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의회사무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등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지원 인력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욱 사명감을 갖고 힘을 내어 대민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주요 사업 한 건만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김한필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흥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유지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석동 세출예산액은 총 3억2,678만 원으로 이 중 3억1,565만3,657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통계목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저기, 동장님.

만석동장 김한필

예.

위원장 허식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한 건만 하세요.

만석동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결산서 2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입니다.

총 예산현액 7,442만9천 원 중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로 2,235만 원, 전기공사로 1,886만5천 원, 정보통신공사로 1,555만4천 원,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1,757만2,620원으로 총 7,434만1,620원을 지출하여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결산설명서는 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예산현액 2억3,632만9천 원 중 2억2,950만8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1%입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1,511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 행정게시판 설치공사에 857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내부 계단 도장공사에 42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공간 조성공사에 178만2천 원을, 그에 따른 전기공사에 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수2동장 배영일

화수2동장 배영일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박용택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화수2동 세출예산액은 총 2억8,342만5천 원 중 2억7,576만7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3%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지하층 보수공사로 미사용 보일러 펌프 철거 및 누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몇 쪽?

화수2동장 배영일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914만 원 중 1,9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결산설명서 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2동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장 홍재현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안인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송현1·2동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3억4,134만4천 원 중 3억3,119만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2019년 1월부터 임시청사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424만 원 중에 임시청사 임차료 6,204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 등 6,42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동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강승철

송현3동 강승철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경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서를 중심으로 송현3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억913만6천 원 중 1억9,337만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4만 원 중 1,092만7천 원을 주민자치회 사무실의 사무집기 구입으로 지출하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3동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배형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권혁목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1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예산 총액은 1억6,761만4천 원 중 1억6,276만9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7.1%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한 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페이지 188쪽,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중 1,451만2천 원 중 1,451만1,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개선 조성공사겠습니다.

집행률 99.9%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순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하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2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0년도 예산액 1억8,248만3천 원 중 1억7,140만9천 원 집행으로 집행률 93.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580만 원 중 572만 원을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3·5동장 이두창입니다.

결산설명에 앞서서 우리 3·5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경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지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송림3·5동 예산현액은 총 2억5,25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3,04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건 정도 소개해 드리자면 결산설명서 3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150만 원 중 1,149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조성공사 리모델링해서 917만4천 원, 주민자치회 간판 및 현황판 설치 등으로 해서 2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4동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고광준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윤현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송림4동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현액은 총 1억8,155만 원 중 1억5,9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8%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복지 인력 증가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 재배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물품구입비 1,296만 원, 주민홍보용 스크린 구입비 462만 원, 총 1,7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6동장 김태열

송림6동장 김태열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권경희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송림6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총 예산액 3억3,067만8천 원 중 3억2,396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결산설명서 2쪽 시설비입니다.

동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한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청사 내부 각종 시설물의 정비를 위해 시행한 동 청사 시설 보수공사 그리고 청사 외벽에 부착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라 시행한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등 예산액 8,096만 원 중 8,012만5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83만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6동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이선예

금창동장 이선예입니다.

함께 배석한 김영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이준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창동 예산현액은 총 2억2,658만4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1,015만5천 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비 2,415만2천 원 중 자원관리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698만4천 원을 지출하여 70.3%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계획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6.5개월로 축소 운영한 결과입니다.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기존 주 1회 화요일에서 주 3회 화, 목, 일요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각 동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3동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이 없나요?

송현3동장 강승철

오늘 휴가 썼습니다.

위원장 허식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은 특별히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새로 신설됐었기 때문에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통 사무장님들만 참석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님들 같이 한번 배석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될 텐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르신들 모셔드리느라 굉장히 많이 일선에서 수고하셨던 것으로 파악되고 보여지고 확인됐으니 1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99.9%, 98% 잘 하신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다 100% 지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집행률이 100%에 비해 낮아요.

그런 이유가 뭐였는지 한 동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일선에서는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도 참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해서 우리 제일 갈등도 많았고 했던 만석동 동장님이 왜 이렇게 됐었는지.

만석동장 김한필

만석동장 김한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이랑 지역사회보장협의회수당은 약 85%, 83%로 저희는 비슷하고요.

