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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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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국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점검회의 참석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3항에 따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1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으로 허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광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안건 제출자인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1일 철회 요구가 있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윤재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21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구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중 허식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윤재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육만오천여 동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득표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득표 부구청장님, 동구에서 자라시고 또 처가도 아직도 동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동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지금 저희 집도 동구에 하나 있고요, 장모님이 살던 집이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동구에 살았습니다.
허식 의원
공직 생활은 몇 년 정도 되셨죠?
부구청장 홍득표
32년 정도 됐습니다.
허식 의원
32년이면 그동안의 경륜하고 지혜가 엄청나실 텐데 어쨌든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반영시키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부구청장을 왜 불렀느냐 하는 그런 의아한 것보다는 동구 출신...
부구청장 홍득표
잘 안 들리거든요, 그것 마이크 좀...
허식 의원
동구 출신 우리 부구청장님이시니까 동구에 대한 애정으로 그동안의 지식과 경륜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신상칠 부구청장님 시에서 보면 국장님이셨는데, 아시죠?
부구청장 홍득표
잘 모릅니다.
허식 의원
전에 우리 동구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업적의 하나가 에코프랜들리 팩토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35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이제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그다음에 외관상 자질구레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싹 일소하는 아직도 지금 에코프랜들리 팩토리 시즌2가 지금 약 850억 원 정도로 해서 또 2025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그 목표는 어쨌든 경관을 좀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대기질 이런 것들을 더 법적인 기준치보다 더 낮게 유지하자, 계속 개선해 나가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은 그런 동구를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 가셨다, 그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홍득표 부구청장님도 그런, 이렇게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업적을 좀 남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도진중학교의 여중 전환 방안을 질문했는데요.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화수2동)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이 화도진중학교입니다.
이 위치를 보시면 동구에서 지금 화도진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여중이 없어요, 우리 동구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미추홀구)에 있는 선화여중, 인천여중 이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고 있어요, 여중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 중 ‘화도진중의 최근 5년간 남녀·학년별 인원 현황 등’ 자료를 제시하며)
남학생들은 여기에 동산중학교도 있고 또 재능중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이제 편한데 현재 우리 화도진중학교에 최근 5년간 남녀·학년별 인원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거의 28 대 72, 2019년도에 31 대 68 그다음에 2020년도에 33 대 66 이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PPT 자료 중 ‘화도진중학교 여중 전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이게 1,07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만석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서흥초, 서림초, 창영초 등 우리 동구 관내에 6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보니까 찬성이 497명으로 48.3%, 반대가 28.3% 그다음에 기타(잘 모르겠다) 23.2%입니다.
거의 반 수가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중을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뭐냐 했더니, 단성학교, 즉 여중이나 남중을 선호한다가 37.4%, 여중학교 선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해서 41.1%, 그래서 약 칠팔십 프로가 단성중학교, 여중학교를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찬성한 분들은 그대로 이제 중학교에, 여중에 진학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가 졸업한 다음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해 달라 했더니 남학생들은 지금 동산중학교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재능중학교, 송도중학교, 광성중학교 순이고 여학생은 화도진중학교가 여자로 된다면 인화여중 그다음에 화도진중학교를 택하겠다.
그다음에 인성여중, 선화여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딸 둘도 인화여중하고 선화여중으로 다녔어요.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우리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금송지구 아닙니까?
금송지구, 여기 동산중학교 있는 데 선화여중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인화여중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보여드린 대로 위치상으로 지금 이쪽(화수2동)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기도 선호하지만 또 현재 상태에서는 선화여중하고 인화여중을 많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7 대 3의 남자, 남자가 3 여자가 7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여중으로 전환시켜 주면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볼 때 현실적으로.
금송에 초등학교 땅이 오면 거기에 여중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되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만석이라든가 혹은 송현, 송림 이쪽에 있는 주민으로 해서는 여중이 하나 필요하다, 또 동구 자체로도 여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떠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저는 그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돼 있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은 그럼 어디로 학교를 보냅니까?
