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주민자치과 해당 부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부터입니다.

주민자치의 간사활동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비를 시확정내시 변동으로 각각 660만 원, 1,10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는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918만6,000원을 증액한 총 90억971만9,000원이며 주된 증액 사유는 행정구역 개편타당성 연구용역비와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먼저 디지털 행정게시대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안내하는 구정 소식과 각종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디지털 행정게시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감액되어 시비 1,104만8,000월을 감액 조정하고 구비 같은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입니다.

당초 간사활동비 월 50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확정내시해서 월 40만 원으로 변경되어 시비, 구비 각각 66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중에서 마을활동지원과 활동비,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시비로 신규 계상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중 우리 시작, 우리 형성, 우리 활동 공동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 2,350만 원을 증액하여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사무집기 구입비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회의용 의자와 탁자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6만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장학금입니다.

최일선에서 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통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대학생 장학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 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청년일자리사업 추가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2쪽에 디지털 행정게시대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디지털 행정게시대 다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어떻게 생겼냐고요.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동그랗게 생겼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지금 본회의장 2층 보시면 있는 디지털 게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입구에 보시면 게시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44만 원에 여섯 대에 8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 여덟 대는 각 동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각종 부처의 안내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배너들이 다양하게 놓여 있는 상태라서 혹시 이런 우리가 게시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혹시 이런 사항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니까 6개 동이 적극 놓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줘서 여섯 대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월 임대료로 44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월 44만 원이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우리 여기 2층에 있는 것도 44만 원인가, 월 임대료가?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같습니다.

허식 위원

한번 확인 해 봐요, 2층에 있는 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의회의 금액이랑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임대료가 44만 원씩이나 되나?

이런 것은 사진을 좀 넣으세요.

예?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8쪽에 보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해 갖고 1억 원을 지금 잡은 것이였는데 하반기에 또 더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더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저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전반기도 4개월, 후반기도 4개월 그러면 맨 처음에는 5,000만 원씩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모자랐나 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맨 처음에는 6시간으로 해서 15명을 계획하고 1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3명이고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5명으로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목표인원 15명으로 해서 4개월로 했을 때 5,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받아서 15명을 4개월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6시간에 15명 해서 4개월을...

4개월 잡은 거예요?

아니면 8개월 잡았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4개월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원 나왔었어요,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작년 본예산 올릴 때는 근무시간을 6시간을 해서 15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진행을,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15명이 또 뽑히지 않았고 13명이 되었고 또 시간도 5시간 조정을 한 상태여서 지금 남은 금액과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시면 15명을 4개월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예산 1억 원 잡았을 때는 3월부터 6월까지만 하기로 했었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인원을 좀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하반기에도 13명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상반기, 하반기 때 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4개월로 끝나고 다시 인원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처도 다시 받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인원 모집은 우리 화도진소식지에도 좀 올리고 그렇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허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게시대가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월 44만 원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행정게시대가 원래는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림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서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약 46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월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44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사항을 홍보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즉시 전송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된 관리비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매월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매월 나갑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동에, 물론 이거하고는 조금 상이한 저것이지만 LED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LED 간판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 간판 말씀이시죠?

박영우 위원

LED로 지금 계속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글씨 나오는 것.

박영우 위원

예, 글씨 나가는 것도 있죠?

홍보 상황이겠지만 현재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개 동이 다 지금 현재 LED 그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박영우 위원

거기에 보완해서 이익 재원이 어떻게 됐는지 시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허식 위원이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시안이 하나도 안 적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제 제가 몰라서 질의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같이 추가를 해서 한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시안이라든가 어떤 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30만 원 지급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월 40만 원 지급...

박영우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박영우 위원

언제부터 그게 인상이 됐냐고.

우리가 본예산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자치회 간사 분의 지금 수당이 40만 원이니까 제가 좀 상이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게 작년, 2020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데에서는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고 2021년 올해부터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박영우 위원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예산에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2020년, 작년에 20만 원...

박영우 위원

‘21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본예산은 4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태동된 지가, 출범한 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시범적인 게 화수2동하고 금창동이었는데.

사실상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봐도 주민자치회 간사님들 사무실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좀 떨어져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 이분들의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몰라도, 하루 종일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수당을 지급하나 이분들이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적인 그런 게 주목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매김도 안 하고 수차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거의 다 정원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어제인가 또 위촉을 했죠, 보충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급만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원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운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부서의 장께서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증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도 책정됐다 저거됐는데 동구 행정구역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논의할 상황은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동구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은 단지, 송현아파트 재건축도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인구의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목소리 안 들리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잘...

박영우 위원

지금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파트만 2,700세대가 있다 보니까 11개 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창동이나 이런 데는 또 인구가 2,000∼3,000명에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송현3동도 제가 보게 되면 삼부아파트나 향적사 밑으로 대부분 송림2구역으로, 재개발하면 다 거기로 편입될 예상인데 그리고 송현1·2동도 보면 솔빛2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행정복지센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솔빛2차는.

솔빛2차 어디인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압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러면 용역, 이게 추진이 의결이 돼서 편성이 됐을 때 우리 구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역 결과를 떠나서 우리 구의 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동구의 11개 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동간의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9개소 중에 5개 지역이 또 행정동과 기초생활권이 나눠져 있는 사항 때문에도 일단 시급하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하고 또 그 개발구역지구 내에서 청사가 끼어있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 한 군데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추가 네 군데는 또 진행을 하면서 청사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더 좋고 또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민들의 쾌적한 상황이 될지에 대한 것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용역에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 구에서는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청취권도 거치고 시로 가서 다시 국회로 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결정할 문제지만 참 이게 동간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동간에도 굉장히 주민들 간에 그런 것도 좀...

참 요즘 사회가 자기의 어떤 저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면서 나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도 굉장히 제가 뭐, 송림3·5동 예를 들면 원래는 송림3동, 송림5동이 갈라져 있다가 어느 동으로 하려니까 서로 어떤 그런 다툼이 있어서 그냥 송림3·5동, 송현1·2동, 화수1·화평동.

이것도 굉장히 타 지역에서 우리 동구를 방문했을 때 무슨 이런 동이 있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문을 제시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우리 구에서도, 동간의 구역 제정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1차 때는 1월부터 2월에 열흘 동안 해서 공모를 했고 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고를 해 갖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또, 어디 부분에서 2,352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마을만들기 10일간 공고를 해서 진행한 것은 우리 시작이라고 해서 30개 팀을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250만 원에서는 활동가에 대해서, 우리 시작 공모사업에 참여한 팀원들에 대해서 일정의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매번 참석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활동가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작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우리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낸 팀원들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경력이 있는 대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형성 다음 단계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400만 원씩 해서 4개 그룹에 지급하는 금액 1,600만 원을 지급할 사항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이 이번에 시비로 내시가,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마을활동가 지원으로는 30개 공동체로 해서 임용은 선발을 한 상태이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마을활동지원가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30개 그룹에 50만 원씩 50%는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제 이 공모사업이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일정한 활동을 하게끔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을 모르는 그런 분들, 3인 이상만 동구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동구에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라, 우리가 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같이 모여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는 모임을 해서 일정 우리 고유번호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회계를 지출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활동가는 옆에서 어떤 방법을 계속 알려주면서 하는 그런 처음 시작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유옥분 위원

그러면 50%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요, 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50%요?

시비 50%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그거, 그러니까 시비 50%.

4쪽 보시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4페이지요.

여기 예산 기타보상금에 활동가 50%가 250만 원이 되어 있고 총액 구비 250만 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 위원

예,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이것은, 이 사항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서 있던 예산에서 마을활동지원가를 지급을 하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세목간 변경을 해서 250만 원을 기타보상금을 옮겨서 실제적으로는 현행으로는 25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지원가는 선정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6명 신청 들어왔는데요.

유옥분 위원

6명 중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2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약 100회에 거쳐서.

유옥분 위원

그렇고 거주는 동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선발이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동구에, 거주는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저희 활동가는.

유옥분 위원

왜, 우리 동구는 그런 전문성이 가지고, 자격 조건이...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내부 자원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풀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6쪽으로 넘어가서 행정구역 조정 있잖아요, 동구 행정구역 개편타당성 연구용역에 총 용역 원가가 그것이 7,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가 행감 때도 나왔던 것인데 동간, 동간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거 한 가지만 설명을 쉽게 답해 주셔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용역비용 8,0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이것을 궁금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가 이게 나왔더라는데 당초에는 많은 전역을 하려고 해서 금액이 더 컸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본예산에도 8,000만 원을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본예산에도?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님.

유옥분 위원

처음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내가 착각을 했구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행정구역 조정에서 7쪽에 보면 원가계산용역 및 일상감사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감사실로 보내는 것인가요, 이게?