다른 동 것은 잘 모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요즘 교육이다, 위원회로 발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참석이 많았던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3월 이런 정도에 조금 참석률이 저조했고 지금은 각종 행사들을 조금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참석률이 높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셨네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나요?

사례.

만석동장 김한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행부, 저희 쪽에서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주민자치회 쪽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 새로, 스스로 동에서 거의 많이 해 주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으나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라든지 동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간극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많이 주민 주도적 회로 전환이 된 만큼 교육의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현장에서 민원을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들, 어떠세요?

주민자치회 교육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과 권한,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교육 안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질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주셔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더라,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우리 김한필 동장님, 저한테 무슨 할 얘기 있으세요?

만석동장 김한필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은 저희가 제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들이 오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들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은 꾸준히 잘 시키고 있고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아직 주민자치회로 처음 바뀌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은 주민자치과에서 충분하게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수시로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또 사무장님 또 새롭게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참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체력단련실에 단련 기구를 구매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11개 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시는 데가 있고 운영 안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좀 통일성 있게, 탄력성 있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개 동장님들 중에서 운영 안 하시는 동과 하시는 동의 동장님들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동이든 운영하시는 동하고 안 하시는 동은 왜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만석동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만석동장 김한필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받기에 너무 정원 대비 10% 이렇게 받으면 극소수의 인원이지만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거기 리모델링 따로 계획도 있고 해서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쭉 동마다 하시는 동하고 안 하시는 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림6동장 김태열

송림6동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4월부터, 주민들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그 대신 코로나19 방치에 맞게 4입방미터당 1명씩 해서 20명 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3·5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 11개 동에서 체력단련실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송림3·5동은.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3·5동장입니다.

우리 동에는 존경하는 우리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11개 동 중에서 체력단련실이 그나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기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번에 부족한 트레이드밀 2개하고 이글라이더하고 3개를 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잘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회비도 납부해서, 회비는 납부된 상태에서 운동 못 하는 우리 주민들도 계셨고 또 동장한테 체력단련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동장이 이런 저런 일들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들도 있고 하니까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러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하자 해서 오픈을 시켜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잘 운영하고 저도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건강 체력을 단련하니까 좋고 잘 운영, 특별한 거 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 뵙게 되면 왜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니까.

특히 제가 동장님들한테 전화 일일이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각 동마다 물론 애로사항도 있고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적절한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동은 안 하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게시를 해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또 이용하시는 데는 탄력성 있게 잘 운영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개방을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중에 일부는 제2의 선택을 하는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길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송림2동 청사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동 청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련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도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월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동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기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

송림2동장 이대영

의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구청에서 일단 많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고 구청 차원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동 차원에서는 주민들 원로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설득작업을 하고 계셔.

송림2동장 이대영

예?

박영우 위원

어떤 설득작업을 하고 계시냐고.

송림2동장 이대영

주변 고문님 많이 계시는데, 원로분들이요.

주변에 계신 원로분들이 직접 방문, 찾아가셔서 우리 송림2동의 열악한 청사에 대한 어떤 사정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 설득작업을 하시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분들 함께 그리고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청사 계획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랑 지금 거기 5층이랑 동 청사 5층에서 연결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무척 좋다고 그렇게 많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신 청사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을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문제는 가장 우리 동구 11개 동이 그렇다고 잘 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림3·5동 외에는 조금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공직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에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송현1·2동도 지금 청사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송현1·2동장 홍재현

송현1·2동장 홍재현입니다.

최근에 어린이공원과 같이 동 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도시공사 대우 푸르지오 건설사에서 터파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 공정에 관련된 것은 대우에서 하고 싶었으나 어렵다 해서 새로운 업체에 대한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상 없이 입주 전에,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저희 동 청사가 완공이 돼서 입주민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지금 예상은 내년 9월이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송현1·2동장 홍재현

내년 5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5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송현1·2동장 홍재현

예.

박영우 위원

고생들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지만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일선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창 동장님.

송림3·5동장 이두창

아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동 청사 부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송림3·5동이 11개 동 중에서 청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제일 멋지고 직원들이 일하기에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도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들어오시면서 동장들하고 팀장들보고 꽉 찼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송림3·5동장도 각 동장들보다는 별로 인물도 잘 못생겼는데 그 동에, 송림3·5동에 근무하다 보니까 잘생겼다 소리도 좀 듣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우리 허식 특별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뒤에서 송지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십시오, 우리 송지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송지원 팀장이.

