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국민의 힘 박영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과 변화하는 동구를 위해 열정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구민, 희망의 동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는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산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는 어떠십니까?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을 짙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악순환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과 약자들의 몫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입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고 불공평할 뿐입니다.
요즘 우리 동구에 들려오는 목소리,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 사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과 실천성을 갖고 고쳐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은 것은 이제 바꿀지 말지의 선택뿐입니다.
아픈 부분은 도려내어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인천에서도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꿈은 서로 상생과 협력, 협치로 남은 임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2020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차가워진 날씨에 잘 마무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장님께 지금부터 8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진정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별에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업무보고 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9개월 전부터 여성정책과에서 부지를 찾았다면 그 전부터 신축계획이 잡혀 있었다면, 기안서 등이 있는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계획도 없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절차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부지 매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부지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애로사항에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라운딩하고 몇백 미터 떨어진 송림배구장 입구에서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볼 때 부지 매입의 불투명, 공업지역으로 외곽에 있어 접근성 결여, 안전 문제, 국·시비 예산 확보 방안, 수요 분석, 적정성 등이 부적격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과 함께 준공 후 도로망 확충을 위해 인천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20년 후반기를 입주로, 그동안 주변 여건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해관계 주민들의 협조, 동구의회, 구청,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 기능과 역할은 도로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송림초교 주변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완료 후 입주가 되면 이 지역과 함께 동구는 엄청난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천시와 협의를 하여 원활한 도로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현아파트 앞 황금고개길 도로개설 인천시(광 3-2) 장기적 미집행 도로 건’에 대하여 향후에 인천시와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설 건은 2007년도 사업을 하였으나 송현3동 누리아파트 앞, 송현 주공아파트 앞 일부 지역만 개설한 채 현재 전체 구간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개통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 답변은 인천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올 7월부로 실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시 도로 개설 건이 있는 조건으로 조합이 인가되어 실효된다면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파장이 예상되어 구청 건설과, 건축과,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 실효에서 제외, 향후 송현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승진, 정기 인사(전보)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발령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다소 공정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인의 입김으로 직원 인사이동과 진급이 이루어져 부서 이동과 전출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역량과 전문성으로 알맞은 자리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압력과 고집, 아집으로 선심성 인사를 한다면 원칙은 무너지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육백여 공직자분들에게서 망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권자께서는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의 채용이 적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는 2015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생센터 역할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주민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송림오거리 주변,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타 구의 도시재생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보면 전문성과 전문 분야를 전공한 자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건’에 대한 인천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십여 년에 가까운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을 위한 도로 개설 건으로 우리 동구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오히려 우리 동구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개통을 하여야 하나 구간마다 우리 구민이 만족하도록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향후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 준공, 솔빛아파트, 송현3동 누리아파트, 송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야만 개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와 인천시는 향후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하여 우리 구 자체 개발정책과 매뉴얼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종식보다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한계점에 와 있고 이에 대한 감염은 어느 누구나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소상공인, 구민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태풍은 이제 주기적으로 오고 폭우와 장마로 주변에는 모든 것이 유실되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인명 피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후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겠는가는 기후 위기가 삶의 제1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고통 받으면서 미래의 재난이 왔을 때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와 미래 세대입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 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지구의 날 기념 소등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기후 변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기후 변화 시민교육 등 시민 대상 다양한 기후 변화교육과 시민체감형사업, 조례 제정을 하여 기후 위기 대응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