기획감사실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타당성을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이게 용역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만석동, 북성동 쪽의 경계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3·5동하고 전도관 구역, 금송 지역하고 전도관 구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박문여고 쪽하고 진로아파트 이런 쪽에도 있는데 남구, 중구하고 우리가 접하면서 여기에 따른 경계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좁은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들어가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들어갑니다.

허식 위원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용역 내용에 우리 동구 쪽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기재가 빠졌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전에 요구한 대로 과업지시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600쪽에 보면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은 이거 한 명인 것 같고, 인건비가.

연구원 인건비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몇 명이 쓰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지금 이 금액에서의 인원은 연구원 같은 경우는 4명이 계상된 부분이고 연구보조원은 4명 그리고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2명 그래서 총 11명이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허식 위원

10명, 11명 이렇게 잡혀 있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용역 원가 부분이 잘 계상이 돼서 어쨌든 최저의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용역기간이 이게 약 6개월 잡네요.

6, 7, 8, 9, 10, 11.

6개월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중간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대한 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청장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용역 자체의 의견수렴까지도 다 이 용역업체에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보면 이런 저런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동구에서도.

보면 청장한테만 용역 중간보고하고 경과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의해서 와 있는데 의원들 의견은 전혀 안 듣고 관련 공무원들 의견만 듣고 또 청장 의견만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누차 얘기했으니까 이 용역보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대해서도 중간 용역보고하고 최종 용역보고에서도 우리 의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게 저는 디지털 행정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문의 좀 하려고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서 볼 때 거기는 오고 가는...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직원들 많고 주민들도 오시고요.

윤재실 위원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거기 그게, 홍보 효과가 있는데 사실 내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딱 있으면 기존에는 벽면에 뭔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보고 싶은 것을 금방금방 보거든요.

한눈에 딱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게시대가 들어가면, 행정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시대가 들어가면 사실 보고 싶은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그런데 사실 디지털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층 본회의장 앞에도 있는 것을 보고 저희도 굉장히 모습도 좋고 홍보 내용도 괜찮고, 또 1층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정보들이, 넘어가는 시간들이 일정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양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원하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딱 받기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고민을 해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놓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놨으면 좋겠다, 동에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줘서 사실 동의 수요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동에는 사실은 이런 저런 배너들이 어떤 사업한다 그러면 하나 놓여 있고 또 이거 한다고 그러면 또 크기가 다른 어떤 게 내려 있고 이러니까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나 있기를 동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은 뭔가 있기는 할 텐데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기에는 사실 앞에도 있지만 저희도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쓱쓱 보고 가는 것이지 어떤 정보를 딱 취득하기에는 이 행정게시판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행정게시판보다는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혹여라도, 이게 또 괜히 거기에 놨다가 별 필요 없는 예산낭비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있고.

보는 효과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정보 취합을 하는 데에는 사실 저는 팍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닥 그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디자인이나 한눈에 좀 들어오는 카드뉴스식으로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저희가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임팩트 있게 딱 “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있구나.”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와닿잖아요, 글씨로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런 쪽으로 카드뉴스 쪽으로 이렇게 눈에 확 띄게 한 번 보면 뭐가 주된 내용인지 알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까지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도 이제 좋은데 정보 취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쫙 펼쳐놓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간을 기다려서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 도리어 더 정보 취합에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어르신들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한눈에 보고 이렇게 딱 아, 뭐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해 주시면 운영할 때 그런 게 조금 더 보기 좋고 진행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청년일자리사업이 왜 이게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여기 주민자치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왜 저희 과인지는 제가 와서 이 업무가 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이게 업무가 남들이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 모든 업무가 다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는 또, 청년일자리는 또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청소년일자리는 또 예를 들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이렇게 분담돼 있으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주민들이 어떤 그것을, 그 사실을 좀 이용하기에 어렵지 않나?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무래도 지금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인구청년정책팀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는 몰아서 한 가지로 잡아서 가라는 취지에서 일자리든 뭐든 같이 진행하기 원활하도록 업무가 저희 과에...

허식 위원

그런 논리라면 노인일자리도 다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야 되지 일자리경제과가 뭐 필요 있겠어요, 이게?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과 산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번 토요일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무심기행사를 했더라고요, 저기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의원인 우리한테는 통보를 안 했어요?

거기 청장님도 다 가고 있더구먼.

청장한테는 그런 것들 다 보고 의원들은 코로나19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인가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그날 나무를 심을 거니 자원봉사를 하러 와라라고 이제 모집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좀 많습니다.

허식 위원

많을 때마다 다 의회는 빼고 그냥 청장만 가고 그러는 것인가요?

타 과도 행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행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우회든 무슨 자생단체들 회의들 그런 것들 다 의회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필요하면 가서 저기하는데 요새는 주민자치회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우리가 저기하는데 지금 나무심기행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통보는 해 주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기 자제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하고 그냥 안 알려주고 청장만 가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통보를 잘 하게끔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청년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추진실적이 보니까 민원지적과, 생활보장과 다 이런 데 가서 파견근무 형식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공공...

윤재실 위원

공공기관에.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수요처가.

윤재실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을 다 그런 쪽의 일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민간기업체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이 있는 게 민간 업체에서 원활하게 인력을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직원을 뽑아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내용인데 저희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뽑아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해결을 올해 안에 지어서 내년에는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에서 인원을 뽑아서, 동구 청년을 뽑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기업체에도 언제 채용을 할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얼마나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지 이 공공기관에 배치하거나 이러는 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굉장히 대기업이나 아니면 IT 계통이나 이런 쪽에 동구 주민을, 청년을 취직을 시켜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고 완충을 해서 우리 동구 기업체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을 거기에서 계속했을 때 그 청년들한테도 플러스되는 직렬 이런 쪽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에 다시 진행을 해서 하려고...

윤재실 위원

이거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청년들을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산의 문제도 있는 게 위원님의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지금 이게 그렇게 기업체에 돈을 주려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또 실링이 있는 사업이라서, 또 모든 부서에서의 신규사업을 할 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액을 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미리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민간기업체도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준비를 좀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청년들이 민간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고민 좀 하셔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님 대신하여 본 위원이 잠시 임시 위원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를 기정액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3,635만 원에서 3억1,800만 원이 증액된 8억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기 편성된 전기차량 두 대분 외에 업무용 차량이 미배치된 행정복지센터 6개 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 취약계층 방문상담 및 방문 간호사업,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친환경 전기차량 여섯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차량...

우리 과장님, 차량을 지금 여섯 대하고 두 대를 더 구입해서 여덟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두 대는 전에 위생단속용하고 복지 업무로 두 대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2008년도에 조직개편되면서 다섯 개 동에는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섯 개 동, 나머지 여섯 개 동은 작년 10월하고 올 1월에 팀이 신설되면서 인력이 배치됐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팀 업무용으로 여섯 대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데는 11개 행정복지센터에서, 11개 동에는 다섯 대는 있고 여섯 대만 지금 없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기존에 있고요.

송광식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자치분권으로 인해서 다시 편입이 되면서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업무적으로 방문복지상담이라든지 어떤 진료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 저기 때 올려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고 거기다 또 이게, 이거 구입하면서 한 대당 얼마씩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국고보조금이 700만 원입니다.

송광식 위원

700만 원.

그 700만 원 보조해 주는 것을 여기에 무슨 저기해서 꼭 해 주라는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니까...

하여간...

재무과장 김동기

본예산에...

송광식 위원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은 작년에 10월하고 올 1월에 인력이 6개 동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올 추경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올린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전에는 다섯 개 동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팀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데는 팀이 없었어요?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업무는 봤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업무는 했었는데요.

송광식 위원

여태까지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이게 참 난감하네.

재무과장 김동기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거동 불편하신 장애인 분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같이 병원에 진료할 때 동행해서 가는 서비스도 하고...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게 활용하게 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업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그 팀에서 차를 뽑으면 그 팀에서 점심 먹을 때 타고 나가고 어디 나갈 때 타고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꼭 그 사람들한테만, 어르신들한테만 지역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뭔가에 보탬이 되고 뭔가에 그래도 좀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그 자료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대부분 각 동에서 봤을 때 자기 점심 먹으러 갈 때, 차량이 별로 행정복지센터에 없잖아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어디 갈 때 그런 데는 잠깐 그것을 쓰더라는 얘기예요, 봤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꼭 여섯 대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

물론 다른 데가 있으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잘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배차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동에 배치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차량일지라든지 지금은 그런 점심,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관용차량 가지고 점심 때 그렇게 이용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관리 전환할 때, 동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그런 관리 차원에서 문제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앞서서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전기차량이 어떤 기종인지 뭔지 이런 게 전혀 이게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차량을 구매할 것인지.

