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71쪽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쭉 훑어보시면, 현대시장 과거가 10년이 넘었어요.
이 구거부지를 노점상 있는 것들을 대집행을 해서 남아있던 땅을 건설과에서 연간 약 5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고객들이 여기 갑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현대시장 앞에 50면짜리의 운영시간을 한번 보시면, 주차요금도 보세요.
30분에 600원을 받아요.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데 거기에는 1시간이 무료예요.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야지, 이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장사가 안된다 하면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두 분의 인건비가 월 180만 원이라면 물론 일거리 창출이나 제도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바꿔야 돼요.
10년 이상,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매년 반복되는 것 좀 체계를 바꾸고 주차장도 다른 데, 여기에 도대체 이렇게 받으면 몇 급지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일자리경제과 문제만 아니고 건설과도, 전임 이흥수 청장님 계실 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하고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니까 1분인가 지났다고 500원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전통시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상인회에서 이렇게 500만 원 연간 가까이 점용료만 내고 수천만 원을 벌어서 그 상인회가 살찌면 뭐 합니까, 상인들은 다 죽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기 하시는 분들만 점포주들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건설과나 간부회의할 때 우리 청장님이나 한번 쇄신을 해야 돼요.
누가 들였고, 한 번은 거쳐야 될 문제예요.
이런 것을 쇄신하지 않으면 뭐를 쇄신합니까?
아직까지도 곪아 터져서 있는 것을 못 바꾸면, 변화를 주지 않으면 상생하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상인회에서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장의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도모하기 위한 것을 그쪽에 쓰시는지, 개인이 착복해 가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지만 이것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국가 땅을 이렇게 점유해서 임대, 그 사용료 수익을 챙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진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8대의회 행감 때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일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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