허식 의원
지금 있는 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돼야 되겠죠, 1학년부터.
부구청장 홍득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교육청에서 아마 2014년도에 박문여중이 이전하고 나서 학교 설립 주무 관청인 인천시 교육청에서 아마 관내에, 우리 동구에서 관내에 여중학교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2017년도에 시 교육청 주관으로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시 교육청에서는 단성학교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과 그다음에 해당 학교의 지속적인 반대 그다음에 동구, 중구, 미추홀구 공동 학군의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서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내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환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동구체육회 횡령사건에 대해서 횡령액 회수 방안과 사무국장의 거취 여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의원님이 구청장님하고 또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만 지금부터 각 사업별로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인천역세권 2030 역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아시다시피 동인천역세권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범위가 여기(동인천역) 북광장부터 해서 북광장 4,100평 그다음에 그 중에서 1,600평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여기에 임대주택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용 공간으로 해서 360세대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키시장도 재개발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인천시가 존치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알다시피 이번에 도시재생연구회 해 가지고 이 결과보고서 받아보셨나요?
부구청장 홍득표
예.
허식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 일단 공무원들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자료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에 대한 고지’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중앙상사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PPT 자료 중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관련 민원문서 이송 사실 통지’ 자료를 제시하며)
그랬더니 답변으로 이제 온 게 동인천역 2030 관련 민원 이송 사실 통지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관련 사업의 소관 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였으며, 그 처리 결과는 인천광역시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끝났어요.
(PPT 자료 중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관련 민원문서 이송 사실 통지의 회신’ 자료를 제시하며)
그랬더니 지금 다시 중앙상사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여기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계획안에 인천광역시, 동구청 그리고 LH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송현자유시장이 주민협의체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론을 요구하거나 표현할 의사가 없음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PPT 자료 중 ‘중앙상사추진위’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을 제시하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11월 9일까지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117명의 “중앙상사추진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당장 올라온 게 애매한 공문을 보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정말 동구청장 무책임하고 능력없네요. 이러니 동구가 이 모양이죠.” 이러면서 이제 답글이 올라왔어요.
(PPT 자료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고지 내용에 대한 회신’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시 회신에, 11월 3일에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 “조속히 간담회 및 행정협의체 등을 구성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왔고,
(PPT 자료 중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 동구가 그제서야 이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 상인회와 간담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PPT 자료 중 ‘인천시 동인천 중앙시장 상인회의 진정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또한 진정서를 한번 보세요.
진정서는 인천시 동인천 중앙시장 상인회가 진정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도 없어요.
동인천 뉴딜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관시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시장분들도 그렇고 양키시장분들도 굉장히 동구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이첩시킨 것인데요.
우리가 청와대에 문서를 접수를 해도 사업자가 인천시면 청와대에서도 인천시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첩시킨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허식 의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구청장 홍득표
예.
허식 의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PPT 자료 중 ‘수문통 복원사업 조속 추진 요구에 대한 탄원서’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또 수문통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속 추진해 달라는 탄원서가 들어 왔어요.
(PPT 자료 중 ‘수문통 복원사업 조속추진탄원에 대한 답변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시급하다, 수문통 조속히 해야 한다고 왔는데 동구에서 답변서가 이렇게 경제성검토비율(B/C)도 없고 “사업 주체나 예산 분담 문제 등을 놓고 인천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시와 협력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질문의 요지가...
(실무자와 숙의)
그 사항은 수문통에 관한 사항인가요?
허식 의원
예, 수문통이요.