요즘 흔히 말하는 모닝, 조그마한 모닝을 구매해서 운영할 것인지.

전기차도 요즘은 다양한 어떤 게 차종의 그게 다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려는 목적은...

박영우 위원

기종이, 기종이 어떤 재원을 갖고 있나, 예를 들어 무슨 몇 CC급을 기종을 구매를 하는지, 어느 메이커 차량을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게 전혀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동기

나라, 조달로 구비할 사항인데요.

박영우 위원

조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재무과에서 이게 필요에 의해서 물론 하시는데 복지팀에 어떤 차량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나라장터...

박영우 위원

이 차량이 지금 구입비용이 5,300만 원이잖아요, 여섯 대.

예?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차 한 대당.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전기차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저도 가스차를 작년에 구매했는데도 약 3,000만 원이면 가스차 K5 이 정도 급은 하는데 지금 이게 5,300만 원이면 어떤 차량을 구매할 예정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활용 목적이라든지...

박영우 위원

활용 목적을 떠나서 어느 메이커의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이 차량의 재원이 어떤 거고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현재 타 동에, 다섯 개 동에 차량이, 전기차량이 있다 그랬죠?

재무과장 김동기

다섯 대요?

박영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다섯 대 중에 지금 세 대가 전기차이고 두 대가 경량다목적차량, 소형차량 그런 것으로 다섯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달에 전기차, 사실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달에 올라가 있는 국산차가 지금 신차가 올라가 있어서 가격대가 6,500만 원하고 6,800만 원, 신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3자단가계약으로 해서 국산차가 작년도 생산제품으로 지금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면서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에 어떤 그런 것을 할 목적이라든지 또 가격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차량을 구매하면 보통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전기차량은 주로 감가상각이 몇 년까지 우리가 공용차량은 운영하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10년...

박영우 위원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비교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차량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부터 10년 그렇게, 저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량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내구연한 경과하고 또 11만 킬로미터 이상 됐을 경우에, 충족됐을 경우에 대체취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차는 있고 가스차량도 보게 되면 딱 그 구매를 하니까 요즘은 친환경 저거를 해서 마크를 붙여주면서 어느 주차장에 갔을 때는 50% 감면, 그 마크만 붙어 있으면 50%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국가 시책과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전기차 한 대가 이렇게 어떤 재원인지 어떤 메이커의 차량을 구매를 하는지.

아까 계속 과장님은 조달 단가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런 차량인데 어느 메이커의 차를 구매를 하고 어떤 차량인가도 좀 기재가 되고 물론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여기에 보면 국비가 4,2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2억7,600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약 4,200만 원 되고.

재무과장 김동기

한 대당 700만 원씩.

박영우 위원

대당 700만 원씩 보조를 받는 거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잘 이것을 한번 운영이라든가 또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직원들이 급할 때는 차를 나가고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게 차량이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운행은 하겠지만 지금 보면 어느 동에도, 어제도 내가 사회보장협의회 연간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각 동에 간호사들이 제대로 배정이 안 돼서 연말이 돼야만 배정을 해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차량을 구매를 해서 진짜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차량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박영우 위원이 차량이 무슨 차를 구입하는지는 아직 조달청에 얘기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조달이 저희가 수요기관이잖아요.

조달에서 그 부분을 업체하고 해서 3자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량이 올라와 있는 게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차가 신차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게 금액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달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에 이게...

송광식 위원

아니, 얼마가 아니라 차가 티코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사려는 그러는 저기가 안 돼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전기차만 구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재무과장 김동기

아, 그런데 저희가...

송광식 위원

조달청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그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가 가격대 지금 올라와 있는 것하고 어떤 그런 행정복지센터에서...

송광식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가격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를 지금 여기 5,300만 원 있잖아요.

그 5,300만 원에 맞춰서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우리 차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차를 사려고 그러면 그랜드를 사든지 뭐를 사든지 그 5,300만 원선에서 사야 되는데 그 선 내에서 차가 무슨 차가 구입이 되고 무슨 차가 구입될...

내가 사야 되는 것을 내가 정해야지 다른 데에서 정해서 사준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전기차만 구입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는 게 그렇게 내연기관차량처럼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400km 정도 이렇게, CC가 아니고 km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

우리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를 지금 다섯 대가, 세 대는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차는 무슨 차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쏘울도 있고, 쏘울 이제 기아에 있는 쏘울, 아이오닉, 지금 구청에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조그마한 승용차.

아반떼급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쏘울인지 뭔지 아반떼인지 쏘울인지 우리가 구입하는 차는 그런 정도의 구입을 하겠다고 이런 데에 기록을 해 주면 우리가 봐서, 위원들이 봐서 “그래도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전기차만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질의하는 게 반복돼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있는 차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네.

재무과장 김동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해가 됐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2021년도 자치단체 분담금이 조정 감소됨에 따라 132만 원을 감액된 5,48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2021년도 자치단체 분담금이 조정 증가됨에 따라 136만5,000만 원이 증액된 6,3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은 교육 중으로 조진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919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5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기정액 4,920만5,000원 대비 81만 원이 감액된 4,83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감액된 이유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2020년 대비해 인상될 것으로 가내시되어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로 확정 교부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 상단 시비보조금으로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23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도입에 따라 각종 구정사업과 축제 등 동구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고 동구 기본 현황 및 각종 행정 정보를 수집하여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동구 주민은 물론 동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대상은 15개 분야, 100개 행정 자료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31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동결됨에 따라 81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30만4,000원을 반영하여 측량비 일부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400만 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총 1,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실생활에 이용이 많은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로써 국정시책 합동평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 지역에 다녀보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보면 바닥에, 도로에 도로명주소를 이렇게 박은 적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송광식 위원

그게 오래돼서 그런지 지워진 상태도 많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것은 참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해서 찾기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 지역에 몰라도 그거 보고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 좀 해서 그 도로명주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든지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다른 것은 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예산이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편성돼 있는데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홍보도 필요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하실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만.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이거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를 구축을 만약에 예산에 편성 의결되면 주민들이 이런 어떤 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예정인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구축을 하면 거희 구청에서 화도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각종 동에서 자생단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나 통장자율회 그런 자생단체 회의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 SNS도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접근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한번 용이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얘기인데 지금 우리 민원발급기가 민원실의 내부에 있다가 외부로 이동을 했잖아요.

참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24시간...

그게 할 수 있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4시간 다 운영하죠?

동구 전체가 지금 있는 데 다 24시간 가능한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주민들이 접근도 용이하게끔 되어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된 게 다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섯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인천의료원, 도원역 또 우리 구청, 만석동, 현대제철 노조사무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동인천역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인천역 이렇게 6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지역마다 이거 안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안배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저쪽에는 인천의료원, 송림6동이나 그쪽에 계시는 송림3·5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물론 도원역도 있겠지만.

도원역도 설치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있는데 인천의료원은 출입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대제철도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도 민원발급기도 10여 개 동에 어느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장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 행복센터는 민원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주민들이.

백병원이라든가 행복센터 그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면 송현3동 분들 송림2동 분들 송림6동 분들 또 심지어 송림4동 분들도 넘어오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이런 것도 앞으로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성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좀 조사해서.

박영우 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우리 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거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요.

사업 대상에 보면 여기 복지, 교육, 아동, 안전, 재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여기는 이해가 갔어요.

기반 공간지도 반영하고 지도 콘텐츠 개발 이런 쪽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구축하면 각 실·과에서 민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다 받아서 홈페이지에 다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접종 장소라든지 교통편의 이런 사항까지 해서 다 탑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동구 홈페이지에서 그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부는 홍보가 되고 있는데.

윤재실 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 복지, 안전, 재생 이것 다 여기에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의 구청 홈페이지가 또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주로 민원 관련한 것이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생활편리지도 창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런 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홈페이지가 따로, 창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10개 사업의 100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명판 확충사업인데 이게 범죄예방환경을 설계해서 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40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 대충 나왔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40개소는 저희 동구 관내에 망실되거나 훼손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포함해서 전 지역이 다 포함되고 조명형 도로명판은 서흥초등학교 맞은편에 시에서 중구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서흥초등학교 맞은편에 거기 10개를 거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좀 후미지고 뒷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윤재실 위원

서흥초 맞은편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송림6동이요.

거기가 안심귀갓길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은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도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되는데 만석초등학교 앞에도 거기 큰 차들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탄력받고 가는 데거든요.

