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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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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1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복잡한 마음과 행정적 낭비를 해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안이었나를 고민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중 지난 9월 14일 장수진 위원 외 2인의 기획총무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61조 규정에 따라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사 안건으로 지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안건
1.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9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으나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보류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사업비 산출 내역과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청사 운영비 내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항,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기설명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질문을 반영한 사항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비 산출 내역, 청사 운영비 전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 공사비 124억7,000만 원, 용지보상비 45억3,600만 원, 각종 설계비 12억6,300만 원, 기타 부대비용비 8,300만 원으로 총 183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비로 현 건물은 연간 2억6,600만 원이 소요되며, 신축 건물은 5억9,400만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강사수당 증액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8월 12일 동구 중기지방개정계획의 변경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현 청사 활용 방안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우선 대수선 후 주민편의시설로 제공될 계획이며 스터디카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건전 놀이시설 등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문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뒤에 배석한 여성정책과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건은 먼젓번 상임위에서 거론하면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현 회관 운영 방안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다음에 부지도 현 위치가 탐탁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보류시켰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 방안, 국비와 시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내면서 보류시켰던 사항인데 지금 그사이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나와 있고, 현 회관 운영 방안 즉, 그러니까 만석동, 화수1·화평동 주민들을 위해서 현 회관을 어떻게 다시 운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고, 특히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이 허인환 청장님도 그렇고 김남선 국장님이 직을 걸고 국비 60억 원 그다음에 시비 4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에 대한 국·시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국비·시비 확보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도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만한 부지가 나오기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국비·시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허종식 국회의원의 의지 내지는 기회가 올해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게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현 회관 운영 방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 부지에 대한 적정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 본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건 여성회관 청사 건립 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숙영 과장님!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여성회관 사용 용도에서 보여지는 운동 강의실, 마사지 강의실, 도배 강의실, 요리 강의실 등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만이 여성 정책의 본질일까요?
어제 예산 심의 자리에서도 얘기했듯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도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야 하는 여성 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는 국가 정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소외될 수 어려운 여성들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여성 권익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여성 인재 양성과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안전 문제 해결, 가족 돌봄 문제 해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 예방과 소외받는 여성들을 상담해 주고 돌봐 줄 수 시설 및 기관이 전무한 상태인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재선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계신지 등 현재 타 지자체는 여성 정책을 위하여 여성친화시민파트너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외 여성 복지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하여 여성 인권보호 단기시설, 가정 성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상담소, 원스톱 지원상담소 등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동구는 유일하게 소외 여성 복지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소외된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 여성 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 비교보다는 건물 등 외형에 대한 비교와 단순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비교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조차도 반성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성 공직자인 강숙영 과장님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축될 여성회관은 물론 더 크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건축과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 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렵게 만든 여성정책과라는 과 명에 맞게 정책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추진이 이번 여성회관 신축과 함께 여성 정책의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동구 여성 정책의 표본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직책의 명예를 걸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안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재무과장 김복섭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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