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9월 03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계속)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계속)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계속)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구민만족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 발주와 신속집행 등 구민만족 계약행정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관내업체 우선 발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과 200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민 친화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1·2분기 1,328건의 수의계약 중 74%인 992건의, 관내업체와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 시 인력, 공사 자재, 건설기계 대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입찰공고해 사전 안내하는 등 이행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이행 실적을 보시면 총 109건 1억5,155만3천 원을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직업소개소, 건설업체, 사회적기업, 산업유통센터 등 7천여 개의 관내업체에 대한 소재지, 취급 품목, 연락처를 수록하였으며 각 실·과·소 등과 주요 계약 상대자에게 배부하여 실질적인 가격 조사와 다양한 관내업체가 우선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입찰 공고일을 5일, 상품권 지급일을 3일, 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노무비, 대금 지급일을 당일 지급하여 신속한 계약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업체 우선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사 계약 특수조건 이행 관리를 통해 지역 업체와의 우선계약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재정운용 성과 분석을 통한 통합 결산 시행입니다.

연간 세입·세출의 재정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로 일반회계를 포함한 14개 회계 예산 규모 4,143억 원에 대한 결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20일 간의 결산검사와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 의결을 마쳤으며 7월에 결산 내역에 대한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에 전자책 e북으로 게시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자원재활용의 방법을 접목한 불용품 처리입니다.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절감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능정보제품 PC 등을 제공하여 구민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매각 가능한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는 필요시 PC 수리를 통해 장애인·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재활용 가능 물품은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에 인계,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현황조사를 통해 재활용품 124종을 재활용센터에 매각하고 불용품 212종은 매각, 폐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불용 PC는 총 15대가 나왔으나 수리 불가로 인해 전체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불용품 현황조사를 토대로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수요를 파악한 후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김동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민만족 계약행정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2,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200만 원 미만 그것은 카드 결제 시에 우리 관내업체하고 우선 계약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건수가 1,328건이나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10만 원 이상 계약 건 카드 결제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하고 1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총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관내업체 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꼈을까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2017년, ‘19년 수의계약률을 보면 약 41% 정도 관내에서 사용했었는데 작년에는 60%를 목표로 해서 작년에 67% 달성하고 올해는 70% 목표에 2분기까지 74%를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관내업체들이, 관내업체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가량이 대략...

재무과장 김동기

작년에는 67%였는데 올해는 2분기 지금 7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74% 수의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12월 말까지 잘하게 되면 90%도 가겠네요.

그리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실적을 보니까 1억5,100만 원에 건수는 8건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인력은 8명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저희가 규정으로 제정해서 공고문에 입찰 계약 상대자한테 공고문 입찰할 때 이런 부분을 인력이든, 저희 ‘관내 생산 판매 물품하고 건설 대여 업체를 관내업체하고 계약해서 집행하라.’고 공고문에 명시해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이고 8명이고, 8명의 인력이 체결돼서 집행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자재 같은 경우는 93건에 1억3,200만 원, 건설기계 대여는 관내의 건설기계 장비 빌려주는데 거기하고 계약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 계약 상대자가 준공할 때 이것 실적을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20쪽에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에 취급 품목 소재지도 다 들어가나요, 행정 동 소재지가?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어디.

재무과장 김동기

동 주소하고요.

유옥분 위원

행정 동 소재지?

재무과장 김동기

예, 취급 품목하고 그다음에 연락처 해서 저희가 이것도 작년부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 하는 데 부서에서도 익숙한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 전체를 수록해서 실질적인 가격 조사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니까 계약 시에 1개 이상 관내업체 비교, 견적 포함, 품의 여부 확인, 품의는 갑과 을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수의계약할 때 2개의 견적을 참고해서 가격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관내업체 것 하나를, 관내업체 2개 것을 견적으로 포함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고 관내업체 하고 관외 업체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뒤를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관내업체 우선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점점 확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관내업체 우선 발주 확대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도 관내업체 비율이 74%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사회적기업 일반은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까지는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그것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수의계약을 다 포함한 내역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장수진 위원

점점 관내업체와 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도 있고, 지인 몰아주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하는 데도 제한 횟수 같은 것을 두시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제한 횟수까지 두지는 않고 저희가, 여기 향후 계획 보시면, 특정 업체에 몇 회 이상 제한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일감 몰아주기식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발생할,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려된 걱정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의계약할 때 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수의계약이 이 조건에만 맞으면 건수 상관없이 이렇게 다 우선 발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지계법에서도 횟수 제한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수의계약하게 되는 것은 입찰에 의하지 않고 편리성이라든지 신속성 그리고 기술이나 경험 이런 축적돼 있는 관내업체하고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익숙한 업체와 하는 것이 조금,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어서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를 만드는 것도 관내 특정 업체, 이렇게 계속 특혜 시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비교 견적도 하고 업체가 발굴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작년부터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건소하고 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했었는데 1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 통합 사항으로 다 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약까지 하고 지금 넘겨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다양한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하는 데 이것이 특정 업체로 수의계약이 돌아가다 보면, 이것이 만약 계약을 받지 못 하는 업체들의 불만이나 관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시장 내에서도 어디 업체를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구에서 뻔히 다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은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저기만 맨날 구에 납품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관에 대한 불신이, 큰 것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있어요.