거기도 좀 살펴보셔서 잘 해 주시기를, 하시게 되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급기가 호응이 좋으니까 어쨌든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0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사업은 총 8건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7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으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4건으로 신규사업은 없고 모두 계속사업으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5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은 총 16건으로 신규사업 3건을 제외한 계속사업 13건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외에 12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8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50만 원과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으로 73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계속사업의 설명은 생략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예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6,432만9,000원, 균특회계보조금 8,225만 원, 시비 5,702만2,000원과 구비 1억7,295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7,65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서,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에 매니저 1명씩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2명분의 인건비로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2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공사로 노후된 비가림막 구조물을 새로 정비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한 보도 바닥을 포장하여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지역방역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사업 참여 인원이 5명 증원이 되어서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서 본예산 대비 사업 참여 인원이 16명 증원이 되어서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금창동에 위치한 배다리협동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추가 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페이지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신규 근로자 채용 또는 신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수요가 발생할 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천시에서 일률적으로 보조금예산을 조정하여 변경 내시한 사항으로 8,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 신규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인천시 지역특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하여서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사회적경제 맞춤형 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역주민 60명을 선발하여 사회적경제의 이해 및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3,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 소셜셀러 육성프로그램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역주민 20명을 청년 위주로 선발하여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위한 브랜드마케팅 이론과 사회적경제 SNS 콘텐츠 제작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위한 경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페이지 하단,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들 간의 정보 교류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원과 관내 중소기업들의 정보 교류 및 판로 개척 등의 중소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동구 기업지원센터를 청본이룸터 4층에 빈 공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34만1,000원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무실공간에 냉난방기 설치와 전기공사 등 시설비로 1,369만 원, 사무용가구 및 업무용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LPG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도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저희 동구와 중구 2개 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용기에 고무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가구는 70가구이며 가구당 소요 비용은 25만 원으로 그중 자부담금 5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개선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주민행복센터 건물의 시설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총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1월 한파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건물 전체를 제어하는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어서 연말까지 사용할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한 예산을 800만 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151쪽에 있는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힘든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어떤 개선점을 한번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개선점인가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울려 갖고 잘 안 들립니다.

박영우 위원

가령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 중대형마트에 밀려 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그분들이 사실 배송센터의 운영하는 체계를 좀 바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가 가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토요일에 그분들이 5일제 공무원인지 몰라도 없어요.

토요일 되면 1시 지나면 배송, 물건을 사 가지고 집으로 지금 배달 좀 부탁하려고 하면 없어요.

우리가 사실 대형마트나 중대형마트나 인근 지역에도 보면 이런 것도 물건을 사서 몇 개면 즉각즉각 집으로 배송을 그냥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생과 협력과 지역주민들하고 협치 이런 차원에서 운영에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에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그렇죠, 지원을 이렇게 3,600만 원이나 양쪽에 해 준들 그분들에 어떤 속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것에 대해서 돼야지.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것은, 전통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진짜 그분들의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점이 안 되면 무슨 어떤 자기네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운영을 한다면 본인들 스스로 자제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 스스로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중대형마트 어디에 간들 물건 하나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지고 사게 되면 바로 몇 시간이면 집으로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주부들이 그나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중에는 거의 못 가잖아요.

인근, 그래도 토요일에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에 물건을 뭐 살 게 있나,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음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선한 그런 게 있는데 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달하면 2,000원씩을 냈는데 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되나, 전통시장이.

그런 것을 좀 한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금융기관도 보면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쉬는 금융기관들도 있잖아요.

특히 특수한데 교외 신협 그런 데 가보시면 토요일에는 그분들이 근무를 해요.

월요일에 쉽니다.

그럴 때 이런 전통시장도 본인들이 스스로 상생하고 맨날 국가적인 지원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제가 예산이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 말씀에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에는 결국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일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특히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는 가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토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 오전이나 오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2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박영우 위원

그들 스스로 어떤 그것을 영업 마인드를 고쳐야 되고 시정해 가면서 지역주민들과 하고 무언가는 다른 서비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히려 그런 중대형마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밀리고 하면 무슨 어떤 영업방식이 그러면 그분들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 밑에 이제 화수시장 물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지역 상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개선이 돼서 잘 그쪽에 운영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또 출입하는 것이 열악해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무언가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장님이 팀장님일 때도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개방형 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보면 현대시장 이런 쪽은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도 이쪽에만 치우쳐져 있더라고, 물론 개방화장실은 그 건물주가 그것을 해 줘야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인천시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분들의 일정 그것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 거부를 하고 자기네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다 거부를 해 가지고 없는데, 이쪽 지역에 보면 송현시장은 북광장에서 송현시장을 끼고 오는 그 라인에 보면 공중화장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송현시장에도 들어가 보면 시장 화장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송현시장 쪽이나 그쪽 부근에 어떤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을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상인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들어 가지고 계속 좀 질의하는 사항이고 부탁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어느 누구나 상생하고 같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그럼 그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송현시장 쪽에 보시면 물론 매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연구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신규사업이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재정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몇 페이지시죠?

유옥분 위원

1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55페이지요?

유옥분 위원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8,725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자기들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신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중앙 심사까지 통과가 되고 선정이 돼야 얼마를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사유는 시에서 보조금 갖고 10개 군·구를 조율하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는 이렇게 과한 예산이 필요치는 않으나, 필요치는 않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기업 형편으로 볼 때.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보조금이 내시돼서 책정된 바가 있어서 작년 추경에도 약 1억 원 정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또 그렇게...

유옥분 위원

2020년도에 보조금을 1억 원을 반납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일률적으로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조금 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마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8,700만 원씩 왔다.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154쪽이요, 과장님.

그러니까 배다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만두 가게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돼서 당초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본예산에는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마을기업이 신규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1,000만 원이 포함돼서 6,000만 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4,000만 원을 한 것은 마을기업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예산상으로 예비적으로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배다리가 마을기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5,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배다리에서 신청한 5,000만 원에 맞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70가구를 어느 지역에서 선정이, 홍보가 됐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일반 가구 대상으로 70가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중구하고 동구만이 대상 지역으로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올해는 동구하고 중구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70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 데를 70가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 지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생활하고 있는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핑계로 해서 그것을 제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냥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반영으로 1억1,600만 원이 증액된 32억8,0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시비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보훈대상자 예우 시책사업 변경 내시로 5,909만6,000원이 증액된 31억5,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2억1,526만 원이 증액된 89억8,8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자 및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2억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확대사업입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전출 등 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6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3쪽 국고보조금과 96쪽부터 97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조정예산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93쪽,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4개 사업은 증액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6,977만5,000원 증액한 총 400억1,69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를 매칭비율로 반영한 것이며, 당초 예산보다 2,787만6,000원 감액한 75억648만1,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021년 본예산 538억8,746만2,000원 대비 16억3,672만 원 증액된 555억2,418만2,000원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72.1%, 시비 13.5%, 특별조정교부금 0.7%, 구비 13.7%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노인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인천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전담사회복지사의 급여 및 교육비의 증가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423만 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은 통신비 및 수리비가 조정된 시비 확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28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시비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 6,72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쪽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3만2,000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375만4,000원 증액한바 이는 임금 상승률 0.9% 및 시간외수당 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324만4,000원 증액한바 이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동일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작년 12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동구노인문화센터 증축공사비 3억7,3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인문화센터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여 노인문화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된 동구 노인복지관 본관 건물에 노후화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으로 총 11억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2일 노인복지관 개·보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음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3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원 기간을 당초 52주에서 51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28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32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 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본예산 반영 금액 1,8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000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사업은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2,47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바 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 예방과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에 화장비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무선방역기 구입 지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된 2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에 무선방역 소독기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텨 운영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사업은 올해 105명 지원으로 96만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835만6,000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261만6,000원 증액한바 당초 월 평균 127시간에서 약 8시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8만7,000원을 증액한바 당초 월 평균 129시간에서 약 4시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69만6,000원을 감액한바 당초 월 평균 57시간에서 1시간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 원 감액한바 이는 당초 25명 대상자에서 7명 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운영비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우편 발송의 증가로 인하여 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동구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는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7,000만 원을 받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기에 잘 해서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보면 작년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석면 철거공사를 했고 또 이제 본관 전체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또 무언가 받아내려고 했는데 또 안 됐고 그런데 이것을 구비 100%로 해 가지고 다시 11억 원을 올렸어요.

이게 뭘 그렇게 저기한 것이에요?

준공된 지 이게 몇 년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22년 됐습니다.

허식 위원

20년 된 것을 40년짜리도 안 하고 있는데 20년짜리를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산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작년도에 3억1,200만 원 같은 경우는 석면 철거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상황에서 전체 명시이월시켜서 공사를 안 하는 것이고요.

안 하는 이유는 올해 개·보수공사 할 때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11억2,000만 원을 세웠는데 저번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월 12일에 7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 추경 때 재원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제 약 오뉴월에 설계를 해서 7월에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3억 원만 구비가 추가되면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구비 4억 원만 추가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것 낼 때는 그 자료가 없던 것이고요.

