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급한 대주민 현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200만 원이 증가한 3,047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8,800만 원이 증가한 3,025억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한 2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3억8,600만 원, 지방교부세 2,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1억6,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3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1회 추경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1년도 구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49억6,700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부터 89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부터는 각 부서별 3천만 원 위주로 일반회계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역으로는 101쪽 기획감사실의 경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 원, 115쪽 도시전략실의 경우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 38억 원, 같은 쪽 하단 국비 3억4천만 원과 시비 1,700만 원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으로 6억8,600만 원, 116쪽 중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감시 관리체계 구축비 2억9천만 원, 119쪽 주민자치과의 경우 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포함된 송현1·2동 청사 신축비 29억 원, 127쪽 민원지적과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7,100만 원, 161쪽 자원순환과의 경우 국비 4억9,500만 원이 포함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비 5억5천만 원, 이어서 181쪽 중간 도시경관과의 경우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조성비 1억 원, 같은 쪽 하단 부분 하늘생태정원 계절별 초화식재 및 관리 운영비로 7,200만 원, 189쪽 건축과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총 85억5,5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 20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전체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29억9,9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반영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65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43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6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남은 잔액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4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반영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세입이 1억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비 보조사업 및 사업비 반영 등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2021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1년 6월 현재 1,117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10쪽 변경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9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39억70만 원보다 3.68%, 108억237만 원이 증액된 3,047억306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25억6,569만 원, 특별회계는 21억3,737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증감내역은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3.73%, 108억8,810만 원이 증가한 3,025억6,56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증감 현황 및 주요 삭감 사업 현황은 4쪽과 6쪽의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08억8,810만 원이 증액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보면 주민세 중 일부가 구세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 3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71억6,675만 원, 보조금 33억1,3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생활보장과의 사회복무제도 지원비 사업으로 감액 사업 및 향후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3.73% 증가된 3,025억6,5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자세한 증감 내역은 7쪽과 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00억6,401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문화홍보체육실의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97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동일 금액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비 등 19개 사업에 73억147만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에 3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에 175억4,4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장과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과 예비비를 포함한 30억5,347만 원이 감액되어 합계 144억9,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각종 국·시비 보조 사업비 확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 중인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신규 발굴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목 변경 97억5천만 원, 공사비 증액 26억7천만 원, 감리비 신규편성 11억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7%, 25억6천만 원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6%, 8,574만 원 감액된 21억3,737만 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회계별 증감 현황 및 항목별 세입 증감 현황과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은 13쪽과 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3개의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5.66%, 1,554만 원 증액된 2억9,031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4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 예비비와 기타반환금으로 1,5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에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64%, 1억128만 원이 감액된 16억9,298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534만 원이 주요 감액 사항이며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전기요금과 만석1차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1,241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1차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만석1차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재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우리 구는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총 10개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10개의 기금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9개 기금은 변동 사항 없으며 변경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계획은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변경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91페이지 중간 부분의 특별교부세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 관련해서 2,200만 원을 1건을 반영한 7억5,600만 원,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시로부터 통보받은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49억6,675만 원을 증액한 799억6,675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비 15억 원, 동구 노인복지관 본관 개보수 비용으로 7억 원 등 총 2건에 22억 원을 반영한 40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 부분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외부감사 시 필요한 노후 노트북 2대 대체 구입비로 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3천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으로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해서 아동 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총 42건의 반환금으로 16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58건의 반환금으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9억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실장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8억 원을 더 늘려서 90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다시 해 주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죠.

시비보조금이요?

예.

저희가 작년에 교육아동청소년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837만3천 원 정도가 남았고 도시전략실의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으로 장비 지원 217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으로 775만 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관련해서 300여만 원, 적게는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325원, 많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관련해서 1억4,800만 원, 여성정책과의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4억5,335만9천 원 등 총 58건, 9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 한 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4억2,300만 원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고 그와 아울러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됐어요.

보조가 돼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과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건에 대해서 2021년에는 원활히 잘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58건에 대한 것...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고요.

한 부서에서 사업을 2021년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별 다른 착오나 차질이 발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이제 동일 건이 지속적으로, 같은 건이 사업이 같으면 가져올 수도 있고 작년에 끝났으면 내년도 사업은 안 할 것이고, 다만 미 집행한 사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4억2천만 원 정도라든가 과하게 동구에 내려온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적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5년 단위로 3천만 원 계획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굉장히 심도 있게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물론 인권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진행할 텐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집행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이거든요.

물론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타 시·도를 보면 보통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삼천만 원에서 약 오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광역단위는 팔천만 원에서 약 일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인구 비례로 그런 것인가요?

꼭 인구 비례는 아니고요.

그럼?

규모가 아무래도 설문조사라든가 설문 집단이 넓을수록, 여기 반 정도가 설문조사 쪽에 인건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조사 군이 넓어지니까 비싸겠죠.

그러나 저희는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실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의 편성 방향이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의 확정내시가 3월, 1차 때 내려오지 않아요?

1차 때, 우리가 지금 2차인데 1차 때 이미 다 확정돼서 그때 매칭에 대한 것이 정확히 됐을 텐데 6월에 또 무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수시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매칭 부분이.

그것을 성립전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됐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보통 확정은 보면 그 사업의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경우이고 보통 연말에 내려오지만 이듬해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유동적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든가 이러면 일반 조정교부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매칭 부분 신규 사업이 확정되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그래서 1년에 다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확정되지 않았을 때 1차 때 2·3월에 해서 그 사업비를 쭉 가다가 정말 피치 못할 사업이 생겼을 때 2차 6월이나 9월 이 정도에 가서 할 텐데 벌써 우리 구는 3월에 한 번 했고, 지금 또 2차 추경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런 시급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그다음에 민생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신규 발굴은 이미 연초에, 지난 12월에 해서 시작했었어야지 이제 무슨 신규 발굴 사업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비 등을 적기에 집행,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 맞으십니다.