부구청장 홍득표
그 수문통에 관한 사항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저기하는 것은 진정서나 탄원서나 혹은 청원서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인천시 사업이다.”, “국가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 이첩하고 인천시로 이첩하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아까 보듯이 당장 동구청장, 동구 의원들 다 욕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수문통처럼 좀 뭐랄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어떤 설명이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접수되는 탄원서나 혹은 진정서 이런 것은 긴데 답변은 “이첩했습니다.” 땡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동구의 행정이 잘 안 되겠다, 이것은 대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구청장 홍득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회사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습니다만 앞으로 구 의회는 안 하고 행정부로 집행부로 직접 가는 그런 진정서나 탄원서는 접수하고 결과를 의회에 꼭 통보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부구청장 홍득표
예.
허식 의원
그래서 앞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그다음에 여기(동인천역) 보시면 어쨌든 지금 동인천 역세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여기 보면 수문통이 있죠?
수문통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이게 그 수문통 물길 부분 사업은 과거에 복개된 갯골수로에 노후된 원도심 친수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길이 1.14km, 폭은 약 삼사십 미터, 자연형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약 48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 결과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480억 원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 보니까 약 8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서상에는 75 대 25, 구가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50대 50, 50%를 구가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5%로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약 200억 원, 그다음에 50%로 했을 때는 약 400억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90% 이상은 좀 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제가 짧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그다음에 일진전기 부분 있죠?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과 문제점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일진전기는...
이것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우리가 이제 일진전기의 땅을, 그쪽 일전전기 쪽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일진전기 쪽에서는 전체 땅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체를 매수를 못 하더라도 그 나머지 3분의 2 땅에 대해서는 물류센터를 좀 하게끔 해 달라는 게 그쪽 취지인, 우리가 동구가 가뜩이나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다 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해 가지고, 현재 LH하고 그 땅을 전체를 매수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우리 의견은 어쨌든 “토지 비축 자산으로 나머지 1만5,000평을 LH에서 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부구청장 홍득표
그렇죠.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허식 의원
예, 다음에 이제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에 관한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문통까지 쫙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만석동)는 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해안산책로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해서 쭉 해서 가면 약 5km에 달합니다, 이게.
5km에 달하는 이 부지인데, 이것에 대한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거기가 이제 3단계로 추진이 되는데요.
(실무자와 숙의)
1단계는 약 1.5km 정도 그다음에 2단계가 900m 정도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3단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1단계하고 2단계는 내년도 약 5월이면 거의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3단계 구간은 지금 조선소 문제 때문에, 이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의원
지금 보시면 여기 화수부두 한다고 해서 여기부터 계속 할 경우에 총 4.7km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km까지는 내년 9월에 끝날 것이죠?
(PPT 자료 중 ‘(주)성혜개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2단계 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성혜개발 이것 완전 도로도 없고 이런 도로도 이런 식입니다.
이것 2단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이 됐는지, 가능한지...
부구청장 홍득표
그것은 다 정비할 것입니다.
허식 의원
정비 가능합니까?
부구청장 홍득표
예, 정비 가능합니다.
(PPT 자료 중 ‘만석·화수부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허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기 개통 구간이 있어요.
이게 화수부두부터 만석부두까지입니다.
이것은 1단계, 2단계, 전체 3단계 할 것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기 개통 구간을 3단계로 하고 만석부두까지 그다음에 여기 4단계로 이제 여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못 들었는데요.
질문 사항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허식 의원
제가 이 부분, 조기 개통 구간을 3단계로 하고 조기 개통 구간은 화수부두부터 만석부두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만석부두에서 2단계 여기 구간까지, 태양조선까지 여기는 4단계로 해서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여기 조기 개통 구간은 2단계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시작해 가지고 허인환 구청장님이나 저희 8대 의회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부구청장 홍득표
일단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그 2단계 용역사업에 그 내용을 넣어 놨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
하여튼 보면 우리가 이제 2단계까지 다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여기((주)삼미보세물류창고)서부터 시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삼미물류창고 있는 여기서부터 대성목재인데 여기에 다리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약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설계비용이 3억 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이번 본회의에.
(PPT 자료 중 지도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이쪽에 하면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월미도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해안산책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쪽 영종도에서 볼 때 지금 밤에 보면 여기만 반짝반짝거려요.
