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장수진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장수진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장수진 의원께서는 본 특별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구정 현안의 적기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코로나19 대응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 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옥분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혈세가 한 푼도 안 새게끔 열심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히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시급한 대주민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0억2,000만 원이 증가한 2,939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00억1,600만 원 증가한 2,917억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22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00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2,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3,4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8억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6억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2020년도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7억 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9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는 각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위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109쪽 기획감사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행정 업무용 PC구입 8,700만 원, 113쪽 하단 문화홍보체육실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7억800만 원, 124쪽 중간 부분 교육아동청소년실의 경우 본예산의 시설비로 5억1,700만 원이 편성된 공립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금번 추경에 재원 대체할 예정이며 130쪽 하단 도시전략실의 경우 또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포함된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0억 원, 136쪽 주민자치과의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8,000만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청년일자리 확충에 따른 청년일자리사업비 5,000만 원, 151쪽 중간 부분의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 8,000만 원, 167쪽의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경우 3억7,300만 원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동구노인문화센터 증축 공사, 같은 쪽 노인복지관 개·보수비 공사비로 11억1,100만 원, 이 또한 7억 원은 지난 4월 12일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향후 재원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쪽 중간 부분의 안전관리과의 경우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 7,500만 원, 202쪽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비로 2억 원, 205쪽 건설과의 경우 해안산책로 연계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11억3,000만 원, 이 중 6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전액 특별조정금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안심길 청사초롱 구축 1억 원, 209쪽 하단의 도시정비과의 경우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 소송에 따른 정산금 75억 원, 이어서 213쪽 중간에 도시경관과의 경우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야간경관설치 및 운영 7,000만 원, 227쪽 하단의 보건행정과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포함된 6억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91억3,3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의 22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전체 가용 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23억9,500만 원을 반영한 71억3,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총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9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이 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사업 및 사업비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1년 4월 현재 1,117억 원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변경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 기금의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1% 증가한 2,939억4,66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917억1,958만 원, 특별회계는 22억2,711만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2,939억 4,66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08억5,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53% 증가한 85억8,44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7% 증가한 117억3,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4% 증가한 770억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7% 증가한 1,248억19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55%, 166억4,715만 원 증액된 509억3,427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 규모와 같은 2,939억4,669만 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41.4%, 농림해양수산 37.46%, 예비비가 28.79%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 금액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04억2,818만 원, 사회복지 27억1,831만 원, 예비비 23억1,947만 원, 보건 12억208만 원 등의 순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액 증감 세부 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7%, 200억1,584만 원이 증가한 2,917억1,958만 원 규모입니다.

세입 항목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 1억2,931만 원, 지방교부세 7억3,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억237만 원 증액된 1,244억5,73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가장 많은 42.66%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7.72%, 166억4,715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5쪽의 표와 같이 국토 및 지역개발 41.65%, 농림해양수산 37.46%, 예비비 35.45% 등의 순으로 많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21% 감소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2,931만 원 증액된 81억6,912만 원이며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2,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7억3,400만 원 증액된 117억3,4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로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사업비 4억 원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비 4억8,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8억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7억237만 원 증액된 보조금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4억4,0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 등 21개 사업에 6억7,085만 원이 순 증액된 반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16개 사업에 10억3,967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7,5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 방역일자리 등 3개의 증액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에서 1억7,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1개 사업에서 225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1억7,2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42개 사업에 2억4,8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11억6,543만 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등 44개 사업에서 9억3,008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4억5,4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157억1,578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3,13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세입 삭감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국·시비보조사업 세입예산은 건강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5억8,705만 원이며 3,000만 원 이상 감액된 주요 국·시비보조사업 세입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9,61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7.37%, 200억1,584만 원이 증액된 2,917억 원 규모로써 주요 증액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전액 감액된 11개 사업과 4개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37% 증가된 2,917억1,95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추가경정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의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 23.39%, 자본 지출 13.17%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경상이전 91억9,439만 원, 자본 지출 64억774만 원 등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5개 사업에 21억7,721만 원이며 5,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행정업무용PC 구입 등 27개 사업에 133억4,2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등 15개 사업에 54억7,872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2,500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53억5,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의 세부 내역은 10쪽의 표를, 신규사업의 세부 내역은 11쪽과 12쪽의 표를, 5,000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12쪽과 1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5.54%, 23억9,462만 원 증액된 91억3,33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내시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해당사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주민생활안정사업 등 민생 해소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규 발굴 사업 예산편성이 주요 편성 사유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했던 문화체육센터의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소송 판결 전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정산금 판결금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와 해당 소송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계연도가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반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편성할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과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개선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된 22억2,711만 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에 예비비 7,515만 원을 감액하여 만석1차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등 3건의 신규사업 7,915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10개의 기금운용계획 중 도시재생활성기금 외 9개 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7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1쪽 중간 부분의 특별교부세로 만석화수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 4억 원, 공립청소년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 원 등 총 4건을 반영한 7억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청소년 특성화공간 조성사업 4억8,300만 원,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6억 원, 동구노인문화센터 증축공사 3억7,300만 원 등 총 9건을 반영한 18억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성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시로부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이 전액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서 사례교육 강사비로 100만 원,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200만 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30만 원 등 총 63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작년 말 시로부터 교부받아 올해 지급 예정인 2020년 기준 국정시책 합동평가 군·구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 지원본부에 지원된 PC 회수 지연과 2021년도 신규자 PC 보급 필요로 인해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실장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코로나19가 있는데 적극행정교육 강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신규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동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이 아시겠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추진 근거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올해 4개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첫째로 적극행정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동구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올해 적극행정교육 실시를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확대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사례 발굴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런 포상금 330만 원이 해당이 되겠고 경진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반기별로 6월과 12월에 우수공무원 선발 또한 신규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는 물론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할 계획으로 올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행정업무용 PC 구입이 8,750만 원이 있는데 70대, 125만 원짜리를 어디 부서에 어떻게 하고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 70대 구매할 계획인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정 부분 여유분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된 PC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장기화되니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 에 발령이 나면 또 PC를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대를 저희가 59대 정도는 신규직원 충원용으로 하고 11대는 저희가 예비용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70대 구매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당 약 124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달수수료 0.54% 계산해서 조달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능별에 보건이 11.16...

