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재실입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영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간부 공무원 비율 확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인 만큼 인사정책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도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리자급 여성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평등한 인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5급 이상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2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6명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시에서 전보 온 보건소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 20%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여성 5급 간부공무원 4명 중 기술직 1명, 동 배치 1명을 제외한 2명은 사회 통념상 성별화된 업무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주요 부서로 분류되는 부서에는 단 1명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도 동구 공무원 대상 성인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78.8%, 진급에 있어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71.6%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진급에서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월등히 많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법이나 정책이 성평등하지 않다는 응답도 6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본 결과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성별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크게 인식 격차가 벌어지는 항목은 진급에 있어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문항으로 여성공무원 응답자의 88.9%가 진급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공무원 응답자는 51.1%로 37.8%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응답자도 88.2%나 되지만 남성은 68.6%로 21.6%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정책이 성 중립적이므로 성평등하다는 항목에서 여성이 80.9%, 남성이 53.6%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인식 전수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동구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경제활동, 법·제도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며 실제 차별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아무리 법령이나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도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과 사회적 차별 관행이 계속된다면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조직 구성을 위해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성 주류화 정책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섬세함과 유연함과 같은 여성 특유의 가치가 존중되고 힘을 발휘하는 시대로써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확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만석동 신일철공소 철거부지에 대한 청장님의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문화단체들이 동구청의 신일철공소 철거를 규탄하며 산업 유산을 파괴하는 동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던 기억이 이젠 어렴풋해졌습니다.
신일철공소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과 한국전쟁, 근대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살아온 삶의 스토리가 존재하며 목선을 시작으로 조선업의 변천과정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또한 故박상규 장인이 1974년부터 2007년까지 목선의 건조와 수리에 필요한 배 못과 보도 등을 제작하던 마지막 작업 현장이자 예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나라 조선사와도 연결되는 곳으로 바닷가 마을 만석동과 화수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에 지역 시민단체는 신일철공소의 보존 및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구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2019년 9월 30일 도시유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청취의 과정을 밟았지만 이는 구는 이미 철공소와 맞닿아있는 만석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매입하여 철거하고자 계획하였기에 도시유적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절차 수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선 건조 기술 역사가 담긴 철공소를 보수·보전하고 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시민단체는 2019년 10월 25일 1차 철거에 맞서 저항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구청장과 어렵게 만들어 낸 11월 14일의 소통 창구가 개최되기도 전인 2019년 11월 9일 캄캄한 새벽 동구 주민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동구청 사업부서 직원들의 공권력으로부터 무참하게 허물어지면서 신일철공소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21개 인천 지역 시민사회, 문화단체와 154명의 지역활동가들은 신일철공소 철거 터 앞에서 산업 유산을 파괴하는 동구청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구는 만석동의 유산인 신일철공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함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인천 동구는 구한말 서양 외세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역사적 현장이며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던 만석·화수부두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석 주꾸미더불어마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중 노인정 리모델링 사업과 만석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사업으로 외관 정비, 놀이터 개선, 천장 누수개선, 담장 정비, 마당 노면 정비 등 만석어린이집만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활용을 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복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내 다양한 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목선을 시작으로 조선업의 변천 과정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던 공간인 신일철공소 철거를 강행하였고 그 후 부지 활용에 있어서 만석어린이집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복합적, 다원적인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문제를 민과 관의 협치행정으로 발굴, 해결을 촉진하고자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도 모순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신일철공소 철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만석동 주민협의체와도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황이며 만석 주꾸미더불어마을 사업의 진행 정도를 지역주민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불거지고 있으며 만석 주꾸미더불어마을 사업 내용 중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만이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민·민 간, 민·관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신일철공소 철거 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와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에 대한 청장님의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인천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함께 설립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이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 하고 올해 1월 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은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공장 인근 괭이부리마을에 건축비 5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2014년 3월 7일 착공하고 2014년 7월 2일 준공하였으며 이후 완공된 시설물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하고 동구청으로 2014년 9월 3일 기부채납한 시설로써 동구청은 시설물 운영 주체로 만석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협의회를 만든 후 주식회사 해맑은김치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는 2014년 10월 23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주식회사 해맑은김치는 당초 괭이부리마을 지역주민들의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안정적인 재정 정비를 구축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1차 사용료 면제에 대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김치제조시설의 육성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초기부터 김치제조시설의 설치 취지 및 과정에서 조직 구축과 관련하여 함께 동참한 주민 간 갈등 발생 및 인사 관련 내부 갈등, 거래 업체 확보의 어려움 등 지속적으로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2017년 2월 23일 2차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 1년간 무상 사용을 연장하고 복합적인 내부 갈등 중에서도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2018년 1월 30일 3차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함으로써 유상 사용으로 전한된 후 급속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해맑은김치 대표는 2020년 1월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주식회사 해맑은김치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요구 조건의 충족에 무리가 있었으며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의 상태로 연장신청을 포기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의 추진배경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및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괭이부리마을 공동이용시설 설립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동구,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만석동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만석동 주민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통해 경제와 복지를 함께 이루고자 추진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 동참했던 주민들은 이해 충돌 및 갈등 발생 등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못 했으며 대표 당사자는 고액의 은행 빚과 밀린 임대료 문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의 가치와 기능이 역기능을 일으킨 결과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발했던 공간이 텅 빈 상태로 그곳을 거쳐 간 주민들의 분노와 공허만 남아 결국 주민 간 갈등과 분노만 남겨둔 채 만석동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은 관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도모라는 정체성을 담은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가 향상되기도 전인 2018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업운영에 바탕이 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적 어려움을 기반한 경영 악화에 한층 더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간 얽혀있는 이해와 갈등 요인이 늘 존재하고 있었기에 본 김치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구 사업부서의 1개 사업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만석동 지역적 삶의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활용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환될 수 있도록 만석동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 활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재난대피시설 확충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느라 연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천은 매년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날로 더해가는 지구 환경 및 기후 변화에 인해 태풍, 지진, 집중호우, 한파 등 온갖 재난에 노출되어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침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 산업 발달에 따른 대기오염 등의 사회재난을 통틀어 모든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재난대피시설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의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민방위기본법」제15조에 따른 지진 옥외 대피시설 12개소와 민방위 대피시설, 「재해구호법」제4조에 따른 임시 주거시설 내진설계가 적용된 6개 시설 및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로 검토하여 보면 관내 실외 대피소는 지진 옥외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의 1인당 0.825㎡ 기준으로 대피소 전체 면적 2만7,050㎡이고 수용가능 인원은 3만2,780여 명으로 전체 동구 인구 대비 약 51.3%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실내구호소는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의 임시 주거시설 지정 기준인 1인당 2.6㎡ 기준으로 6개소이며 대피소 전체 면적은 6,977㎡로 2,681명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겨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주민 대다수가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100명 중 4명만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동구 인구수 대비 4.2%만 수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될 만큼의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더욱더 안전하고 세심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소통하고 교류했던 지금까지의 생활문화가 위축되고 제한되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문화로의 변화 현상과 더불어 주민대피시설 또한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피시설은 한 공간 안에서 모두가 일시적으로 머물도록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변화된 생활문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난시설은 너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대피 효과와 대피시설의 복합적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상황에서 두 차례의 겨울을 날 수 있었던 포항체육관이 모범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난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재난과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겪으며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구입니다.
이런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 살고 싶은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효율적 재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난대피시설 확충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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