큰 원칙은 보통 말씀하신 연초에 많이 큰 흐름은 거기에서 정해서 가는데 중간에 새롭게,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시에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구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들이 있거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매칭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추경에 사실은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그게 큰, 어떤 그런,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것처럼 사업의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촉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위탁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이것 위탁 사업비를 시설비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번 추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 38억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예산 과목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제2회 추경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 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려고 다른 사업들을 껴서 2차 추경 때 올리신 거군요?

아니 어차피 성립전경비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국·시비 보조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전액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6쪽이라면 어떤 쪽의 6쪽을 말씀하시는...

이것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이것 기획감사실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런, 이것이 지금 이 시국에 이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예산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팀장 배미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전액 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때 일회성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올해는 시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요.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이 삭감됐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삭감됐으니까, 이것이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당연히 사업비를 안 주니까 우리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액 시비·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저희가 구비 일정 부분에 매칭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전액 국·시비가 삭감, 일회성 사업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전액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시급해서, 시급성을 요해서 일회성으로 지원했는데 삭감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 사업이 없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무엇을 대체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과 3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 과에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전략실에서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억7,916만2천 원이 증액된 170억7,35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패밀리-컬처노믹스 송림골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된 70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꿈드림센터 실시설계 용역 결과 26억7천만 원이 추가 요구됨에 따라 총 시설비 96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최초 계획 이후 생활SOC 복합건물로 규모 및 용도 변경에 따라 감리방식이 변경 요구됨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비 적용을 위해 1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 및 116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송림골 뉴딜사업 지역인 송림동 39번지 일원에 스마트 횡단보도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6억8,106만1천 원, 시설부대비로 49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감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해안산책로 1·2단계 사업 구간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예방 및 시설비 관리 등으로 1단계 구간에 5개소, 2단계 구간 4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설비 2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 실장님, 이것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한다더니 예산서만 얘기했어요?

지금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존 뉴딜사업 86.7억 원, 생활SOC 56억 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38억 원을 증액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총예산은 180억 입니다.

여기서 공사비가 160억 원 돼서...

지금 이것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서 19쪽부터 지금 24쪽까지 있잖아요.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책자 가지고 있죠?

설명서요, 예.

19쪽부터 24쪽까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송림골 꿈드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 사업비는 확보된 예산액은 142억 원입니다.

공사비가 133억 원, 감리비가 7천만 원, 설계비가 7억4,300만 원 등 총해서 142억 원인데 이번에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공사비가 160억 원, 감리비 12억 원을 저희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기업 위탁으로 돼 있는 예산 과목 70억 원을 시설비로 다시 옮기고 그다음에 추가로 추가 공사비만 26억7천만 원을 더 올려서 평당 1,955평이거든요.

1,955평에 평당 818만4천 원, 820만 원으로 평당 건축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리비를 저희가 2018년도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에 3층,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비상주 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감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생활SOC가 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면서 전면 책임감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 11억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기존에 7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12억 원의 전면 책임감리비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1쪽에도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 22쪽에 감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줘야지 띠리릭하고 이것 설명서는 길게 있고 그러니까, 시설비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1쪽에...

저희가 기존 공사비 133억 원이었는데 공사비 133억 원에서 추가 요구 공사비가 226억7천만 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3억 원에서 26억 원을 더하면 160억 원, 평당 820만 원에 짓는 것으로 해서 26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복합문화센터나 이쪽은 지하가 있어서 꽤 비싸게 지금 지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는 공연장이 있으니까 특별한 저기가 있는데 818만 원이면 820만 원 정도로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더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하 2층까지, 지하 2층을 파고 6층에 체육관이 있어서 공사 면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최소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최하 금액을 820만 원에 잡은 것입니다.

160억 원을 최하로 잡고 설계를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70억 원을 예산 과목에서 공사비에서 왜 그렇게 변경해야 되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경된 이유...

저희가 꿈드림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133억 원 공사비를 도시전략실,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문화홍보체육실까지 해서 2020년도 작년 10월, 본예산 할 때 공기업 위탁비로 세웠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지으려고 위탁비를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1회 추경 때 위탁비가 삭감된, 계상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위탁비를 안 주니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짓겠다고 해서 예산 과목을 위탁비에서 시설비로 이번에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홍보체육실 그다음에 보건소, 여성정책과도 기존에 세워져 있던 공기업 위탁비를, 시설비를 돌려서 도시전략실 직원이 직접 지을 예정입니다.

짓기 위해서 시설비를 바꿨습니다.

예산 과목이 2020년에 공기업 위탁비로 돼 있었어요.

도시공사에 주려고 야, 너희가 전화해서 그 과목을, 현재 공기업 위탁비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저희 직원이 “우리가 짓겠다.”

지금 1회 추경 때 공기업 위탁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공기업 위탁을 못 주니까 저희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을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세법상 절대 상관이 없느냐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동구의회 위원님들께서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 2020년 본예산 전에, 2021년 본예산, 2020년까지는 저희가 짓는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으려다 보니까 예산의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21년도 작년 10월, 올해 본예산 때 1월부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짓지 말고 위탁공사, 동구의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거든요.

주꾸미마을에 행복임대주택이나 화수정원 임대주택 그다음에 송현1·2동에 동 행정복지센터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하는데 위탁하려면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려고 할 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직접 짓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셔서 위탁비를 삭감한 금액이 1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대신 위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꿈드림센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에 어제 사실 제가 오후 약 5시쯤에 현장을 한 번 지역 주민들하고 둘러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내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했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는 이정표도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은, 그 내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산책로라는 것은 도보로 걸어서 한번 쭉 힐링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산책로로써도 굉장히 협소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좀 어떻게 접근성,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잘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펜스 해놓은 것도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데 있잖아요.

