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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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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o 의정자유발언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박영우 의원)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3.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6.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유옥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허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8월 28일 윤재실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요구하신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1일 박영우 의원께서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8월 20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진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항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박영우 의원)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구 원도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트램노선의 신속한 도입과 노선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인천시에서는 신-원도심 간 교통 인프라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트램 5개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부평 가좌 동구 중구 연안부두를 잇는 노선인 부평-연안부두 선에 동구도 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로써 비록 동구에는 지하철 1호선 1개 노선에 동인천역과 도원역 단 2개 역사뿐으로 다른 도시들이 새로운 지하철 노선과 역사, 다양한 대중교통수단들이 확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동구의 현실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 노선의 신규 도입에 대한 인천시와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난 7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트램노선 도입은 동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동구의 이미지를 친환경도시, 최첨단도시의 이미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동구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예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구의 혁신적인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트램노선 도입은 단순히 비용 문제 등에 따라 지하철을 대체하여 추진하는 교통사업이 아닌 지하철 및 버스 등 여타 다른 대중교통과 대비하여 트램만의 무궁무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램노선 도입은 승용차 중심의 회색도시에서 환경친화적인 교통도시로의 전환을 의미입니다.
트램의 1대는 승용차로는 174대, 버스로는 3대의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동구의 대기질도 매우 열악한 현 상황에서 버스와 승용차에 의존한 교통수단의 주축을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인 트램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구의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미래도시 발전상에 적합한 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트램은 교통 약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 교통 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이동이 필요한 면이 있으며, 버스 또한 교통 흐름에 따른 급출발, 급정지 등으로 교통 약자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 트램은 노면에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정속 주행과 예측 가능한 운행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용에 최적화된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타 지역 대비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동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 약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트램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선제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트램은 대중교통 경쟁력뿐만 아니라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동구는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도시이지만 대중교통 및 주차 공간 등 교통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동구에 트램노선이 도입되게 되면 트램은 동구의 체계를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선순환을 일으켜 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동구의 역사와 문화가 접목된 도시재생을 촉진하여 새로운 시대의 동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인천시 발표 이후 트램 진행 상황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트램노선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등의 제반 과정을 거쳐 실제 착공에는 10년 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트램노선의 도입은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크게 전환시키는 변곡점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함 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는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통 불균형과 그에 따른 원도심 주민의 교통 소외를 감안하여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트램노선의 도입에 있어서도 다른 노선보다 원도심을 부평-연안부두선에 우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동구, 혁신도시 동구를 위해 부평-연안부두선뿐만 아니라 타 노선의 동구 경유나 동구를 경유하는 신규 트램노선 도입을 위한 노선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에 동구의 발전을 위해 동구의 주민으로서, 동구청의 직원으로서, 동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모두 한마음으로 트램노선의 조기 도입과 노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국민의 힘 박영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과 항상 열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상도, 뜻하지도 않았던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친 지도 수개월이 지나 인간의 삶은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십여 일이나 넘은 물 폭탄으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망연자실 상태로 복구할 힘조차 내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집과 파손된 시설물로 피해 수습도 힘겨운 상황에 또 대비해야 하는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정부 시책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구민과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삼고 집행부나 의회는 손을 맞잡고 한곳으로 힘을 모으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말씀 올립니다.
사전에 찾아보니 체육지도자란 국민의 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이나 사설체육시설, 직장, 학교 등에서 체육스포츠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성, 도덕성, 봉사 정신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안타까운 일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지 한 달이 되어 가고 고민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런 입장문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지, 방임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의회 일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니 집행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나 다름없다고 사료됩니다.
횡령한 분은 이미 망자가 되어 기소나 공소권 없는 형사적이고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집행부는 지도·감독 소홀, 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후 방지 대책,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법적 대책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타의에 의하여 절망적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있을 절실한 현실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출직 청장님, 의원님!
구민에게 우리는 선거 때 무엇이라고 호소하였습니까?
당선만 시켜 주시면 원하는 무엇이라도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우리 이웃은 지금 버겁고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 구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이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전반기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심을 느끼나 결코 의회다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의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아름답지 못 한 모습으로 원성을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고해의 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자리는 권한이 아니라 구민이 부여하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2년 전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구민에게 8대 의회 개원식 때 의원의 선서를 하면서 무엇을 다짐하셨는지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법적인 권한 역시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는 데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산물로 탄생한 지방의회인 우리 동구의회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막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결과는 물론이고 그 절차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적법절차, 즉 듀 프로세스(Due Process)입니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일련의 절차들이 미리 법 위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절차는 법과 조례가 정한 절차를 그 의도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담보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래 의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정 민주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모두가 다 대표권을 위임받은 데서 권한이 생기는 것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권한인 듯 여기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과제는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부재며 칸막이형 소통입니다.