4월 12일에 7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허식 위원

그럼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오늘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설명드릴 때 말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지.

아까도 이제 일자리경제과는 보완 자료를 벌써 냈는데, 미리...

그러면 저기해야지, 100%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나,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번에 설명을 한번 다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보완을 안 했습니다.

허식 위원

저번에 설명드린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저기했지,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했으면 업데이트를 좀 시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저기하기는 했는데 팀장들이 잘 보조를 해 드려야지.

이게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시설팀입니다.

허식 위원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질의한 노인복지관 개·보수 이것이 22년 됐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 여기저기 플랜카드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7억 원을 다들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구청에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것을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하고 여기에 가니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하고 보수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으로는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당초에 할 때부터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견적을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지하부터 옥상까지 전체를 다 설계 반영해서 환경도 좀 밝게 하고 실용적으로 다시 설계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11억 원 정도면 어떤 건물을 하나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능 보강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양육비가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이 또 다시 올라온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본예산에는 5,50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조금 다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간단하게 해 보려고 한번 2,000만 원을 최대한 빨리 올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는 왜 5,000만 원을 올렸다가 지금은 또 50% 까였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게 당시에는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해 가지고 추후 계획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어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추가 반영한 시간이, 그래도 기왕이면 최초로 하려고 들면 빨리 신청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박영우 위원

고령친화도시에 신청을 하려고 이것을 준비를 하신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WHO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신청하게 되면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2,2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그냥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가 인구 대비 고령화가 이미 접어들어 가지고 거의 어르신들이 23%, 24% 되잖아요.

인구 대비,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누리아파트도 와 보셨지만 114세대예요.

그런데 56세 이상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60명이 넘더라고.

우리 누리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가 그렇게 어르신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외출하기도 굉장히 겁나고 노인복지관은 거의 가실 수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그분들의 어떤 그전에 무료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을 예를 들면 전에는 다 모이셔 가지고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대체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기존에 했던 분 인원 수에 맞춰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체, 진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계속 이렇게 안 되고 더 심각한 단계로 올라가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대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분들의 어떤 대책을 미리미리 좀 매뉴얼을 가지고 조금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백신 접종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5세 이상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 정도 접종을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한 게 화수2동까지 백신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송현1·2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접종은 어디, 행복센터 거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로 어르신들 가서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직접 갈 수도 있고 구청에서 버스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차량, 빨리 그분들의 요즘 자꾸 젊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는데 동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죠?

어르신들이 접종하고 나서 그런 반응이 잘못 나타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르신들이 현재 맞는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화이자로 알고 있어서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의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166쪽에 그게 왜 우리 기정액이 6,720만 원인데 그냥 또 전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노인돌봄 응급안전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이?

신규사업이라 그랬거든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이런 계획은 왜 발생이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이게 작년도에 하반기 때만 해도 시에서 이런 노인돌봄이나 응급안전종사자한테 수당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가내시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시에서 그게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가 감액된 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산 편성한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유옥분 위원

이런 사례는 좀 없잖아요.

다만 50%고 70%고 감액이 됐지만 이렇게 전액이 되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전액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그렇군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같은 것은 좋은 사업이죠.

마지막, 그니까 170쪽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같은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157명에 1일 얼마로 보신 것이에요?

아까 17시간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2억 원이, 그렇죠?

2억2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당초에 127시간을 했었는데 거기에 8시간을 더 증가를 해서 전체가 135시간을...

유옥분 위원

다시, 127시간 월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월 평균 127시간에서 8시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8시간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이제 135시간을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옥분 위원

135시간.

그래서 본예산 대비 평균 시간이 127시간에서 134.4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에 따른 것이 2억 원이 증액됐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했듯이 과장님, 일단은 수고하시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역이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용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WHO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부터 모든 별첨 서류까지 해 가지고 활동된 사항을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한 사항을 그대로 WHO 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그 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또 전문적인 사항을 그분들이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하는 업무가 세부사업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저희가 번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동구에서는 모든 게 웬만하면 일 게 다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게...

송광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게 우리 구에서도 좀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구만 지금 친화도시, 고령화 시대 저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인천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미추홀구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다른 데도 내가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가 있고요.

미추홀구도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송광식 위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하고 우리 동구하고만 시작을 하는 중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래서 미추홀구보다 빨리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2억,5335만2,000원 증액된 102억6,48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등 30개 사업에 1억1,924만2,000원 증액된 71억4,40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5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7,836만5,000원 증액된 234억8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안심산책로 조성에 따라 야간조명 전기요금으로 여성안심산책로 전기요금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와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5,1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461만1,000원을 증액하여 6억8,0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207만6,000원을 감액하여 5,5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에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612만8,000원을 증액하여 1,4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420만 원 감액하여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시비에서 시비·구비로 재원 변경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39만 원 증액하여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56만 원을 감액하여 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하여 2,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 사춘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캠프 지원입니다.

시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9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5,750만 원을 증액하여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아이돌봄 방역물품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5,700만 원을 증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시 사업 수행 2년 차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270만 원 증액하여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수 역시 줄어든 관계로 보육교사 장려수당 3,8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285만 원을 증액하여 6,5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총 468만 원을 증액하여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런이집 활성화 지원, 다음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1,275만6,000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40만4,000원을 증액하여 2,3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규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2,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한 시비보조사업이었으나 2020년 일시사업으로 종료되어 3,19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수급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임감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전액 시비사업으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온라인 사례관리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 태블릿PC 등 대여 비용에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사업인 별별놀이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으로 인한 강사비 부족분 등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한 4,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총 1,366만2,000원을 증액하여 1억6,0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원활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하 강의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조리 강의실 진열장 파손과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686만5,000원을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이 불투명하였으나 올해는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여성회관 수강생의 성취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11월 안전관리과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보급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론 및 실기가 적은 일부 교육의 비대면 수업을 위한 노트북 구매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총 5,583만 원을 증액하여 1억3,2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여성회관 청사 방수공사비 및 여성회관 3종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회관의 부족한 강의실로 인한 추가 공간인 지하 강의실 개설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비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여성회관 이전 설계비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되지 못 한 안타까움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85쪽에 보면 여성회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재 여성회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4,800만 원, 총 비용이 51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을 사실상 우리가 청본 건물을 연료전지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때는 우리가 동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계기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고 결국은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집행부가 이것을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것은 과연 4년 동안 이제 불과 임기가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성과를 냈을까.

이런 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과거에 우리 여성회관이 아니라 치매센터도 몇억 원을 결국에는 그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실무 책임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직해 나가는 입장이 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모든 사업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안타깝게도 지금 진행이 되지 못 한다는 게 저로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행부가 각인을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입안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똑같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이렇게 여성회관 관련해서 건립사업을 해서 이렇게 설계비용이 이렇게 내시가 됐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추진될 것인지 이것도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3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잖아요.

지금 4월에 설치 대상지를 공모 중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4월에 공모 나가려고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기본조사를 아파트지역하고 좀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유휴공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새로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공모가 그럼 이미 나갔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4월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오늘이 4월 22일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하려고 하고 기본조사는 저희가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대상지를 공모를 하더라도 안 들어올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꿈드림센터에 하나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시 사업으로 3개소가 사업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야 돼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아파트 지역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월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공모해서 그럼 어떻게 응모하는 곳이 없으면 대상지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주택이나 이런 상가 같은 데는 어렵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지금 설치비, 저희가 떨어진 돈으로는 상가 쪽을 임대하기가 어려운 예산이죠.

위원장 장수진

리모델링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 돈으로는, 지금 공사비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장수진

아파트 내에서만 대상지를 찾고 있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실은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예 어린이집처럼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위원장 장수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규모가 설치 최소 기준이 66㎡예요.

그러면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정도 공간만 좀 내 주면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수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권역별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할 때 한 곳에 저희들도 이제 송림동 쪽에는 꿈드림센터에 들어오니까 만석동이나 화수동이나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이요?

유옥분 위원

183쪽에, 그것 왜 우리 구만의 이것 아까 설명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부에서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 이게 왜 발생이 된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긴급 인건비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거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금 애들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3년, 2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7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42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매년 300명씩 줄어드는 바람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건비를 못 주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일 것 아니에요.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려수당을 3,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인원이 줄면서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연구를 한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럼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해서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동학대나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해 드려야 아이들을 이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회분으로 한번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검토가 있어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유옥분 위원

1회분만, 그럼 앞으로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은 지금 어렵다고 하시니까 계속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유옥분 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긴급 인건비군요.