주민들이 올라가서 바닷가 구경하고 산책도 하는 그런 곳인데 올라가는 기자재 재료를 쓴 것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죠.

아닙니다, 잘 들립니다.

그런 문제들도 보완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친환경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잘 선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아침 9시에 저희 간부 회의 시에 청장님께서도 해안산책로에 들어가는 일반,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들이 찾아가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거든요.

거기에 만석동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입구하고 지금 송현3동에서 들어오는 만석부두 모형물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입구까지 약 6∼7개를 만들어서...

실장님, 플래카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간의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면 거리처럼 과거에 화수부두 조성했을 때도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입간판 이렇게 그 지역 부두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듯이...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이것 플래카드 곳곳에도, 우리 지역마다 다니니까 1단계 완료했다면서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놨어요.

지역에 했는데 플래카드는 임시방편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동구 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쪽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거기에, 우리도 찾아가기도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매립하는 데도 아직 완료는 안 됐더라고요, 옆에 우리하고 중구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예, 십자수로 이번에...

예, 지금 많은 실적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맞물렸을 때 어떤 같이 검토해서 입안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얘기이고 플래카드도 물론 잠시는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접근성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어제 5·6시에 노을이 질 때니까 주변에는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저 자신도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분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서 힐링하고 산책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 아까 말씀, 주유소부터 십자수로 우리가 해안산책로 입구까지 거리 자체를 건설과에서 지금 거기가 다 무단 주차돼 있지 않습니까?

쭉 다니기가 많이 위험한데 건설과에서 도로 그다음에 인도, 차도를 구별해서 올 10월 안에 건설과에서 거기를 진입로 공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십자수로까지 진입로 공사 끝나고 나면 도로 게시판부터 해서 다 정비할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만든다는 얘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좋은 생각인데 임시방편으로 어떤 사업을 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하고 지역 주민이 우리 동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주민들이 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꿈드림센터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더 말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만석화수해안산책로 감시관리 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감시관리 체계구축이지 CCTV 설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가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노면에, 그러니까 거기가 자전거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만석동 진입로부터...

아니, 1단계 해안산책로에 지금 도로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예요?

자전거가 우선도로입니다.

차는?

차하고 자전거가 가는데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우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차랑 자전거랑 같이 사용할 때 우선도로다, 그게 어떤 의미죠?

자전거가 먼저 갈 수 있다는 도로입니다, 자전거가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하고 차가 같이 갈 때 자전거가 먼저 순위가 있어서 자전거가 먼저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게 아니라 자전거하고 차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면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뭘...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산책로를 계획했을 때 차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놓기에는 인도 폭이 좁았어요.

인도 폭이 좁아서 인도를 많이 침범하고 들어가면 사실 거기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안산책로거든요.

주민들이 해안을 산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인도 폭을 많이 잡은 것입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인도가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자전거하고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병행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차가 갈 수 있는, 그렇다고 차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차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산책로까지 있다면.

산책로는 구분이 돼 있으니까, 좁더라도.

하지만 자전거하고 차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노면에 자전거는 그려져 있는데 옆에 보니까 주차장 있고 그래서 이 도로를 뭘 어떻게 쓰라는 거지?

저희가 하루 통행량이 자동차 통행량을 보고 우선차로,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병행도로가 가능하거든요.

거기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그 도로 폭에서?

예, 거기가 1일 2천 대 미만으로 저희가 차량이, 하루에 2천 대 미만이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일 2천 대 이하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럴 경우는 차하고 자전거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또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하루에 2천 대 미만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우선으로 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전거가 우선으로 돈다고 그러면 자전거 돌 때는 차가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를 자전거도로인지 차가 갈 수 있는 도로인지 헷갈려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까.

노면에 자전거는 그려져 있어, 분명히.

그런데 이게 차로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랑 차랑 같이 가게 될 경우에는 도로 폭도 좁고 그다음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게 머리로는 차량 대수, 이용량 이런 거 하지만 사실 자전거와 차가 동시에 같이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각각 한 대가 가다가 둘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관리 체계구축 이런 거 CCTV 달아놓는들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 통행량 속도를 30km 밑으로 제한했거든요, 30km 이내로.

차도 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에서는 사고 안 나요?

어린이보호구역 30km잖아요.

다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도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선적으로 사람이 우선이고 자전거가 후순위이듯이 여기는 자전거가 1순위이고 자동차가 2순위입니다.

거기 보면 30km 밑으로 저희가 제한...

자전거가 1순위이고...

그러니까 실장님, 보세요.

자건거가 1순위이고 자동차가 2순위야.

그러면 “자전거 너 앞에 가, 나는 자동차니까 뒤에 갈게.” 이게 아니잖아요.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헷갈려,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러다가 옆에 차 갈 때 그렇다고 도로가 넓어서 안전하지도 않고 정말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은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힐 수 있거든요.

진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이거 무엇을 하는 데만 집중돼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해안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정말 편리하게 해야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은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없어요.

완료를 해 놓고 주민들 오라고 했으면 화장실이라도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거기 1단계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없거든요.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은 십자수로...

아니요, 주차장 있어요, 도로에 있어요, 도로변에 있어요.

도로에 세우는 거죠.

아니, 아니.

있다고요.

지금 2단계 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요, 저희 2단계 쪽에는 화장실을 만들고요.

1단계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준공을 하지 말든지.

주민들 오지 말게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준공해서 주민들 오라고 해 놓고 멀리까지 갔는데 화장실도 없어서 급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일부 구간만 개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화장실은 2단계 쪽에 충분하게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설마 화장실 없겠어요, 그 사업계획에?