몇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보건 쪽에 증감율이 11.16%이것이든요.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50.53%가 또 증감을 했어요.

이게 특별히 재해·재난을 대비해야 할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감을 이쪽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놨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 부분이 들어온 만큼의 세출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일반예비비도 있잖아요.

예비비가 이제...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20억 원을 저희가 올해 증액은 안 했고 본예산하고 같고.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부분에서 세출이 조금 적으면 남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23억9,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예비비로 넘긴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넘겼는데 그 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법적으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억 원을 일단 일반예비비로 해 놨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다든가 재해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재해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이 예비비 여기에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적다고, 물론 많으면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 발굴, 신규사업 발굴해서 이 돈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넘기는데 일반예비비는 1%를 넘어갈 수 없으니 무조건 다 재해·재난.

그렇습니다.

다른 예비비, 그냥 재해·재난은 무조건 다 이게 없는 거예요?

쓰는 폭이 크죠.

그래서 여기로.

법적으로 예비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예비비 이것은 법적으로 최소한 1%를 갖고 있어라, 이내로.

그래서 저희가 20억 원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굳이 일반예비비에 둘 필요 없으니까, 예비비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 딱 2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법적 요건에 맞는 조건이 되면 예비비로 저희가 선지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에 예비비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죠.

탄력적으로 좀, 집행부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재해·재난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는 조건이.

막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순서입니다만 교육아동청소년실 행사로 인해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비 5,054만6,000원, 시·도비 5,211만8,000원 기정액 대비 1억2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증액으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537만5,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입니다.

진로체험센터 운영 필수 과제로 내실 있는 진로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원단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2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도비 각 600만 원 증액된 1억2,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성장기 우려 아동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식 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구비 100%로 7,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입니다.

보호아동이 적립 금액에 대하여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 변경 내시에 따라 87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21쪽·122쪽,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입니다.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의 인건비와 사업비예산입니다.

시 변경 내시 통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기타직보수 2,359만5,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교육훈련비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5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123쪽,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을 위하여 상담조사시설의 조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고자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상담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23쪽,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4월부터 지자체에서 0세에서 2세 피해 아동 가정 보호 의뢰 시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 보모와 연결을 통하여 즉시 보호 조치하여 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보호비용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 확정 내시에 따라 전문아동보호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123쪽·124쪽,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금년도입니다.

시민 참여 안전스마트도시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도하에 동구의 아동 권리 동화·동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동구의 어린이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권리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4차산업 기술도 접하고 아동 권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본이룸터 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일반 형광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유지·보수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비 3,100만 원,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공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이 결식아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인상을 계속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런 좋은 것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송광식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가서 업체 사장님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님의 애로사항이 무언가 하면 사실상 이게 단가를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은 우리가 낮게 책정이 됐는데 운반할 때 사실상 이게 애들한테 이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적인 그게 이제 전달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달 과정에서 이게 인건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질적인 어떤 그게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유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봐 가지고 진짜 이게 인상을 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질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유옥분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하신 것인데 저희가 조금 늦었다는 것에서는 예산의 건전성 문제라든가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이번에 또 의회에 이렇게 7,581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모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운송하시는 분들, 전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들한테 좋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하시더라도 학생분들한테 영양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식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양 개선하고 다행히 계양구하고, 계양구에서 시행하고 서구, 옹진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성장 발육 및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아니, 122페이지에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집기 구입이 여기 있어요.

집기 구입을 해서 어디에 넣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동학대 업무가 커지면서, 저희가 청본이룸터 있잖아요.

8층 회의실이 있어요.

8층에 귀퉁이 한 곳을 차지해 갖고 거기에 이제 CCTV를 설치하고 아이들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남동구하고 옹진은 선도구역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다행히 다른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국비·시비를 다 줘 갖고 2,000만 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리모델링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인천에 있는 상담 전문가들이 교육청으로 다 갔대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적 조작기를 하는 시기에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해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 빠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이 뭐예요?