위원장 허식

다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이네.

송림3·5동장 이두창

잠깐만 인사할 때 마스크만 살짝 벗고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송지원 팀장이 일도 잘하고 우리 임경삼 행정팀장하고 같이 맞춰서 잘 해서 송림3·5동이 동구에서는 인구도 제일 많은 동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칭찬도 자자하고 참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송지원 팀장에게 혼날까 싶어서 내가 미리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동장들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식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를 하면서 오늘 같이 동장님 또 사무장님 또 복지 담당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이 수고들 하시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 약 4월 말일경 우연히 금창동 지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텐트를 쳐놓고 열심히들 인사들을 하고 맞이를 해서 차에서 내려서 갔더니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직원, 각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의 간사님 해서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따뜻한 광경을 보고 그날 참 많이 감명도 받고 느꼈어요.

열 체크도 해 주고 손에 번호표도 부착을 시켜주고 손 소독도 해 주고 또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이동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다치실까 봐 엄청나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날 계절에 맞지 않게 바람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하나 찡그린 얼굴들 없이 참여한 모든 식구가 밝은 얼굴로 해 주는 모습 제가 잊지 않고 여기 계시는 동장님, 어느 동 11개 동장님 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를 해 주셨을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한 가지 금창동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전액 시비로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일도 더 많아지셨겠네요?

금창동장 이선예

아무래도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살펴봐야 되고 또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저희가 힘든 대신에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만석동장님 그리고 심재흥 행정민원팀장님 그리고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유지연 팀장님.

또 화수1·화평동의 임종대 동장님, 행정민원팀에 정재숙 팀장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이정은 팀장님.

또 화수2동에 배영일 동장님, 행정민원팀장에 이명주 팀장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박용택 팀장님.

송현1·2동에 홍재현 동장님, 행정민원팀에...

조헌입니까?

조현 팀장님.

또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안인구 팀장님.

또 송현3동의 강승철 동장님은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김보경 행정민원팀장님, 김종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님.

또 송림1동의 송명열 동장님도 6월 30일 자시네요?

(「7월 12일자」라고 하는 팀장 있음)

7월 12일자이십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민원팀에 배형근 팀장님, 권혁목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님.

권혁목이죠?

송림2동의 이대영 동장님 또 행정민원팀 권혁순 팀장님,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김하나 팀장님.

또 송림3·5동의 이두창 동장님, 임경삼 행정민원팀장님, 송지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님.

또 송림4동의 고광준 동장님, 행정민원팀 강경희 팀장님, 찾아가는보건복지 윤현아 팀장님.

또 송림6동의 김태열 동장님, 행정민원팀 서창환 팀장님,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권경희 팀장님.

또 금창동의 이선예 동장님, 행정민원팀에 김영림 팀장님 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이준혜 팀장님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의회사무과장 노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법인통장 발생이자 및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에 대한 7만4천 원에 대해 징수결정하여 이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총괄 전체 예산액은 7억9,186만6천 원, 지출액은 7억1,187만4천 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제외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4페이지는 업무추진비와 1천만 원 이하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지방자치운영 및 도시재생 등에 대한 현안 시찰을 목적으로 지난해 의원님 여섯 분이 참여하여 1월 12부터 1월 18일까지 영국 런던 일원에서 진행된 의원 공무국외연수비용으로 총 2,100만 원 예산 중 2,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관리비로 의정백서 유인에 418만 원, 의정활동 연구자료 유인에 30만8천 원, 총 6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본비용 767만3천 원, 8대 후반기 동구의회 개원 및 정례회 대주민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로 4,400만 원, 의정홍보용 사진인화비로 11만 원, 신문 구독료로 196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연구단체 운영 심의회 수당으로 28만 원, 의정홍보 및 대외협력 증진 등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885만4천 원, 표창장 제작비로 13만9천 원, 입법고문, 법률고문 총 2명에 대한 고문수당으로 504만 원,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안내책자 제작으로 530만8천 원, 의원 직위표 제작으로 50만 원, 의회수첩 제작으로 400만 원, 장식용화분 구입으로 100만 원,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634만5천 원, 연하장 구입에 129만6천 원, 현수막 제작으로 366만3천 원 등 총 예산 1억1,318만 원 중 1억746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국외업무여비입니다.