있지만 이미 1단계를 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간다고요.

몇 명 안 되더라도 간단 말이에요.

저도 갔었어요, 몇 번을 갔었는데 가서 뭔가를 좀 저녁에 거기에서 바람 좀 쐬고 있다가 급하면 나와야 돼.

없어, 화장실이.

이용하게 해 놨으면 기본적인 것은 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관리체계를 CCTV만 달아놓으면 뭐 하냐고.

안 그래요?

저희가 현재 해안산책로 1단계, 2단계를 만들면서 1단계가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고 하드웨어 쪽으로 준공이 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없는 상태는 저희가 조금 주민들, 이용자가 더 많으면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든지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1명이 써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만 치중한 것이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 생각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이거 10월에 준공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폐선박 수리하는 데 이 사람들 이주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주하겠어요?

이주에 대한 대안이나 뭐 이런 것은 있어요?

그분들 자체가 저희는 도로에 대해서만 구 소유지 그분들은 지금 동원개발에서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맺고 동원개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원개발에서도 지금 그 두 업체에 기한이 만료돼서 나가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냐고요.

여태까지 우리 재건축, 재개발할 때 보셨잖아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냐고.

저희가 그 사업 금정하고 성혜개발 배를 수리하는 업체는 저희 사업구역 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구역은 도로거든요.

도로 안에 있어야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 이주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저희 사업구역 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행정적으로 이주계획이나 아니면 보상할 차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만 개설하거든요, 도로를.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옆에 2단계에, 1단계랑 맞물려 있는 2단계 보면 지금 전혀 이사 갈 생각, 치울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가보니까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주변에 나가서 업체랑 관련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10월까지 준공을 하겠냐고요.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2단계 안에 화장실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도로에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까?

그다음에 그 도로가 폐오일로 지금 다 밑에까지 스며드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10월 안에 할 것이지?

땅 속이요?

저희가 거기도 지금 1단계도 나무를, 화단을 149개를 저희가 설치해서 나무를 꾸지뽕하고 소나무 해송을 심고 있는데 2단계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땅을 여러 개 파봤어요.

파봤는데 1단계처럼 나무가 밑이 저희는 1단계는 밑에 슬러지가 있었고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 2단계는 슬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단계는 1단계에 있는 화단 없이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기름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 군데 팠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 민선7기가 되고 나서 금정하고 성혜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알려드렸고 저희도 계속 알려드렸어요, 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2단계 사업이 착공이 됐는데 거기가 디귿자 모양인데, 반대편 성혜개발하고 금정 있는 반대편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펜스를 치고 나갈 거예요, 펜스를.

펜스를 치고 나갈 거고 지금 성혜개발하고 금정이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 사람들이 큰 배를 들기 위해서는 큰 크레인을 쓰고 있거든요, 도로가에 세워놓고.

그 크레인 때문에 현재 그 도로 밑에 지금 하수도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고 금정하고 성혜개발 자체에서 안 나가고 그 크레인이 도로에 나온다면 그 도로는 다 망가져요, 다시.

주저앉는다고요.

밑에 하수도가 다 주저 않겠죠, 무게 때문에, 크레인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못 나오게 양사이드에 철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다 기간 안에 될까, 지금 그 2단계 안에 상황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이게 될까, 과연.

그게 의문이고, 가보니 의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곳에도 다 주민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다 움직여줄까?

그러면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 거기 이용도 안 하는데 굳이 지금 CCTV를 뭐 하러 달아요?

CCTV 다는 게 그렇게 급하세요?

이번에 의대생 손정민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는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저희가 1단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이거 굉장히 행정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구나, 주민들 생각 안 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구나.

안전, 충분히 안전해야죠.

하지만 아까 도로 얘기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주민들...

차량 대수 이런 것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것을 왜 다냐 하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사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해안산책로예요, 산책로.

걷기를 위해서 만든 도로거든요, 걷는 것을 위해서.

명칭대로 사업명도 해안산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에 우선점을 둔 것이고 차도는 저희가 30km를 제한해서 차와 자전거와 같이 돌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한 거고요.

2단계는 거기에 주민은 없어요.

금정하고 성혜개발이 있었고 금정과 성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사업이 예전에 관광개발과나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 있다가 다시 저희가 3개 과를 돌면서 저희한테 오기는 했었지만 지난 3년 동안 금정하고 성혜개발한테 무수히 저희가 여기 사업을 한다, 본인들은 나가야 된다고 다 고지를 했어요.

저희가 그거 때문에 사업도 그것도 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 사업 자체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만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는 꾸준히 그 사람들한테 고지를 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공사는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주민 대다수의 두 사람, 금정하고 성혜개발의, 그 사람들은 그 땅, 임대한 땅에서 장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도로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꾸준히 단속하는 이유도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본인이 임대하고 자리를 임대계약을 맺은 그 땅에서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만 침범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해도 저희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도로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바다 위에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도로는 기존 인프라 자체가 생활SOC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뭘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업기간이 이러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우리는 그냥 공사하면 되고 펜스 치면 된다.

무슨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획대로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산책로 감시관리 체계구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시관리 체계구축을 하는데 CCTV만이 감시관리 체계구축이냐, 거기 현수막 다 걸린 거 보셨어요?

3월에 걸렸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감시관리인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어떤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걸려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놓치고 가는 게 있다.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자전거와 차가 같이 가는데 내가 자전거니까 내가 앞에 갈 테니까 차, 너 뒤에 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가다 보면 부딪혀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못타는 사람들은 휘청휘청하다가 차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는 데 있어서 분리 안 되어 있다.

왜 그런 거까지 생각을 못했냐.