이게 금년도에 이제 시대가 4차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스마트도시가 부각이 됩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 이제 별도로 리빙랩사업 슬기로운 스마트한 어린이 플랫폼이라는 주제 하에 3개 구가 선정이 돼서 3,000만 원씩인데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우리가 3,000만 원씩을 받아왔어요.

이 사업은 이제 재능대학교에 이인희 교수 겸 작가 있어요.

교수하고 MOU를 체결했고 아이들의 송림도서관에 VR 체험관, 전국에서 두 번째 인천에 최초로 설치된 가상현실 체험관하고 아동 권리 콘텐츠를 보강을 해 갖고 아동 권리 비대면 UCC도 연결시키는 것하고 참고적으로 또 며칠 전에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해 갖고 주민 약 열두 분, 공무원들, 전문가 해 갖고 위촉식을 해 갖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희 빛날 수 있는 사업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비 받아와서...

현재 아동 권리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하고...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이랑 이것이랑...

그것과는 별도고요.

매주 수요일 3월부터 7월까지 할 것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 성산효대학 교수님하고 강의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하는 것, 그래서 7월에 위촉식을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하반기 학교에 아동 권리 강사로도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경계성 지능장애 가기 전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상담사들이, 인천에 있는 상담사들이 다 거기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느린 학습 아이들이 문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쪽 집중하고 있으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도 그쪽 분야에서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저희 동구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를 하고...

허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는 아이들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500원이 인상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푸르미카드...

도시락 배달보다는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죠?

급식카드가 많죠.

급식카드가 많죠.

249명 정도가 되고 도시락 배달하는 애들은 약 150명, 지역아동센터에 단체 급식소에는 약 107명 정도 되죠.

어쨌든 지역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000원이나 단가가 인상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질적인 부분에서 좀 좋아질 것 같고 저는 아직도 푸르미카드에 관한 부분이 정상희 팀장님이 상당히 애써 주신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저는 500원 인상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 어른들도 카드 내고 밥 먹을 때 6,000원짜리 먹으려면 아직 분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비, 지금은 다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시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7,000원까지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것은 계속 노력을 좀 팀장님하고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 또 시비를 확보해 갖고...

그렇죠.

또 받아 갖고 그렇게 매칭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라면형제라고 하는 아이들도 급식카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계속 카드 잔액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번에도 그것 올리느라고 힘들었어요.

하여튼간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다른 것은 좀 줄이시고 이것을 올리시며 되죠.

방만한 재정 운영, 한쪽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법령과 법률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 건의하겠습니다.

급식카드가 단가 7,00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에서 이게 이제 UCC 같은 그리고 우리가 송림도서관에 가상현실체험관에 아동 권리 콘텐츠를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송림도서관 가상현실체험관에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가서 활용을 하나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뜸하기는 한데 지금 9명, 10명 이내의 정도로 소규모 정도는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그렇게 오나요?

지금 가보지는 못 했는데...

크게 거대하게는 못 하고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소규모라도 인원을 좀 받아서, 계속 콘텐츠는 보강이 되는데 아이들이 결국 와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해 줘 갖고 비싼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언론 홍보를 통해서 알았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사실 이용률이 지금은 너무 떨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은 언제 우리 청본이룸터에 언제 착공이 되나요?

아니, 준공이 되나요?

지금 2층, 3층에는 작은도서관 특수한 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6층, 7층에는 거기는 이제 1인 미디어실하고 스터디카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6층, 7층 거기는 지금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2층·3층 도서관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8월까지는 다 계획이 10월...

10월 정도면 다 아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고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사전에 조례 만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나 설계도가 나왔으면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공유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예.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청본이룸터에 이것은 사서는 언제 배치돼요?

작은도서관을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청본...

그것은 일단 저희가 준공이 돼야죠.

사서도 배치해야 되지만 기간제 계약직 있어요.

거기 약 2명 정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을 약 2명 정도 할 계획에 있어요.

기획감사실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4시간 할 것인지 아니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청본이룸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운영 기간이 토요일·일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 이제 만들 것이에요.

만들 것이죠?

이때 한쪽은 설계 중이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공유하고 벤치마칭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간제 사서든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보면 이제 토요일·일요일은 안 하는 작은도서관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박혜정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작은도서관이 토요일·일요일에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6시까지만 하고 이러니까 직장인이든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도서관이라도 가고 싶은데 문 닫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좀 활용하든가 아니면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있는데...

예, 거기도 있습니다.

우리 만석비치도 어느 순간에 일요일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월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쭉 도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 하더라고요.

만석비치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니까 다른 데 작은도서관 이것도 가급적이면 기간제를 사용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그래야 이게 활용이 되지, 평일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에요.

토요일·일요일에 아무래도 책 많이 보러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도 좀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북카페 같은 형식으로 좀 개설한다든가 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카페랑 같이 겸해서...

여기 앞에 산책도서관이요?

