 되나.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요.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또 건물이 있어요.
들어가는 이 입구에만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입구하고 뒤쪽.
뒤쪽도 좀 있어요, 저희가.
뒤편.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보건소에 조경 공사를 한다는 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제가 그 예산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고 이미지를 안 갖고 왔는데...
윤재실 위원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좀 ..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받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보건소 들어오다 보면 왼쪽, 오른쪽에 조경을 하고 나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을 올리는 거야 이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죽었다고 갈고 죽었다고 갈고 다해 놓고 관리 안 하면 다 죽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관리를 잘하려고 이제 앞으로...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도 이게 지금 방역창고 증축이잖아요.
장비, 약품도 구입이지만 방역창고 증축인데 그러면 이 방역창고를 어디에다 증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들이 있어 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디에다가 방역 증축을, 창고를 만드시려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 방역물품 증축 공사는 당초에는 어떻게 이게 되게 되었냐면 방역 코로나19 관련된 물품들을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방역 관련,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조정금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국비로도 저희가 올렸고요.
윤재실 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현재는 내려오...
나중에는 국비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서상에는 일단 구비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확정되면 국비로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증축 공사는 뒤쪽, 보건소 뒤쪽에 지금 창고가 일부 있는데 그게 좀 노후되고 비좁아서 그것을 증축해서 물품을 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이미지 사진?
사진이나 뭐 이렇게 증축 같은 것이면 도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런데 그런 이미지라든가 어떤 것은, 어느 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그 설계 용역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윤재실 위원
아니 직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간단한 것들은 직원들이 해서, 이것은 사실 첨부 자료거든요.
첨부 자료예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여기 심의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보지.
그렇지 않고 요즘, 왜 이러냐면 코로나19 보건소에서 한다는 사업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패스, 그냥 통과.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시국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이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뭘 하신다고 하면 다 그냥 통과, 통과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잘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죠.
그리고 조경 같은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조경을 1,500만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입구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요.
그런데 저희들, 이 심의하는 위원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구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쯤에 할 것이다 라는 게 딱 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여기에 첨부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은 저희가, 제가 미처 미스 해서 그것은 보완을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축 공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뒤쪽에 공터가, 창고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것을 말 그대로 보완해서 물품창고로 쓰려고 증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이미지 파일 그것까지 갖고 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
윤재실 위원
그래도 되도록 좀 여기에다 챙겨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다음부터는 좀...
윤재실 위원
아니 다음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윤재실 위원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나가서 보라고 하면 봐야 되겠죠.
그것보다 주시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보건행정과에서 마스크 구입단가가 그때 저희가 비쌌던 것 같은데 이 마스크 구입단가는 현재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도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또 요새 말하는 시기적으로 덴탈마스크 있고 94, 밀폐가 돼서 그게 단가가 다 다른데 이것도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때는 조금 단가가 높고 요새는 많이 가격이 안정화돼서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은 1,100원, 700원, 990원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그 상황 따라 변동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덴탈마스크 말고는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덴탈마스크...
위원장 장수진
덴탈마스크도 구입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KF94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 1,928원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요?
그런데 저희 의원간담회 때는 3,500원으로 가격의 조건이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3,500원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3,500원, 2,900원.
제 기억에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생활보장과에서 마스크 단가 나온 것 보니까 대략이긴 하겠지만 1,8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서 가격들이 좀...
위원장 장수진
덴탈마스크가 900원, 750원이 하는 게 국산이 이렇게 가격이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제가 국산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위원장 장수진
중국산은 제가 저렴하게 산지는 모르겠지만 100원 주고 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것은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인증을 한 상태에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산이든 어디든 간에 그 인증을 받은 물품을 사야지 무조건 가격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공공기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되니까 이 마스크 구입단가 가격 계산해 놓으신 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올해 구입했던 마스크 구입단가도 있죠?
올해도 마스크 구입을 많이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약 6개월 동안 해서 구입한 것들...
위원장 장수진
그것과 같이 자료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주무관입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이 코로나19로 어제 야간근무 서고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태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윤선영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15억8,148만6천 원에서 15억9,898만6천 원으로 1,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입의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6억2,398만9천 원에서 6억3,273만9천 원으로 8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2,161만5천 원 감액된 134억6,180만4천 원입니다.
먼저 203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신규 지원에 따라 1,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에 기정액 대비 1,7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으로 203쪽,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 3억7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돌봄터 내진기능보강 리모델링사업비 1억5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설계비 3,383만5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치매관리사업 관련 전액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박문로터리에 위치한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고 올해부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사업을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로 건물의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었으나 현재 ‘21년도 개설 목표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쪽, 올해 10월에 리모델링이 끝나서 치매안심센터는 저쪽 인천의료원 옆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 그때 의원님들께 따로 9월 즈음에, 저희가 현재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 하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예산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그 구조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또 저희가 2차 투융자심사 재심이 있습니다.
그게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시작 시점이 약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해서 내년 약 7월까지 저희가 공사를 진행, 리모델링 사업을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8월에 한 달 동안 임시 운영을 하고서 정확하게 하고서 8월 말쯤에 정식 개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것은 샀죠, 이미?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8월 말까지 해서 잔금이 8월 말쯤 예산 남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 관리’가 25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캠페인’으로 35회 329명을 했다고 했고, 11회에 225명 했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교육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에 캠페인 및 홍보 그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현재 자살예방이나 이쪽에 캠페인 홍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대면 상담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학교도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저희도 역시나 홍보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 요청에 의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서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문진을 하고서 방문해서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홍보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선상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캠페인이나 홍보는 여기에 35회 329명은 헛수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이것만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 캠페인이나 홍보 이 부분도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화도진소식지라든지 이런 매스컴 또 일반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올해 화도진소식지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 어떤 자료를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래요?