해당 국외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수행직원 국외업무 여비로 의정팀장 등 총 3명이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에 참여하여 총 예산액 1,028만7천 원 중 1,028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2,300만 원 중 의원 집무실 직기구입 및 속기기계 교체와 카메라 및 노트북 구입으로 각각 96만 원, 946만 원, 1,198만5천 원으로 총 2,240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만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보건행정과장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미랑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태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권인옥 예방접종센터TF팀장님은 예방접종센터의 관계로 참석 못 하셨고 감염병관리팀장은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결산서 9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입 예산액은 16억709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억6,645만 원 중 15억6,322만4,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8%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으로 1,405만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각종 진료 접종 검사비로 6,409만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8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쪽 그 외 수입입니다.

청소 용역 정산금 29만 원,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회수 정산금 228만9,000원,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4만9,000원 수납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연말 민원접수 카드수납 분 22만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계약 포기 입찰보증금 309만 원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매 계약 포기로 발생했으나 업체의 부도로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쪽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11억2,377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국가예방접종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서 3억5,774만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출 예산액 40억7,762만5,000원 중 35억35만7,00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5.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계목 기준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안전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청소 등 1억8,630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조경공사 1,400만 원, 전기온수기 설치 공사 916만3,000원 등 총 2,316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양방 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23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은 360만 원 전액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월 선별 진료소 주야간 근무에 투입된 민간 의사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를 위한 약품 및 의료 소모품으로 3,299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물리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조인력 인건비로 3,148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기 2대 구입 3,3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험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기타직 보수입니다.

인건비로 1,476만9,000원 집행하고 148만9,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73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수 2인 인건비로 각각 3,067만2,000원씩 집행하였고 검사실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4,604만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역 용역비 2,000만 원, GPS단말 임대 및 홍보비 555만 원 등 총 2,55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방역 약품 및 유류비 2,350만4,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임상병리 시약에 1,80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해충포충기에 2,221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사무관리비로는 사업 홍보물로 995만 원 집행하였고 3만7,000원 보조금 반납하여 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약품 구입으로 1,415만6,000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1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2,657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 재료비로 방역 약품 1,00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구입에 9,787만1,000원 집행하였고 212만9,000원 잔액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방역관리 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홍보 비용으로 4,462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살균제, 마스크 구입에 2억9,800만 원 집행하였고 2,200만 원은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료비로부터 전용 받은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차양막 공사에 2,1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선별진료소 텐트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 건으로 1억1,581만1,000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물품으로 공기살균기 구입에 1,000만 원, 음압특수 구급차 구입에 1억9,967만2,000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3억2,548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보호구 및 바리게이트 구입에 347만6,000원, 코로나19 상황실 비상 근무자 급양비에 939만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에 1,200만 원 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방역 창고 증축 공사와 동절기 한파로 준공일이 연장된바 실시 설계용역 및 철거 공사비 3,607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1,392만8,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미립살균분무기에 2,433만 원, 검체용 냉장고에 83만4,000원, 비접촉 선별진료소에 5,799만4,000원 등 총 8,315만9,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시설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공사에 총 6,90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597만3,000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13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결핵 환자 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938만3,000원 집행하였고 955만2,000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억7,100만5,000원, 보건소 백신 직접 구입에 3억1,132만1,000원,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83만4,000원, B형간염 예방 사업비로 총 9억8,680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A형간염 사업은 코로나19로 기간 연장되어 220만 원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3,875만4,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 사업으로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총 1억3,075만7,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한시사업으로 4차 추경에 6,038만2,000원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입니다.

전임 계약의사 3명에 대한 2억8,006만2,000원, 청원경찰 1명에 대한 3,759만2,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건강관리사 5명에 대한 1억5,747만9,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2,3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 급량비, 비품 임차료 등으로 3,049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연료비, 우편요금으로 1,165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528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이 더 많아지셨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개인 예방접종해 주는 위탁병원에서도 다 일일이 관리하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위탁 관리하는 사항, 그럼요.

저희가 다 지도점검하고 사후관리 다 하고...