잘못을 인식 못 하는 것에 대한 큰 잘못이 있으며 아부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멀리에 두고 있다면 조직은 건강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임기 종료되는 그날까지 협치와 상생과 협력으로,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면서 예의와 질서의 조화를 위한 장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여된 민주주의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1.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허식 의원 외 다섯 분이 참여하고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제7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현 동구체육회 이사이신 유옥분 의원님께서는 제척 대상이므로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퇴장)
10시32분
안건
3.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윤재실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윤재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2020년 8월 28일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표 발의자이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동구체육회의 보조금과 관련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요구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사건의 상세 경위,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지급 및 단체 관리 운영에 있어 해당 부서의 법령 준수 등 적정 관리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 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허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허식 의원입니다.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동구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 3억3,000만 원 중에서 1억6,0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횡령 사건입니다.
또한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 있는 사람을 기소하게 되는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은 의회에서 특위를 통해 다루기에는, 바둑으로 비유한다면 수순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건 하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형사 사건에는 그야말로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통화 내역을 보고 또 계좌 추적 건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계좌도 추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수사권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 경위, 사건처리 및 수습현황, 보조금 지급 및 단체 관리·운영에 대한 법령 및 지침 적정준수 여부, 해당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은 당연히 우리 특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서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시기가 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검경의 수사가 종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실체 파악을 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및 통화 내역이 되고 계좌 추적 건 등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또 자체적으로 동구청 감사팀의 내부감사 등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 보고를 갖고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의 순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재발방지 등이 어쨌든 특위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위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게 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사 결과와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검경의 수사 결과 및 내부감사 결과보고 후에 연기로 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 실추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체육 강사들에 대한 임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안을 마련하여 체불 없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연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위태로운 난국에 구민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 파탄으로 빠지지 않도록 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동구 집행기관과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승인 절차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청은 총 3개의 국과 4개의 실과 18개의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동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안타깝고 슬프고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신문지상으로 동구체육회 공금 횡령 및 사망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출직으로 당선돼서 주민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에게는 이번 생활체육회 공금 횡령 및 직원 사망 사건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부서인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조금 변경 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 요구를 했으며, 이후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체육회 통보사항과 체육회 보조금 운영 및 지도자 근무 실태 점검 완료 처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중부일보 기사에 의하면 인천시 체육회는 2019년 군·구 체육회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 미숙으로 이백여만 원 반납, 지도자 육아휴직 시행 4개월 후 보고, 지도자 가족의 사업장에서 물품 구입, 지도자 평점 전체 백여 점 부여, 행정 기한 미 엄수 등 동구체육회의 미숙한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런 동구체육회 행정 관리 상태에서도 사업 부서인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2020년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년 1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사항 중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동구체육회에 총 보조금 3억삼천여만 원을 한 번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 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 사업자의 횡령,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체육회 공금 횡령 및 사망 사건이 보도되기 전, 단 한 차례도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동구체육회 직원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좀 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사후 관리와 해당 실에서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했었다면 2020년 8월 20일 중부일보 기사 타이틀 제목처럼 죽음을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한 수사가 현재 중부경찰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수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집행기관 및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마저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미온적 입장입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명령을 내렸던 내용은 보조금 변경 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되지 못 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후회로 남습니다.
하여 이번마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아무런 잘못 없이 가정 경제가 무너지게 될 9명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망자가 되어버린 직원이 공금 횡령을 할 수 있었던 사무관리 부분을 조사하여 9명의 직원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데 방점을 두면서 이와 더불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또다시 같은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의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재실 의원님, 허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유무」를 확인)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표결 처리를 위한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거나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가나다 성명 순에 의해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로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 해 주시면 기권 처리되며 투표용지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09분 투표개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박영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식 의원님입니다.
다음 장수진 의원님입니다.
(투표용지 이의 제기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투표 관리상 착오가 생겨서요.
투표용지상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함 재정비)
투표하실 의원님을 다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식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연 의장님입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실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허식 의원님입니다.
진행상 착오가 생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투표종료
의장 정종연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6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 수 계산한 바 6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 수를 확인한 결과 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회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구체육회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퇴장하셨던 유옥분 의원님이 입장하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의원 재입장)
11시20분
안건
6.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재실 의원님과 허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의안제출
제24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0.9.7.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0.8.28.허식의원외5인발의)
동구체육회보조금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2020.8.28.
윤재실의원외2인발의)
제24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0.9.7.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허인환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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