수의계약을 주실 때 저는 물론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다양한 지역 업체에 골고루 혜택을,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수의계약을 주실 때 다양한 지역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직 몇 달 남았지만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게 되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될 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야죠.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그런 부분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요.

장수진 위원

요새 품질은 다 신선 제품 아니고서는, 생물 아니고서는 다 똑같잖아요.

사실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납품할 때...

재무과장 김동기

납품할 수 있는...

장수진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건축하는 것, 이렇게 자잘한 보수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의계약할 때 조금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120쪽 보면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 만든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5월에 배부해서 부서에도 나누어 드리고 의원님들 의원사무실에 한 부씩 갖다 드렸어요.

송광식 위원

한 부씩 갖다 줬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받아봐서 그렇구나, 이런 것은 정말 지역의 관내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폐가 끼치지 않게, 이런 책자는 잘한 것이거든요.

잘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더 열심히 해서 지역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참작하셔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많아요.

지금 우리 장수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먼젓번에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다 이렇게 준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고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다음에는 없을 정도로 잘 이끌어서 변화될 수 있는 모습, 잘 돼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 같은 것 있잖아요.

한 부 남았으면 하나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에 제한된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방법은 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례라는 것은 각 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조례를 개정하셔서 같은 업체에 몇 회 이상은 하지 않고, 그래서 그랬을 때 찾아도 없을 때는 타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무조건 적으로 관내에서 쓰다 보니 없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쓴다는 이런 이유를 늘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공공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로 건축을 하게 되나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하고 또 의회 승인 절차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나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예산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법령이나 이런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하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하고요.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것.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정리해서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의회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고...

위원장 윤재실

이것이 순서인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예산 수립 또 그다음에.

재무과장 김동기

사업별로 설계하고 그리고 집행.

위원장 윤재실

집행, 계약은 언제 하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설계...

위원장 윤재실

사업별로 설계할 때, 이때?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런 절차가 중간에 건너뛰거나 이랬을 때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외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위원장 윤재실

예외 조항은 어떤 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떤 타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부지들이 있고 땅 부지 매입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처음에 시작되는 절차를 잘 모르니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단계부터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별로 설계할 때 이때 계약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계약하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큰 줄기는 그렇게 행정 절차상...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예외 조항에 1천만 원짜리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재무과장 김동기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도 생략할 수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취득 같은 경우에는 취득, 매입 10억 원 이상, 금액적으로, 어떤 사례별로 그렇게 예외라든지 이런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생략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랬을 때 수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유재산토지 매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절차적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이제 막 들어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것 계세요?

허식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20쪽에 우리 향후 추진 계획 있죠.

거기에 주요공사 특수관계 이행 관리나 거기에 동구 관내업체 현황 책자 이것을 약 몇 부 정도 지금 배포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200부 제작해서 부서별로 나누어 주고 저희가 입찰 계약했을 때 낙찰 업체하고 한 부씩 줘서 관내업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있고 우리가 여기 바로 앞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과장 김동기

예, 금송...

허식 위원

민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급공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쪽에 공사 관계자들 내지는 건물주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책자를 주면서 동구 쪽에 있는 관내 기업체나 혹은 자재를 이용해달라 이렇게 권고하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가 120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송림초교 지역 도시공사 그쪽에 전달했고 재개발·재건축하게 되면 그때 관련 부서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송림초교 뉴스테이에 대한 인력도 쓰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타월가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직원들 선물용으로 구입해서 나누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이행실적에 이런 자재, 인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보면 하도급 비율에 인력 관계는 집어넣지 않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는 동구 나름 대로의 저기를 해서 동구의 인력을 썼으면 그것도 실적으로 하나 집어넣어 주고 무슨 여기 포클레인이, 이런 것들 기초 단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중장비 같은 것 쓰는 것도 실적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저기를 보고할 때 이렇게 자재, 인력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다 실적에 넣어서 그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0부 남은 것 위원들 하나씩 다 나누어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전에 한 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관내업체 우선 발주 모니터링 실시도 같은 맥락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세소득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의 경우 전월 실적 집계 완료일과 의회보고 자료 작성일 간 차이로 인해 6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 등 추진입니다.

납세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서 전체 수납 대비 74.5%인 6만7,231건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이메일 등 고지 편의 시책과 관련해서는 전기분 세목의 15.7%인 2,855건이 전자고지로 처리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해서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4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5월에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지급 건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2021년 발행한 총환급 6,723건 중 94.4%인 6,340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구세 목표액은 210억 원이며 시세 목표액은 436억 원입니다.

128페이지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 구세 목표액 210억 원 중 5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7%, 목표 대비 26.3%를 징수하였습니다.

구세의 63%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7월부터 과세 되는 관계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8억 원, 지방소비세 5억 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징수액이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목표액 436억 원 중 295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7% 목표 대비 67.6%를 기록하였습니다.