예, 지하를 어쨌든 거기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는 냄새가 나서 들어서는 순간 질식사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폐쇄를 시키든 아니면 2층으로 옮겨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든 대책을 좀 내세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니까요.

예산 저기하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아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

아니, 우리 도서관 팀장이 소통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다음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조금 숙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육청하고 소통이 이게 너무 안 돼요.

자료도, 아니 그래서 국회의원은 어디 초등학교에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없어, 몰라.

지난번에 얘기하셔 갖고 제가 다니면서 다 파악을했어요.

그게 자료가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것도 그렇고...

남부지원교육청 이런 데도 모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모르고 이게 교육청 상하 주종 간에도...

그래서 어쨌든 비선조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비선을 통해서 자료를 좀 잘 받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희가 파악해 갖고 딱 보고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고 이전에 따른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예측해 갖고 신문에는 다 났어요.

그것이라도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없음” 이렇게 해 갖고 답변이 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이에요.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제고도 그렇고 화도진중학교도 그렇고 여중이 신설되는데 11개 동에서 다 했는데 다 여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쪽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된 게 가만히 있어요.

이것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교육보조금 지급 규정도 이게 좀 어떻게 안 돼요?

이것 청장 힘으로 안 되나?

우리 구청장이 화려한 이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도대체?

지방자치단체 교육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된 그것은 지금 그게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화려한 인맥을 매일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가서 좀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층에만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청장한테 잘 보이시려면 이런 것을 좀 챙겨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2월에 본 위원이 또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을 청장하고 할 때 이것도 안 돼 가지고 화도진중학교 여중도 분명히 부구청장하고 구정질문할 때도 질문했고 나왔던 것이에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교육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우리 실장님도 국장으로 진급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숙원사업은 놔 두고 그냥 매일 이런 것을 사소한 것만 갖고 저기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총 1건으로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총예산은 기정액 59억8,214만 원 대비 10억3,165만 원 증액한 총 70억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디스플레이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다양한 영상 및 사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홍보 디스플레이 이용료로서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실 프레스룸에 비치된 취재지원용 PC 노후에 따른 대체물품 취득권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 원과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시장 내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소방수신기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3층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수신기를 상시 공무자가 있는 1층 솔마루문화센터 사무실로 이설을 하고자 이설 비용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페이지 하단,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으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 운영함이 적절하다는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센터TF팀 직원 5명을 제외하고 고객 안전,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의 운영인력인 기간제근로자 12명 인건비로서 3억4,201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오늘 7월 초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쾌적한 환경 제공과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활동 및 원활한 무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용역비로 5,000만 원, 다음은 종합 방역 및 소독용역으로 150만 원, 무대시설 유지·관리용역으로 1,350만 원, 무대시설 운영인력용역으로 630만 원으로 총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문화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시설 콘텐츠 홍보를 위한 개관식 행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이용의 입실에서 퇴실까지 회원·강습·매출·출입·시설 대관·관리 등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1억7,5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현재 철도 부지에 사용 중인 화평철교 게이트볼장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상 대부료 납부를 위해서 기정액 1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 7월 발주 예정인 송림골 꿈드림센터 공적률과 신속 집행을 감안해서 당초에 내년도에 편성 예정이었던 구비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앞당겨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국비 2억 원 대비 구비 2억 원을 증액하여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인천시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보조금 70%인 6,700만 원을 교부받아서 30% 구비 2,9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칭사업으로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유산의 길 탐방로 조성과 문화가 있는 배다리 쇠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냥테마마을박물관 냉장고 구입사항입니다.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장고가 없어서 소형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직영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별도로 공연 관리, 수영프로그램 및 수영장 설비·관리 등에 대한 전문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13만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 추진실적에 보면 그게 2021년 1월에 사업 공모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2020년 3월 변경 사업서계획 제출한 것은 2021년이 오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난 것이에요?

그랬구나.

예.

변경은 왜 변경했어요?

이게 시비 잘 따왔는데...

그전에는 어떤 사업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방로 조성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배다리 쇠뿔마을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202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2020년이에요?

뭐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계획에 2020년 3월 시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나는 작년에 추진실적을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시비보조금도 받고 해 가지고 받고 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다섯 분, 저희 10개 구·군에서 저희 구가 이번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어요?

작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 실적 같은데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이게 지금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2억 원에 시비 1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이게 지금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또 지금 4억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구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12억 원, 구비 12억 원인데 내년도에 구비 12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적률하고 7월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건물을 신속하게 신속 집행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 금액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추경에 앞당겨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미리 무슨 사유인지 좀 얘기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억 원짜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4억 원을 갖다가 올리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기 발주 내지는 무엇을 한다고 사전 설명을 좀 해 줘야지.

갑자기 2022년도 준공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 좀 해 주게끔 이렇게 하세요.

자세한 것은 아마 도시전략실에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에서 사업 내용에 산업유산의 길 탐방로 조성, 문화가 있는 배다리 쇠뿔마을 이렇게 했는데 탐방로 조성 같은 것 있잖아요.

