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허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트램 추진계획이 우리 구 교통망 확충 지리적 여건에 맞는지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연말 부평연안부두선을 포함한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시 관련 부서 확인결과 현재 해당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절차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축계획 변경안을 보면 트램 노선은 우리 구에 송림삼거리, 송림오거리, 배다리철교를 지나 동인천역으로 연결되고 역사는 4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우리 구에서 국철 1호선은 물론 인천 2호선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 부족한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트램의 특성상 도로에 따라 건설됨으로 도심 교통혼잡의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승인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경우 트램 설치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의 부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송림오거리 일대에 특화거리 조성, 송림골 꿈드림셈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도시재생대학,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증진하였으며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및 특화거리 1, 2단계 공사 준공, 꿈드림센터 생활SOC 국비 21억 원 추가 확보, 특화거리 3단계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공모선정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9년 9월 10개 단위사업 중 8개 단위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야구 테마파크에서 2019년 9월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이후 SOC사업 복합화 건물로 규모 및 용도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폐지, 경관심의, 예비인증절차 이행, VE 및 건설기술 심의 등 민간공사와 다른 행정절차 이행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성 있는 전면책임감리를 통해 만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송림골 세부사업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송림오거리 주변 일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기부금을 구민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 건립 및 운영에 따른 특별지원금 30억500만 원과 기본지원금 6억 원 그리고 인천지역발전기금 10억4천만 원, 교육발전지원금 9억 원 등 총 55억4,5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덟 차례의 민관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별지원금30억500만 원과 2021년도 기본지원금 3천만 원 등 총 30억3,500만 원에 대하여는 경관녹지사업과 전 구민 마스크 지원 등 총 1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산업자원통상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발전기금 10억4천만 원은 2024년까지 사업 참여사인 삼천리와 두산건설에서 우리 구에 기부금으로 지정기탁함에 따라 발전소 1km내 4개동에 행정·공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발전지원금은 인천연료주식회사에서 2023년까지 9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하여는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동구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1개반 3명으로 구성하여 찾아가는 방문방역소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관내 취약계층 약 7,050세대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방역소독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건이 접수되어 방역소독을 완료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80%, 장애인 세대가 20%가 되겠습니다.
11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통하여 빈틈없는 사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취약계층의 주민이 안심하고 하절기를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시 집행부, 의회 상호 의전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의전행사 기획”이라는 목표 아래 의전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위와 경직성을 탈피하고 참여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인천시 및 전국 지자체의 행사 및 의전 간소화 추세에 맞추어 수립한 행사 및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내빈 위주의 관행적인 행사방식을 탈피하고 초청인사 소개 간소화, 내빈 축사 생략 또는 축소, 자율좌석제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수립한 코로나19 대응 행사·의전 간소화 계획에 따라 행사인원 및 초청인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행사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한 행사 의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제한적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소중한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면 대의기관으로써의 구민의 눈높이와 위상에 맞는 의전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구의 마무리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송구역 내에 여자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석·화수해안산책로 2단계 조성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그동안 바다를 접하고도 접근이 힘들었던 해안선에 대해 이제는 바다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지난 5월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오는 10월까지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에는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육아 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능력 배양을 위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되어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통합한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치매관리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청년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청년복합공간은 시대적으로 많은 걸음을 걷고 있는 청년만을 위한 공간으로써 취업, 창업 역량강화와 청년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 등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 체험 및 신개념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특성화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복합청사에는 작은도서관 및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도 함께 들어서게 되어 업무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민선7기에,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면적은 동구 전체 면적대비 약 4.9%로 타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올해 대헌학교,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066㎡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LH로부터 인수인계 예정 중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구간인 배다리 지하차도 상부에 8,287㎡ 면적의 공원과 2022년 완료 예정인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5,152㎡ 면적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 등 도시 개발에 따른 6개 사업구역에 6만2천㎡의 공원녹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쾌적하고 푸른 동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송림푸르지오 아파트 입구에서 송현시장 입구까지 구간에 도로확장 가능 여부와 향후 교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송현시장 입구까지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대상 구간인 화도진로 교통량 증가분석과 송림로 및 송현터널 등 주변 간선도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화도진로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관련 인천시에서 금년 6월에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협력하여 화도진로를 포함한 동인천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개선대책을 용역 추진과 함께 검토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3호선 동구 내 송림오거리 신설역 설치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망 확충 방안으로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해안변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은 시민공청회 의견수렴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된 노선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26년을 기존으로 수립되므로 시에서 2025년에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해당 노선에 경제성이 0.7 이상이 나와야 구축계획에 반영되며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건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림오거리역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시에서 인천3호선 관련 용역 진행 전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선과 역 위치 등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본이룸터 상가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본이룸터 주변은 현재 송림골 뉴딜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도심의 원초적인 주·정차 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청본이룸터 주변으로 동구청 부설주차장, 농협 송림동지점 앞 주차장, 현대시장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배다리 지역 3구간, 인천산업정보학교, 수문통 지구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본이룸터 인근 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부지 매각 의사의 부재, 비현실적 보상가격 요구 등으로 신규 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림동 우체국 앞 동산로 구간과 샛골로 구간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 추진하고 인근 교회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분산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터널 개통 관련 현재 진행과정과 주민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배다리지역 3구간 지상부지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주민협의체에서 기본구상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인천시에서는 지상부지 활용 기본구상용역을 2020년 8월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송현터널 개통에 따른 소음, 매연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수립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상부지 및 지하터널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림아뜨렛길 지하보도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뜨렛길 리모델링 공사는 이번 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이어 7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기존 북카페를 확장하여 주민들을 더욱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장기, 바둑방과 탁구장, 어린이 박물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전용 댄스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을 설치하여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갤러리존을 만들어 우리 구의 재생사업 현황 및 구정소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여 아뜨렛길을 주민의 편안한 쉼터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협력 예비교육혁신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시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교육경비 보조제한 기관으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인하대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수학, 과학 캠프를 운영하고 인천재능대와 협력으로 동구 영재교실 및 영어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자체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연계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교육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혁신지구 확산 추세에 따라 예비 교육혁신지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구에 위치하였던 학교들이 학생수 감소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라는 이유로 이전한 후 우리 구 교육 여건은 악화되었으며 원도심의 공동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유일한 국립 남자고등학교인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전하게 된다면 교육 여건은 더욱더 악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심각한 교육 불평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과 이에 따른 제물포고 이전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언론사 기고문을 통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건의안을 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지역의 주민과 학교, 시민단체, 동구의회에서도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에 제물포고 이전 전면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우리 구의 입장을 공식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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