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민간위탁 및 보조금의 예산의 적정 관리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에 따라 현재까지도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피치 못한 영업활동 중단 그리고 주민들의 소비 저하에 따라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어 주민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라 화도진축제, 어린이드림페스티벌 등을 비롯한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와 주민의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이 취소되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송림도서관과 같은 여러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의 취소에 따라 피치 못하게 관련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의 삭감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동구의 여러 주요사업들의 추진과 예산 집행이 순탄치 못한 상황은 비단 동구의 직접집행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자를 통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 예산 집행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중 민간위탁사업은 문화홍보체육실 외 12개 부서, 39개 세부사업 총 95억 원 정도이며, 여러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보조사업만 보더라도 교육아동청소년실 외 5개 부서, 135개 세부사업 총 427억 원 정도로 동구청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인 3,042억 원의 약 17%나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고 미집행 예산에 대한 사업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예산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례로 최근에 문제가 야기된 동구체육회의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도 코로나19에 따라 보조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조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동구체육회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2020회계연도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며, 실제 지도·감독 시에도 지도·감독 단체 수가 많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종료 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자료 검토 시에는 관련 부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회계 전문가의 참여하에 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와 부적정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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