산업유산의 길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 볼 수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자세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공모 신청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유산의 길 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는 가상의 한 가족이 노동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동판 제작이라든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문화가 있는 배다리 쇠뿔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갤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시라든가 목공, 회화, 판화, 도자기 이런 것을 전문 작가를 활용해서 전시하는 관광상품을 테마로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한 것은 아닌데 탐방로라고 했으니까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세부계획은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세부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되게 좋은데 사실 어제 배다리에 일곱 군데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좀 동구 내에서도 지역이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야, 진태호 팀장님이죠?

진태호 팀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와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좀 문화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저희가 근린생활형 소규모 SOC 체육관 건립하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꿈드림센터 7층인가 그렇잖아요.

꿈드린 드림센터 6층입니다.

6층인가요?

사업이 줄어서 저희 부서에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탁구장 겸용으로 이렇게 해서 두고 있습니다.

3개를 다 겸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은 배드민턴장 생긴다고 하시고 탁구장 동호인분들은 탁구장 생긴다고 하시고...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탁구장 생긴다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동호인들끼리 자리싸움하려고 치열할 수는 있겠네요.

예, 거기에 같이 또 수영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은 각자 탁구동호인들은 탁구대가 생기고 탁구체육관이 생긴다고 좋아하시고 각자 다들 각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겸용입니다.

겸용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런 사업이, 지원받은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괭이 호랑이 마을에 호랑이 뭐죠, 괭이부리마을에 호랑이 해 가지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 받아서 예산만 그냥 오로지, 저는 예산 낭비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렇게 예산이 그것도 그때보다는 그것보다는 예산이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사업이 상품을 개발하실 때 이게 정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산업유산의 길 탐방로 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산업유산의 길 탐방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되게 많이 진행을 해 보셔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길이나 중간중간에 문화가 있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좀 테마로 잡으셔서 우리가 주말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통보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도 위원님이 방문했다시피 배다리 문화의 거리는 여섯 군데나 일곱 군데, 하반기에 또 열 군데가 개점을 해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 관광해설사도 있거든요.

배다리 쪽을 맞물려서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들이 많으셔서 실장님이 힘드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 박병식 팀장입니다.

전략개발팀 하정철 팀장입니다.

도시활성화팀 김장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4쪽 하단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2020년도 12월,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8,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구비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서 95쪽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7,514만 원 증액된 143억4,4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분기별 도시재생소식지 발행을 위한 인쇄비 1,200만 원, 선진 도시재생 사업지와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비용 3,244만 원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총 4,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입니다.

인천도시공사 꿈드림센터 건립사업 대행에 따른 위탁대행수수료 10억 원과 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면책임감리비 10억5,000만 원을 적용하여 20억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하단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에 따라 주민역량 강화사업 사업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역자산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민간위탁금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공유부엌 조성을 위한 설계 및 리모델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부엌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만석부두 인근 무허가 굴막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하단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 조경 식재를 위해 조경토 치환, 나무 식재 블록 화단 조성, 해안가 현장 여건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자재 변경 등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부 및 131쪽 상단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국비 4억 원과 구비 3억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4억 원은 2020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28억4,000만 원을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국비 4억 원을 보조받는다 하여 계수조정 시 4억 원이 감액 처리되어 24억4,000만 원만 본예산에 확정되어 이번에 국비로 4억 원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구비 3억 원 계상 사유는 해상전망대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 현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변경된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8,158만 2,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 수입은 2억5,700만 원, 지출액은 12억5,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9억9,300만 원 감소한 110억8,858만2,000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당초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금곡동 48-43 일원 공·폐가 리모델링비용으로 시설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5,000만 원 증액한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예치금은 시설비로 감소된 7억5,000만 원이 반영된 110억원8,8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시설비 5억 원 과목이 다시 잘못되었습니다.

민간 과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문화홍보체육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서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00만 원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28쪽, 이게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이것도 총 사업비는 142억 원인데 지금 10억5,000만 원에 감리비 내지 위탁대행수수료로 해서 이것을 도시공사에 맡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쪽에 보면 기존의 위탁계약 사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타이틀에 사업계획에, 사업개요에 지금 이것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건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송림골 패밀리-컬처 노믹스 자체 내에 꿈드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라는 게 나와야지, 이것 타이틀은 없이 그냥 주르륵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꿈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위탁대행수수료 10억 원입니다.

그냥 있던 것을 갖다 붙여서 조금 바뀐 것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이것 하나 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겨우 꿈드림센터 하는 것인데 그럼 타이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여기 꿈드림센터라는 게 타이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9쪽에도 보면 위탁계약 사례에 건설비는 21억 원인데 화수정원마을 같은 경우에, 대행수수료는 8,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몇 퍼센테지 되는 것이에요?

화수정원마을은 실질적으로 비율은 4% 정도 되는데 저희가 화수정원마을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그쪽, 인천도시공사 예산을 갖고 짓기 때문에 저희는 1층에 대한 기본적인 주차장 면적하고 1층에 공동커뮤니티센터에 짓는 수수료만 4%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수정원마을은 4%인데 만석동, 송현1·2동복합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게 퍼센테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퍼센테지를, 송현1·동복합청사는 11%였어요.