마지막으로 185쪽에 여성회관 이전 설계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러니까 1억 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선정이 11월에 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선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비사업으로 다 5억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1억 원을 주시니까, 1억 원을 시비로 줬으니까 재원 대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꼭 아파트공간에서만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생기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랑 상의를 하셔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서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중간 부분, 세입입니다.

증액분은 전부 시비보조금이며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 및 이동형 CCTV와 배터리 구입으로 6,091만 원을,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 전용봉투 제작, 재활용 수거 일수 확대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 등으로 2억9,584만 원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으로 강사 및 보조강사 수당, 교육교재 제작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4,940만 원 증액된 106억5,368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의 증액 대부분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본예산 확정 후 시비가 내시되어 증액하는 것이며, 대부분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 중 사무관리입니다.

189쪽입니다.

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함에 따른 10L 봉투 22,000매 구입비에 682만 원을, 폐건전지를 새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소형건전지 2개입 5,000세트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용 CCTV 24대와 설치와 교체용 배터리 14대 구입비로 1억1,000만 원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40회분 사업비로 강사 수당 400만 원, 보조강사 수당 200만 원 그리고 교육교재 및 홍보물 총 제작비 400만 원까지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료비입니다.

대헌지구 브리즈힐 920세대 입주 등에 따른 판매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60L와 120L 총 700개 구입비로 890만 원을,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비로 800만 원을, 그리고 재료비로 재활용품 배출 전용봉투 4개 종류 67만 장 제작비로 9,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용봉투가 차량 그리고 있다가 설명드릴 분리수거함 사진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수거 일수 확대와 수거 운반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종이, 비닐, 투명 페트병 그리고 캔·병·플라스틱 네 종류로 배출·수거하도록 전용봉투 4개 종류 제작·보급과 재활용품 수거 일수 확대 그리고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 개선 및 직매립 생활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화요일 1회만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침에 의거 내년부터는 주 3회로 확대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적정 인원, 장비 등의 산출, 대행수수료의 원가산정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에 수거 일수 확대 운영에 따라 올해 하반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근무자 추가로 12명 3개월간 인건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 전용 비압착 차량 4대 구입비로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배너, 홍보 전단지 그리고 텀블러 가방 등 홍보비로 700만 원을,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이러하고 재질도 좋은 것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6개를 구입하기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 청사, 의회 청사, 보건소, 주민행복센터, 청본이룸터, 문화체육센터 등 1층에 비치하도록 하여 아이는 물론 어른이나 누구든지 주민들이 와서 분리수거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000만 원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35쪽을 보시죠.

보면 2021년도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의해서 종이팩 종량제 봉투 교환 이렇게 돼 있고 폐건전지하고 새건전지 교환, 이동형 CCTV 구입 이렇게 있잖아요.

이동형 CCTV를 400만 원짜리로 해서 24대, CCTV 100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억1,000만 원인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 50%씩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전지하고 종이팩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새건전지로 바꿔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장터 운영할 때 배너 설치해서 오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나눠주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모아서 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고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우유 종이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주로 우유 종이팩인데요.

오십, 우유 크기에 따라서 가져오면 1kg를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무엇을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종이팩은 200ml짜리 용량 80매를 가지고 오면 10L짜리 1매를 주고요.

500ml짜리 우유 50매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1매 그다음에 1,000ml짜리 30매를 가지고 오면 10L짜리 1매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데도 있다가 보면 노인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교환해 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집도 많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도 해 보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200ml를 먹고 있는데 80개를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냥 잘 닦아서 놔두면 여사님들이 수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수거해요?

그냥 쓰레통에 종이팩을 버리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재활용입니다.

허식 위원

종이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뜯어 가지고 위원님도 드시고 나서 안에 닦은 다음에 이렇게 뜯으면 펴 가지고 80개 모으시면 10L짜리 하나, 가지고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종이팩이 그것 우유 말고도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두유, 주스 이것 다 해당이 됩니다.

그대신 테트라팩이라고 해 가지고 안에 열어보면 두유 이렇게 보면 은박지로 된 것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재활용품이구나.

만석동에 계시는 어느 주부는 이것을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시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만석동 어디인지 그것 제가 말씀해 주시면 그것 홍보를 해서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오늘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만석비치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38쪽에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해서 매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리면서 한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기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내년에, 2020년도 8월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침이 개정돼서 지침, 책상에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수거체계하고 일수를 늘리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시에서 시비보조를 올해 이렇게 내시해 줬기 때문에 각 군·구 공통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로도 많이 내려 보내주고 있어서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연구용역 실시를 4월에서 6월에 하면 언제 끝나요?

6월에 끝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이게 6월에 끝나면 그때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시범 운영은 이제 하반기 때...

허식 위원

전용 차량을 구매를 하고 또 시범 운영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시에 그냥 미리 사도 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량은 이번 추경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차량이 이게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있어서 바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차량을 구매를 하고 바로 연구용역 들어간 다음에 바로 그것으로 해서 하반기 때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 해서 39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 배너, 전단지, 텀블러 가방, 장바구니 이렇게 해 가지고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에 있는 공무원들, 위원들 이런 대상인데 굳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홍보물, 배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청사니까 저희 말고 아까도 말했던 보건소 이런 데에 크게 세워 놓는 배너로 해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 이렇게 해서 그것은 놓고요.

전단지 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전단지고 텀블러, 가방, 장바구니들은 자원순환 현장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정 돌아서 이제 우리 팀장이 가서 교육을 할 때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퀴즈를 내시면 노인분들이 맞추게 되면, 쉬운 것이죠.

상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 그다음에...

허식 위원

그것은 자원순환 교육을 할 때 교육 교재 2,000부 및 홍보물품 등 400만 원 이것에 잡혀 있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9쪽에 4번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운영하는 데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본청, 구 의회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놓으면 거기 다니는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한테도 홍보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너하고, 배너는 이제 청사 앞에 설치를 해 놓는 것이고요.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 민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놔서 주민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텀블러,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줘서 오시는 민원인들, 전입하시는 분들 주게끔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있는데 자꾸 그것과 다르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사업비가 좀 달라서요.

친환경 자원청사하고...

허식 위원

아니, 청사 안에만 있는 것이면 이 돈 갖고 오히려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더 비치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밑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가격이 바깥에 이것은 길거리에 있는 것도 스테인레스 같은 것도 조금 크면 200만 원이 넘는데 아마 시에서는 자료 이것 뽑을 때 22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쁘장한 것으로 애기들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게 160만 원이라서 6대를 일단 설치해 보고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우리 본청이나 의회에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만 더 사서 더 놓으면 되지, 굳이 다 공무원들이고 위원님들인데 여기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뭐 하러 주냐고요, 이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너하고 전단지는 홍보를 하고 나머지 텀블러 가방 이런 쪽은 밑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더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꾸 갖다 붙여 가지고는, 여기 일반인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밑으로 해서 분리수거함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6개는 그럼 어디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우리 구청 1층, 구 의회 청사 1층, 보건소 그다음에 주민행복센터, 청본이룸터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시설 해 가지고 6개 일단 했는데 나중에 큰 도서관 같은 데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홍보비를 내려서 도서관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거기 이용이 많으니까...

허식 위원

여기는 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11개 동에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놔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11개 동이 아니고요.

6개니까 11개 동이 안 되고요.

구청, 의회, 주민행복센터, 보건소...

허식 위원

주민행복센터라고 해야지, 동 행정복지센터 11개 동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백현수 팀장님, 이것을 잘 써야지.

건강이 좀 그래 가지고 심하게 못 하고 있는데 팀장들이 잘 보조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 집행 항목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여기에 지금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면, 그것을 보시면 이게 구매한 것들이 700만 원 예산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 주민행복센터 이야기를 하시고 보건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기도 청사...

박영우 위원

청사는 그런데 내가 대부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의회도 지금 잠깐 재활용하는 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거의 그것 이용도가 낮아요.

위원님들이 우리 회기 때나 와서 계시고 일반 그럴 때도 와서 계시더라도 크게 그것 재활용품을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잘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진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어떤 용품을 사들여 가지고 무슨 거기에 이것을 설치를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비압착 재활용 전용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은 어디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활용품이 지금은 압착 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박영우 위원

압착 차량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병이나 그런 것이 찌그러지게 되면 그것 사용이...

박영우 위원

압착 차량이 어디에 이용을 하는 차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압착 차량은 일반 생활쓰레기 이런 것을 눌러 가지고...

