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9월 1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의회사무과,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의회사무과,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삭감만 있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화수1·화평동장님, 송림1동장님, 송림6동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화수1·화평동장으로 발령받은 임종대입니다.

앞으로 구정 및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숙 사무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수1·화평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세출예산액은 2억6,942만5,000원으로 기정 대비 1,43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어 부득이 강사수당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전담할 인력 1명이 보강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무집기인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윤강미 사무장입니다.

그러면 송림1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동 청사 3층 외벽 누수로 인해서 동 청사 외부 발수제 도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송림1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추만식

송림6동장 추만식입니다.

송림6동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사무장입니다.

송림6동 소관 2023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송림6동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3억5,541만8,000원으로 총 3억7,541만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0년 하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에 따라 당초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2층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피상담자의 접근성 확보 및 직원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1층 민원실에 배치하고 주민자치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증가를 함께 고려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500만 원, 인터넷 및 전화 사용을 위한 통신공사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민원대 및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2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타 동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송림6동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각 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림6동, 우리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있죠?

이것 가지고 민원실 배치도 그림을 잘 갖다 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림6동장 추만식

전체 1층 면적이 254㎡인데 그중에서 100㎡ 정도 되는 사업규모를 잡아 가지고, 기존에 민원대가 있었는데 그 민원대를 앞으로 이전하는 부분하고 이전하는 만큼의 공간 부분을 확보를 해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그 공간 확보한 공간에 4명을 갖다가 추가 배치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상담실을 이동 배치를 해서 공간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민원실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최대한 피해 가지 않도록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층에 배치하고자 했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1층으로 배치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상담자들이 내방을 했을 때 2층을 배치했을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기타 노약자들이 방문 상담을 했을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층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상담실 보면 여기 그 책상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

송림6동장 추만식

책상 부분은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민원대 부분을 앞으로 좀 이동을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된 공간만큼 추가적인 책상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상담실은 기존에 있던 상담실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주민등록 전산실 그쪽 부분을 좀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공간만큼의 부분들은 창고 부분을 2층으로 갖다가 옮기는 부분들로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상담실 부분은 좀 이전을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세 분만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간 진급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송림6동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 송림6동이 너무 높은 데 올라 있어 갖고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너무 이게 어르신들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밑으로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보기로 그 밑에 있잖아요, 큰길 쪽으로.

거기에 그 집이 약 네 채인가 다섯 채인가 그렇게 되죠?

그 밑으로요, 큰길 쪽으로.

송림6동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다섯 채인가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송림6동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열심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 상권이 좀 풍부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예산이나 뭐나 이런 것이 좀 풍족, 저기 한 것은 부담 없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동장님이, 거기도 그 집을 판다는 사람이 거기 몇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약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800만 원인가 950만 원인가 달라 그러고 내가 저도 이제 그 근처에 가서 좀 뭐를 하나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렇게 그 정도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주고 또 그것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봐 갖고 송림6동을 좀 번화하게 앞에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큰길에서 좀 멋있게 이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동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서 잘 한번, 이왕 그 동을 갖고 있으면 그 동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한 것, 주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 알아보고 찾아서 좀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그래도 의원들이 있으니까 또 의원들한테 얘기도 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놨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림1동 동장님은 요새 굉장히 한가하시죠?

거기는 정말 빨리 어떻게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뭔가 다치지 않게 거기 있는 사람들 자꾸 소외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송림1동장 송명열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하여간 진급한 것을 축하하고요,

하여간 처음이니까 다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내가 지역주민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화수1·화평동장님, 송명열 송림1동장님과 추만식 송림6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이창우 안전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96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책비로 1,9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각종 홍보활동과 폭염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독용 물티슈와 선크림 등을 구입·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및 복구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기 12대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되고 잦은 고장과 부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제설장비의 교체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이것은 먼젓번에도 제가 이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다시 사려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장비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이번에 새로 교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얼마 전에 한 번 구입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구입한 지가 약 7년 정도가 됐고요.

송광식 위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구입한 지가 7년 정도가 됐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 그 장비들이.

송광식 위원

7년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래서 이게 잦은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AS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6대 때 이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대 때 해 봤자 지금 6년 정도 된 것인데 6년이, 제가 알기로는 약 4년이나 5년 정도 된 것인데, 이게 뭐가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고장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요.