나머지 부분은 새까맣습니다.
이것을 좀 반짝반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떠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월미도 지역은 인천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이라 이제 거기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면 저도 당연히 좋죠.
그래 가지고 이 자전거길이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서구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허식 의원
굉장히 좋게 생각되죠?
부구청장 홍득표
예.
(PPT 자료 중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자료를 제시하며)
허식 의원
그다음에 여기 동구의회에서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이게 보면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전하고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PPT 자료 중 동구 내 조선소 위치 위성지도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화수부두에서 바로 끝자락을 보면 DH, 동호조선이 있어요.
그다음에 SH, 대한, 삼광, 태항조선 이런 것이 5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3단계 부분 내지는 조기 개통 구간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이게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했는데 서구 쪽에서 아마 반대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안 된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업 추진한 것 중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지금 부평 묘지가 약 50만 평 되는데,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그 50만 평이 다 국유지예요.
그런데 1년에 약 16억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실무자였는데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그때 여야 할 것 없이 해 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 포함해서 인천시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면 조선산업단지가 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구청장 홍득표
예.
허식 의원
다음에 이제 십자수로 매립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십자수로가 매립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십자수로 부분에 지금 아직도 인천시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인천항만공사(IPA)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앞으로 우리가 동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이게 지금 약 7만6,000㎡, 약 2만3,000평인데 매립하는 곳이 그중에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75%가 동구고 그다음에 25%가 중구 땅으로 이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무허가 횟집이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직매장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운영하던 무허가 횟집이라든지 직매장을 동구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는, 시에서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업 원인 제공자가 동구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냄새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 해결도 동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항만회장하고 한참 싸웠는데 “그런 말이 어딨냐. 무허가 횟집을 우리가 넘겨받은 것은, 무허가는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한참 싸웠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구 쪽에서는 계속 항만 국·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좀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을 넣었다는 말은.
그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식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PPT 자료 중 ‘동구 도시계획현황도’를 제시하며)
여기 부분, 괭이부리마을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거든요.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 밀집구역 특화 재생 시범사업 현황을 여기 예비 선정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그게 이제 당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집 밀집구역과 연계한 뉴딜사업을 마련하고자 공모한 것인데요.
지난 9월 4일에 시범사업 대상지에 우리 구, 거기가 이제 괭이부리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은 빈집 밀집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김치공장 인근지역의 거주민을 선개발한 구역에 이주시키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료를 하고 2021년 8월에 빈집 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인데, 이게 좀 약간 국토교통부에서 멈칫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 가지고 쪽방촌하고 연계한 사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구역까지도 잘 되면 만석동이 많이 발전하게 되겠네요.
내년에는 이제 동일방직 그다음에 일진전기 그다음에 송림동에 도시 재개발사업도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구 전체가 완전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7개 화수·화평동 그다음에 송림1·2동 또 송림4동 그다음에 금송지구 해 가지고 7개 재개발지구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비대위가 많이 생겨 가지고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홍득표
우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들이 재개발사업이 7개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개, 총 18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대부분이 금전 보상 가지고 거의 다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 측과 그다음에 조합원 간의 갈등,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경우 에는 양측 간의 의견 수렴과 어떤 법적인 사항 등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예,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다음, 지금 금송처럼 그렇게 비대위가 나타나거나 소송전이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렇게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득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는 지금 도약의 시작, 질풍노도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이면 동구의 모습은 가히 경천동지(驚天動地),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확 바뀝니다.
동인천 북광장에 내리면 수문통, 일진전기,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월미도로 이어지는 해양 관광벨트가 형성됩니다.