그리고 1단계를 준공해 놓고, 완료해 놓고 주민들 오라고 했는데 왜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조차도 없냐.

이런 생각 안 하고 하신 거잖아요.

좀 제가 생각이 모자랐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2단계나, 지금 1단계 보완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을 이번에 1단계랑 2단계 다시 보완할 때 거기 녹여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뭐만 이렇게 하려고 벌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살펴가면서 하세요,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단계에서 임시화장실 위치를 또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입구에 하셔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 CCTV 위치도에 보면 1단계 2번 있죠, 2번.

2번이 지금 전에 군부대 사무실 추천했던 데인데 이 땅이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죠?

예?

군부대가.

2번 모서리에 군부대 초소가 있습니다.

군부대...

아닌데, 2단계에 군부대 초소가 있는 게 아니고 1단계에서 여기 지금 CCTV 위치도 있죠?

예?

CCTV 위치도.

거기 보면 1단계에서 2번 있죠?

2번 그쪽이 군부대 초소가 아니고 거기가 군부대 막사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초소는 지금 1번에 있는 맨 왼쪽에 초소를 설치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2번에 군부대가 있었던 데인데 거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앞에 땅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이 682평입니다.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어 있나?

그때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에 땅 682평이 약 3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원이면 평당 440만 원꼴인데 그렇게 비싼가, 거기가?

송현동 집보다 더 비싸네.

거기가 가격을 매길 때 공시지가 1.5배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딱 20억 원 나옵니다.

20억 원 좀 더 나옵니다.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20억 원 나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사서 그다음에 여기에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도 만들고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뭐가 됐든 우리가 682평을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땅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수하면 여러모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에 구정질문 때 이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구청장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토요일에 가서 쭉 한바퀴 돌아봤는데, 2단계 구간.

한숨이 나와, 한숨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 팀장도 매일 나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는 거 같은데 동원개발이랑 원래 소유주하고 이미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를 통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정하고는 동원하고는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이고 성혜는?

성혜는 지금, 그러니까 동원에서 성혜개발은 계약을 맺은 거고 금정은 전전대를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원개발 담당자를 저희가 만났어요.

구청에 오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동원에서는 금정이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월세보증금을 다 제하고 나서 돈이 남아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원에서는 나가라, 통보를 했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동원에서는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금정 내보내기 위해서.

성혜는?

성혜도 저희가 양해를 구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을 동원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동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원 땅에 성혜하고 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동원하고 성혜는 임대계약을 했고 성혜에서 다시 금정에 또 전전대를 했다는 거죠?

성혜에서 전전대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금정이 전전대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성혜에서 하는 거밖에 없겠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직접 계약했냐고 물어봤을 때 성혜하고만 직접 계약을 했고 금정하고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동원이 성혜하고 명도소송을 하든가 해야지 금정하고 해?

성혜가 금정한테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고 이 부분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로도 도로과에서 진입로를 잘 포장해서, 지금은 화물트럭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하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데 십자수로 쪽에 매립이 끝나면 그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통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이것은 교통과 것인데 왜 갑자기 도시전략실로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안의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교육, 주민에 대한 의식 전환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아니면 일반 재생사업이나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송림골이나 화수정원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거냐고 의사를 물어봐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저희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7개가 지금 송림골사업 부지 내의 횡단보도 7개에 대해서 스마트 밀착형, 생활밀착형으로 스마트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송림골 예산하고 별도로 지원받은 거죠?

아닙니다.

별도로 6억8,600만 원을 저희가 국·시비 50%, 25%, 25%로 저희가 별도로 받았고 횡단보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풀비, 풀옵션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꿈드림센터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이 저기하기는 한데 부의...

회의를 지금 언제 마지막으로 하게 돼요?

저희가 부의에 대해서 토의는 6월 7일에 마지막으로 했었고 저희는 6월 말까지 결과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 총, 저희가 오늘 배부한 자료 두 번째 장에 있는데요.

송림골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저희가 평당 620만 원에 짓는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의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삭감은 더 이상 경제성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지적사항이 보시면 1층에 민원실에 방재실이 저희가 1층에 방재실을 설치했는데 방재실을 지하 1층으로 옮겨라.

그리고 주민들이 더 대기공간 겸 휴게실을 만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카페를 1층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청소한 용역원에 대한 휴게실이 없다 그래서 3층에 설치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총 낸 자료가 63개를 제안해서 위원님들이 말한 60개를 저희가 100% 60개는 수용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부분채택하고 불채택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부의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저희 주장대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부의 결과에서는 추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뒤쪽에 무소음 무진동 마루판 이것은 특별하게 추가로 한 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쓴 것이고 저희도 6층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마루바닥으로 사람들이 뛰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마루 밑에 시스템마루라 그래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분들이 설계를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채택 2번은 이분들은 행정통신망을 6층에 깔지 말라, 예산 때문에 깔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차이는 없어요.

1층부터 5층까지 행정망을 깔건 한 층을 더 해서 깔건 관계 없는데 저희가 6층을 100% 체육관으로 쓰지 않고 행사를 하려면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PPT도 써야 되고 행정망, 인터넷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망을 설치하겠다, 6층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행정망을 하지 말라고 그냥 체육관으로만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 체육관이 아닌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을 불러서 보고회를 한다든가 크게 할 때 여기를 쓰기 위해서 행정망을 깔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맨날 이게 주민들 모이는 장소는 무지하게 만들어놓고.

6층은 거의 다목적체육관해서 어린이전용체육관하고 실내 산 올라가는 암벽등반 위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탁구대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오늘 예산에 대한 것만 했는데 도시전략실이 일 벌려놓은 게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진행사항을 잘 검토하고 다른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원이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 한 건이니까 얘기만 듣고 점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SOC복합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앞서 도시전략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꿈드림센터 사업예산으로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국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총 4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대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이십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국비 4,786만2천 원, 시·도비 4억2,992만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7,778만4천 원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에 위한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1,654만5천 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입니다.