송광식 위원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내구연한은 약 7년 정도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1톤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수리한 비용이 약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 교체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예, 교체를 하려고요?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했든 간에 이것을 하나를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다, 7대 때요.

7대 때 한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갖고 지금 잘 쓰시면 또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계라는 것은 잘 다루고 닦고 조이고 잘 하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뤄서 금방 망가지게 되면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주민의 세금이죠.

송광식 위원

그렇죠.

주민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내가 기계를 만질 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조이고 기름 주고 해서, 물론 이 염화칼슘이 그래요.

겨울에 꼭 뿌려야 되는 것인데 겨울에 눈이 안 오면 그게 굳는 것이거든요, 일이 년.

그러면 그 염화칼슘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구입하기 전에 미리 많이 너무 많이 사 갖고 몇 년씩이나 묵혀 있는 염화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계를 사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고 뭐가 온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올해는 아마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염화칼슘도 앞으로는 좀 굳히지 말고 이런 기계를 꼭 사용 안 해도 쓸 수 있는 만큼만 비축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갑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어쨌든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쓰셨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폭염대책비, 성립전경비에서요.

우리가 항상 무더위쉼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더위쉼터 운영이 어려웠잖아요.

그 야외 무더위쉼터를 이제 사실 이게 잘 활용은 안 됐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게 무더위쉼터가 작년에도, 작년까지는 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좀 무더위를 피해 가셨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서 안전관리과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산은 대여서비스를, 이게 저기인가요?

양산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양산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양산도 각 동에 대여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했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

위원장 허식

총괄...

이게 올해는 폭염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 2,000만 원가량을 다 쓴 거예요, 현재?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 폭염대책비 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배부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포스터, 리플릿, 홍보 물품, 양산 대여서비스.

양산 대여서비스는 양산 몇 개나 지금 저기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것 말고 4,200만 원 정도가 또 폭염대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키트, 세트를 갖다가 약 2,000세트를 구입 중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이제 그 업체가 피해를 보다 보니까 납품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더위쉼터에 그 야외 무더위쉼터나 어르신들이 야외 다닐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소품 정도, 선크림이라든지 또 물티슈라든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부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제 여름 다 지나갔는데 양산 대여서비스라는 말은 또 처음 듣는 것이고 이것 납품이 되면 납품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 들어올 것입니다.

태풍...

위원장 허식

2,000개예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지금 수량마다 좀 다르고요.

이것 1,900만 원짜리 그 물품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허식

총액이 지금 약 8,900만 원 아니에요, 예산이.

1,900만 원 포함해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

이번에 올린 것은 저게 그 1,9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체온계라든지 또 그 손소독용 물티슈, 방수 선크림, 큰 스카프 이것이 지금 구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좀 잘, 약간 잘못됐는데 양산은 이것 말고 이것 지금 4,200만 원짜리 그 제2회 추경 때 올려놓은 예산 있습니다.

거기에 양산을 포함해서 세트로 갖다가 이제 약 2,000세트를 갖다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 이번 태풍에 공장이 피해를 보는 바람에 이제 출하 시기가 좀 늦어져서 조만간 며칠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올해 다 지나갔잖아요, 이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좀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는데 태풍이랑 이것 그 풍수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상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것 지금 예산을 좀 저기 해서 8,9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900만 원 내려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허식

8,900만 원 전체가 다 시비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 1,900만 원...

위원장 허식

이것 1,900만 원만 내려온 것이고 7,000만 원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이것?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어디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잠깐 제가 좀...

위원장 허식

시비가 4,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이네 이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허식

아니 이게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비 4,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원래 기정예산이고 그다음에 1,900만 원이 다시 추가로 폭염대비로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총 8,900만 원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저 시설비,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폭염 저것 시설 설치...

(실무자와 숙의)

이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립전경비 이번에 1,900만 원이 이번 그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000만 원이 지금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8,900만 원 중에서 지금 구비가 3,000만 원 정도가 구비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8,900만 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시비가 있고요.

또 지금 1,9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온 1,9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5,9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까지 해서 8,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것 보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을 못 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제가 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지금 저 구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무더위는 별로 없고 이런 재난 피해 쪽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절감을 하고 다른 그 수재라든가 이쪽에 좀 그 대비를 하는 게 더 좋았지 않겠느냐 싶은 거예요.

