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3쪽, 과태료 항목의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108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19개 사업에 2020년 대비 46억6,451만5,000원 증액된 398억4,718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118쪽부터 121쪽까지 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74개 사업에 대해 2020년 대비 9억588만 원이 증액된 75억3,43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이 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은 539억9,746만2,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71억9,12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42억 원을 비롯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의 노인 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인천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등 제작비 900만 원, 가입과 신청과 번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100만 원 등 총 6,09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홍보물과 봉투 제작비 등 460만 원과 상품권 구입비로 7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품권 제작비 등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인천이음카드로 연 8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해 대비 584만 원 증가한 1억1,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효행수당 지원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4대 이상이 함께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의 지자체 보조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48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36만8,000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 인정액별로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까지, 2인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2억1,154만8,000원이 증액된 38억1,264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부 확인 위주인 일반서비스와 안부 확인과 함께 가사서비스가 포함된 중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9,55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은 거동 불편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추가한 안심폰을 보급하여 건강과 안전 확인, 긴급 호출 등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신비와 관리 운영비 등으로 7,05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은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응급관리요원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의 열악한 조건에 대하여 활동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6,72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돌봄사업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10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로 6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은 가족·소득·재산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인건비, 통신비, 유지비 등으로 1억4,49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은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취약계층 노인 마스크 지원 및 혹서기 냉방기 설치사업은 고령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미세먼지와 감염병 예방·혹서기 냉방 용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동구노인복지관 1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2,924만6,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동구노인문화센터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87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어버이날 행사운영사업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 공연 등의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복지점수 412만5,000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60만 원 등 총 6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 기능 보강을 위해 노인문화센터 옥상에 프로그램실 증축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비 2,500만 원과, 250만 원, 정정합니다.
2,500만 원과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5,9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 보급사업은 2020년부터 시 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는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해 민간 여가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체식으로 변경하여 지원 중이며 이에 지원 단가를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 반영하여 식자재를 포함한 운영비 6억9,368만 원과 요양사 또는 조리사 인건비 5,462만6,000원,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보강으로 1,000만 원 등 총 7억5,8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 식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무료급식사업과 같은 1식 4,000원 단가를 적용하여 1억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1,519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경로당 37개소의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987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개방형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일부 노인들만의 독점 공간화와 5시 이후에 노인들의 미활동으로 인한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송림2동 경로당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추가로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형경로당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전담요원의 인건비 3,316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뷰티케어 순회 운영사업은 2020년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재능대 뷰티케어학과 학생들과 자원봉사협약을 진행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품 구입비 200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량비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은 경로당 37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분, 양곡 20kg짜리 8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46만4,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운영 및 유지사업은 구립 경로당 18개소의 공공요금과 정화조 청소비, 전체 경로당 37개소의 인터넷 요금과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사업은 37개 경로당의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주체인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5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입식 좌석 구비를 위한 식탁 및 의자 구입비로 516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구립 경로당 등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전 방역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비용 지원을 위해 1,3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 지원사업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37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식기 살균소독기를 구입하고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인식개선 특강 및 컴퓨터 교육사업은 고령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활기찬 노인문화 지원사업으로 소외 예방 및 행복한 노년의 동기 부여를 위해 컴퓨터 보급을 통한 비대면 화상 월례회의 및 수준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과 노인인식개선 특강을 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강사비 1,3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4,700만 원 등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와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는 경로당의 도배·장판·수도·전기 등의 보수공사와 성원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방수공사 등 노후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660만 원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외의 자 등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원의집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9,2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생 복지 지원사업으로 복지점수 지원 110만 원과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등 40만 원 등 총 15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국·시비 지원으로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동인천요양원에 8개의 화재안전창문을 설치를 지원하고자 1,94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휠체어 AS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9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으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 기능 보강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의 옥상 방수공사와 1층 사무실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공유지 사용료는 현재 공동작업장과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31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은 한마음복지관 운영에 따른 2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 운영비 7,000만 원과 시비보조사업 10억6,59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장애인 12명의 관리에 대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7,3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한마음복지관에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3,306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사업은 사회활동 및 교류가 전혀 없어 가정에서의 고립과 방임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옹호자 양성 및 활동비,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3,06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셔틀버스 운행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6,74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510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황사마스크 구입 지원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투과 방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며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사회 재활교사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967만8,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1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과 이후 등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8,06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복지점수 지원 34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24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인 이후에 자동건조 및 다림장비시설과 장애인 근로작업장인 핸인핸에 칫솔식모기 구입비로 3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 홈 운영사업은 송림 단기체험 홈 1개소에 대한 사회 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640만 원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30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0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15가구에 유료 방송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은 등록장애인 410가구에 대해 장애인 생활전문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 1,148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일간신문 보급비로 144만 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소득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1,205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기초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 생계 및 의료 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6,194만7,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에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에게 월 4만 원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3,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8,844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장애 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보전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사업은 장애인식개선 교육비 50만 원, 발달장애인 나들이 행사 운영비 850만 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문화행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에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에게 월 22만 원 범위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억3,60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리 상담비로 142만8,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지원비로 3억9,7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들에게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1만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3시간 3시간 돌봄사업비로 1억9,711만2,000원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입원·약제비 등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158만 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등록증 개별 배송사업은 신규와 재발급의 장애인등록증 신청자들에게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개별 배송을 위해 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 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13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별도로 6개월 이상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전액 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3억5,4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8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천시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월 8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3,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 25명의 종합건강검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은 최중증장애인에게 인천광역시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사업으로 관내 37개 경로당 운영비 1억 원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6,10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 지원비 7,671만 원 등 총 2억3,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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