장수진 위원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요즘 보건소가 작년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동구가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가 80% 넘고 인천시 기준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요.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인근 연수구에 사는 어르신을 아는데 70대가 안 되셨는데 접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안 나와서 노쇼를 맞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맞아야 되는지 연락도 없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반 병원에 잔여분 신청해서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를 상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동구 어르신들 위해서 예방접종률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얀센 접종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얀센은 30세 민방위나 예비군을 주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잔여백신에 대해서는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 주 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이제 30세 이하 화이자도 맞잖아요?

고등학생하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30세 이하 화이자들은 우선순위가 어린이, 초등학교 교사나 종사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예약을 접종할 계획에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얀센하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이렇게 접종이 시작되겠는데, 같이 하고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화이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7월부터 화이자 접종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일단은 저희가 기존 가능 여부 정도만 조사하고 있고 화이자는 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수진 위원

화이자는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얀센하고...

장수진 위원

얀센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아니, 아니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일반 위탁병원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얀센 요새 하는...

장수진 위원

얀센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업무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올해는 백신접종까지 시작하셔서 감염병 관리를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공직 생활하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기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격무에 너무 시달리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길이 잘, 꽃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5쪽에 중요한,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백신의 확보가 우리 동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사항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박영우 위원

백신 확보가 우리 동구에 접종률이라든가 그런데 비교했을 때 확보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예, 저희는 현재까지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아직까지, 이상 반응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박영우 위원

특이한 사항들은 없고, 혹시 백신을 접종하고 난 후에, 요즘 너무 빠른 시대이다 보니까 맞고 나서 일주일 있다 이상한 증세가 났느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런 사례들은 아직 없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그것이 약 4건 정도 접수는 됐는데 다 퇴원하셨고 그렇게 일상에서의 심각한 이상 징후는 아직까지는 저희 동구 주민에게는 발생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

박영우 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예외 사항인데 이것은 꼭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팀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한방, 양방 한 분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다른 타 병원에 나가서 이것 같이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타 병원...

박영우 위원

혹시 이제 진료를 백신과 관련해서 타 의료기관에 가서 업무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복무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접종 내수할 때나 접종센터 할 때 의사선생님이 양방 한 분 계신 분이 같이 내진을 하고 계시죠.

박영우 위원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보건증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발부하면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수료 3,000원 내고 발부를 받는데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의사선생님이 매일 상주를 안 하고 외부로 나가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보건증을 발부받기에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일주일 중에 화요일·수요일 오전만 보건증을 이렇게 접수받아서 발부하는데 사실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 일상, 자기 일에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전에 가서 발부받기가 불편하다는 사항을 들어서 제가 우리 동구나 타 지역 보건증 발부하는 데를 쭉 알아보니까 어느, 명칭은 내가 생략하는데 동구 관내에 있는 보건증 발부하는 어떤 모 병원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만 보건증을 검사받는데 수수료 2만5,000원을 받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타 구에서요?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 관내 병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병원에서요?

박영우 위원

우리 보건소는 3,000원이고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편리하게 주민들이 가서 발부받고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그런 게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발부를 못 하다 보니까 타 병원에 가서 이것 발부받는데 4시 30분까지 가야만, 그것도 4시 전에 가야만 소정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수수료가 2만5,000원이고 여기는 내가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도 근무시간에 다 보건증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1만5,000원이에요.