지금 물티슈 나눠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양산 대여를 위해 또 이게 2,000개를 주문해 가지고는 아직도 도착도 안 하고 이것 내년에 써야 되겠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폭염대책 기간은 제가 9월 20일, 10월까지 이렇게 폭염이 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아마 필요로는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공장이 이제 그 가동이 힘들어져서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허식

지금 야외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그 송림체육관이 아니고 송현근린공원하고 화도진공원으로만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공원 위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지 않는 그런 터놓은 이렇게 좀 개방된 공간을 갖다가 찾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에 6개소 정도를 갖다가 2군데, 6개소 정도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식

어쨌든 이런 예산은 좀 절약해서 이월시키더라도 잘 좀 사용하세요, 예?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저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제가 좀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송광식 위원

그럴까요?

물품을 구입하면 있잖아요...

위원장 허식

과장님 것도 잘 안 들려, 과장님 것도.

송광식 위원

물품을 구입하면 다른 게 아니라 각 동이나 이런 단체모임을 갖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눠 주잖아요.

나눠 줄 때 정확한 파트를 잡아 가지고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을 갖고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눠 주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갔다가 더 저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왕좌왕 어떻게 그냥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행사 기간에, 그 행사할 때 그 지역에 다니면서 나눠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눠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는 단체 누가 나갔으면 그 사람한테 인수를 해 갖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을 그렇게 꼼꼼히 해서 하나라도 좀 주민한테 골고루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구에서 이런 것을, 물티슈든지 무엇이든지 해 갖고 좀 할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게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효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봉대로 자전거 도로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확정된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경정으로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중봉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인천시 자전거 대순환선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중봉대로 주변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총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신·구관 제진기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방재시설물로서의 기능 유지를 통해 침수예방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휴직 및 인사 발령 사항에 따른 호봉 조정으로 6,236만9,000원을 삭감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도로 있잖아요, 요새 도로를 많이 이렇게 보수를 하더라고요.

보수를 많이 하는데 물론 재개발이 묶여져 있는 데는 또 골라서 하기도 하는데 재개발해도 현재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서 막상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 도로를 안 하고 다 도로가 뒤집어졌는데, 까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람이 피해가 되고 잘못 다치게 되면 주민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구의 이 도로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가도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을 좀 참작해서 그 도로 이왕 까는 것 조금 더 깐다고 그래서 큰 무리가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그 학교 있는 데 보면, 중간중간에 그 송림동 시장 있는 데 보면 중간중간만 하고 안에는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민복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광식 위원

여기 안 시장 있는 데, 옛날 시장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송림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광식 위원

송림이요.

건설과장 민복기

송림시장 맞은편 인도 블록 정비한 것 말고 다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광식 위원

게장백반집 알죠, 인천게장?

거기 중간중간만 했지, 안에는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것은 왜...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전략실에서 송림골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가로망을 설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만 이렇게 파헤치고 붓고 하니까 도로가 그것도 보니까 나오면서 저녁 때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더 못 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좀 신경 써서 다 그냥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리고 전기 있잖아요, 전기.

팀장님, 제가 몇 번 수차례 송림시장 들어가는 데 몇 번 얘기했는데 검토를 한두 번 나오셔서 한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래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기, 그 시장 사람들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또 불편도 하고 불도 어둡다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 어떻게 잘 연결해서 하나 더 달아줬으면 합니다.

그게 계속 지역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좀 저기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좀 어두침침하겠죠.

그런데 제가 봐도 어두침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꾸 어둡다고 하나 더 달아 주면 안 되겠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서 하나 달아 줄 수 있으면 꼭 달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 몇 쪽, 201쪽이요.

그 자전거 도로 설치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 전액 시비보조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구의 의견은 그 자전거 도로 설치 불가로 나왔어요.

이유가 무엇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왔는지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그 현장을 가 보면 현대제철 정문 앞쪽에 지금 고가 차로가 있는 그사이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항상 거기 상존하고 있고 인도 폭이 약 3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자전거 도로와 겸용이 될 텐데, 1.6m 이렇게 정도밖에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지장물들이 있는데 정류장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폭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그 내용을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것은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되는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용역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번 주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한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도 우리가 묘목이 꽤 많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럼요.

수목을 다 그때 정비해서 심었지 않습니까, 담장을 없애고.