동구의 도시재생 현황도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태하고 “저절로 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업들은 멈출 수 있으므로 이번 부구청장님과의 일문일답은 결국 부구청장님의 시와 동구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에 힘써 주시고, 공무원들은 수처작주(隨處作主), 즉 주인 의식으로 지식과 능력과 경륜을 최대한 발휘해서 동구 발전에 이바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동구 의원들도 동구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고 기업 유치와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넉넉한 세수 그리고 교육과 주거, 대기질 환경 개선이 되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허식 의원님과 홍득표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동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허인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90%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인력 자격에 관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동구생활체육회,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체육과 정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첫 출범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체육회가 온갖 추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각종 사고로 체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중 인천 동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8월 10일 동구체육회 직원 자살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상황 파악을 위해 동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관할 중부경찰서로 이관이 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의회가 기다리며 지켜보는 기간 동구생활체육회는 내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몇 차례 회의 결과,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을 끝으로 사건 종결을 짓고자 하기에 이를 바라보는 구민과 구 의회 의원들을 대신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전문성 결여 및 보은성 인사(업무분장 외 업무로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 총괄자의 무개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중 ‘동구체육회 업무분장표’ 자료를 제시하며)
이 화면은 사무국장 업무분장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업무분장표입니다.
사무국장 업무분장을 보면 사업비 관리,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관리 총괄, 사무국 운영 및 지도자 관리 총괄 등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도록 전혀 감지 및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전문성 결여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직원 일탈 행위가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동구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지역 생활체육 현장 지도 및 생활체육회 동호인 육성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허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업무분장표 사무분장을 보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무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과 정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선체육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체육회는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서도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식구 감싸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처벌입니다.
(PPT 자료 중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규약’ 자료를 제시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관련을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규약 제7장제39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1, 2, 3, 4 하고,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민선체육회가 출범하면서 대한체육회 규약 내용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구성할 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민선체육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체육회 규약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 또한 전문성 결여 및 관리 미흡이며, 구성 인원 9명 중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직 부회장 3명과 담당 공무원 2명, 외부인 변호사 2명, 태권도 선수단 감독 1명, 이는 친밀감이 형성된 위원들로 구성해서 솜방망이식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문과 대답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했다.”라는 대답 외에는 총괄책임자로서 분골쇄신하려는 모습은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위 높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 및 조직 개선이라는 고통 분담을 함께 하려는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제4차 추경 및 ‘21년도 예산 편성은 의원의 기능 중 감시·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처사이며 정치적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조금 외 사용으로 내년 1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었으며 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었는데도 사무국장의 매칭 인건비를 목 변경을 해서 지급하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결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성 회피’를 보겠습니다.
민선체육회 제1대 회장님은 전문성 결여로 인한 업무 태만 및 관리 소홀로 보조금 외 사용이라는 막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행정사무 직원이 부재한 원인으로 일괄하면서 떠넘기려는 태도 또한 회장으로써 직·간접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정서가 공인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양심적,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잣대죠.
이미 망자가 된 직원은 자신의 직장 회계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용해서 빚을 갚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보조금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가족에게 빚을 남기지 않았다는 책임감을 죽음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금전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망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잃고 돈도 잃은 것입니다.
또한 망자가 된 직원은 이럴 줄 알았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차라리 보조금에 손을 안 대고 죽었더라면 빚도 상속인지라 포기하면 됐을 일이었죠.