2021년 5월 5일로 예정되었던 제5회 동구어린이드림페스티벌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관내 구민 및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행사 취소 일정하여 구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중식 추가지원과 물가 인상에 따른 급식 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시 변경내시에 따라 2억2,506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기 중 중식 미급식자에 따라 자체 조리로 중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시비 100%로 3,01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11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보라매교육원 옥상 놀이터 및 지하 식당의 개보수 공사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아동놀이공간 확보와 따뜻하고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총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지역아동센터 돌봄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각 센터당 한시적으로 1명의 추가인력을 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명, 6개월분에 인건비 반영 8,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모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시민체험형 인천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 시비공모로 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전액 시비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스마트도시 기술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대화기술과 상호작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AI 로봇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돌봄, 안전의 콘텐츠를 탑재하여 신개념의 어린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한 지역의 돌봄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청소년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실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요, 4개소입니다.

급식도우미, 지금 방학 때를 이용해서도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기 중 급식도우미 한시적 지원입니다.

학기 중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도우미 말고 이번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시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4개소가 어디냐 하면 금창하고 솔숲, 푸른나무, 해와달 네 군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학기 중에.

그러면 자활근로자 인력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선발 과정에 따른 공백으로 인해서 자활인력 미배치 시설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구비로써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를 이 방학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인가요?

그래서 자활인력을 시에서 방학 동안에도 일자리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두 달 동안?

예, 4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일자리 급식 종사자가 여성일자리에서 계속 파견이 나가다 보니까 급식 종사자들이 센터에서 일이 이렇게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급식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구만 빼고 유일하게 동구만 직접 고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직접 고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워낙 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그런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고 하려면 직접 고용을 통해서 전문적인 급식 종사자에 관한 인력을 직접 고용을 해서 아무튼 전문적인 조리사에 관련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이 실장님, 올해 신규사업인 거죠?

시비 공모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구하고 남동구가 선정이 돼서 각각 2억 원씩 받아오게 됐어요.

그동안에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대상을 보니까 5세에서 9세까지 취약계층이고 아동 관련 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인데 로봇 200대를 한 곳에 한 대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한 것인가요?

5 내지 9세 취약계층 아동, 기초생활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로봇 200대를 저희가 주식회사 미스터마인드라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MOU체결도 했고 거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 하나씩 지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깔아주시죠.

그러면 5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진행이.

이제 걸음마입니다.

받아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것은 위원님들께 의회에서 성립전경비로 쓸 수는 있으나 이번에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첫 단추를 열고자 합니다.

아주 신나는 프로그램도 여기 있어요?

예, 전국에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AI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아이돌봄, 안전한 동구, 건강한 동구,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남동구하고 동구만 선정이 됐다.

이 사업명은 우리 것이고 남동구는 또 다른 사업명이겠죠.

거기는 다른 사업명.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신규사업인데 정말 로봇 얘기만 들어도 신날 것 같고 희한한 것을 느끼고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하고도 관련이 조금은 있겠네요?

그렇죠.

학습도 효과가 있고 교육도 되고 또 안전을 추구할 수 있고 로봇이 조그마한 인형입니다.

인형 이제 나올 거예요.

규모가 조그마해요?

조그마한 인형으로 해서 누르면 여기 관제센터하고 연결되고 이런 것입니다.

관제센터요?

안전, 우리 관제센터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손현숙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손현숙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친화팀장 손현숙입니다.

본 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애착인형 크기만 한 이만한 크기의 인형에 허브캡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아동권리 동요나 어린이 안전동화, 기타 다른 동시 부분해서 400가지의 콘텐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어르신들 말동무 인형처럼 200만 개의 유아 발화음성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아이들과 로봇이 함께 말동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데이터로 저희 저장이 돼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 관련된 사례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별 사례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로봇은 보호자용 앱, 돌봄인형, 관제시스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교육적 측면은 동요, 동화, 아동권리동화 등 어린이 퀴즈 등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대신 할 부분이고 돌봄기능은 인형을 통해서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앱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형이 대신 해 주는 아바타톡 기능과 그리고 200만 개의 유아 대상 발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같이 상호교류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정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기상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제시스템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관제시스템은 일단 첫 번째는 아동친화팀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 인형에 비상톡 할 수 있는 버튼 부분이 있어서 위험한 순간에 아동이 누르게 되면 1차 학부모와 그리고 저희 팀에 위험에 감지가 되는 내용들을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나 부모들이 1차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차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과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배부될 예정이고 이 로봇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한부모 가정 아이에 한해진다면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으로 들어가서 교구로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교구로서의 역할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아동권리교육 강사, 송림도서관 자원활동가를 통해서 동화 체험이나 권리동화 그리고 권리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게 되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놀다가, 로봇 갖고 장난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이럴 때 절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혼자 놀다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우리 이쪽으로 뭐가 다 인지가 돼서 온다는 거죠?

로봇은 크기는 애착인형 형태의 크기이고 촉감이나 이런 형태가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크기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숙아, 오늘 뭐 했어?

그랬는데 나는 오늘 엄마한테 맞았어, 이렇다든지 아니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욕을 상세하게 막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로 기록이 돼서 나중에 우울감이나 심한 아이들은 사례로 나중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 자체로 발생할 위험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구 자체 서비스 활성화 예산 4,200만 원은 뭐죠?

구 활성화서비스 4,200만 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으로 72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아동권리인권 교재에 관련된 부분 1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은 바 있고 동구형 아동권리 맞춤형 강사 양성과정에 1,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친 예산이.

