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반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구청으로부터 발의된 동 조례안을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상임위원회가 인천시 효드림 지원사업의 중복과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사유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부결, 보류,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서 본 조례가 동구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약화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내용은 100% 구비로 75세 이상 어르신 중 동구에 1년 이상 거주자 5,915명에게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자는 것이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2020년도에는 5,915명에게 7억900만 원, ‘21년도에 6,215명에게 7억4,500만 원, ‘22년도에는 6,615명에게 7억9,300만 원, 2023년도에는 7,015명에게 8억4,100만 원, 5차년도인 2024년에는 7,415명에게 8억8,900만 원 등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 39억7,700만 원, 약 40억 원을 상품권으로 나눠드리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동구청으로부터 조례가 처음 발의된 것은 2019년 11월 8일이고 복지환경도시상임위원회로부터 1차 부결, 집행부로부터 다시 재상정돼서 2차 보류, 지난주에 3차 상정되었으나 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대 의견을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의 자립도는 9%로써 인천 10개 구·군 중 옹진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을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57.4%입니다.
강화군이 12.6%, 옹진군이 7.8%, 중구가 42%입니다.
미추홀구 15.8%, 남동구 22.8%, 부평구 18.2%, 계양구 16.8%, 서구 33.2% 그다음에 동구가 9%입니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의 지표에서 보듯이 동구는 2019년도에는 총 예산 2,880억 원 중에서 자체 수입이 260억 원인 9%, 금년도에는 2,682억 원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682억 원 중에서 복지예산은 1,145억 원인 43%입니다.
작년에 부평구청장이나 미추홀구청장 등이 과다한 복지를 지양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늘릴 것 같으면 더 많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동구보다도 재정자립도나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청장들도 과다복지로 구의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8대 동구의회에서는 이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 조례는 타 구와 형평성 및 타 구의 부담과 비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1년 이상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75세 이상 어르신께 전부 12만 원씩 지급할 경우 동구는 6,289명에게 7억5,400만 원이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32억 원이 들어갑니다.
남동구가 30억 원, 부평구 34억 원, 서구 24억 원, 계양구 17억 원, 옆에 있는 중구도 9억 원이 들어가서, 더구나 인천시는 182억 원이 소요됩니다.
노인 인구가 몇 배 많은 타 구는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동구가 인천 최초로 시행한 대상포진 접종사업 이후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7,185명에게 7억6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1억 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억1천만 원, ‘22년도에는 1억3천만 원 등이 소요돼서 1차년도에 부담이 됐지만 그 후로는 경감되기 때문에 통과시켰었으나 타 구는 도저히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같은 조례에 해당 주민들이 단체장과 의회에 불만을 많이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동구 자체의 수입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고 이로 인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지급해야 될 교육경비보조금도 동구 관내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구비 100%짜리 현금살포 복지를 행한다면 인천시를 비롯한 타 구에서 비난과 경멸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세 번째, 동구의 소멸 위험 동이 11개 동 중에서 6개나 됩니다.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등이 앞으로 향후 없어질 위험이 높은 동이 되겠습니다.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은 20∼39세 가임 여성의 수가 65세 이상 인구 수에 나타나는 것으로 동구의 경우에의 0.53이고 이것은 가임 여성이 53명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0명이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새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0.88%입니다.
2015년도에 생산연령인구가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65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그러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0세에서 39세의 가임 여성들이 잘 사는 동구로 만들어야 동구가 삽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에 투자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동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에 지금 현재 11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9개 재생사업이 있습니다만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위해서 지금 동구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이름으로 동인천역세권, 수문통 복원, 일진전기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 해양산책로에 이루어지는 관광해양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이 같은 동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더 투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효드림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인천시가 금년부터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8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건강, 식사, 위생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에 4만1천 명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만 해도 1,347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전에 지급할 계획이고 시비 그리고 구비 각각 5,400만 원씩이 투입이 됩니다.
효드림카드 금액을 작년 발표 시에 인천시에서는 20만 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샀어요.
왜 8만 원이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등을 지원해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도입된 문화누리사업의 지급액이 8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축소 이유로는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효드림카드 대상자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축소시켰으며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27억 원이라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8%인 인천시도 한번 욕을 먹더라도 복지를 축소하고 27억 원 예산을 아꼈다고 기분 좋아하는데 재정자립도 9%인 동구가 5년에 최소 40억 원 예산이 드는 사업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승인하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복지확대 정책의 주요부처입니다.
현재 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에게, 어르신들에게 폐렴주사를 무료로 주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감주사도 무료로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점점 완화시켜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시행하는 보편적인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상포진주사도 국가가 지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좀 기다려봐야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7억5천만 원이 들었지만 금년도부터는 1억 원, 1억2천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인천시도 금년도에 노인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증액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예산 11조 중에서 복지 예산이 34.4%이고 노인복지 인원은 28.8%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복지 예산보다도, 복지 비율보다도 인천시의 복지 비율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해서 늘려서 4만1천 개로 늘어나고 또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도 노인일자리가 2,280개입니다.
소요예산이 81억 원이고 기타 248개로써 여성, 장애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는 22억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구는 이같이 늘어난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을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동 조례와 같은 구비 100% 보편적 복지사업은 동구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동구의 의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부의한 사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치매안심요양병원을 2023년 12월에 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 100%로 200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가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지만 과다한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를 하고 이것을 좋은 발전적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인환 청장님이 임기 시작한 이래 많이, 좋은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 말씀했듯이 대상포진도 했고 또 로타바이러스를 해서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들 약 350명한테 구비 100% 7,700만 원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효드림카드 75세 이상에게 1,347명 구비 5,400만 원이 더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 10억 원, 노인문화센터에 5억 원, 대한노인회에 인건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 예산도 4억 원이고 또 필요하다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통합관리시니어사업을 조성해서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도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500평을 사서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이전하고 2023년에 60병상의 지상 3층의 치매안심공립, 구립이 되겠습니다.
구립요양병원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 중이니 본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시거나 혹은 불만을 토로하지 마시고 조금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동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714억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확정된 사업들의 소요예산이 송현1·2동 복합청사 120억, 송림2동 복합청사 123억,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142억 원,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78억 원이고 구비가 여기에만 203억 원이 들어갑니다.
해안산책로사업에도 264억 원이 들어가고 배다리 역사문화조성이라든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동구청년센터, 도시재생사업 등등에 총 73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돼야 될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화수1·화평동 사무소도 이전해야 되고 화수2동 사무소, 송림1동 사무소, 송림2동,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송림6동 사무소 등에 약 5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고 수문통 복원사업에도 들어가고 동구 보건소를 송림동 로터리에 분소하는 거 그리고 송림복지관을 증축하는 거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를 화평동 쪽에 신축하는 거, 여성회관 이전을 증축하는 등등이 구비만 1천억 원이 앞으로도 소요됩니다.
중장기 재정 기획을 잘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저희 8대 동구의회는 여태껏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라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전통이 이번 조례안건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중 상임위 활동이 수시로 무너질 것이고 갈수록 여러 미명 하에 좌지우지되면 8대 의원들은 자존심 없는 의원들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동구청장이 저희 동구의회와 전혀 사전에 상의 없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렸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사전에 동구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먼저 어르신들한테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장이 여러분에게, 동구주민한테 사과를 하고 동 조례가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말고도 여러 가지 동구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계속 공개한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동 조례가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 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언급한 사항으로 세 차례나 부결, 보류, 부결시켰던 동 조례에 대해서 동구와 동구의회의 미래만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 나오신 분들과 동구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