취득세 36억 원, 지방소득세 46억 원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징수액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전년도 징수율은 98%이며 목표 대비 100.4%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24.5%이며 목표 대비 46.6%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3월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하였고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전 예고를 추진한 뒤 2,054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체납정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현 연도 징수율은 87.5%이며 목표 대비 93.1%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은 7%이며 목표 대비 61.4%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3월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을 하였고 부동산, 예금, 압류, 급여 등 압류 전 사전예고를 추진한 뒤 469건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납정리 일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예요.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 등 추진 여기에서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질문인데 꼭 이 질문은 아니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영업정지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부과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자동이체, 가상계좌로 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다음에 카드로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그런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벌금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래서 그랬을 때 카드로 내잖아요.

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다 할부 몇 개월로 끊거든요.

세무과장 최무순

저희 지방세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데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영업정지가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과는 별개죠.

위원장 윤재실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재실

벌금 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벌금이든 과태료든 이것은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왜냐하면 벌금 카드로 냈을 때, 결제했을 때 6개월이면 이것 영업정지 해제가 6개월이 다 지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맞죠.

벌금은 벌금이고 정지일은 정지기일이죠.

서로가 다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정지기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6개월이 지나야 완납했다고 보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야 영업정지가 해제된다고 하는 데 이것이 맞는지 저는 그것이, 별개예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최무순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그것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환경위생과예요.

여기에 납부 방법의 다양화가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정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저는 8월 7일 자로 승진 임용돼서 민원지적과로 발령받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스마트 민원실 조성입니다.

2021년 2월 키오스크형 통합 순번 대기표 발행기와 민원창구별 통합 민원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여러 창구의 번호표를 한곳에서 발급함으로써 창구 혼동 없이 예상 대기시간, 대기자 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심상속 통합신청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1회 방문하여 상속 재산 및 금융 내역 등을 통합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속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민원은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및 건축물 보유 내역 등 총 14종의 내역을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0건, 2020년에는 249건이 처리되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총 18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및 건전한 부동산중개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계도 중심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67개 업소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점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33개소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점검 내용은 중개사무소 등록 중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여부와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등이 되겠으며 중개업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드론 활용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항으로 지난 2월 드론을 구입하여 구 주요사업, 재산관리, 지적재조사 등 각종 구정업무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 만석해안산책로 지역은 하늘에서 본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공용 전광판 및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혁신관리로 항공사진, 지적도,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교 분석하는 드론활용 공유 일반재산 과학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에 새롭게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드론영상 전시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 도면에 작성된 지적과 실제 점유 현황이 불일치 하는 토지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구 전체 토지의 14.4%에 해당하는 2,754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괭이부리마을 등 6개 지구 559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송림1지구 등 5개 지구 380필지에 대하여 경계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착수 토지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선정을 통하여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만8,574필지의 검증 및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30일 간의 이의신청을 통해 8건을 접수받아 1건을 조정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98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정 지침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10월 29일 결정 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책자 136쪽에 보면 드론 활용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데 이것 드론을 직접 공무원분이 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것 2,500만 원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2월에 구입했습니다.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영상을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올해만 해도 약 10건 이상 다른 부서에서 드론 촬영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장수진 위원

자격증을 따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영상도 제작하시고 지적재조사 사업도 하신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드론 운행하는 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것이 이제 절차상으로 처음,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관할부대하고 지방항공촌의 허가를 받고 드론을 촬영해야 되는 사항이라 절차상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 구정으로 해서 적극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드론을 이용해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야 되는 데 대기업 삼사의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또 사기업이라 안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대기업 상공...

장수진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38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역에 매겨지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이 최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관내 조사 대상이 1만9,134필지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표준지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약 56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지라고 해서 560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감정평가사를 해서 표준지가를 산정해서 각 지자체별로 기준점을 주는 것이죠.

이 금액은 얼마 하라고 해서 표준지에서 금액을 부여하면 거기에 따른 지침을 저희한테 다음 연도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감정평가...

송광식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표준지가가 얼마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배부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송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동구는 다른 데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많이 달려들고 재개발에 소요돼서 나가는, 그런 얘기하기는 그런 데 받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통 300만 원, 350만 원, 370만 원 받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다른 사람들은 올려줬으면 하는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아무래도 재개발 관련되는 데는 공시지가를 많이 책정해서 그분들이 보상받는데 보다 유리할 수, 많이 받고 싶어하는 데 이것이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 집은 다른 데보다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얘기를 푸시업 하면 그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 올려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총 여덟 분이 신청하셨는데 “올려달라.”는 분은 여섯 분이고 “공시지가가 너무 과하다.”고 해서 “내려달라.”는 분은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영된 것은 내려달라는 분 한 분이 반영됐는데 감정평가사 분이 또 다시 재감정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기준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개인적으로 다 원하는 금액만큼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동이면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개개인 집이 다 따로, 공시지가가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지역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다 토지 특성이 다르고...

송광식 위원

길가에는 조금 더 많이 잡혀 있고 안쪽으로는 조금 적게 잡혀 있고 그러는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사는 것은 안쪽이나 바깥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느냐고 자꾸 질의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것 공시지가가, 자기들은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데 “이것이 언제 높이느냐?” 그러고, 또 동구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무허가 건물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허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기를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그래도 언제쯤인가 그런 것도 한 번 알고 싶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지금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부서가...