그러면 공인인 총괄책임자는 자신의 전문성 결여와 경험 부족으로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탈 행위가 가능했던 이 사건, 역으로 말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적 경험이 많아서 관리가 철저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의 책임성을 행정적 부분으로 한정지어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행정 직원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관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민선회장님의 태도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과연 여기까지만이라고 정해 놓고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중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인사 채용’ 자료를 제시하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3명의 직원들은 청장님 임기 내에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인사가 우연의 일치라고 이해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회 사건의 책임성 논란이 불거지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총책임자인 청장님, 주민들과 의원들,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정성과 성실성,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대 동구의회가 구성되어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구 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은 자치법규의 제정을 통해 구민을 바라는 정책을 집행부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 자치 입법을 위해 구 의회 지원 인력에 대한 인사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의회 직원 인사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 의회 직원의 인사발령 시, 구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 의회는 자치 입법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의사활동에 대한 업무 인지도가 필요한 직원으로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된 인사발령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입법활동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한 의회 추천권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상 직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으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 임명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여 의회 추천을 해석상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1월 17일 의회 사무직원 임명을 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발의되는 등 의회 직원 임명에 대한 의회의 의견과 독립권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직원 인사에 대한 의회 추천권 적극 반영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의회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입법 지원 활성화와 자치법규 입안사항 검토를 위해 「인천광역시 의원 입법 지원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 “의회법제관”과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에서 4명의 전문 인력 “입법지원관”을 별도로 배치하여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그런 전문적 인력 확보는커녕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 이내에 퇴직할 퇴직예정자, 전 과의 실무 경험을 했던 행정직이 아닌 전문 영역의 실무 경험이 바탕인 기술직의 발령 등으로 지방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입법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의회 원활한 입법 지원과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구 의회사무과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와 최소 1년 6개월의 전보 제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국민의 힘 박영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과 변화하는 동구를 위해 열정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구민, 희망의 동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산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떠십니까?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을 짙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악순환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과 약자들의 몫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입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고 불공평할 뿐입니다.
요즘 우리 동구에 들려오는 목소리,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 사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과 실천성을 갖고 고쳐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것은 이제 바꿀지 말지의 선택뿐입니다.
아픈 부분은 도려내어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인천에서도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꿈은 서로 상생과 협력, 협치로 남은 임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2020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차가워진 날씨에 잘 마무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장님께 지금부터 8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진정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별에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업무보고 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9개월 전부터 여성정책과에서 부지를 찾았다면 그 전부터 신축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기안서 등이 있는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도 없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부지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애로사항에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라운딩하고 몇백 미터 떨어진 송림배구장 입구에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볼 때 부지 매입의 불투명, 공업지역으로 외곽에 있어 접근성 결여, 안전 문제,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 수요 분석, 적정성 등이 부적격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과 함께 준공 후 도로망 확충을 위해 인천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20년 후반기를 입주로, 그동안 주변 여건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해관계 주민들의 협조, 동구의회, 구청,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 기능과 역할은 도로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송림초교 주변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완료 후 입주가 되면 이 지역과 함께 동구는 엄청난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하여 원활한 도로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현아파트 앞 황금고개길 도로개설 인천시(광 3-2) 장기적 미집행 도로 건’에 대하여 향후에 인천시와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설 건은 2007년도 사업을 하였으나 송현3동 누리아파트 앞, 송현 주공아파트 앞 일부 지역만 개설한 채 현재 전체 구간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개통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 답변은 인천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올 7월부로 실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시 도로 개설 건이 있는 조건으로 조합이 인가되어 실효된다면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파장이 예상되어 구청 건설과, 건축과,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 실효에서 제외, 향후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승진, 정기 인사(전보)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발령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다소 공정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인의 입김으로 직원 인사이동과 진급이 이루어져 부서 이동과 전출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량과 전문성으로 알맞은 자리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압력과 고집, 아집으로 선심성 인사를 한다면 원칙은 무너지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육백여 공직자분들에게서 망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권자께서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의 채용이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는 2015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생센터 역할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주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송림오거리 주변,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타 구의 도시재생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보면 전문성과 전문 분야를 전공한 자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건’에 대한 인천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십여 년에 가까운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을 위한 도로 개설 건으로 우리 동구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오히려 우리 동구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개통을 하여야 하나 구간마다 우리 구민이 만족하도록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향후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준공, 솔빛아파트, 송현3동 누리아파트,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야만 개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와 인천시는 향후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 개발정책과 매뉴얼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종식보다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한계점에 와 있고 이에 대한 감염은 어느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소상공인, 구민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태풍은 이제 주기적으로 오고 폭우와 장마로 주변에는 모든 것이 유실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인명 피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후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는가는 기후 위기가 삶의 제1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고통 받으면서 미래의 재난이 왔을 때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와 미래 세대입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 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구의 날 기념 소등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기후 변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기후 변화 시민교육 등 시민 대상 다양한 기후 변화교육과 시민체감형사업, 조례 제정을 하여 기후 위기 대응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허인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산업도로는 만석, 화수1·화평, 화수2, 송현1·2·3, 송림동 전역, 금창동 동구 구민이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할 산업도로로 타지역 사람을 위해서 개통할 수 없고 개통해서도 안 됩니다.