저희 했었는데요.
허식 위원
한 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력 충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현재 인력 충원된 이 부분이 기간제로 충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올해 정부에서, 중앙 부처에서 이것 내려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충원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번에 인력 충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2명이거든요.
그런데 2명 충원해서 14명이 정원으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2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윤재실 위원
정신보건센터에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를, 사실상 홍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집단교육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유선상으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격리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하고 있는 동안에도 좀 답답하고 하니까 이런 데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이 충원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과부하 걸려서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 종사자들, 우리 인력들 이런 부분들, 그분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혹시나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해 주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라고 중앙 부처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자살위기전화 및 위기출동’ 해서 1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살위기전화나, 특히나 자살위기전화 또는 상담 이런 것들은 고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뽑을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잠깐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저희 자격 요건은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기간을 거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호사는 뽑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거친 분들을 뽑고 있고 지금 위기출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기출동이 생기게 되면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직원들이 반 이상이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재실 위원
수련과정을 거쳐서 된 사회복지사인데 수련과정을 거친 정신과, 정신보건 쪽?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사회복지사를 뽑고 그것도 안 되면 일반사회복지사를 뽑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사실 12명이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거든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렇죠,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는 운이 좋은데 그나마 인구수 대비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채용도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좀 지치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 주려면 이게 나의 정신적인 피로로도 굉장히 높거든요.
윤재실 위원
맞아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국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죠, 어제.
어제 동인천 노숙인 관련해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정신보건 쪽에서 그 부분도 다뤄줘야 되는데 맞죠?
아닌가요?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노숙자분들은...
윤재실 위원
거리 노숙인.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쪽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인숙이나 그쪽에 홍보나 캠페인 쪽으로는 뜰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상담소라든지 거리에, 거리 노숙인들이 있는 현장에 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거리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그래서 자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분류해서 이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그것조차도 지금 여기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신보건 쪽에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방문보건담당 김순일
그것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노숙인 쪽도 저희가 전담해서 저희가 아직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부분 쪽은 현재 노숙인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서구에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사회복지 쪽에서, 그쪽에서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동인천 북광장에서 문제되고 그러면 항상 그쪽에서 경찰이 대동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내하고 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분들이 항상 좀 바깥으로 나도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 많을 때 거기에 특별하게 거리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미 거리 노숙했던 사람들이 그 택시 승강장인가 이런 데서 손님을 타게 해 주고, 차 오는 것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현재 굉장히 많이 거리가 좋아졌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미 현장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동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구는 아예 여기에다가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사실상 비교 자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저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야간에 이용하다 보면 어느 공간 내에는 노숙인들이 못 들어가게 통로 쪽으로 그쪽에만 머무를 수 있게 제한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쪽에 있는 노숙인들하고 저희 동구 북광장에 있는 그분들하고 숫자라든지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교 자체가 불가하고 거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약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섯 분하고 세 분 이렇게 나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저희도 사회복지업무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접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3명이든 5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를 여성들이 못 지나다녀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구 사람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동구 사람이 8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동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숙인 동구 사람 8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주민들이 써야 하는데 제대로 쓰지를 못 하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늘 언제나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그곳에 계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장소를 기피하는, 그 좋은 장소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데 관점을 두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죠.
동구 사람 숫자가 거기 5명밖에 안 되고 서울역은 많으니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강증진과 쪽에서 그 부분도 다뤄줘야 되지 않겠냐, 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알겠습니다.
한번 센터하고 그 담당자분들하고 다 같이해서 협업을 해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윤재실 위원
토론 좀 하셔서 동구 북광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신보건, 건강증진과죠?
건강증진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에 있죠, 우리 동구에?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요.
송광식 위원
어디 한 군데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여기 송림로터리에 동구 치매안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송영 빌딩에.
송광식 위원
그리고 박문로터리에 있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박문로터리에 있는 것은 치매전담형 희망의 집이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주간보호센터였는데 그게 시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부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하라고 그리고 시비를 못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전환하기 전에 작년 11월 30일 끝나고 거기 위탁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약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진성능을 체크를 했는데 C등급 나왔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아까 삭감된 예산들이 거기에 설계비라든지 내진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노유자시설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에는 그 규정의 면적에 맞지를 않고 또 너무나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못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개설 목표로 하고 있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로 같이 진행을 하느라고 그쪽에 예산들을 삭감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송영빌딩인가?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송광식 위원
그 빌딩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못 하고 있고요.
1 대 1 필요하신 분들,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상담을 하고 치매검사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광식 위원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전면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인력들이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상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야간 그리고 주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편성이 돼서 그 인력들이 지금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거기에 인력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다녔던 인력만 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케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다면 동구에서 치매안심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있나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담당자들이 또 있어서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약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처방전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조호물품 기저귀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방문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프로그램만 못 하고 있지 현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 다 케어를 하고 돌보고 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그분들도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1명)
김진철
출석공무원(10명)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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