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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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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1.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21년 3월 8일 허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48회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3월 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유옥분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2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수진 위원님이 사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2일 허식 의원께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3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총 2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3월 3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인 2월 15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진 의원님과 윤재실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암울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가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청년층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2020년 전체 실업률은 4%, 청년 실업률은 2배가 넘는 9%였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인천을 예로 들면 총 실업자 수 7만 4,000명 중 청년 실업자가 2만 2,000명으로 10명 중 3명이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렇게 훨씬 높은 이유는 청년의 사회적 특성에 있습니다.
청년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실업자 몇 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및 참여·소통, 문화·복지, 취·창업(취업·창업), 교육·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청년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청년 관련 정책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사업은 1건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답답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나 구에서 만든 사업은 고작 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입니다.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근무합니다.
하루 4시간에서 4개월 일자리 이것을 정말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초단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의 고용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지원할 만큼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상급 단체에서 내려오는 정책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 자치 제도 아래 우리 동구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화 청년 전문가 양성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이나 산업 등에 필요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박물관이 많은 용산은 박물관전문가, 예향의 도시 전주는 공연기획전문가, 김해는 무역전문가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를 특화하여 필요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일즈 행정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듭니다.
행정 기관의 역할은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행정상 애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건의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며 청취도 하고 해결도 해 주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공업 지역 활성화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 혁신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써 지역정책산업 연계 R&D 센터 등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조성될 것입니다.
인천 동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라 합니다.
외양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구민 삶의 질이 바뀌어야 진정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겠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일자리 걱정 없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모두가 주목하는 동구의 전성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정종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에 속해 있는 학령기 아동 중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들이 성장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와 함께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활동 방안을 찾고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도시 동구라는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분짜리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소위 느린학습자 거북이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은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학습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동구 여성정책과에서는 2020년부터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아동발달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범위와 대상만으로 부족하며 현재보다 보다 넓은 범위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는 소위 낙후된 학군으로 인식되어 젊은 가정들이 기피하는 지역구 중 한 곳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구가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교육환경과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집행부와 사업 부서에서는 더욱더 우리 동구의 아동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시민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하였으며 교육 방식도 블랜디드 및 비대면 형식으로 바뀌면서 온택트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동기를 찾아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으로 이분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한 선별 및 지도 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적절한 교육 방식 또한 빠른 속도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대체로 인지 발달이 지체되고 있고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주의 집중, 학습의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 형성 등의 문제를 보이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학폭(학교 폭력) 피해 또는 가해 관련 문제들로 점차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보이는 특성은 낮은 지적인 능력에서 비롯되지만 2차적으로는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혹은 행동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강옥려 교수가 2015년에 발표한 느린학습자 연구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개입이 중요하며 대상 아동을 빠르게 선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느린학습자를 찾아내는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마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습 상황에 놓였을 때 선별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에 언어 및 인지 발달의 지연 여부와 유아기에 인지적 발달을 보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유아기 발달 검사 결과 중 언어 발달의 지연, 지체 여부에 따라 느린학습자 가능성을 예견하여 추가 선별 검사와 조기 개입 그리고 중재를 지원한다면 추후 학습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다행히도 우리 구는 여성정책과에서 이미 아동 발달 표준화 검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표준화 검사의 발달 단계를 전반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 도구로써 만 2세 아동에게는 애착, 사회, 정서 등을 고려하여 부모와 보육 교사의 양육 코칭 및 놀이 지원,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언어 표현, 언어 이해, 글자와 숫자 요인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하여 차후 학습과 관련한 교육환경에서 나타날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자료로 현재 K-CDI(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라는 아동 발달 표준화 검사 도구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2021년 2월 현재 우리 구 인구인 6만 2,381명 중 8.17%인 5,095명을 차지하는 영유아기부터 유아기, 학령기까지 아동들이 2차적으로 학습, 언어, 사회 및 정서 혹은 행동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선제적 대응 방식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첫째,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수준과 능력에 기초한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하고,
둘째, 느린학습자 가능성 조기 선별 및 적절한 발달 지원을 통해 아동의 발달권,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며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흠결이 없는 동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아동의 발달이 존중돼서 미래 인재 개발 투자 및 확보를 바탕으로 포용적 돌봄 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대상을 영유아 만 2세를 포함, 유아 만 3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 실시하여 동구 관내 유아들이 발달 단계의 선별 및 진단을 정확히 받고 학령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마지막으로 저기 읽어보면 ‘사과 속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 사과는 셀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1.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우 의원님과 송광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의안제출
제24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1.3.16.의장제의)
제24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1.3.16.의장제의)
휴회의건(2021.3.16.의장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1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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