송광식 위원

건축과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동구에는 정말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받고 일해서 돈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겠는데 지금 재개발한다고 돈은 조금 나왔는데 은행에 넣으니까 모든 것이 다 올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조금 통장에 있으니까 집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도 못 하죠.

한 달에 27만 원인가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시키죠.

돈 있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되죠, 저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어디에 가서 집을 얻을 때가 그 돈 갖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집 살다가 사글세로 들어가야 되는 데 이 어르신들이 무슨 사글세로 어디에 가서 사느냐고 걱정이 돼서 건축과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보면 너무, 봤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잡혀줬으면 그 사람들 한테도 조금 더 혜택을 줄 텐데 공시지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얼마 못 받고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때는 없고, 어디에 얘기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금송지구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을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될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의원이고 그러니까 하는 데 의원이 전부 다를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담당 직원한테 여쭈어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전문적인 저기를 나름대로 갖고 계실 것이라, 공부하셨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한 것이니까 조금 그런 것도, 동구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도 동구 주민을 위해서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동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불우한 저기가 가지 않게 혜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35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 및 점검 있죠.

여기 요새 중개보수료 낮춘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율표를 최신 것으로 바꿨나요, 이것?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언론에만 나오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라요.

그리고 여기에 개편안 보면 가격이 저희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6억 원에서 9억 원대 아파트 거래될 때 요율 0.5%에서 0.4%로 낮추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6억 원일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그동안은 300만 원을 받았는데 요율표 따지면 6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약 240만 원 정도 중개수수료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억 원하고 9억 원 되는 부분만 해당이 돼서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는 이것이 0.4% 동일합니다.

허식 위원

0.4%?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0.4%요.

허식 위원

2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하면 0.4인데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를 받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지금 현재가 6억 원에서 9억 원이 0.5%인데 이것을 0.4%로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허식 위원

9억 원 이하는 다 그냥 같이 동일 비율 0.4%로 하겠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2억 원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2억 원 이하도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여기 바뀐 것의 주 골자가 뭐냐 하면 6억 원에서 9억 원이거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 이하는 지금 얼마 받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2억 원 이하는 지금 현재 0.5%로 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0.5%?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보통 0.5%네, 여기에 2억 원이 넘으면 0.4%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요새 우리 동구 쪽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송림1·2동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송림동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29개나 있고, 송현동도 23개가 있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화수동은 2개 있고, 그런데 화수동도 그렇고 송현동, 송림동 다 재개발로 해서 프리미엄,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갖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겠다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정한 뭐랄까 거래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다 건별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에 팔리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1억 원이면 보통 되는 데 1억5천만 원 달라고 하고 그것 받아내면 중개업자한테는 얼마에 준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막 저기 해서 예를 들어 한 물건이 나오면 어느 쪽에서는 1억 원만 얘기하고 어떤 데는 1억5천만 원 얘기하고, 1억3천만 원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1억5천만 원 산 사람은 이것이 속된 말로 상투 잡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 받은 사람은 그래도 알뜰하게 잘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네이버에도 뜨고 이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네이버가 잘 나와 있죠.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랄까 조정할 방법이 없나, 아니면 지도할 방법이 없나요,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거기는.

허식 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주민들도 불안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꾸 공문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가격을 부르지 말라든가 이렇게, 뭐 없나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사고 싶어 하는 분은 저렴하게 싸게 사고 싶어 해서 이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죠.

이것이 지금 송림1구역은 1년이 벌써 대충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적 확정 예정 조사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재조사를 측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한 번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또 이제 시로 다 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이것 신청이 완료되면 지구 지정 고시하고 또 이제 경계 설정 완료, 최종적으로 경계 설정이 완료된 것을 갖고 지적확정예정조사 통지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다시 의견수렴 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이의신청을 다시 한번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정금을 선정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지금 말씀 주르륵 하신 것 그것 좀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송림1지구에 보면 동 보면 112필지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필지에 대한 것을 지적재조사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동인천역 1지구 50필지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쪽하고 일부 주택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 이것은 한번 50필지 그렇게...

허식 위원

거기도 지금 2030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 주차장은 지상으로 만들고, 지하에는 저류조 만들고 이런다는 것이든요, 지금.

거기에는 포함돼 있는데 지금 양키시장 부분은 아주 완전히 난맥사항인데 오히려 거기를 해달라고 난리인데 거기는 빼고 이쪽으로 했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쪽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외에 위주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려야 되나 늦게라도 인사를 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는 데 이것은 주민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 체계적 관리 및 점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래 동구의 지번으로 행정한 면이 서류상으로는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석동 그다음에 화수동도 화수1동도 있고 화평동, 아니 화수1·화평동이 행정동으로 하나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화수2동도 있어요.

송현동도 송현1·2동이 있고 송현3동이 있죠, 행정 동으로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현1·2동하고 송현3동.