그다음에 만석동 경로당 및 마을관리사무소...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8%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화수정원마을은 8,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21억 원, 22억 원 아니에요?

그럼 4%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석동 주거 저기는 10억 원에 6,700만 원이니까 5%고 그다음에 송현1·동에 대한 것은 11.1%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소계를 해 줘야지,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 다 계산을 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설치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퍼센테지를 해 줘야지, 이게 금액만 넣어주면 무슨 의미예요?

10억 원하고 8,600만 원하고 이게 같이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퍼센테지를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김장순 팀장님이 도대체, 팀장들이 좀 실장님이나 자료를 잘 보완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요?

그리고 합계 이런 것도 매일 빠지고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은 계속 인천도시공사에만 위탁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금액이 130억 원짜리도 그렇고 20억 원짜리도 그렇고 10억 원짜리도 그렇고 이것을 왜 다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인천도시공사에 해요?

일반 건설회사는 못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아니, 130억 원짜리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 가지고 꼭 인천도시공사에 이것을 맡겨야 해요?

저희 김장순 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활성화팀장 김장순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수료 없이 민간 건설사한테 시공을 맡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전면책임감리제를 적용하되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발주는 직접적으로 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TF팀이 별도로 구성될 정도로 한 사업의 팀이 하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단위사업이 10개의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포지션은 송림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송림골의 현 상황에서 꿈드림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대행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아무래도 행정적인 소요인력이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타 단위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분배를 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까지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에 대행을 맡겨서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적합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하면 공무원들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최소한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대행하는 개념도 도시공사에서는 소요인력을 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타 사업의 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고 일반,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바로 옆에 증축하는 것도 인천도시공사였나요?

인천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아니, 동구 청사 증축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2억 원짜리 공사였는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석동 그것도 10억 원짜리인데 그럼 우리가 좀 자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발주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김 실장님이 재무과장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사가 됐든 어쨌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사가 됐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차피 10억 원이라는 감리비를 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감리사를 또 저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사도 어쨌든 저기에서 하면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인천도시공사로 넘겨주고 하니까 인천도시공사도 이것을 좋아해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송림골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 꼭지가 10개 분야가 있어요.

10개 분야 중에서 꿈드림센터, 아뜨렛길 그다음에 상상예술촌 그런 분야가 10개가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 1개도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10개 사업이 다 진행사업이거든요.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꿈드림센터 지금 이 사업만큼은 위탁을 주고 나머지 사업에, 9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사업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그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활성화팀 자체에서 꿈드림센터를 모두를 다 매달려서 짓기에는 9개 사업이 남아 있다.

그동안 2017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하고 나머지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창동 도시재생예비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행정력이 모자르니까 인천도시공사에 맡기겠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창동사업하겠다고 그런 것...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요?

지금 저희가 토목이 있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5년 동안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추진이 안 된 상황에 올해 국토부에서 모든 사업을 거의 다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어쨌든 자료도 제대로 좀 만들고 기본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 계산기 놓고 위원들이 두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어쨌든 이왕 인천도시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인천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감독을 하게, 얘네들이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보면 어쨌든 거기도 인천시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자료 달라고 하면 주지를 않아.

동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있는데 속된 말로 쌩까고 그냥 있으니까 그것 우리가 동구청이 과연 인천도시공사를 컨트롤하느냐.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

여기도 마찬가지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꿈드림센터에서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 우리가 감리 다 하는데.” 이것 안 주면 뭐라고 그럴 것이에요?

저희가 그런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다 살려 가지고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위·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화수정원도 그렇고 만석동도 지금 하고 있죠?

다시 공사 재개하고 있어요?

만석동 어디, 지금 여기 공공...

만석동 주거복합시설은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예, 저희가 예시로 지금...

그럼 화수정원마을은 여기서 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수정원마을에 들어가는 것에 동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정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동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들 내지는 또 인천에 있는 소재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현황은 받을 수 있어요?

현황이요?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시 조례에서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어쨌든 소재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의 다 한참 공사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쨌든 동구 소재해 있는 기업들의 어쨌든 참여율, 하도급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간에라도 우리가 이런 임대주택이지만 지금 크기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 내장재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내장재 같은 것들이 이미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벽지가 됐든 아니면 현관문이 됐든 화장실에있는 세면대가 됐든 이런 게 원래의 거기 있는 대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보다 다른 브랜ㄷ로 들어오는지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점검을 해 봐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인천도시공사니까 잘 하겠지.

그렇게 잘 하면 만석동에 있는 어디야, 만석동에서 인천도시공사 브랜드로 만든 아파트 있죠.

그게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거기에도 하자가 있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밑에서 올라오네 하는, 어쨌든 인천도시공사라고 해도 이렇게 하자가 많아요.

많으니까 우리가 화수정원마을을 만들고 만석동을 만들더라도 사후, 또 중간 과정에 잘 저기를 해야 합니다.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웰카운티 아파트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자가 있어서 저보고도 인천도시공사에 있으니까 “위원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또 거기는 거기대로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 회사가 부도가 났어.