그리고 미추홀구 모 거기에서는 토요일까지 하는데 10시에서 11시까지 외에는 이것을 못 받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오셔서 하기가 힘드실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들었어요, 거기도 수수료 1만2,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 이런 것을 오전 아니라 이틀간 하지 말고 하루를 정해서 근무시간에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이것을 해 주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사항이 제가 보건소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나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을 한 번 참작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이틀에 오전만 그것을 받지 말고 하루에 어느 보건소의 어떤 탄력적인 업무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원래 보건증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받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동구도 평상시에는 일주일 다 운영했었는데 요새 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금 인천의료원이라든가 백병원 그다음에 의사회들의, 의사선생님들의 지원을 받는데도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인력 부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오후에 일을 하게 돼서 저희 보건소 보건증 발급을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오전에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사선생님 확보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은 보건소 내의 진료라든가 그런 보건증 같은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의사선생님들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화도진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가능하시다면 개선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월 30일 자로 명퇴(명예퇴직)를 하였으므로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연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순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징수결정액 24억5,404만9,000원 중 24억5,198만3,000원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총 6건의 이자수입으로 212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징수결정액 16만 원 중 16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치매안심돌봄터 희망의집 집행잔액 등 총 8건 2억808만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흡연 과태료 체납부과분 중 2020년도에 수납된 금액으로 징수결정액 244만2,000원 중 37만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에서 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3개 사업에 총 16억739만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에서 10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총 6억3,383만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총예산 137억3,482만3,000원 중 132억6,932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6.9%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3억7,955만1,000원 중 3억1,320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2.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300만5,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및 모바일 걷기 플랫폼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815만 원, 영양플러스 및 과일바구니 식품비와 운영비로 9,205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지역주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8,673만2,000원 중 8,38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65만3,000원,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423만1,000원,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부터 1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예산 1억5,674만8,000원 중 1억5,438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5%입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571만2,000원, 금연사업 홍보물품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금연 행동강화 물품 등 사무관리비 5,153만6,000원, 흡연 예방교육과 강사료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비 등 1,83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사업 예산은 6,832만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 및 방역사업의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로 4,118만4,000원 집행하여 91.1% 집행하였고 미 집행액은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3억2,372만9,000원 중 3억456만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6,743만4,00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차량유지 관리비 등 3,073만3,000원, 방문보건 물리치료 장비 구입에 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부터 20쪽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설명서 18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6,16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5,104만5,000원, 사업비 1,000만 원, 운영비로 964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0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 1억8,244만 원, 지역자살예방 사업 예산 4,072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 5,197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 5,67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예산 1억9,740만 원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 5억2,923만 원에서 인건비로 4억4,359만8,000원, 사업비로 3,800만9,000원, 운영비로 4,762만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 5,424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 지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49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8,5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에 대하여 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쪽입니다.

I-Mom 건강관리 지원으로 예산 3,190만1,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임신 축하물품 지원 1,556만 원, 모자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모유수유 장려사업에 854만1,000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영아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 예산 9,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성인 건강검진비로 1,782만1,000원을 전액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7,674만4,000원 중 재가암 관리 지원사업 운영비로 442만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231만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036만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77만1,000원, 국가암 조기검진비 1억7,446만8,000원을 위탁하여 99.9%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1,537만2,000원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000만 원을 전액 위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5억6,053만3,000원 중 5억41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9.9%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4,019만6,000원, 사무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9,017만6,000원,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관리비 등 2,057만3,000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로 544만5,000원, 치매가족 카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29만9,000원, 협력 의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2,058만 원, 조호 물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29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39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부터 33쪽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장기요양시설 재건축 확대 구축입니다.

명시이월액 2억9,700만 원 중 7,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1,974만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석면 철거 공사에 공사비 5,780만 원, 지정폐기물 처리비 1,220만 원, 감리용역비로 56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사업 예산 99억7,010만5,000원 중 부지 및 건물 매입에 99억6,497만4,000원, 등기 이전비용으로 513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이전입니다.

예산액 7,438만4,000원 중 1,913만1,000원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예정 건물에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5.7%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 예산 6,448만 원 중 6,153만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인터넷 셋톱박스 구입 등 5,649만2,000원 예산에서 4,16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3.7%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1쪽에 로봇그룹 인지시스템 구입 있죠.

이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이것은 로봇을 구매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 이름이 로봇시스템인데 실벗이라고 하는 로봇이고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약 22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교육전용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에 따라서 뇌기능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후두엽의 기능이 입체적, 공간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퍼즐게임이라든가, 암산게임이라든가 이런 콘텐츠가 있어서 치매 증상에 따라서 약간 경증 치매 군과 아니면 고위험군을 나누어서 교육에 컴퓨터가 활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하고 있어서 조금 교육 자료가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컴퓨터 1대를 구입한 것이 5,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예.

