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곽영란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순으로 기본경비를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6,100만 원 감소한 16억2,4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입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수수료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변경·이전·말소 등 등록 관련 민원처리 증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권수수료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시 저당권 설정액의 0.4%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업 수입,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공공버스 이용요금 수입으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공영버스 위탁 운영 시 발생하는 운임 수입을 월 80만 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인천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102쪽 기타 수입, 그외수입입니다.
폐번호판 판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말소·이전·번호판 변경 시 반납되는 폐번호판 매각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1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로 2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1,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과징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800만 원, 무보험자 범칙금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 관련 범칙금과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등록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04쪽, 기타과태료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 「운수 사업법」 위반과태료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미검사, 불법 주기, 화물운수 허가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여객운수 승차거부 부당요금, 타지역 영업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12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4,000만 원,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2억1,900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2,560만 원, 버스승강장 의자 열선 및 에어컨시설 설치사업 1억7,400만 원, 교통약자와 스몸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4,904만8,000원 감소한 17억4,096만6,000원입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36만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5,000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운수사업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규 위반 차량 적발통보서, 안내스티커, 여객화물 밤샘 주차 등 단속 현수막 제작, 프린트 토너 등 구입비입니다.
각종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준공 후 15년 경과된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은 재난예방·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 관련 시설 제3종시설물 조사대상 2개소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영버스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4,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환운수 주식회사에게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사무관리비로 2,33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사기 임차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관련 서식 유인, 자동차 등록 관련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차량 등록 관련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 번호판 파쇄기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도 3월 3일부터 건설기계 종사 면허증 발급을 PVC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기계 종사자 면허증 발급을 종이 코팅으로 하던 것을 자동화발급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 6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 ‘21년도 3개 군·구에서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외수입 체납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6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체납 관리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등록 업무 등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채용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은 435쪽, 체납 처분 관련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지킴이 활동 지원 호각 등 물품 구입, 교통안전 홍보물 가방망토 460개 등 제작,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뮤지컬공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일간 1일 2회 총 6회에 걸쳐 시행하는 뮤지컬공연 행사운영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연구용역비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함에 따라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타보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지킴이 13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총 40회 교통안전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하는 참여자에게 1인당 1만 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부 녹색어머니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동구지회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36쪽,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1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일반수용비,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및 인터넷요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교육강사 및 자전거 교육강사에게 1시간 2만 원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37쪽, 교통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로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장비 24대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 북광장 가로등 31개와 횡단보도 LED조명기 127개의 전기요금, 무인단속장비 24대 전기 및 통신요금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물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로 시비 3억5,400만 원, 구비 3억5,000만 원 총 7억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으로 2억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市 지역참여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서림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금지선 및 차선 재도색, 표지판 정비, 반사경 설치 등 수시 발생하는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으로 1억5,000만 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주변 및 송림오거리 등 속도제한 발광형 표지판 설치, 경로당 등 교통약자 통행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LED조명기 설치 등 소규모 민원사항 정비를 위한 5,000만 원 그리고 송림고가교 파인앤유와 무단횡단 금지시설 신설과 동산로 등 주요 도로파손구역 보도 자재 구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필판 교체,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재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 표지판 등 정비비용으로 상반기 창영초교 등 11개소 공사 3,500만 원, 하반기 예원유치원 외 6개소 1,500만 원, 송현초교 등 4개소 불법광고 부착물방지시트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구만의 특색 있고 통일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와 스몸비를 위한 슬기로운 보행생활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동 협치형으로 3개 동에서 제한한 것이며 황금고개 사거리 등 3개소에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버스승강장 정비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발열 벤치 26개소 전기요금과 쿨링포그 2개소, 수도요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로 2억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5,120만 원입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재원으로 버스승강장 3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태양광조명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입니다.
이는 태양광조명 설치 1개소와 태양광소모품 5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버스승강장 수시 정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버스승강장 102개소에 대하여 노후 벤치 수리 및 도색, 표지판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버스승강장 의자 열선 및 에어컨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7,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주민참여예산 市 지역참여형으로 버스이용객 편의 도모 증진을 위하여 정류장 22개소에 의자 열선 및 에어선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3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6만1,000원 증가한 17억9,425만1,000원입니다.
먼저 607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림초교 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면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2,7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와 서림초교 앞 등 2개소 50면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사용요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8억 원에 대한 이자와 특별회계 공공계좌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5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현대시장 등 7개소 위탁관리 수수료 분납에 따른 이자로 이자율은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것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와 2019년 평균 수납액과 2020년 수납액을 비교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 1만7,000건 중 15%를 증설 목표액을 산정한 수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차량 관련 과태료 1억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부과 징수 예측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 납부와 부과분에 대하여 수납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608쪽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9,24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6만1,000원 증가한 17억9,42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단속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88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서포터즈 3명 인건비와 피복비, CCTV 단속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정차 단속 지원 사무관리비로 1,99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고지서 유인, 프린터 토너 구입, 주정차 단속 피복비·급량비 등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8,5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단속장비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 및 CCTV 등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610쪽, 월액여비로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 노후 CCTV 및 전광판 교체공사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능대 삼거리 등 8개소 노후화된 고정형 CCTV, LED전광판 및 안내판 등 교체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구입한 우편물 봉압기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수리 시 400만 원이 소요되며, 단종된 제품으로 지속적인 부품 교환도 어려워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5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611쪽,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구차구역 안내문 및 경고장 제작, 주차제 홍보 현수막 제작, 단속에 필요한 물품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보수, 전기요금 및 단속원 스마트폰 통신요금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정차 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온비드 전자입찰프로그램 낙찰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12개소 전기요금 48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정화조 청소 및 소방안전협회비 2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배상금등입니다.
공영주차장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124개소 시설물 등 유지보수, 민방위교육장 앞 노외주차장 통행로 개설공사, 주차장 소방시설 및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검진비, 차량번호 인식기,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인천시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2쪽,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로 8,5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612쪽, 예비비로 13억1,73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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