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옥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개의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최종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각종 보조금의 지원·교부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위한 사업 편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 소진을 위해 연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지향할 것,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에 노력을 기하여 줄 것, 주민편의사업들을 발굴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복합공간 구축 공사, 여성회관 신축 등 대규모 신규사업 및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문화홍보제육실에 대해서는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리 및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지적사항과 주문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생활체육 지원 기타보상금 외 3건 총 1억2,426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를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감염병 방역 등을 우선적으로 주문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시 환전 및 사용상의 문제점,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영재학교 운영과 같은 선별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보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기타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사업으로의 전환 등 탄력적인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기타 부서별 지적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여성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설치지원 3억5,119만3,000원,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문화홍보제육실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홍보 1,200만 원, 막걸리페스티벌 5,000만 원, 동구 문화예술제 4,000만 원,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 9억5,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600만 원,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4억 원, 총무과 코로나19 격무 부서 직원 힐링워크숍 4,000만 원, 내 아이와 함께하는 공감소통 1박2일 3,400만 원, 단체보험료 지원 9,000만 원, 주민자치과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산학관 협력사업 관련 9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5,000만 원, 노인인식개선 특강 등 강사비 지원 1,300만 원, 경로당 컴퓨터 보급 지원 4,700만 원, 여성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설치 지원 3억5,119만3,000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 620만 원, 환경위생과 브랜드식품 추진 관련 5,394만 원, 안전관리과 주민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 2억 원, 도시경관과 공원 등 양방향점멸기 설치 3,700만 원, 건축과 근현대 건축 기초자산 기록물화 용역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과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 2,200만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편성액의 차액인 21억1,664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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