유옥분 위원

하여간 좋은 쪽으로 용역 준비도 발주도 하고 있다니까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불편하고 첫째는 사고 발생이 없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는 없는 부분인데 민원 관계로 제가 몇 번 받은 것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로에 조금 움푹 파졌다 그러죠.

건설과장 민복기

포트홀...

유옥분 위원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면 송림초교 정문 앞에 이렇게 파져 가지고 비 오는 날은 물이 고일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애기들이 가다가 그냥 장난도 하고 가고 이러다가 옆에 가시는 분 그 오물 좋지 않은 것을 튀겨서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구 지역에 그런 데를 우리 건설과에서 잡으셔서 소 도로라든지 이면 도로에 정말 이것은 아니겠다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일괄 조사하고...

유옥분 위원

좀 많이 파졌더라고요.

부위원장도 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은 고생도 아니고 많은 예산도 아닌데 좀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벌써 스쳤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런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메모 좀 잘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전거 도로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예상을 얼마로 잡고 하는 거예요?

7,000만 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설과장 민복기

아닙니다,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2,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적어야지 다 7,000만 원으로 하는 줄 알고 그렇고...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이제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위원장 허식

그렇죠? 그럼 이 사업비는 놔두고 우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건설과장 민복기

이 사업비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식

내에서 하는 것이겠죠?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거기 코너를 돌고 나면 저기 동인천 앞쪽에 동문, 후문 쪽에는 또 쭉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부터 이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하고 좀 얘기해서 셋백을 시키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되어야지.

이래서 못 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내려 보낸 시에서 이제 뭘 쭉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또 자전거 도로의 관계가 관심이 많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쭉 중봉대로 그다음에 저쪽 그 두산인프라까지 그다음에 만석부두, 화수부두 해 가지고 어디야 여기 북성포구 매립하는 것 거기서 다시 연결해 가지고 월미도까지 쭉 하는 이 그 자전거 도로의 개념이에요.

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제 인도도 같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둘레길 개념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쭉 월미도까지 갈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준비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그 만석3차아파트 있죠.

그쪽 앞에서부터 지금 저기 인천역까지 그쪽에도 좀 도로가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중간에 끊어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해서 만석동 분이라든가 송림동 분들이 걸어서 가는데 거기가 끊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민복기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 주시면...

위원장 허식

이따 끝나고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해서 그 부분도 이것 기본계획 용역 착수할 때 같이 껴 가지고 여기 동구 구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구 구간이 일부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쨌든 같이 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이 7,000만 원을 그 자전거 도로 만들겠다는 사업비하고도, 의도하고도 부합이 될 테니까 이것 끝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한 번 보시자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은행나무 낙과 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으로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과 연결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7,600만 원 감액된 58억9,729만 원입니다.

먼저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시설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여 또랑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인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 7,300만 원 총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입니다.

은행나무 낙과 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은행나무 과실 낙과 시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관련 사료를 분석한 결과 진동수확기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각 구별로 진동수확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아니, 잘 들립니다.

송광식 위원

잘 들려요?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는...

이 “또랑” 있잖아요, “또랑”.

또랑은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 제대로 쓴 적이 없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2월부터...

송광식 위원

올해 정말...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운영을 못 했죠?

그럼 거기 있는 것도 좀 노후가 많이 될 텐데 그 노후되는 것은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그러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올해 거기 그 바닥하고 폴링포그라고 그 펜스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기 물안개 비슷하게 나오게끔 그런 것하고 세족장하고 이런 것을 좀 보완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여기를, “또랑”이 제가 7대 때인가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지금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이 그 시의원 때 예산을 잡아 갖고 이것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음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빛을 못 보고 이응수 구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내가 몇 번씩 그 얘기를 했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내가 저기를 울산인가 어디가 이런 “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공원도 한 번 가봤더니요.

거기도 재래식 화장실을 할 때만 썼다가 또 철거하고 그런다더만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좁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좁은데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잘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고도 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언덕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잘 점검해서 주차장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는 올해는 못 썼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이것 기계는 뭡니까, 이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게 이제 약 10월 정도 되면 은행 과실이 떨어지면서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그 굴삭기에 진동수확기를 부착해서 나무에 고정시켜 가지고 흔들어서 그것을 일시에 떨어트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은행 그렇게 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 포클레인이 우리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것은 장비는 임차, 저희는 없고요.

임차해서 별도로 저희 이제 정기예산으로...

