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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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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4.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5.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2.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허식 의원 외 6인 발의) 3.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3월 17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허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8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광식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인천역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장 정종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 1일간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2.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허식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육만오천여 명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7년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래 동인천역 중심 상권의 부활을 기대해 온 주민의 희망을 외면한 채 행복주택 공급 등 정부 시책으로만 채워진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전면 검토를 통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계획으로 다시 수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인천역과 주변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의 요지이자 중심 상권으로서 그간 동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곳이며, 아울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조성된 동인천역 북광장 사천백여 평은 인천 최대의 광장으로서 주민들의 여가, 문화, 예술활동과 함께 주민 화합의 장으로서 동구 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한 소중한 공간이다.
2007년 동인천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래 동인천역 북광장과 중앙시장을 거점 개발하여 과거 인천의 중심 상권으로서 화려한 명성을 회복하고 침체된 주변 원도심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규모 있는 개발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우리 동구 주민들의 희망을 외면한 채 북광장의 일부에 행복주택만 덩그러니 건설하여 북광장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그간 활용하던 광장의 기능은 상실하게 만들어 놨다.
아울러 과거 최고의 상권을 형성했던 송현자유시장, 속칭 양키시장도 동인천역과 북광장 그리고 인천백화점, 중앙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기를 기대했으나 개발방식, 개발규모, 입지시설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원주민 재정비방안 등의 요구사항이 철저히 배제된 채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사업시행자 주도의 일방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으로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동구의 발전을 이끌 중심 상권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북광장에 굳이 행복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다른 대체지역은 없는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LH는 이런 고민을 했었는지 묻고 싶다.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1-2구역도 마찬가지이다. 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외면한 채 수립한 계획을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공영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사업과 210억 원이 투입되는 빗물저류조사업, 인근 시설과 기능이 중복된 복합문화시설 배치 등 주민의 소망에 미흡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인천시만 믿고 의지하며 버텨온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육만오천여 명의 동구 주민과 함께 과거 융성했던 동인천역의 비상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인천 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한뜻으로 대변하여 인천시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주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동인천역 북광장의 기능을 없애는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중앙시장이나 송현자유시장 주변으로 수정하라.
하나, 송현자유시장 원주민의 재정착 방안과 중앙시장 상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 동구 의원 일동
의장 정종연
허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3.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개월간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김포 고속도로 지하구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분지상권 사용 재결 결정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를 위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는 좀 더 다각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활동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2021.3.3.
박영우의원대표발의)
동인천역2030역전프로젝트도시재생활성화계획전면재검토촉구
결의안(2021.3.12.허식의원외6인발의)
제2외곽순환도로구분지상권설정문제대책촉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2021.3.12.윤재실의원대표발의)
출석의원(7명)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홍득표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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