유옥분 위원

예, 창영동, 금곡동 행정이 아니라 금창동으로 행정구역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송림동도 스물아홉 곳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이렇게 소재지를 행정 동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이 오래전에 있던 것이라, 이것 어려움이 있나요?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표기한 사항인데요.

유옥분 위원

간단하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지적과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동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행정업무상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느낌이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과장님, 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해서 2,200 편성해 드렸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야 말로 완벽하게 사업이 끝난 것인데 사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여기에도 빠져 있어서 아직 다 파악 못 하셨나...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제가 그것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생활편리지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5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해서 3개월간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대상은 20개 분야 약 100여 개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위원장 윤재실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이것 사업 내용을 들어가면 “Daum”에 들어가서 동구생활편리지도라고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뜹니다.

누르시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접속이 되는 데 거기에 보면 주 내용은 약 1,500여 개의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든지 아니면 구민실생활지도, 복합문체육센터, 해안산책로 주요사업에 관련돼서 드론영상의 홍보물도 있고 또 주택재개발 및 재생사업 현황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분야별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비는 1,99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8월 9일에 구축해서 하루 평균 약 100여 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것 실적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데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그것은 완벽하게 끝난 사업인데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데 안 해 주셔서 이것이 왜 빠져 있나,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보면 이것 책자를 보면 밑에 부서명, 담당자명 해서 다 담당자가 1명씩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지적재조사는 2명인데 1명이 더 충원이 됐나 봐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1명 복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위원장 윤재실

이쪽으로 충원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충원됐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네요.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확대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열심히 현장에서 하셨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현장과 행정을 같이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계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1명 더 충원됐으면 지금보다 더 쭉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40억 원을 발행하여 전년도 잔고 25억 원을 합쳐 총 65억 원의 상품권을 유통·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설 명절에 6% 할인하던 것을 추가 10% 할인하여 10억 원을 할인 판매하였고 고속스캐너 3대를 구입하여 인천원예농협과 대성신협 그리고 옹진농협, 송현지점 등 3개소의 판매점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판매대행점 2개소를 추가로 협약하여 총 15개소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재 판매 중에 있으며 2020년에 사용되고 회수된 상품권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101만 매를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0억 원 한도에서 9월 1일부터 17일까지 10% 특별 할인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인 수요 발생에 따라 4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조폐공사에 발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시설물 및 아케이드 보수 그리고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 요청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동부시장 소화배관 긴급공사 등 총 5건의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는 6월과 7월 우기 중에 현장 조사와 함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점검을 마친 상태이며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는 설계 완료 후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에 스마트 방역 분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아케이드 보수와 중앙시장 간판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를 추석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유통센터 화재알림시설 설치공사를 9월 중에 입찰, 계약 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 9개 일자리사업에 총 2,845명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인원을 2020년 2,282명에서 금년에는 2,496명으로 214명을 증원하였고 여성일자리사업은 특정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52명에서 올해는 58명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은 관내 경력단절여성에게 본인의 경력과 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동구보건소에 간호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대상의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4명에서 올해는 70명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특화사업은 관내 9개 작은 도서관에 사서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작년 7개 일자리에서 올해는 11개 일자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서비스 지원 분야에 상·하반기 각각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EM용액 배양·보급과 마을주택관리소 및 공원 가꾸기사업 등에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생활 방역 지원을 위해 공공청사에 총 30명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 방역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총 1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배다리협동조합 마을기업을 금년에 신규로 지정하였고 기술전략추진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웹진을 발간하고 체험이 가치가 되는 사회적경제교육을 1·2차로 운영하고 15개 사회적기업의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업체와의 계약을 마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이화여자대학교와의 사회적 가치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교육 3기 운영과 홍보영상물 제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구민고용기업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구민 우선 고용기업과 유망산업 유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7월 말 기준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22개 업체에서 23명이 신청하여 지급 시기가 도래한 13개 업체 13명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4,64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7,300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일자리 창출 및 관내 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동구 주민행복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4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8월 말 기준 6건의 사업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 현장 설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면 구 보조금 288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취약계층 79가구에서 사용 중인 노후 일반조명 470개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전소 관련 가용재원은 총 31억7,480만 원으로 기본지원금 1억6,980만 원과 특별지원금 30억500만 원으로 나누어지며 인천 연료전지와 관련되는 지원금은 30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과 4월에 민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수소연료전지 지원금 15개 사업과 인천발전소 지원금에 대한 2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31억7,480만 원에 대하여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현황에 대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3천만 원에 대한 사업 발굴 선정과 인천지역발전기금 10억4천만 원 그리고 교육발전 지원금 9억 원에 대하여 민간협의회에 회의를 거쳐 사용 방안 및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의 그것을 보면 우리가 상품권 폐기 처리 100억 원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 금액이 조금, 101만 매를 폐기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줄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폐기 처분은 이제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환전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면 환전된 상품권이 한 군데 모아집니다.

모았던 상품권은 재사용이 안 되게 하면 이것을 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상품권에 대해서 그것을 폐기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유옥분 위원

예, 폐수 처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상품권의 유통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유통기한 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유통 규모하고는.

유옥분 위원

규모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규모하고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바꾼 것 그 종이를 폐기 처분한 것이에요.