송광식 위원

임차, 장비는 없고...

이 장비를 그 일하는 사람이 구입을 못 하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시비보조로, 시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진동수확기를 구입을 하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구입을 해서 그 일을 추수할 때 조금씩 한두 개 떨어지는 게 밟으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전체적으로 수확할 때쯤 되면 다 흔들어서 다 떨어트려서 그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주민을 위해서 뭔가 편리한 게 있다면 더 나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포클레인에 껴 가지고 하나 보죠, 이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포클레인은 우리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저희는 그것은 따로 구비로 임차하고 그것 운영하는 인력 따로 저희 구비로다가 그것은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것 진동수확기는 인천시에서 다 10개 군·구에 다 내려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것을 사라고 2,000만 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다른 군·구도 그렇게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 지금 우리 경기실업하고 아시아시멘트, 유진레미콘 구간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그것 지금 우리 공원녹지팀이 주관이 돼 가지고 계획 짜는 게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위원장 허식

그것 에코프랜들리팩토리 시즌3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좀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연호

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병화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중 시·도비보조금 등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3,00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554만 원이 감소한 22억3,994만6,000원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운행 위탁운영비로 1억4,100만 원 감소한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0개월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운영비 5개월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구입비로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3대 구입과 보험 가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파 구입비 66만 원, 응접 탁자 구입비 35만 원, 사무용 벤치형의자 구입비 35만 원, 강의용 무선 앰프 및 마이크 구입비로 60만 원 총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강사 대기실 및 사무실에 소파 등 비치하고 어린이교통체험장 강의 시 사용하고자 앰프 및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장승강장 정비,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9,400만 원, 버스정류장 노선표시 정비 2,000만 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2,350만 원 총 1억350만 원이 증가한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예산회계로 솔빛마을주공아파트 등 버스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동인천 북광장 등 19개소에 버스승강장 전기조명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교체 확인한 화도진공원 등 버스승강장 3개소의 교체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15개소에 전기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승강장 노면표시 정비사업은 2020년 5월 인천시 버스정류장 노면표시 도색기준 변경에 따라 130개소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신규 및 변경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동절기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 버스승강장에 비닐 등을 활용하여 바람막이를 4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경사진 주차장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이 2020년 6월 25일 개정 시행으로 주차된 차량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와 안내표지판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비하도록 하여 안내표지판 33개소와 카스토퍼 410개를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차관리부스 내 에어컨 교체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료주차장에 주차관리부스 1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소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 나 교체해 줄 것을 7월 중순 요청하여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예비비는 2,135만 원 감소한 9억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연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교통과 힘드시죠, 안 힘듭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괜찮습니다.

송광식 위원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딱지 떼면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막 난리 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가서 소통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위원 것을 딱지를 떼어 가지고 그것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국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좀 그 딱지 떼는 사람들이 소리라도 한 번 얘기를 하고 경고라도 한 번 해 가면서 이렇게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 한 바퀴 금방 돌았는데 바로...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합니다.

다른 데로 주차 이동하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없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것은 인지를 하는데, 와 가지고 자기가 당했다는 것에 대한 좀 불쾌감을 느끼면서 와서 그냥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들을 약간 닦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요새 우리 동구에서 버스 3대 구입했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한 지가 2개월 정도 좀 안 됐네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용자는 하루에 상·하행선 약 10명, 14명 정도 되고 이용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홍보를 할 때는 제가 먼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 저게 저렇게 그냥 굴러다니는 것보다도 각 동에 통장을 통하든지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같이해 갖고 우리 지역에 이런 버스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주위에 자기 동에 널리 알릴 수 있게끔 하면 더 빠른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서를 발송해서 많이 홍보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실은 많은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이 지나서...

송광식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과장님.

제가 어저께도 10시 25분인가 24분인가, 10시 40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앞으로 버스가 오더라고요.

한 사람도 탄 게 없어, 기사만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를 뭐 하러 돈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구가 시범 사업이라고 인해 갖고 버스를 구입해 갖고 제일 초창기로, 10개 구에서 초창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

교통과장 김연호

일부 구에서도 그 외곽 지역이나 섬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광식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우리 인천에...

교통과장 김연호

시내에서는...

송광식 위원

시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동구에서 잘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인천시에서도 아마 버스를 더 투입시켜서 해 준다는 얘기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현재 만석동부터 해 가지고 동인천, 도원역 이쪽 방향으로도 해서 지금 4대를 해서 상행·하행선 이렇게 움직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매일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뭡니까?

