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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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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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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6.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7.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 취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회의(구청장 제출) 4.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7.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8.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월 19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옥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5일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윤재실 의원께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1월 22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2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송광식 발의의원으로부터 처리 요구가 있어 의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불수용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28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영우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2항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박영우 의원)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육만이천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나 선거구 박영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 발전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허인환 청장님과 육백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뜻을 섬기며 살기 좋은 동구의 변화를 위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는 언론사 기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의 신년이 시작된 지도 1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설렘과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독하게 다가온 코로나19 광풍이 1년이 지났지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소중한 일상의 생활마저 담보된 채 우리는 긴 터널 속에서 갇혀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의 생활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있어만 국가 발전이 있습니다.
육만이천여 동구 구민이 말하는 희망은 집행부와 의회가 한목소리가 되어야만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은 청장님의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귀중한 이 시간을 배려받은 것은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17개월 한정된 임기의 시간은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의 존재감마저 미미해지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1개 동 중 절반이 넘는 동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자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뉴스를 접한 것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대학 68개 중 53곳이 경쟁률 3대 1도 안 되고, 학생 1인이 세 번 지원해도 100% 충원이 힘들고 전원 장학금 혜택도 효과 없어 지방대 위기,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국 시·군·구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0.2에서 0.5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0.2 미만, 인천 8개 구 2개 군 중 우리 동구는 0.465%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진입 단계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구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2021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으나 사회의 모든 조건이 어렵게 된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정책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복합적인 사한인 만큼 중앙정부, 광역 단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도 다각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향의 선택으로 인구 정책, 출산 정책을 위한 전담 부서를 통해서 획기적인 인구 유출 방지, 유입을 위한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효율적인 치안, 문화예술, 생활체육 확대, 주거 비율보다 높은 공업지역으로부터 노출된 환경 개선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여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인구 증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대한민국 굴지의 3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는 인천시보다 청년 기본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하여 이미 청년상해보험을 우리나라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세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곧 건립되겠지만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행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예술·생활체육 청소년들의 공간 확보를 구축하여 구민 삶의 질 만족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곧 운영되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동구의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관광객 유치로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의 정책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중앙정부나 인천시는 균형적인 발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적인 효과성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 전 산업도로는 인천시의 원활한 교통정책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개통도 못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동구는 두 갈래로 된 채 방치되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요즘 또다시 지역을 혼란하고 암담하게 만드는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교통 완화 정책으로 개설됐지만 우리 구민에게는 재산권 손실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대안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에 반하여 실 예로 송도는 GTX 지하철 고속화 전철을 개통하기 위한 수조 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는 수억 원, 수백억 원 예산을 투여하는 도로는 개설마저 장기미집행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는 이익을 생산하고 또 다른 한쪽은 피해를 양산한다면 불공평한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토록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동구 주민을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또한 여러 가지 이유와 의견으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도 역점을 두고 같이 사업을 하여야겠죠.
우리 동구에 주어진 이름은 인구 소멸과 최고령화, 인구 감소, 낙후된 교육환경과 구도심으로 침체된 도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은 부인할 수가 없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인천시는 우리 동구에는 배려되지 않고 개통도 되지 않는 지하철 순환선은 구민에게는 꿈과 같은 희망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옛 명성의 동구를 복원하며 새로운 동력으로 역동적이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외면한 우리 동구 스스로 자생력은 서로의 협력과 협치, 상생의 길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마하였고, 구민의 지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든 이웃,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배려받지 못한 약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절실히 희망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고된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무한의 책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북극성 한파로 우리 주변의 이웃은 힘들고 버거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의 더욱 힘든 시간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추구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1년 일자리사업도 어느 힘 있는 자의 입김으로 특정인, 특정한 사람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일거리 제공이 되도록 공정을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화, 도시의 기능은 균형적인 발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 지방자치구의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균형 발전에 차별받고 사라져 버릴 위기의 자치구,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구의 행정 조정도 필요한 과제이며,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 행정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모든 역량과 결집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 같이 협치와 상생으로 어려운 난관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살기 좋은 행복한 동구, 변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육백여 공직자분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육만이천여 구민 여러분께도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고유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하시지 못하는 가족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임기도 구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0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월 22일 발의의원, 문화홍보체육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발의자의 의사와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철회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문화체육센터 운영 인력 채용과 자산 취득 시 동구 구민과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정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 심사에서는 인권 조례 폐지 입장과 존치 입장에 대한 토론 후 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2, 반대 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회의(구청장 제출)
4.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1월 28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의 경우 상위 지자체의 조례를 준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철저한 자격 검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발생할 것을 당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에서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시의 장기미집행 도로 중 강3-2호선에 대하여는 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불편함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당부하여 원안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나,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 성과를 달성할 때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7.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재실 의원 외 6인)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7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구 도심지역 지하부를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난 2017년 3월 개통하였습니다.
교통시설이 토지로부터 50m 아래인 대심도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이 도로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용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 설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로부터 50m 아래 대심도구간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 없이 구분지상권을 강행하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와 이에 대한 사용재결 결정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또다시 재산권 손실을 감내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앞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수는 총 6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안건
8.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윤재실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송광식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2021.1.1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건축물관리조례안(2021.1.1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21.1.12.구청장제출)
동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2021.1.12.
구청장제출)
송희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2021.1.12.구청장제출)
만석주꾸미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결정)을위한의견청취
의건(2021.1.12.구청장제출)
제2외곽순환도로구분지상권설정문제대책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1.1.27.
윤재실의원외6인)
제2외곽순환도로구분지상권설정문제대책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21.1.27.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허인환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교통과장 김연호 건축과장 김태열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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