박영우 위원

생활쓰레기면 우리 동부환경이나 위생공사에서 그쪽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지금 다 그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쪽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계약하고 대형아파트만 수거해 가는 그 차량을 다시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압착 차량이라서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캔은 찌그러져서, 이게 형상이 찌그러지게 되면 압축률이 떨어져 가지고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해 받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하나 구매를 해서 차량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전용 차량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백현수 팀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사실 구청하고 계약된 대형 아파트는 거의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내 소형 아파트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누리아파트 114세대 보면 이 업체가 과거 같으면 재활용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가져가더라도 그분이 이제 재활용을 해서 팔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출 관계나 여러 가지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그냥 쓸모없게 됐다는 투로 해 가지고 수거업체가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에는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아파트도 해결을 하고 건너편에 송현아파트까지 제가 해결을 다른 업체하고 제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어떤 아파트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원활히 배출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완화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공동주택 큰 단지를 떠나서 예를 들어 소규모 아파트도 공동 이것을 해 가지고 차량들이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송현주공도 98세대, 삼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수거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좀 구청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소규모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한 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소규모 아파트의 어떤 배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을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가 있고 표기가 되는 게 있고 일반 비닐봉투나 하얀 비닐은 깨끗하면 배출이 가능한데도 이 수거 업체가 안 가져가요.

그런 것도 한번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좀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념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림을 보니까 차량을 구입을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국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로...

송광식 위원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 받아서 하면 이게 지금 구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차량을 그러지 않아도 예전에 업체에 있는 차량이 모자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원활하게 배출이, 수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습니다.

제74조제2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사무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시설이나 차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사는 것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저희 차량이니까 감가상각의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차량은 찌그러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안 좋으니니까 나라에서 그런 품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보내줘서 “너 이 전용 차량으로만 재활용품을 수거해라.”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용역 준 회사가 2개나 있잖아요.

거기에 1대씩...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권역이 넓으니까 권역 넓은 데는 세 대, 좁은 데는 한 대를 이렇게 줄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세 대, 한 대 이렇게 그럼 네 대나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금 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량으로 하게 되면 지금 찌그러트리는 것은 안 되고...

송광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큰 것이니까 이게 세 대는 있어야지, 조그만 차로 한 대로 돌고 그러면 운행 수도 많아지니까 아예 그냥...

송광식 위원

그럼 회사에 무상으로 한 대 주는 대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송광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사 이런 게 다 따라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기사는 본인들, 자기네들이 모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광식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차량만 구입해서 주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우리 것이니까 그것은 빼 주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그리고 이금 재활용 이게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보면 구매를 6개씩이나 설치를 한다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분리수거함이요?

송광식 위원

분리수거함이 6개에 하나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들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약 165만 원 정도 듭니다.

송광식 위원

하나에 165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송광식 위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플라스틱이 사진에서 보면 매끈한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색깔도 여섯 가지 종류고 그다음에 인쇄도 잘 되어 있어 갖고, 지금 보시면 쓰레기통을 보면 그냥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혐오스러운데 이것은 디자인도 예쁘니까 아기들이나 이런 사람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송광식 위원

이게 아기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구에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와서...

송광식 위원

구에 설치를 하는데, 내 얘기는 이게 먼저도 우리 구에 한번씩 이렇게 구나 구 청사에 다들 분야별로 한번 나눠준 적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사무실용이고요.

이것은 1층에 놓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들고오는 커피라든지 들고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놓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굉장히 지저분할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미화원...

송광식 위원

누가 수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미화원 여사님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송광식 위원

왜 그러냐면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다 먹는 게 아니고 커피를 남겨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송광식 위원

그럼 거기도 이런 얘기는 하기는 뭐 하지만 침도 뱉고 별 저기를 다 하고 집어넣고 담배도 폈다가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송광식 위원

이게 그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저기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조금 약간 가격은, 시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22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업체 동구 것을 받아보니까 동구에서는 165만 원정도로 해서 일단은 친환경 청사를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 일단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봐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차를 구입해서 차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무언가 직원을 뽑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왜냐하면 차량 1대당 3명이 붙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게 정식적으로 차량을 1회에서 3회로 운영을 하면 당연히 차량도 필요하지만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가용역도 지금 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를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운반용역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2,200만 원인가, 이것은 무엇을 지금 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내년도에 화요일 한 번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법이, 지침이 바뀌어서 3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송광식 위원

무엇을 3회를 운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화요일만 재활용품을 내놔서 수거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뿐만 아니고 일요일하고 수요일로 더 해서 3회로 늘어납니다.

송광식 위원

3회로 늘어나서 가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주일에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될 경우...

그리고 저희가...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용역을 줘 갖고 그것은...

송광식 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송광식 위원

그게 어떻게 기술적인 사항입니까?

기술적인 사항이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그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시면 재활용품을 할 때 일반현황 재활용품 발생량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GPS 차량 운영 기록장치도 분석을 해서 현장에 어떻게 몇 km 돌고 어떻게 돌고 어느 쪽으로 돌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연간 단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차량 도는 것 이렇게 양 해 갖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하고 이게 그리고 연구용역 주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아마...

송광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용역을 줘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되고 그런 회사한테 물어보면 가장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좀...

송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그것은 조금...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얼마 전에...

송광식 위원

아니, 우리 동구에 모든 게 용약이야, 웬만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지금...

송광식 위원

그것도 2,200만 원이야, 모든지 올라가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3회로 늘리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용역을 적정한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금 2인 1조를 3인 1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올해부터 다 적용해 가지고 줬고 타 구·군에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는 다 받아보셨어요?

타 구 것이요?

허식 위원

공동 용역을 해 갖고 중구, 미추홀구 이렇게 다 우리 동구 이렇게 했는데 동구 것만 먼저 미리 뽑아 가지고 공고도 미리 내년도 것까지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로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미리 공고하고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구·군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것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타 구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2인에서 3인 하는 것을 모범을 보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연수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타 구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그냥 그러니까 언제쯤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 좀 제출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큰 아파트들은 재활용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 주택가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재활용 요일도 늘리시는 것이잖아요.

늘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을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재활용정거장이 좀 더 설치를 희망하고 그런 곳이 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4월 9일에 확정 내시된 예산이 5억 원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배출이 늘어나고 해서 자원관리사를 43명을 써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까지 그렇게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을 그분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비슷하게,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시기는 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주택가, 사실 주택가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재활용정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변분들하고 잘, 만들면 예전에 또 거기 민원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재활용정거장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말씀드린 게 5억 원 국비를, 국비 90%, 지방 10% 해서 자원관리사 43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재활용...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하반기 때 아마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거장을 많이 만들라는 것이죠.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비활용,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 분리수거 하려면 뒤에서 다 열었다가 앞에서 문 여는 게 아니라 통으로 돌렸다가 통으로 뒤에서 빼는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위원장 장수진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것 의회에는 필요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장수진

저희는 그때 다 수거통 나눠 주신 것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런 것은 민원실이나 있어야지.

공공청사에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민원실 쪽하고 해서 양을 줄이는 것으로...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활용도가 높게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활용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장수진

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내시에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으로 9,000만 원,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3,15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4쪽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4,500만 원,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675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4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 2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기정액 20억3,980만6,000원에서 1억2,324만8,000원이 증액된 21억6,3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비와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비, 동구 환경보전계획용역과 공동브랜드 식품개발비 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화수1·화평동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만석초교 등 1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악취배출 감시를 방지를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된 노후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3대 교체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및 중금속 측정분석사업입니다.

동구 관내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동구여성회관,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설치한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비를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보류되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금속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분석비 6,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슬레이트 전수조사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효율적 계획수립 추진을 위해서 기초 실태의 전수조사 예산액 1,800만 원의 통계목을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시비 내시에 따라 5,5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침이 변경돼서 기존 사무관리비 중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금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구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5개월간의 장기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 분야 법정계획수립으로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깨끗한 기름 인증업소 현판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역 실천업소 안심식당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방역 안심식당의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식품 개발사업입니다.

동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브랜드 식품인 빵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제과점 업체와 재능대, 영화고등학교 등 민과 관과 학이 협력하여 지역 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5,394만 원 중 이번 추경에 브랜드 식품개발비 2,478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상품 출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 브랜드식품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 식품개발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할게요.

시료자동채취장치가 이게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신규증액사업 설명서에 43쪽 보시면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대리 허식

거기에 이게 현대제철하고 두산인프라, 대주산업 이렇게 세 군데 거를 교체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것은 어디어디에 또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기존의 것은 지금 현대제철 전기로 60, 70, 80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 대가.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두 대하고 두산 산업차량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열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일곱 대, 나머지 여섯 대는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세 대는 지금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산업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두산에도 세 대, 대주에도 세 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대리 허식

그다음에 두산산업에 두 대, 열하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또 저기예요.