구민의 예산 낭비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한 것을 각 동에다가 동장들을 통하든지 통장들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 태워서 한 바퀴라도 돌 수 있게끔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김연호

앞으로 추가로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가 그 버스를 한 번 타러 갔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러 갔는데, 자기가 20분인가 10분에 15분에 간다고 그래서 15분에 가는 줄 알고 탔더니 더워 죽겠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15분이 꼭 돼서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15분이 넘어서 20분이 돼도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성질나 갖고 내가 내렸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어디가 다니는지 아직까지 그 버스를 모르고 있어요.

의원이 그것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버스에 팻말을 붙이든지 뭐를 붙였을 때 확실한 저기를 인해 갖고 예산을 쓰게 되면 그 버스에도 서는 데마다 승강장에 팻말을 붙일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연호

예,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교통과장 김연호

저희가 새로 20개 정도 표지판을 설치해 놨는데요.

거기에는 어디 어디 가는 부분 다 표시도 해 놨습니다.

시간까지 표시해 놨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못 봤네요, 제가.

교통과장 김연호

설치한 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표지판을 설치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설치를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제가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늦게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원역도 물론 다니겠지만, 제물포나 또 이 외지에서 이렇게 태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잘 연구해서요.

동구 주민이 늦었을 때 그 버스라도 있다는 생각에서 타고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주십시오, 과장님.

교통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저기 버스승강장을 신규설치를 2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뀌어서 어떻게 한다.

이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조명은 이 LED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교통과장 김연호

지금은 조명이 안 좋아 가지고 LED 밝은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허식

LED로 바꾸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허식

그럼 저기 횡단보도에 LED 설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안에지금 버스정류장 안에 어둡잖아요, 정류장 안에.

그 부분을 이제 밝게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한다.

교통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이제 설치비에 대해서만 50 대 50이고요.

조명 설치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11월에 하면 너무 늦어요.

이게 12월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월이면 이것 저기니까 11월에 어쨌든 설치가 완료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위원장 허식

좀 더 당길 수가 없나?

교통과장 김연호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빨리 설치해서 어쨌든 추워지기 전에, 더운 것은 좀 덜한데 이게 추운 것은 이게 어쨌든 주민들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정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시행예산으로 국·시비 포함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국고보조금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97쪽, 시·도비보조금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안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기정액 대비 9,540만 원이 증액된 194억7,80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실태 조사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하고, 이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시설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의료, 아동 관련 화재 취약 민간 건축물에 가연성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분담액은 국비 1,320만 원, 시비 660만 원, 구비 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건물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긴 장마로 인한 하반기 본관 옥상 방수공사와 의회동 누수·배수공사 시행을 위해 기정액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지하주차장 있죠, 우리 의회동 쪽 밑에?

전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 바닥 보수하고 셔터 있죠, 셔터?

셔터하고 두 가지 좀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액된 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무원 국외출장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관련 예산1,085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 사항입니다.

기보유 중인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불용 예정 및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 비용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속기직의 의원면직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속기직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 의회사무과의 노트북이 하는 기능이 뭔가요, 역할이?

어떤 것을 할 때 노트북을 사용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지금 예산안에 올린 사항은요.

본회의장에 PPT용이고, 의장님 시나리오용으로 이제 겸용해서 쓰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이게 2015년도 구입이 돼 가지고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능이 되게 단순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200만 원씩이나 하면 꽤 비싸지 않나요, 노트북 하나에?

기능도 굉장히 단순한데 좀 저렴한 노트북도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물론 본회의장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다른 대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넉넉한...

윤재실 위원

어떤 대용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필요 이상의 과한 노트북을 좀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능을 역할을 좀, 그러니까 이 활용되는 것을 좀 물어본 것인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정도의 기능이라면 굳이 이렇게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요즘 노트북 가격이 저도...

윤재실 위원

저도 샀어요, 노트북.

여기 노트북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생각을 좀 해 보시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하여튼 구입할 때요.

최대한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가격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 의회사무과 참 머리도 아플 것 같은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꼭 보필하고 같이 동의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으면 좋겠고요.

노트북은 우리 딸내미도 엊그저께 샀는데 57만 원 줬는데 굉장히 기능이 좋더구만.