다른 데 또 하니까 또 부도가 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밖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얘기도 하고 또 인천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중간에 어디 가서 여기도 분명히 하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도 나고 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딜레이되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 있고 그것 나중에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공사를 하면 공사 하자보수는 원 계약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보수 안 되게끔 중간에라도 우리가...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행 주는 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2쪽에 해안산책로 조성에 1차 그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7억 원이라는 것은 해상전망대를 설치하고 조성하는 금액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만 된 것인지, 이것 뭐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7억 원 중에서 국비 4억 원은 본예산 때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떄 4억 원을 빼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돈이 내려오면 그리로 채운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3억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을 올린 것입니다.

3억 원에 올린 것은 저희가 해안산책로에서 해상전망대로 30m 가는 해상전망대를 만든 비용이 3억 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플러스 설치비까지 다 포함됐다?

그래서 총 7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기 문구만 보면 해상전망대 설치 조성 관련 지반조사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 그러니까 거의 7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반조사하고 용역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가 돼요.

아닙니다.

제가 이것 해독력이 부족한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어쨌든 설치하고 조성 포함하고 그다음에 용역까지 또...

용역까지 다 합쳐 가지고 3억 원이 부족하다.

기정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또 추진실적도 그냥 용역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도 용역이 있고, 어쨌든 이게 좀 한글이니까 한자 아닌 것이니까 이것을 잘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써 주시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9월까지 가능하겠어요?

거기 보니까 선박해체업체도 두 군데나 있고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완전히 거기...

저희 1단계는 5월에 준공하고요.

1단계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2단계에 대해서 지금 금정하고 성혜개발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양 사이드에 펜스를 칠 것이에요.

펜스를 치고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단속을 먼저 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펜스를 치면서 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많아서 약 30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구의 고민을 털어 놓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유옥분 위원님이나 송광식 위워님, 존경하는 두 분이 계시지만 송림골사업이 원래 목적이 200억 원이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사업 변경만 하고 설계 변경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억 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한 게 약 40억 원, 50억 원을 빼면 150억 원이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제는 임기 4년이라면 사업의 어떤 결실을 보고 성과를 내야 되는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시간에 내가 황당했는데 제가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저희가 금창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거형에 대한 보고가 어제 있었죠.

실장님, 어제 우리 의회에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금창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죠?

예, 했었습니다.

제가 예산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별개인지는 몰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제 보고한 것 중에서도 금창동에 4층짜리 커뮤니티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저한테 항의성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의견 받은 것 외에는 아직 상세한 것, 제가 사업 부분에서는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꿈드림센터도 원래 저희가 목적이 그렇게 하기로 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예, 우선적으로 먼저 아까 말씀하신 금창동사업에서 항의 전화 받으신 것이 어느 분에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 세대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대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지만 그냥 설문조사로 끝낼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워낙 열악한 환경이고 인구가 유출되고 감소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진짜 주민들이 열망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게 송림골사업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

지금 이게 사업 변경 후에 성과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 4년 동안 전 청장이 예산 잡아 놓은 200억 원이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7기가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 이것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도대체 예산 올라온 것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획감사실 때 질문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바보라서 질문을 안 합니까?

경각심을 갖고 집행부도 앞으로 어떤 결실과 어떤 성과를 지역주민과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동구가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9쪽에는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있죠.

사회적경제조직 구축 및 지역자산 재생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금창동 것,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떻게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조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어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한다고 어제 의견청취를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뉴딜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비사업을 거쳐야 뉴딜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 12월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저희가 예비사업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1억8,000만 원짜리 예비사업이 공모가 됐는데 1억8,000만 원 사업이 저희가 말씀드린 공유부엌을 조성하고 6,000만 원을 들여서 공유부엌을 조성해서 공유부엌 물품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조직화사업 컨설팅, 어떻게 뉴딜사업을 할 것인가, 지역자산 재생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9,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미리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가를 1억8,000만 원을 내려보내서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신청한 것은, 어제 의견청취를 한 것은 220억 원에 대한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은 바로 전 예비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예비사업을 선정한 자치구만이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1억8,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재생, 그래서 이 1억8,000만 원을 갖고 공유부엌을 만들고 공유부엌 물품을 사고 주민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이요?

현재의 추진 단계 현황.

저희가 공유부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했다?

부엌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지금 주민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129쪽에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그것이 예산액이 우리가 90억 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야, 꿈드림센터에 우리가 지금 10억 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설명이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월비하고 합쳐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림골 꿈드림센터 자체가 2017년도에 공모가 됐어요.

예산액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알아요.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이 됐었는데 실제로 200억 원 자체에서 현재 약 40억 원 정도 지출하고 160억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아니, 따지면 20% 정도...

20% 되나?

예, 대충 됩니다.

실질적으로 40억 원 자체도 주민조직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포트해 온,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교육비로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바뀐 것은 지금 안전가로 만들기가 1·2단계 완성됐을 뿐이지.

