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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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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윤재실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송광식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총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 의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작성하고, 10월 26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7일은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순서에 의해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또다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식 위원
유옥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허식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선임을 하고자 하셔서 불가피하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윤재실 위원님이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허식 위원님이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을...
윤재실 위원
정견 발표를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투표로 하셔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허식 위원
표로 가시죠, 그냥.
한 배가 안 되잖아요.
송광식 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표결 대결로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그럼 송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광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투표까지 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옥분 위원님이 여기 여섯 분의 위원이 있는데 있는 데서 자기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말 한마디라도 “나 사실 이번에는 제가 위원장을 꼭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라도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가든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않고 무조건 대고 이렇게 저기만 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유옥분 위원님이 “사실 이만저만해서 행감위원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게 절차대로 하면 사실 추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후보자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자 두 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송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나름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그럼 유옥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옥분 위원
8대 후반기에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아니고 행감위원장을 뽑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동구의회 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송광식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그냥 부족한 면이 있어도 여섯 분의 머리를 맞대서 2020년도 행감위원장을 수행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또 다른 의견 개진하실 분 있습니까?
송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우리 유옥분 위원님 얘기했듯이 뭔가에 행감위원장을 맡으신다고 그러는데 맡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답변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답변은 안 나오고 자꾸 그렇게 저기로만 해서 이렇게 왜 행감위원장을 꼭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얘기라도 하면 좀 속이라도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않고 무조건 대고 다수로 해서 표 대결로 하라.
그리고 제가 박영우 위원님하고 우리가 2층에서 저기 할 때도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그런 스토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했는데, 의원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잘 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하지만 지금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실망스럽기도 굉장히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여섯 분의 의원이 아니라 일곱 분의 의원이 다 합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민이 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는 떳떳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섯 분의,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분, 일곱 분이 다 한 몸이 돼서라도 집행부하고 견제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서 얼굴 붉힐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 갖고서 정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표 대결로 가야 된다는 자체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기껏해야 20개월 남았지만 그 20개월 동안 좀 웃는 모습으로 인해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그러면 위원장 선임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선임 이것은...
송광식 위원
하시겠다는데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다른 의견은 없으시고요?
송광식 위원
더 이상 의견 안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다른 분들 의견은 없으세요?
장수진 위원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 선임에 관한 의견을 본인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할 말은 없고, 저는 이번 기회로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감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절차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지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될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현재 박영우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우리가 지금 2020년도 행감을 하는 계획서 작성에 앞서 이런 의견들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한 번 뒤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남은 20개월 의정활동을,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협치도 하고 그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의 일환이라고,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송광식 전 의장님이 ‘20년도에 행감위원장은 쾌히,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지만 유옥분 위원님한테 위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장시간의 논란거리 중에 마무리가 됐고, 제가 그래요.
이 일곱 분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6대, 7대, 8대 오면서 협의하고 관례처럼 해 왔던 게 8대 후반기 와서 무너진다는 게 그 모습이 꼭 법과 규정을 떠나서라도 어떤 관례와 서로가 8대의 회의가 시작했을 때 협의한 내용들이 순리대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 시점에서도 보여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사실 이게 외부에서 비쳐질 때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어찌 됐든 이것도 하나의 자리싸움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도 물론 그렇고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됐든 관례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가, 저도 윤재실 위원님처럼 정확한 절차는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이 자꾸 외부로 이야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 할 때 항상 결론을 내고 가는 상황이 오면 좋겠는데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항상 결론을 못 내고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외부에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께 제가 감히 후배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의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결론들이 나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도 일하는 데 수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상태로 밖에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괜찮은데 일련의 과정들이 자꾸 외부에서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우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법과 원칙도 있고 서로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관례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듯이 법에 정한 법에 따라가는 게 원칙이겠지만 관습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법대로 우리가 가는 게 관습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한 이후로부터 일곱 분이 한 번이라도 어떤 간담회조차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에 비쳐지고 이런 것은 반성하라고 어느 분이라도 제보를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스스로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저 혼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다른 회의도 진행, 위원장에 선임되신 분이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송광식 위원님이 본인은 위원장 선임을 원치 않으므로 유옥분 위원을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장직무대행, 유옥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옥분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제가 안 켰습니다.
먼저 그래도 동구의회 의장 역임하시고 부의장 역임하시고 또 여러모로 해서 이번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도 한 번 좀 저기 하셨어야 되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배려의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잠시 정회하고 정하시죠.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잠깐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잠깐만, 어차피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어차피 지금 오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서로가 어느 정도 저것을 하고 난 뒤에 오후에 부위원장 선임을 하시든가 논의를 하고 빨리 가야 될 길이 머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35분이니까 잠깐 했다가 부위원장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오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오전 중에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추천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부위원장에 제가, 동의 안 해 주시면 오후에 하시고요.
허식 위원
쉬었다 하시죠.
박영우 위원
쉬었다 해요.
지금까지 아침에 이렇게 다들 마음에 서로가 저거 하는데 무슨 여기서 또 뭐 뽑고 뭐 뽑고 하는 것보다는 축하를 뭐 하시고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속기록 생각해서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허식 위원
1시 반에 하셔 가지고 그때 얼른 저기 하시죠.
위원장 유옥분
1시 반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수진 위원님,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장수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광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송광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저를 부위원장으로 초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다음 제2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행감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곧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계속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됨을 말씀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5분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알차게 작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감특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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