2018년도에 세 대가 설치된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허식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현대제철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식

현대제철에 총 여섯 대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열세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금 세 대를 노후돼서 교체를 할 것이고 현대제철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산업에 그렇게 2012년도에 세 대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 세 대가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또 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추진실적 2020년도에 지금 일곱 대가 설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그중에서 2012년에 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산업 것을 교체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게 노후가 돼서, 10년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과장님, 우리 196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송광식 위원

이게 우리 구도심권에 보면 슬레이트 있는 집들이, 지붕이 아직도 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구에서 약간 홍보는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슬레이트 교체사업이 있다고 화도진소식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저번 달에도 했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단체장님들 회의하거나 이럴 때 회의자료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고 저희 지금 송림오거리에 있는 환경전광판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지역의 슬레이트를 왜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또 처리비용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철거, 무허가건물일 때는 철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무허가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철거하고 개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약 7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700만 원 정도까지는.

그 업체가 보면 철거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면적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되면 거의 소규모 시설일 정도로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는데 왜 그렇게.

화나는 일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보는 현재는 이 학교 앞에도 바로 철거할 수 있고 그것은 너무 저기돼서, 오래 돼서 그런 것도 많고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붕에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 만석동 같은 데는 거기 쪽방촌이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는 만석동에 도와준다고 해 놓고 지붕을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두고 그 위에 저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큰 저기가 되는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저기 위원님, 이게 지금 슬레이트에 대한 전수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슬레이트 지원이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위해서 이게 약 2013년도에 조사하고 올해 또 8년 만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여태 조사를 안 했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괜히 조사한다고 해서 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조사를 하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책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전수조사를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나오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니까 그런 정책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여기 보니까 뭐 또 여기도 무슨...

어디야, 용역이 여기도 또 들어가 있네요?

무슨 용역이야?

여기 있네.

동구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4,4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용역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학술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동구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용역비라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7대 때는 이런 용역비라는 게 별로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용역비가 동구에, 전체적인 게, 모든 게, 무슨 사업하는 데는 다 용역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지만 확실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더 확실한 저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먼저도 참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빵을 만들어서 브랜드 값어치를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대로 5,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합쳐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2,400만 원.

송광식 위원

3,780만 원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378만 원은.

송광식 위원

아, 378만 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분들에 대해서.

송광식 위원

추진위원들 수당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378만 원.

그러면 2,100만 원은...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가 참 이거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느 지역보다는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브랜드 이것은 계속 고민거리였는데 이것을 내년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라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상품을 갖고 브랜드화를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브랜드식품은 저희가 빵을 개발해 갖고 그것을 주민품평회를 거쳐서 상품도 등록하고 이제 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도 브랜드 식품을 동구의 유일한 어떤 제품인 빵을 브랜드화할 때는 준비기간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이것을 또 출시를 했을 때도 상품화돼서 동구의 이미지가 널리 홍보되고 이런 게 첫 번째 그거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관내의 학교들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제과점, 직접 제조해서...

대부분 다 제과점이 직접 자기네들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듯이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본예산 저기 했을 때 왜 관내의 학교하고 하냐, 개인 이렇게 빵집, 업체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서 개발하는 게 어떻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리기 전에도 그렇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이 개발에 대해서.

개인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생업 관련돼서 본인들 빵 이렇게 만들고 판매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서 빵을 개발하거나 이러는 것은 어렵고 대신 위원회에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서포트는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조 과정이나 이렇게 출시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동구에 가면 뭐뭐가 있다, 어떤 제품이 출시할 때는 브랜드화가 돼서 진짜 독특한 동구만의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지역에도 보면 직접 그분들이 제과점은 대부분 다 메이커 있는 데도 있겠지만 베이커리나 이런 데 쪽하고 연계돼서 하지만 직접 개인이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동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제과점이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브랜드 빵집은 여덟 군데가 있고 개인 업소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 군데에서 6개 업체가 추진위원회의 지금 위원님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배다리 쪽 그쪽에 우리가 지금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는데 그동안에 어느 뭐라고 내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거기도 직접 생산한 음식도 맛깔나고 또 다른 데 암만 우리가 브랜드 식품하고도 비교했을 때 괜찮다는 이런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이거 한 번 하고 끝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6대, 7대, 8대까지 왔지만 참 흔적 지우기에 너무 골몰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뭐랄까, 애환을 갖고 그것은 참 있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느끼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시게 되면 중도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혈세이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어떤 브랜드화를 할 때는 진짜 특색 있고 동구만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 동구의 문화, 역사 이런 스토리를 입혀서 특색 있는 빵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동구의 빵이 어떤 식으로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일단은 저희 동구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특산물도 솔직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빵은 일단은 좀 특색 있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아예 우리 동구의 역사나 문화를 이렇게 찾아서 설화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빵에 대해서 이렇게 출시도 하고 그 내용도 홍보를 해서 인천의 동구가 이런 빵도 만들고 동구라는 데가 이렇게 작지만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어떻게, 본 위원은 잘 추진이 한번 개발하고 브랜드화를 했을 때 잘 상품의 어떤 가치도 있어야 되고 동구의 이미지도 여기에 또 같이 가미가 돼서 잘 어떤 상품화되고.

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 동구에 모든 분들이 몰려올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 195쪽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분석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하고 있는데 지금 6,74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과물을 어디에 초점을 둬서 이것을 또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이것은 미세먼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채취를 해서 미세먼지하고 그 미세먼지 공기 중에 중금속 오염원들이 얼마큼, 중금속 오염원 열두 종에 대해서 어떤 중금속 오염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오염원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분석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로 가지고 우리 동구의 환경정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예요, 지금.

여성회관하고.

여성회관은 지금 만석동 거.

송현3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동구 여성회관 옥상하고 그리고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공장지대 대기업 3사 주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서 세 군데에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포집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작년까지, 12월까지 했는데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발전소 특별회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워줬는데 올해 경우에는 그게 심의 과정에서 보류가 됐어요, 승인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하반기에 대한 분석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혹시 승인된 게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승인이 되면 그쪽 예산을 쓰고 이쪽의 예산은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1년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 6개월은 몇 월부터 몇 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기 7월부터?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하반기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유옥분 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 과장님, 여기 우리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송림초교 푸르지오, 송림초교 주변에 지금 48층 아파트가 잘 건립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 지금 함바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현재?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두 군데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함바식당 자체가.

유옥분 위원

현재.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현재는 함바가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하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디 거예요, 함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름은 제가 저기를...

유옥분 위원

그거 함바를, 왜냐하면 기존에 함바가 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두 개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전을 다른 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 간 데가 지금 함바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정확하죠?

과장님, 정확한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것이기에서 지금 조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조리하는 거요?

음식 조리요?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직접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음식 조리해서...

유옥분 위원

직접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그 안에서 조리를 해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얘기들이 지역에서 좀 나왔어요.

지역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또 건립하면서 분진이나 매연이나 환경에 엄청나게 주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또 생각하는 차원으로 해서 기존에 함바식당이 2개 있었다가 옮기면서는 좀 지역적으로 돌려줘야지 지금 점심시간에도 그냥 이용들 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함바를 하는 데는 위생 관련이나 조리 과정이나 또 코로나19가 지금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현장 좀 가셔서 어떻게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경제를 좀 같이 이렇게 보듬는 차원으로 신경을 써주셔.

과장님, 저 메모.

팀장님이 뭐 줬어.

지금 팀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식당 이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지금 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폐업을 했고 하나는 이제 드림원푸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데가.

유옥분 위원

푸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드림원푸드, 드림원.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리를, 아니, 외부에서 음식을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할 수 있게 했고 제가 나갔을 때는 12월에 다 폐쇄를, 두 군데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는 데도 조만간 이렇게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우건설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은 별도의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별도 업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지금 함바나 드림원푸드를 하는 분이 큰소리로 20% 내가 지분을 가졌네, 어쩌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분노를 느끼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지역을 나가셔서 하나하나 점검 좀 해 줘서 이제 앞으로도 거기 아파트가 입주하려면 1년 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함바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할게요.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열세 대 했었는데 이번에 세 대 바꾸겠다는 것은 좋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료에 대한 악취 분석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대리 허식

악취 분석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분석사업도 2020년도에는 했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대리 허식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동구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간결과보고 이런 정도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구 제과브랜드에서는 영화국제관광학교하고 저기가 없었나요, 이게?

교감이 없나요, 이것은?

그냥 재능대만 이거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닙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영화여고도 가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 조리학과 선생님이 저희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빵 개발하는 거에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앞에 그냥 잔뜩 이렇게 로데이터 다 주지 말고 그래도 한두 쪽이라도 이렇게 요약해서 보기 쉽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철, 니켈, 카드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 중요한, 수치가 큰 것들을 분석해서 요약한다든가 또 아니면 악취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간략한 결과보고도 같이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0명)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