유옥분 위원

폐기 처분한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19년 아니, 2020년 봤을 때 어때요?

대략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올해하고요?

유옥분 위원

예, 대략 우리가 동구사랑상품권이 그동안에 많이 홍보가 돼서 지역에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어떠한 발생이 조금 됐느냐? 질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구사랑상품권 유통으로 해서 지금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 유입을 일단 차단하기 때문에, 동구 안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상품권의 약 50% 이상이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많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다못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상품권 때문에 정육점에 가서 어르신이 몇 만 원짜리 고기도 안 잡수다가 그런 것 사용하는 예도 발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만큼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연령층의 노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이 사용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면 사용하기 편한 가맹점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제일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정육점 가서 고기 사드시고 맛있는 것 드시고 충분히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9월에 코로나19로 해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상품권 추가 발행 45건이 있어요,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올해 40억 원을 발행했고요.

작년에 남은 25억 원을 합쳐서 이제 65억 원으로 지금 유통하고 있는데요.

지금 8월 말 현재 잔액이 약 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후반기에 이제 또 유통될 양인데 지금 국민지원금이 이번에 9월 6일부터 지급되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동구에서 상품권으로 수령해 가신 분들 액수가 약 25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5억 원에서 약 30억 원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교부할 예정으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1억7,480만 원을 발전소 지원금으로 들어 온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주민들한테는 어떤 홍보가 나가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이제 사업선정 목록이 뒤 페이지에 있거든요.

17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것 사업 선정을 15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면 주민협의체 위원분들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정돼서 위원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격이 되신 분들이 모여서 뒤에 17개 사업을 이제 선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를 들면 풍림아이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뭐 이것이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민감하게 거기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동대표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그런 것을 비대면이 됐든 어떤 공간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이제 각 동에 1명씩 대표 위원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다니시면서 사업이 있는가를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대표격으로 해서 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제안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풍림아이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기 있어요.

인천지역발전기금이라 그래서 그것 10억4천만 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소 반경 1㎞ 내에 4개 동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기로 하자 해서 협의체 분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10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선정은 안 됐고요.

방향만 그렇게 잡으셨고, 발전소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동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선정은 또 이제 그 4개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자라고 의견이 나오면 다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4개 동은 어디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4개 동은 송림2동, 송현3동, 송림4동, 송림6동 이렇게 4개 동입니다.

유옥분 위원

4동, 6동.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향후 추진계획에 이화여자대학교 홍보영상 뭐 이것은 조금 설명해 주셔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저희가 최고위 과정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연세대학교하고 저희 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서구인가, 중구인가 이렇게 3개 구가 합쳐 갖고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대표분들 해서 열두 분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표에 의해서 쭉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것을 이화여자대학교 하고 협업을 해서 이것도 저희 구 포함 2개 구 해서 3개 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하고 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의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홍보요?

유옥분 위원

예, 교육하려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주문을 조금, 의논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장인, 국가장인도 아니고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정말 열심히 동구에서 수십 년 같은 업종에서, 업종에서 또 수십 년 하시는 분들한테 삶에 행복감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는데, 물론 실무팀장님께서는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면담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연구,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인데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정도 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문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화도진장인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지금 범위 내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배점을 조정하고 조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하려고...

유옥분 위원

완화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해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약 서너 분 정도가 문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보다는 기준을 조금 조정해서 공고를 하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데 결과는 지금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조금 동구 지역에 맞는 장인이라는 것을 제가 세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동구 지역에 맞는 장인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지금 관련 규정 조례가 딱 규정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배점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좀 해볼까 하고 지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유옥분 위원

9월 말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142쪽에 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하는 데 중앙시장 어느 부분에 노후 간판을 교체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 들었어요?

또 화수시장 입구 통행로 정비공사를 9월에 준공한다는 데 지금 아직 공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화수시장은 지금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철 구조물을 한쪽 방향은 설치가 됐고 다른 한쪽 방향은 어제 제가 최종 확인한 바로 기둥은 세워졌고 그 위에 이제 구조물을 용접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추석 전, 17일까지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간판은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중앙시장이라 해서 4개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탈색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옆에 있는 양키시장이 또 지금 비 때문에, 장마 때문에 오성극장 있죠? 거기가 아마 벽돌 떨어지고 난리야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얘기했는데 또 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은 또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얘기 좀 해 달라 그랬거든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못 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직 못 들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봐, 이것이 추 과장이 이것이 참 문제야,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기, 그것이 어느 과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야, 아니면 저기 안전관리과 것이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시장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맞고요.

그 상태가 어떤지 안전적인 문제면 뭐 안전관리과도...

허식 위원

거기가 지금 D등급이라 갖고 저기 하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D등급이야, D등급.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등급이요?

허식 위원

예, 양키시장이, 그것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허식 위원

그것 안전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렇죠, 그것 안전 문제는 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빨리 2030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허식 위원

안전관리과 쪽은 예산이 없나 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예산이 없나 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떠나서 그것이 일단 2030 프로젝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허식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무너지고 불나면 그것 다 완전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무엇인가 철거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약 2∼3년 전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허식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겠네, 계속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나가보셔 갖고 오성극장 그쪽에서 막 벽돌 떨어지고 물새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한번 안전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확인해서 조금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보수는 예산상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한 부분이나 있으면 소규모적인 것은 응급조치라도 해서 일단 최소화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자리과에서 해줘요.