합쳐서 4,200만 원이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2층에 영유아어린이도서관을 230평 정도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안에 하드웨어를 하는 거지만 소프트웨어도 많이 준비하시고 지금처럼 이게 AI로봇을 이용한 인형 이것도 거기에 집어넣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꿈드림센터의 영유아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데 이렇게 좋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집어넣고 또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팀 보면 항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서.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박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작은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유아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송도의 BIS 거기 다녀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1층, 2층 책뿐만 아니라 앉아서 책 보고 커피 먹는 거 그것까지 다녀왔어요.

잘 하셨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도서관의 업무연찬 차원에서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과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비 확정내시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으로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사업비 성립전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1,800만 원을 증액한 118억7,659만9천 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송현1·2동 청사 신축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과 구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 29억 원을 증액한 99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기정액 3천만 원 중에 96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 대처할 수 있는 상주 인력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기타보상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동에 효율적인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사무관리비 233만 원, 행사운영비 1,5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87만 원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만석동을 시범동으로 한 자원봉사 특성화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는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고 그래서 10개 동에, 각 동에 지금 200만 원씩 배정된 것인가요?

컨설팅비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지금 내려온 돈 성립전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라고 지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작년에 전격 출범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신 컨설팅 비용이 또 있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인큐베이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2개 동을 뺀 나머지 동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비용이 있고요.

이번에 시 참여예산으로 하는 비용이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한 커리큘럼으로 해서 다 같이 함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인큐베이팅을 받는 동 같은 경우에는, 송현1·2동,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서 11회 2시간씩 22시간을 주민자치회원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적게는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는 3회 6시간, 그리고 나머지 8개 동 같은 경우에는 6회 12시간을 교육을 컨설팅, 인큐베이팅 이렇게 해서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접촉이 불가능,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참여하는 인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자치회가 물론 시범동으로 2개가 운영을 하고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범을 해서 잘 추진은 하고 있으나 간혹 지역마다 그런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초기부터 활성화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들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과거에 올라가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의 원로들이 모여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다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그런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6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위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리더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느 동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회장 간사인가 그분들이 다 사표를 쓰고 과정이 물론 하나의 과정이 저거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분들이 새롭게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관련 부서이고 주무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례를 들어서 지역에서 다른 부서에서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적으로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발굴에 있어서도 또 제한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협의회라든가 사업부서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과 학습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관주도형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도 스스로가 어떤 자기 지역에 뭐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이 많게는 22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회를 유지하고 계신 분은 지금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체제 속에서 컨설팅을 받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남는 사람, 변화돼서 남는 분 주민자치회로 계시고 아니면 나가시고 새로 오신 분은 새로운 컨설팅 속에서 있어서 올해가 그것을 정비하고 걸음마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숙지가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그냥 형식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것을 고민하고 그 지역에 저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도 관주도형도 있고 주민참여가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새로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하여 1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다는 거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29억 원이 증감됐는데 15억 원은 교부금 받아오신 거고 14억 원은 구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예, 구비로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실은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14억 원은.

그래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교부세를 받으면 이것은 재원 대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원에 관련돼서는 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받아올 확률이 높은 것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송현1·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족액에 대한 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사항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도 추경에 예산 우리 할 때도 삭감하면 되는 거네요?

재원이 대체되는 사항인데요.

긍정적일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봤는데 배치도랑 이거 주셨잖아요.

배치도에서 층별 이용객을 보면 3층이 대강당이고 6층이 다목적 공간이잖아요.

이게 다목적 공간하고 대강당하고 비슷한 공간이 아닌가요?

지금 6층의 다목적 공간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용도가 아직은 미지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3층의 대강당은 대강당으로 이용을 할 것으로 확실하게 명칭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당시에, 조감도가 나올 당시에는 그렇게 아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올 것을 계획하지 않은 조감도이고 그 이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언제부터 들어가죠?

7월에 공사착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6월, 이번 달에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면 그래도 층별 이용객이 정확히 나와줘야 칸도 나누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저희가 협약할 당시와 또 이후에 지하 2층으로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공사와 같이 협약을 재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민행복센터를, 행정복합청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다 이렇게 오픈공간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 그림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조감도를 보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소거하고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것은 조금 사실과는 같을 수 없다, 같은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담이 세워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있는 그림은 갖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는 사실 앞에 있는 솔빛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지금 조감도는 너무 훌륭한데 여기에서 담이 세워져서 돌아가는,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픈된 공간으로 다른 동의 솔빛이나 이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끔 공간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복합청사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물리적인 경계는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오고 가는 통로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부럽기도 하고 송현1·2동의 복합청사가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인천도시공사하고 위탁 협의한 거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대행수수료는 대행관리비가 11억2,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협약 단가로는요.

11억2,900만 원이요?

몇 퍼센트예요, 총 사업비의?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용, 대행수수료, 직접경비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마다 퍼센트가 다른데 대행사업비가 공사비의 2.32% 내지는 또 어떤 것은 3.89%,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3.8% 이렇게 일정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한 대행관리비입니다.

8.1%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누계로 다 해서 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공사비만은 그러니까 124억9,500만 원 아니에요?

이것도 당초에 추가로 늘어난 건축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추후에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으로만 봐서 현재 공사비의 9% 잡아서 이게 대행수수료가 잡혀 있거든요.

예, 총괄로 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되든 뭐 해서 늘어나면 또 늘어난 금액만큼 9%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가 얼마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예상되는 금액은 20억2,300만 원, 총 증액분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공사비 증액을 18억 원으로 잡고 이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서 관리비가 증액되는 것은 1억8,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 5월 준공이니까 거의 1년 정도 하는데 보면 이게 아마 공사비가 작년에 산정됐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런데 지금 보면 철강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쪽의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설계변경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시가 조정에 따른 이런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해 보셨죠?

