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 전반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응대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일반적인 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각종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와 최근에 문제가 된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과 관련한 위탁기관·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향후 행정 운영 및 관리·감독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감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수감 부서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 관련 사후 처리 철저입니다.
동구체육회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회계시스템 사용,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횡령 사건의 책임자 재조사를 통해 재정적, 신분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조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위탁기관·보조단체 관계자 등 모든 공무 수행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횡령 사건으로 인해 미지급된 체육회의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셋째,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동구체육회뿐만 아니라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서도 예산 관리, 업무 분장, 직원의 근태 관리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회성 조치 외에 추가적인 지도 감독이나 감사가 없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고, 향후 연 2회 이상의 주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넷째, 코로나19 관련하여 미집행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비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미집행사업에 대해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관내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히 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규정 개선 전이라도 마을학교 운영 등 유사 지자체의 모범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교육 여건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실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며,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통해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학교,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예산 집행 시 지역 상점 우선 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부서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관내 골목 상권의 업체에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협소하게 해석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는 구민의 실질적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미비점이 향후 발견될 경우 자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