그다음에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 17개가 확정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나요, 이것을?

31억7,4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고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이것 연료전지 자금이 9월 중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기 10월이나 11월에 준다는 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왕 좀 빨리 달라 그래서 9월 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있거나 설계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마무리를 못 지을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9월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31억 원을 갑자기, 그러다가 내년에는 또 6억 원, 내후년에는 6억 원, ‘24년에는 3억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일 크게 들어와서 올해 저기 해야 되는 데 올해 다 못 하면 내년에 하게끔 하면서 여유를 갖고 더 좀 튼튼하게 잘 좀 이것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 데.

어쨌든 돈만 주고 오면 그냥 달랑, 하지 말고 이것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마무리 부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리해서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업 끝나면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사업 정산보고는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합니다.

허식 위원

예, 그것까지 어쨌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것 전 구민 마스크 구입, 마스크 지급은 또 무슨 이것을, 4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이런 것도 오케이 했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사업 선정은 주민협의체 주민 분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직접하신 것...

허식 위원

이것도 어쨌든 저기를, 채택했다,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분들이 논의하셔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무슨 사업 10개만 왜 해? 이것 약 100개씩 하지.

그래서 한방에 딱 끝내든가 하지, 좌우간...

어쨌든 저기 특별회계사업 따시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고 또 이제 내년에도 계속 들어오니까 내년에 그것 들어올 때는 여기도 지금 뭐 녹지 화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중로에 녹지 화단도 있고 황금프라자 앞에 녹지공간 이렇게 해서 약 5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녹지 확보하는 데 어쨌든 도시경관과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22년, ‘23년 뭐 이렇게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세요.

실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위원 분들한테 항상 허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녹지라든가 환경 쪽에 그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데 이분들이 그것을 들어서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쪽 근방에 계신 위원님들 보시면 그런 쪽에 사업을 될 수...

허식 위원

민간협의회가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민간협의회가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계속 갑니다.

허식 위원

몇 명이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각 동에 1명씩 해서 11명하고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자치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실장하고, 우리 장수진 위원님 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유도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화수시장 관련해서 추석 전에 이것이 통행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준공한다고 하니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안에서의 안전은 과를 불문하고 안전관리과와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업하셔야 될 듯해요.

그래서 화수시장의 통행로를 이제 하셨지만 그래도 화수시장에 남아있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것 역시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도 같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안전관리과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관심이야 늘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 항상 이런 자리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시는 데 저도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협치, 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리고 이번 화수시장 통행로 정비공사 건도 할 때 입구 쪽에 건물주 한 분께서 아주 힘든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서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도와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힘들게 설득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서 일단 이것은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일자리에 보니까 등·하굣길로 돼 있는데 이제 등하굣길이 늘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것이 한쪽이 노인일자리였었는데 이제 여성일자리로 넘어온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올해 그렇게 했죠.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하셨어요.

진짜 일 참 잘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보건행정팀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권인옥 코로나19예방접종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편성·운영 및 비상근무 체계 확립과 선별진료소 운영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 반 23명의 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상시선별진료소 운영으로 122명의 확진자 역학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3만4,951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5개 반 62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위탁방역단, 주민자율방역단은 총 9,738회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1,963명의 자가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해지 시까지 24시간 방역체계를 유지, 신속한 진단검사 및 접촉자 관리, 집단·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구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17종, 고위험 성인예방접종 2종, 지역예방접종 4종 및 올해부터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4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6,458명,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등 지역예방접종 558명을 접종하였으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3만2,448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18세부터 59세까지 구민 2만3,8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중에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시기별, 계절별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신종 또는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결핵 34명, 에이즈 20명, 한센병 1명의 환자 관리 및 결핵환자 가족, 취약계층인 노인,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864건의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검사와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방역 활동 3,909회 등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종·재출현 감염병을 대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감염병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모든 이가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지역 주민,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아 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대상으로 치아건강체험교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의 건강한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행복한 한걸음 장애인 재활과 함께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치료 95회 152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및 개인 맞춤형 재활치료 18건에 66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운영으로 7건 91명, 소아장애인 집중재활 치료 10건 6명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재활치료, 건강증진,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재활사업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57쪽에 지금 노인 대상포진 자료가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1,350명을 작년에 했죠?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허식 위원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소요 예산이?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금액이요?

허식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최경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마이크하고 해요.

감염병관리담당 최경희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는, 올해 250명은, 그것도 모르고?

위원장 윤재실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최경희

예.

허식 위원

또 지금 입법예고 보니까...

알았어요, 이것을 어쨌든 저기, 점점 인원이 줄어들었죠, 지금?

2019년에는 몇 명이었죠?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식 위원

예, 대상포진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저희가 2019년부터 지금 사업한 시작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2020년부터 실적을, 명수를 기재해서 와서 2019년 것 말씀은 잠시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질문이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인가요?

끝났어요?