그런데 2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꼭 사야 되는...

새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샀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다음 날 7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더만, 20만 원 올라서.

그런 것도 좀, 절약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 원이라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절감할 수 있겠으면 절감해서 쓰는 것도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꼭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봤으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봤는데, 의장님이 또 그런 것을 또 생각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에 이렇게 반대한다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잘 세금이라고 인해서 그냥 막 무조건 대고 크게만 잡고 높이 막 쓴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절약해서 내 주머니 돈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쓰시면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의회가 열릴 때는 있잖아요.

이 주차장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 공간은 맨 구석에 있어 갖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도 감수하고 내가 의장했을 때는 차를 안 갖고 오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차를 대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대 놓으면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꺾어요.

그런 것도 좀 아침에 이왕이면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직원들을 시키든지 아침에 나오면 위원들이 그래도 운전하면서 내렸다가 다시 거기 있는 것을 치우거든요.

그런데 의회 열릴 때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시켜서라도 좀 아침에 싹 걷어서 놓는 것도 좀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 의회 오셨으니까 있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면 서로가 소통하면서 잘 되는 게 있다면 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서 더 잘 되고 위원들의 또 다 화목, 합의점을 찾아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의회사무과 온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회기가 있으면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그 의원국외여비를 보니까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등의 이것은 아예 전액을 다 삭감했는데 국외여비는 350만 원이죠?

350만 원만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100만 원을 남겨놨는데 가실, 어디 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아니 이것은 국외여비는 금년 1월에 영국...

위원장 허식

노 과장님, 마이크를 꼭 같이 대세...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출장을...

윤재실 위원

내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아니, 금년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가 아직 얼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10월·11월·12월 4개월 안에 국외를 한 번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아니 그래서 남은 것을 이제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35만 원은 집행부와 같이 어떤 자매결연 국가를 방문한다든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기가 힘드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국외여비에 지금 경정해 가지고 2,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이 2,100만 원이고 기정액이 2,450만 원이고 비교 증감해서 350만 원이 삭감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이게 1월에 다녀온 뒤에 남은 것 삭감하는 것이고요.

350만 원이 남아 있고 735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식행사나 자매결연 등의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하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그렇죠, 이제 삭감을 하게 되면 없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이해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채미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권인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직 개편해서 세 팀에서 네 팀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상세는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6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2,5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요양보호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로 468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3,335만 원 증액하여 총 2억6,27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온수 설비가 노후화되어 유지 관리에 비효율성이 있는바 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입니다.

제2차 추경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2억 원의 교부가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으로 총 1억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의료 이용체계 정비계획의 일환입니다.

인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진료의사 보상금 지급으로 1,80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9,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3,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요양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있죠?

여기 보면 아토피센터에 같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거기에 설치하려고요.

위원장 허식

그럼 이것 아토피센터나 천식 이쪽하고는 어떻게 동선이 돼요?

이게 뒤에 첨부된 자료 보면 흑백으로 되어서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아토피나 천식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요.

말 그대로 호흡기 질환자는 코로나19와 증세가 비슷하고 또 일반 병의원에서 이 호흡기 환자들을 제대로 커버를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건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세워라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아토피 피부를 호흡기전담클리닉 그것으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식

사진은 이게 동선이 ‘入동선, 出동선’ 있는데 안에 보면 컬러로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 어디인지 안 나와 있네요.

동선배치도 이것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뒤에 첨부물 보시면 저희가, 그 건강 별관 건물이거든요.

여기 건강증진과에 있는 별관 건물 1층인데 초입에 들어와서 진찰실에서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동선으로.

위원장 허식

컬러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것.

보여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글쎄, 특별하게...

그럼 이것은 조금 별도로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든가 컬러로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희한한 컬러네.

아니 위에 표시에 ‘동선배치도’ 해 놓고 왼쪽 화살표 표시해서 ‘入동선’, 오른쪽 빨간 것은 ‘出동선’ 되어 있는데 정작 안에는 없어, 그게 아예 네임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 화살표 표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조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추가 자료로 해서 동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어쨌든 당분간 아토피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근무를 보건소가 하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천식·아토피라든가 이런 데서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그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자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바뀌었잖아요,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7종’ 이러는 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17종이요?