거의 다 10개,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 사업 중에서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꿈드림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나머지 상상예술촌이나 아까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보도를 저희가 이번에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이 언제 계획이 있어요?

몇 월쯤...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설계를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설계를 해서 올 7월에 착공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2017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송림오거리에 구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행복한 일이 발생되나 해서 우리가 200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희열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이래요.

실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계속 똑같은 질의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답이 현재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완결을 한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더 퍼센테지가 조금 있으면 5월이야.

그러면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되는 부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도 지하 보도도 그렇고 꿈드림센터도 그렇고 여러 번 설계가 중지가 됐지, 변경된 것은 아니었는데...

본예산은 처음부터 나눠 있었어요.

예산을 섞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올해 7월에 꿈드림센터를 발주를 하고 지하 보도가 올 7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저희 팀장들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지금 송림골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전략실에서 여과 없이 반영해서 동구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패밀리-노믹스타운, 송림골)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마지막인데 추진실적 면에서 우리가 당초에 200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중간에 보면 1차에 28억 원, 2차에 10억 원, 16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당초 계획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하고 이러는데 별로 먹는 것 없어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9쪽에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잖아요.

3,600만 원인가요, 4,400만 원?

이런 것이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왔죠?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건비 위주로만 책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자체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지만 송림골, 화수정원, 금창구역 그다음에 현대상가에 있는 매화마을까지 지금 저희가 네 군데를 보조금을 받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박람회 운영비랑...

홍보물, 4,4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뉴딜 4개 구역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배부해야겠다.

센터에서 그래 가지고 300만 원씩 4회 1,2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올 9월에 인천도시혁신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올리신 것인데 실장님, 이것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게 어쨌든 인천시에서 하려는 박람회나 이런 계획들이 올 9월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획되고...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올리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아니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실한 세부계획은 없고요.

제가가 1월 실장으로 발령, 제가 임용되고 나서 도시전략실장으로 오고 나서 그 시기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비슷한 시기에 임용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 계획을 세운 사업인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시의회 앞에서 도시재생 박람회를 하는데 조금 동구에서도 협조를 같이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세워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도시재생 박람회 운영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조직 구축 및 지역자산 재생계획 수립 추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예비사업을 할 때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금사빠라고 금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예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들 자체가 사회적기업 형태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만드는 발효고추장사업이나 아니면 발효식품을 만드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기업으로 만들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고추장을 만드는 비법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9,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쪽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가 3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올해...

1단계 사업이고요.

올해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죠?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기존에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어요.

조경이요, 조경.

그것 밑으로 못 판다고 해서 화분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좀 삭막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더니 저희가 땅을 파 보니까 밑에서 슬래그하고 기름덩어리 그다음에 재강 슬래그 폐아스콘 그다음에 침출수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거기를 흙을 전체를 치환하면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화분 형태를 해 가지고 밑으로...

그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기존에 나무 자체를, 수목을 이팝나무로 했었는데 해송하고 꾸지뽕으로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 저희가 화분에 나무를 심는 비용을 플러스돼서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비가 추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다르게 사업비가 3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어차피 계획에는 나무는 식재를 하기로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화분 변경하는 게 이렇게 토목조경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나요?

아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펜스나 그다음에 일부 설계가 비산먼지 펜스를 좀 설치하는 게 좀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폐기물, 아까 화단 말고 땅을 파는데 흙을 하나 바꾸는 데 8,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해안 특성상 펜스 재질을 철제로 했었어요.

철제로 하면 녹슬곘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런데 그 계획을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아는데...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로 바꾸는데 3억 원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아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철제로 했다는 게,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3억 원이나 다시 추가가 됐는데,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도 좀...

그래서 아까 말한 펜스 녹슬 것을 생각을 하면, 펜스 자체는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4,000만 원이 무엇이 얼마가 안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화분을 설치하고 나무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예산 그렇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 됐든 지금 계획보다 3억 원이 추가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 다음 2단계 조성을 할 때 계획이 지금 1단계 때도 이렇게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2단계, 3단계 때도 계속 예산이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 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추경에 앞으로 이렇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하면서 이것 계속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아요.

이번에 9월에 1·2단계 사업 자체가 올 9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2단계 사업은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정회를 한번 하고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더 하실 것이에요?

잠깐만 10분 쉬실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1쪽에 만석화수해안산책로 1단계에서 추가된 3억 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예를 들면 나무 식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나무가 몇 그루이고 그런데 또 이것을 변경해서 뭐로 하고 또 혼합폐기물에는 뭐 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 그다음에 펜스 이것을 스테인레스인데, 철제인데 스테인레스로 변경하면서 얼마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 증액 사유가 아까...

그렇게 하시고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서 빨리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32쪽에 해상전망대 설치하고 조성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반조사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 이것은 또 얼마 들고?

저희가 해상전망대에 대해서 해역 이용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행수수료하고 지반조성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고, 용역비는 9,000만 원이고 해상전망대 설치하는 비용은 6억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림 좀 한번 붙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추가로 제출되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전략실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