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동장 송명렬

동장님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송림1동을 찾아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감에 앞서 송림1동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강림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문혜진 서무 담당입니다.

채미선 사회복지 담당입니다.

유해성 주민자치 담당입니다.

하태훈 주민등록 담당은 대민 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열 송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림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시길 바라며, 주무나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동이 송림1·2동 재개발사업 때문에 많이 좀 바쁘시죠?

예.

주민들 민원도 많고?

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거기도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여기 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송림1·2구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실시가 되면, 요즘에 보면 주민들께서는 송림1·2구역 합치면서 동 현재 송림1·2동,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잠깐 있으셨지만 동 간 경계구역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보상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안 만들어졌죠, 여기는?

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나오게끔 미리미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원래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만 또 밀접하게 하시니까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서 하시고, 지금 103쪽에 보면 송림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있어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대신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촉 부분에서 해촉은 구청장이 자치회장하고 위원들 다 해촉할 수 있나요?

지금 예전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현재 바뀐 주민자치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도 역시 구청장이 해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여기에서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치면 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선거에 중립 위반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이것도 어쨌든 올해 새로 주민자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매월 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도 맞대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규정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뭐랄까, 거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다 알려줬잖아요, 문자로.

그런데 주민자치회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알려줘서 의원님들 가서 또 민원도 직접 듣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열릴 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알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말하기도 지치기는 한데, 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꼭 지양을 해 주세요.

15쪽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다과회 구입할 때 음료나 이런 것 구입하실 때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시지 마시고 지역 내 있는 슈퍼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변에 있는 슈퍼에서 꼭 물품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 좀 볼게요.

17쪽이요.

이게 2020년에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가 2건을 하고 그리고 21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 현황에서도 공사를 준비하고, 총 4건의 공사를 하셨어요.

아닌가요?

2건입니다.

2건이 다 바뀐 것인가요?

예.

2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구나.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한 곳에서만 했나요, 한 건설회사에서만?

이게 저희 관내에 아트건설이라고 있는데 이 밑에, 이 업체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건설회사인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수범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훈훈염색방” 해서 사업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네일아트도 하고 머리 염색도 해 주시는 것인가 봐요?

예.

이런 것은, 좋은 수범사례는 각 동에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감사 지적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이삼 년 자료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야지 계속 잘 시정이 되고 있는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같이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배석하신 사무장님 또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나오면 주로 보는 게 주민자치위원의 운영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는 새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동장님이나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만석동에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첫 출범하는 이 주민자치회가 잘 가야 되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독이라고 하면 지도를 이분들이 말로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도 사례들이 조금씩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에 민원도 제기하시고 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 할 때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그게 다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것을 하시고, 여기에 송림1동에는 사무실을 별도로 어디 해 놨나요?

사무실은 이쪽에.

끝나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간사 이런 분들은 지금 보통 하루에 3시간 정도 와서 상주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저희 동도 간사님께서 매일은 안 나오지만 가끔 나와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주민자치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게끔 독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안건 올리는 부분 이런 것 사전에 검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가 교육을 이수하고 또 어느 동네는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위촉이 되고 하셨으니까 그분들 스스로 지역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데는 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제대로 컨트롤해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태껏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발족된 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거기에 따른 발전성이 없었어요.

맨날 그 지역에 보면 위원장 서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항상 여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적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11쪽에 그전에 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지적 내용들을 보면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지급 업무 소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계약할 때는, 사인 간에 계약할 때는 다소 이렇게 지체가 되고 하지만 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대금 지급 업무 소홀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국민연금,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줄 때 저희가 그쪽 공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좀 소홀했다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것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 송림1동이, 지금 송림1동, 송림4동 같은 데는 재개발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부재, 공석 중 특히 송림1동, 송림4동이잖아요.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의 입주가 약 1년 조금 남았는데, 그때까지 동장님 계시나요?

그래도 우리 동장님이 업무를 잘하셔서 이런 지역의, 특히 송림1동에는 주민들의 현안 문제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 동에서는 특별하게 갈등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잘하시리라 저는 믿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하기 전에 서류상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송림1동은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지금 여기 동도 마찬가지네.

주민자치회하고 통장자율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만 정례모임을 해서, 이렇게 자생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신 것인가요?

예, 저희 동은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통우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3개가 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생단체는 활동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발히, 그렇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까먹었습니다.

서류에도 여기는 좀 서류상으로 개재 좀 해 주시고, 여기 송림1동이 그전에는 경로당 어르신의 회원 수도 적고 잘 안 됐는데 그래도 회원 수를 여기 많이 확보를 해 주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현재 김낙송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죠?

예.

그래도 어르신을 존경하는 차원으로 경로당의 대표 이름 한 분 회원을 좀 넓히시면 어떨까 해요, 서류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겸직하는 게 있어요.

이 공간은 모르는데, 전에는 새마을부녀회 들어갔다가 다르게도 있다가 적십자도 들어갔다가 여기 단체에 들어갔거든요.

대략 주민자치회의 그 겸직 여부는 여기에 지금 제 눈에는 아직 못 봤는데 겸직 여부를 좀 참고적으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십자, 바르게, 새마을 여기 동까지 보시면 그렇게 겸직 여부가 많았거든요.

그것을 좀 겸직 여부 사항도 여기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게 있죠?

송림1동 청사 옥탑 그 벽면 보수공사인가?

그것 올해 했죠?

예, 발수제 도포공사...

10월에 했나요, 추경에 해서?

예, 추경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반영을 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다, 그것을 코팅이라고 그러나, 외부 코팅 그것을 다했습니다, 누수가 있는 부분.

그러면 아주 잘된 것으로 알면 될까요?

예, 지금 안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집행예산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얼마 썼나요?

294만 원.

적절하게 잘 쓰셨네요, 294만 원이면?

그래서 그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나 숫자는 많거나 적거나 집행잔액도 조금 해 주셨으면, 집행액이 없으니까 전액을 썼는지 동장님 주머니에서 50만 원이 나갔는지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세밀하게 해서 서류 작성하는 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열 송림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