위원장 허식

로봇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로봇에 프로그램이 다 삽입되어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으로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것을 따라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따라하는, 만약 경증 치매라든가 고위험 치매 환자들이 따라하는 속도를 못 맞춘다거나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컴퓨터 내지는 로봇이 그것을 느끼면서 약간 속도를 늦춘다든가, 수준을 낮춘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은 컴퓨터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수준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식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기구 저기할 때 본 위원이 치매안심에 대한 공공요양병원 진행 사항을 별도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것 끝나고 담당 팀장이 진행 사항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병상 수가 적으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적정 병상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석면 철거 공사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철거하고 있던데 이것이 5,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이것은 지난 연도에 종료된 사업이고 기존 그 건물에 있었던 석면을 철거하는 공사비입니다.

지금 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요?

여기는 이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허식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저희가 그것은 구두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업체명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위원장 허식

감리용역까지 하고 그러는데, 지금 광주 동구에서 버스 사고 난 것 철거하면서, 그것 봤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예.

위원장 허식

그런 저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안전관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18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비를 1억8,2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탁 운영비가 1억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가 1억9,000만 원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과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사업이라든가, 노인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노출이 안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인력 지원이 늘어나게 돼서 대부분의 사업비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86%가 인건비이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사업 별로 분산돼서 각각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할 때는 인건비가 다 포함됐을 텐데 여기에 추가로 인력 확충비도 1억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뭔가,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이것이 통합적인 사업이 각각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꺼번에 통으로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각각의 세분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이것 개선방안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그것은 중앙에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인 운영 사업비로 내려주는 것이 어떤지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식

그다음에 26쪽에 암환자 의료비가 7,200만 원이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이것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에 의료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일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50% 이하 자에 대해서는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20만 원까지 3년 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27쪽에 조기 검진비 위탁 1억7,400만 원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예, 그것은 검진비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와는 관계가 없고 거기에서는 검진을 통해서 암 환자로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식

몇 프로 줘야 돼요, 이것?

50%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1년에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식

대상자...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대상자는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저희가 하위 50%라고 하는데 4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약 308만 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약 10만 원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이분들이 이런 가정에서, 암 조기 검진비도 지원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그렇죠.

암 환자에 대한, 저희가 국가 5대 암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5대 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검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검진에서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5대 암이라고 하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이 사업 대상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대 암 이외의 암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11페이지 세출을 보면 단위사업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이잖아요.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하다 보면 현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모바일 걷기 플랫폼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업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의 계약 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똑같은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이거든요.

뒤에 가면 건강증진센터 민원 상담사가 있어요.

업무가 다 다른 것인가요?

민원 건강증진센터나 건강증진사업이나 다 같은 업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것이지 업무는 다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그리고 정말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민원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금연상담도 하게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과 13쪽에 있는 지역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은 국비보조와 국비보조가 아닌 자체 사업과의 차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일반적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을 가장 큰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연에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절주에 필요한 인력, 운동에 필요한 인력, 영양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다 이러한 무기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좋겠지만 인력의 수급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로 고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공무직으로 들어온 인력은 금연, 그다음에 영양 파트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구분은 그런 금연이든, 영양이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무기직과 기간제라고 해서 업무 구분이 크게 나누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다를 텐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예,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업무도 분명 다를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사회복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된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무기직 이런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정이 없냐,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사람을 이렇게 또 써요.

나는 여기에서 이것이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계약 근로자하고 이런 업무의 기능을 하나, 사람이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했는데 그 사람은 인력, 행정을 하게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은 또 다시 쓰나, 그렇기 때문에 무기와 기간제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인건비는 다를 텐데, 차등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저희는 조금 구분을 두자면 자격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인력이 자격요건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그리고 영양사 그리고 나머지 신체활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영양사가 또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저희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간제 고용이 점점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 단위사업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모바일 걷기 플랫폼 이것도 모바일로 해서 무엇인가 체크하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인력들이 투입되고 했으면 실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 번 걸어보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걸을 만한 데가 동구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이런 데도 사업 발굴이 어떨까라는 제안과 함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와 같이 여기 건강증진과도 애를 많이 쓰시니까 이 정도로 질의하고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해서 안영미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은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주민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4명)

만석동장 김한필 화수1·화평동장 임종대 화수2동장 배영일 송현1·2동장 홍재현 송현3동장 강승철 송림1동장 송명열 송림2동장 이대영 송림3·5동장 이두창 송림4동장 고광준 송림6동장 김태열 금창동장 이선예 보건행정과장 유진복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우학순 의회사무과장 노영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