국가예방접종이 말라리아, 결핵 이런 폐렴구균, 국가에서 지정한 17종 구균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접종하는 것은 전에 보니까 3종짜리도 있고 4종짜리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이번에 인플루엔자도 호흡기 질환 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예방주사도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통틀어서 17종이 되는데 여기에 다 표시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럼 17종을 다 맞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그 한 번 맞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역 같은 주사도 맞히고 연령별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맞히는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17종.

위원장 허식

그럼 62세 어르신한테 17종을 다 맞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니 62세 같은 경우는 결핵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것을 주로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만 하죠.

위원장 허식

그렇죠, 인플루엔자 하나만 더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방역수들이요?

송광식 위원

방역하는 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새마을 같은 데 위탁 주는 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송광식 위원

새마을에 위탁을 줄 때 어느 저기로 해서 위탁을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 현재는 보건소하고 위탁된 데는 새마을협의회랑 위탁해서 하고 있죠.

송광식 위원

몇 년?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새마을만 해서 그런지 다른 단체에서도 왜 새마을만 하냐, 그것도 무슨 계약하는 데 새마을하고 무슨 예산이 오고 가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약품 지원이라든가 기본적인 활동비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이러한 큰 혜택 그런 것은 없어요.

주로 우리가 약품.

송광식 위원

약품하고 그래도 새마을 한 번씩 나가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저희가 인건비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봉급성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송광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새마을에서만 계속 여태 해 왔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실질적으로...

예, 보건소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었으니까 계속 새마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만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오래되면 그것에 모든 게 다 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내가 보기로는 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바르게살기’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특혜를 줘서 그런 것을 방역이 좀 확실하게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의원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동네 다니면서도 “골목을 해 달라.”고 그러면 “차 있어서 못 들어간다, 뭐 해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여기 좀 해 주세요.” 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또, 그렇게 안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역 지역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새마을에다가 넘겨주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번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수시로 순찰일지도 하고 방역일지에 대한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소규모라든가 뒷골목 같은 데는 자율적인, 동사무소에도 다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적인 데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저번에도 제2회 추경에도 산정이 돼서 그렇지만 이번에도 방역기도 구입해서 내려보내 줄 것이고 새마을은 그 범위가 좀 더 넓은 데로 해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새마을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 관리 감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관리 감독이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는 그래도 일단은 새마을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고 소홀히 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리라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앞으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의 전기온돌기 설치는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우리가 이 지하에 기계실이 있는데 워낙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건립된 지가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도 노후화가 돼서 주기적으로 그런 온수라든가 다른 기기들을 교체를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또 전문기술자한테 진단을 받아본 바로 이제는 좀 온수기는 수명이 다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먼젓번에 보니까 보건소에 나무 심고 그렇다는 것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나무요?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그것 꼭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조경.

예, 조경사업을 하려고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것을 지금 벌써 했어야 됐는데 아시다시피 태풍이 연차적으로 와서 조금 지연됐는데, 늦어도 추석 전이나 추석 후면 아마 보건소가 좀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왕 돈이 나간 것이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가서 보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빨리 해 달라고 해 놓고 막상 돈을 지급하고 나니까 하나도 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조금 지연된 부분은 태풍이 연쇄적으로 와서.

송광식 위원

그래도 태풍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 인천은 그렇게 심하게 지나가지는 않았으니까, 보건소에서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게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됐다 그래서 문책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으면 그래도 좀 예쁘게 더 남들 보기에 좋았더라, 자그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게끔 하더라.

그러니까 동구가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속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일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태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윤선영 지역의료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의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16억3,315만 원에서 15억8,409만9,000원으로 4,905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9건의 변경 내시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지원이며,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입의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6억4,982만1,000원에서 6억3,791만9,000원으로 1,190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0건의 변경 내시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에 대한 1건의 신규사업 지원이며, 역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21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5만5,000원 감액된 134억5,707만7,000원입니다.

먼저 22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축제 및 집단교육 미실시로 금연사업 행사운영비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보조금 신규지원 사항으로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19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지원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5개월 인건비 4,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신규지원 사항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179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의 6월 30일 퇴사로 6개월분 인건비 2,0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총 4건의 7,480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일반보전금입니다.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치매가족카페,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의사 수당 등 1,9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다 내려온 게 다 국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예, 현재 국비 전액인 사항도 있고요.

매칭인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1명)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교통과장 김동기 건축과장 김태열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6동장 추만식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