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개의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유옥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체육실과 자원순환과의 경우 정당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의회 상정 전 사전에 협의할 것과 동구체육회 등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자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여 부정수급, 유용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여성회관 건립사업 등 지체된 사업에 관해서는 폭넓은 대체 부지의 물색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명시 사고이월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된 공모사업이 다수인 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지체 시 주민들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를 가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신규 발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의 이해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동 유사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회의 및 협의 등을 통해서 동 별 소요예산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 심사에서는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 추진의 경우 철저한 안전 관리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지속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안내 이정표, 그물막, 상·하수도 및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진입 도로를 정비 및 680여 평의 군부대 토지를 매입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 수문통 복원 및 일진전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현재 준공된 7개의 주민커뮤니티센터 내의 일부 공간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과 관련하여 송림오거리로 확대 설치할 것과 부처님 오신 날에도 연등 행사를 개최하는 등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다양한 테마의 경관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하늘생태공원 계절별 초화식재 및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주변의 생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투입과 식재계획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건강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생태휴식공원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만석·화수산책로 1·2단계일 경우 일몰 시간에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환경위생과가 협업하여 관내 공업지역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기 조성사업 등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심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다수인 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과에 3·4층 리모델링 공사 2억4천만 원, 3·4층 리모델링 공사 집기 구입 등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2억8,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드리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3단계 사업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8천만 원과 동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인도교 기본 설계용역비 3억 원이 상임위 통과에 이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28일 월요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인천시의회 박정숙 의원님과 우리 동구의회 김복섭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