예, 그거 반영...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의 증액분의 범위 안에서 일단은 조정을 하려고 도시공사랑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 비용 증액이 사업비의 30%가 넘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같이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도시공사랑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도시공사가 이승우 사장 오셔서 많이 흑자액이 늘어났으니까 철강 이런 거 원자재비 올랐다고 곧바로 여기 공사비에 반영시키지 말고 대행수수료 9%면 지금, 물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수시로 비율이 다르기는 한데 송현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약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협상을 잘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저기하지만 광주 동구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관리과가 됐든 우리 주민자치과가 됐든 또 건축과가 됐든 협의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화수1·화평동 등 6개 동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배치할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예산은 6개 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차량 배치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를 기정액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3,635만 원에서 3억3,200만 원이 증액된 8억6,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체육관에 설치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와 만석화수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건립 예정 등 신규사업에 대한 공제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풍수해, 설해 등 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영조물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지원을 위해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비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전기차량 두 대분 외에 업무용 차량이 미배치된 6개 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 취약계층 방문상담 및 방문간호사업 등 보건복지업무에 활용하고자 6대를 추가해 3억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와 특히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등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등 위기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추경에 전기차량 구입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이 됐잖아요.

다시 급하시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그러면 동별로 배치가 안 된 곳이 어느 동,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화수1·화평동 6개 동인가요?

2018년에 5개 동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신설돼서 거기는 차가 배치가 됐고 지금 화수1·화평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6개 동이 작년 10월하고 올 1월에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이 신설이 된 데 6대를 전기차량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동마다 공무차량이 몇 대씩 있나요?

화물차 1톤 트럭은 1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차량 가지고 병원 동행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상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6개 동에서 복지 업무하는 데 전기차량을 전용차량으로 배치를 해 주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차량은 1톤 트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동마다?

다른 전기차나 소형차들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국비보다는 구비가 더 많이 드네요?

국비는 한 대당 7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족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전기차량 사면 반은 지원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아닌 가 봐요?

일반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 한 대당 지원이 되고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700만 원.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달청 통해서.

예, 조달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6월에는 정리추경...

정리추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로 결산하고 그다음에 또 구정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6월에는 이렇게 3월에 삭감된 이런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이게 조금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불편하기야 하더라도 하다가 텀을 두고 조금 더 공용차량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곧바로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곧바로 올리니까 이거 어쨌든 의회하고의 소통이,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너무 안 된다.

특히나 청장님하고나 이런 쪽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오기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온 거니까 심사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인 7,11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역 안배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행복센터와 산업유통센터에 각 1대씩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산업유통센터 입주 업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 업무 적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요청하여 7월 중에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6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80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산업유통센터 내부망 통신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써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주민행복센터 출입구에 방범용 셔터를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로 3,78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른 외부망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로 2,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민행복센터하고 산업유통센터에 이것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예.

지금 이것 이번에 예산이 의결되면 이것은 언제쯤 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민원 발급이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업체 계약 의뢰하고 하면 최소 빠르게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7·8월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산업용품센터는 여러 그쪽에 우리가 가장 큰 유통센터인데 주민행복센터 출입구가 물론 지역 주민들 그쪽 안배상에서 송현3동, 송림6동, 송림2동 분들이 다소 이쪽을 이용하기가 용이(容易)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실상 이것이 민원 발급이 가능한 시간대가 24시간은 아니죠?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출입구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24시간이 가능한 데인가요, 여기 지역이?

거기가 이제 방범이 두 군데 돼 있는데 안에 설치하면 밖은 세콤을 못 해서 저희가 보안 때문에 셔터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설치하면 24시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고요.

그것이 지금 사실상 여기 행정복지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송림6동 분들이나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가 가는 민원적인 등본을 뗀다든가 가족관계증명서 이러한 것 뗐을 때 이 지역을 용이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그쪽으로 장소를 한 번 잘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다른 장소들도 찾아봤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설치하면 개방되는 업무가 더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예,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하고...

발급하는 민원서류들이...

예, 예를 들면 법원 업무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설치하면 그것 개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 고민했던 그것은 다 해결됐나요?

우리 구청사...

구청사 밖에 설치하는 것도...

외부에 있던 것을 밖으로 설치된 것 그것은...

종전에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 오픈해 줬었는데 원칙으로는 밖에 설치하면 법원 업무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랜선을 실내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행복센터나 백병원 이러한 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백병원에 설치하게 되면 법원 업무는 그것을 개방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민원 발급하는 종류들이 몇 종류죠?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행정기관을 같이 끼고 있는 만석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예를 들어서 도원역, 동인천역도 지금 돼 있죠?

예.

그런데 민원 발급 종류가 몇 종류가 되는지...

제가 지금 동 종류를 파악한 것이...

예, 나중에 그것 파악해서 주세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지역의 안배를 따지고 무인발급기는 우리 행정기관에 사실상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 와서 못 떼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편리성과 주민들의 행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살펴봐서 주민행복센터도 물론 그런데 그쪽에 설치했을 때 과연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지역 주민들이 용이할 수 있는 역사인지 그것을 잘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저희들이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청이니 만석동 같은 데는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법원 등기부등본 다 오픈돼서 발급이 가능한데 나머지 4개는 외부기관에 설치됐다 해서 그것 발급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인감증명서는...

예, 인감은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모든 민원발급기에서는...

예.

그것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요즘 다 우리가 이것 관내의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발급기는 이것 지문으로 다 해결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휴일 이런 날은 안 되는, 휴일도 안 되고, 평일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감증명서는?

예, 인감증명서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이것 물론 여기 이쪽 지역에 안배 차원, 그쪽 지역이 너무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접근성과 용이성도 한 번 잘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