왜 동구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소음과 분진, 균열로 민원 발생이 뻔한 일인데 개통 추진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절대 개통은 하면 안 됩니다.
2년 뒤에는 송림초교 주변 송림 푸르지오의 입주를 시작으로 송림1·2구역, 송현아파트, 금창동 재개발과 그 외 지역도 현재 입주 중이고, 입주하게 되면 동구의 인구는 1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동구의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미래, 이삼십 년 뒤에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훗날 좋은 평가받을 업적이 될 것입니다.
연수구 특성화된 도서관을 동구의회에서 다녀왔는데 정말 잘되어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현재 솔빛근린공원에서는 예쁜 꽃, 좋은 묘목, 관목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탁 트인 공간과 주변환경 속에서 마음껏 꿈과 낭만을 힐링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깊은 고민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육만삼천여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젊은층이 유출되는 상황으로 동구는 생기와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금송구역 등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우리 동구의 인구 수도 10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서 국·시비 등 보조금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산모와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산후 조리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요청하오니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질문드린 사항으로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림도서 관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동구 도서관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송림도서관은 동구의 구립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한 독서 문화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문화 행사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매년 장소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 인원도 늘고 있어 본 의원은 송림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2021년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림도서관의 분리 및 기능 강화에 대한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녹지율이 5.2%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림초교 주변구역과 금송구역 진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지 공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도심지 내의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석고가교 주변의 센터 위치나 내부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였으며 직원들의 근무 조건 또한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명칭과 역할에 맞게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위치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부로 이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유옥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장수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무를 하고 계시는 허인환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특히 보건소 직원들, 방역·소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교육 문제, 송림초교 주변 교통 문제, 동구 지역자활센터 등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 혁신지구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동구는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거버넌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역교육의 문제를 마을 구성원이 공동체적인 방식, 즉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가 현재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지역의 마을학교에 관한 예산 집행은 가능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동구는 약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집행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확대해 각 학교 및 교육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과 태백시는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로 뽑힙니다.
사례에 대한 검토를 하여 동구도 교육청과 협력해 각각 예산을 반영하여 마을교육 공동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다리 삼거리 부근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으로 향후 송림초교 앞에 아파트 정문이 위치하고 2,562세대가 입주해 차량 통행이 늘어나게 된다면 배다리 삼거리 인근의 교통 정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후 학생들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 주민의 직업 촉진을 통해 자활기업 창업 및 취업을 이어가는 탈수급을 중점으로 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주거, 복지, 청소, 외식, 카페, 카드 배송, 다손사업 등 총 7개 사업과 다원크린, 화도진건설 등 2개 기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자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 자원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마을가꾸기사업, 이불빨래 세탁서비스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차장, 콩나물·버섯 재배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화 촬영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촬영 장소들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 드라마, 영화 소품 체험장, 자활생산품 전시장 등 다양한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자활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활사업장 무상임대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장은 무상 임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장 임대료로 총 6개 사업장에 연간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임대료 비율을 절감한다면 참여 주민의 자립 성과금, 자활사업 지원비, 인센티브, 교육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을 위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해 구 소유 건물의 무상 임대 또는 빈집을 활용한 공간 마련 등 무상 공간 확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3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인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2020.12.04.의장제의)
휴회의건(2020.12.04.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1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건축과장 김태열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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