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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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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공무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관계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3항에 따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18건의 일괄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직원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 추천권 반영, 전보제한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의 인사는 사전에 조사된 전보 희망 직원들의 수요를 받아들여 의회에서 원하는 직원들이 전보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이 서로 다른 마당에 어느 특정 의원님의 기대치에 못 미쳐 원하지 않는 직원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의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제도화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 기준으로 동일 부서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으나, 개인들의 인사 고충, 정년퇴직,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 등 불가피한 경우와 격무·기피 부서 희망자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과는 물론 집행부 직원 어느 누구라도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 임명을 원칙으로 두고 직원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체육회 출범 후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장 측근 인사 사항에 관련하여 주정차단속원은 제가 취임한 지 3년 전에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며, 기간제근로자인 분은 이미 11월 말에 퇴사를 한 사항으로 인사 채용 비리 확대로 해석하는 부분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본 사건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횡령 후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동구체육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저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우며,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구체육회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는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선회장 체제 전 구청장이 체육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부분으로 민선회장 체제 이후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체육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동구체육회에 본 사안에 대해서 검토 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동구체육회와 구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볼 때 동구체육회에 보조금 지출에 있어 처리 절차상 시스템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 및 회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조금 전용 계좌의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작은 흐름을 상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행정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등 국·시·구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모든 보조금 교부 시 교부 조건에 회계 업무 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체육회는 물론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회계 업무 교육을 정례화하여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보조사업 수행을 수시 점검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 지난주 금요일 동구체육회장이 사무국장에게 구두로 해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임 통보 후 일주일 후에 사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 전반에 걸쳐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가 더욱더 각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동구체육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여성회관의 청사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교양·취미 생활 및 자격증 취득, 자조 모임, 사회 참여 공간 마련 등 원스톱서비스를 갖춘 장소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 동구 여성회관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절차의 일환으로 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市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신축부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입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축될 여성회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육아·보육 등의 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동구 주민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교통 대책 협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상 48개층 규모의 12개 동, 2,562세대가 2022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교통 흐름이 일부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송림초교 앞 화도진로에 완화차로 2개의 차로를 확보하여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대·개선할 예정이며, 송림동 성당 주변에 폭 12m에서 15m 상당의 2개의 중로를 신설하여 입주민 차량 등을 분산·유도하여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아파트 앞 황금고개길 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향후 인천시와 송현1·2차 재건축조합과 협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아파트 앞 광3-2호선 도로 개설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2020년 7월 1일 도로 폭원 감소로 부분 실효 고시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송현근린공원 방향 도로 법면부를 활용하여 도로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인천시와 조합 간 도로 개설 협의 진행 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등과 협조하여 도로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평하고 공정한 직원 승진과 전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개인의 고충까지 함께 고려한 인사를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도입과 희망전보제 실시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인사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과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위촉할 수도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공개 모집 후 민간전문가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였습니다.
지역의 실정에 밝은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참여 기여를 부여해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체감 효과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장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고, 현재 다양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활발한 사업 진행될 수 있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건에 대한 인천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배다리 지역 지상부지 활용 방안 구상을 위한 주민협의체에서 기본구상안을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지상부지 활용 기본구상용역을 금년 8월에 착수하고 공원,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현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지상부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기 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우리 구 자체 개발 정책과 매뉴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 여러분의 배려와 헌신으로 위기를 잘 이겨 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7기 후반기에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라는 비전 아래 육백여 공직자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19 관련 우리 구 자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격상 이후 구에서는 7개 반, 3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총 829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및 한시 생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가구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양육수당을 한시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목걸이 및 붙이는 체온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구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물품 지원,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과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정책과 더불어 구유재산 사용 대부료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분을 감면하였고, 최일선에서 24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팀 신설과 더불어 정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종식에 대비한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신설해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접촉자 추적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콘텐츠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및 워크온 어플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송림골 꿈드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우울과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보급 지연 등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2년간도 구청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 중심의 세심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기후 변화 대응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업 지역이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삼백여 개소와 북항 고철부두 등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에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과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단속,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등 생활 속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화수·화평동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녹화와 가로공원 유지 등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녹지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중에 구 금고 신규 지정 시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선정하는 탈석탄 금고 선언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불법환경감시단과 더불어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우리 구의 환경 파수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개통 시 동구 주민에게 분진이나 소음·매연 등 민원이 야기될 사항으로, 산업도로 개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매연·안전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재개 시 분진·소음·매연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층 유입책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통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10개 군·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경기 여주시, 강원 삼척시 등 총 9개 지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비·장비비·인건비 등 약 102억 원 이상의 시설비와 매년 8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며,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는 전염병 집단 감염 및 질병 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아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림도서관 분리를 통한 기능강화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 생활·문화시설 기반인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동구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송림도서관을 동구 중앙 거점 도서관으로 영어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작은도서관, 각 동에 특화된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정책으로 한 2021년에서 2025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검토에 있습니다.
송림도서관이 중앙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 수행하고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와 분리가 필요하나,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 녹지 면적은 동구 전체 면적 대비 5.2% 타 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녹지 확충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많은 중봉로·인중로·인천교 녹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2만7,000㎡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 구간인 배다리 지하 차도 상부에 8,287㎡ 면적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 완료 예정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5,152㎡ 면적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등 도시 개발에 따른 7개 사업 구역에 6만5,067㎡의 공원 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쾌적하고 푸른 동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열악한 대중교통, 안전 위험 노출 등의 문제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송림골 도시재생사업,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따른 입주 방안, 기부채납 건물 활용 등 관련 부서들과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향후 구에서 추진되는 복합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기타 대형 건물 신축 시 시설 이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구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학교, 구청, 마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동구 마을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사업을 통해 마을의 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정비되고 확충되어 마을 교육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며,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2021년도에 마을학교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학교 내실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마을 교육 공동체 및 이를 지원하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우수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위하여 시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혁신 교육에 대한 사례를 공유받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사업 준공에 따른 배다리삼거리 교통 정체 문제와 송림초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다리삼거리 주변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림초교 앞 화도진로에 완화차로 2개 차로를 확보하여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대하고 송림동 성당 주변에 폭 12m에서 15m 상당의 2개의 중로를 신설하여 차량을 분산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중부경찰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배다리삼거리 교통섬 제거 및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하고, 교차로 신호 체계와 차로 운영 방식을 사업 준공 후 교통량 증가에 맞춰 최적의 교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다리삼거리의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의 송현터널 방향으로 출구를 신설하여 교통 정체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2019년 학교 및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우회 통학로를 확보하여 목재 데크 신설과 함께 보도 확장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통학버스 운행을 시행하는 등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송림초교 앞 화도진로와 솔빛아파트 앞 솔빛로를 확장 정비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친환경적이고 편안한 보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송림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과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자활사업의 추진 여부와 자활사업장 무상 임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 7개소, 자활기업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드배송사업단과 카페사업단의 ‘꿈이든 스마트점’이 신규로 문을 열어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만큼 자활 참여자의 소득 확보와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 참여자들의 근로 의지와 수요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가능성을 제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시하신 신규 자활사업 추진은 동구 지역의 자활사업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 자활 참여자 변화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동구 특색에 맞는 자활사업으로 개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7개 사업단의 1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6개 사업장이 구유건물 무상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괭이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따라 카드배송사업단이 무상 임대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2021년 상반기 중 청소사업단도 무상 임대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 활용은 개인 소유자와의 권리 관계, 건축물 안전도, 사업장 활용 가능성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자활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무상 공간 확보를 통해 자활사업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9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건강증진과장 강일구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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