허식 위원

끝났어요.

답변 나중에 가져오면.

위원장 윤재실

예, 그것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이, 아니, 과장님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 우학순 건강팀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채미랑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역 사회의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전담기관의 확충 필요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에 설치합니다.

2021년 1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었고 ‘21년 4월에는 건축기본설계 심의 절차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하여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설치 공사 준공 일정에 맞추어 2022년 6월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분야 국비지원을 신청할 것이고 2022년 10월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 3월 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700㎡이고 설치 공사는 총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ICT를 활용한 모바일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30세 이상의 주민 60명에 대하여 6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5인으로 구성된 전담팀과 대상자 간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디바이스를 제공하여 보행시간, 소모칼로리, 심박수 등을 체크하는 등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8월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중간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모니터링 후 12월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4,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입니다.

생활 속 건강 행태개선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형태의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비대면 형태의 사업을 발굴 및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걷기플랫폼(워크온)에 2,223명이 가입하여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혈압과 혈당을 자가로 측정하고 보건소에서는 모니터링 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온라인으로는 한방 기공체조 홈트레이닝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화상으로 실시하는 등 비대면 형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면 형태의 사업으로 477명을 사전 예약하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검사 및 결과 상담을 실시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176명을 등록하여 46명이 성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화, 소그룹, 1 대 1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만성질환, 한의학 건강증진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억9,300만 원 중 3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4.8%입니다.

다음은 169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성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126명을 등록하여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임신 축하선물을 10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10명에게는 234만6천 원의 의료비를, 난임부부시술비는 77건에 대하여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58명에게 5,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85명에게 5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41명의 저소득가정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는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을 지원 중이며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과일바구니사업은 14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4억4,400만 원 중 2억800만7천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은 171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질환, 중독, 자살 예방 등을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환자 조기 발견, 상담과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자 344명에 대하여 4,009건 상담·사례 관리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등록자 179명에 대하여 1,515건 상담·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해소 교육을 98회, 인식개선사업 캠페인을 49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은 4,772건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예산 10억2,900만 원 중 99.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58가구에 7,093회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하였고 지역 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과 1,475건 연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억6,800만 원 중 1억2,7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7%입니다.

다음은 174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유도로 지역 사회 건강 수준 향상과 사회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수검자 1만33명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는 124명에게 8,561만2천 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45명에게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추진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통합·설치하여 우리 구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20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5월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11월 준공하여 치매안심센터 이전과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개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46억2,500만 원 중 102억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0%입니다.

다음은 176쪽 건강한 뇌,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치매중증화 억제와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해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151건을 상담 실시하여 865명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167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에 2차 정밀진단이 필요한 분에게 진단검사 133건, 감별검사 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303명에게는 조호물품을 지원하였고 339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료비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하여 지문등록, 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GPS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5,200만 원 중 2억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0%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과 소그룹의 대면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6쪽에 보면 건강한 뇌에 대해서 치매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허식 위원

거기에 예방서비스 하는 데 지문등록이 있고 배회인식표 발급이 있고 배회감지기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문등록은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면 지문등록이 다 돼 있는 것 아닌가?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래도 그것을 치매가 있는 분이라는 분,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문을 등록하면서 치매 환자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지문은 가지고 있지만 치매 환자라고 등록을 어딘가에 해놓게 되면 혹시라도 그분이 본인의 인지(認知)가 없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표현하지 못 할 때 지문만으로도 그 사람의 주소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문에 이 사람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표를 달아놓는 것이죠.

허식 위원

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이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라고 그러나, 여기 손목에 차는 것 그것이 GPS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듯이 그런 장치를 몸에 항상 착용하고 다니게끔 치매 어르신들한테 이런 것을 배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배회감지기하고 배회인식표 샘플 좀 한번 보내주시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허식 위원

175쪽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이것 지난 6월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인천시설관리공단 청사가 1,500평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 주고 샀어요, 이것을?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100억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허식 위원

100억 원 줬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허식 위원

100억 원 줬는데 여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주간보호시설 하려고 지금 이것이 100억 원씩이나 주고 이것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허식 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저기 마이크 넘겨보세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 2월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송림로터리 쪽에 위치해 이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왜 이것을 저기 시설관리 것을 샀냐, 치매안심통합관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평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라고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됐어, 주객이 전도가.

그런데 왜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는 싹 빠지고 계속 그냥 센터 설치 추진사업만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 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무슨 용역하겠다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저희가 작년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공립요양병원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재의뢰를 하라’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립요양병원을 제외한 치매안심센터와 주간보호시설에 한해서 우선 추진하고 추후에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때 진행하라고 저희가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립요양병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 자료에 그것을 해 줘야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양병원 승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 내지는 아니면 추진실적에 2021년 8월에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예, 현재 타당성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 끝나요, 이것이?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이것이 2021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6개월 소요가 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냈어요, 이것을?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과업지시서요?

허식 위원

예, 과업지시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지금 여기서 전에 했을 때는 지상 3층에 연면적이 약 800평 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60병상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60병상 갖고는 이것이 엄청난 적자를 초래한다고 되어 있었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우리 팀장님은 아셔요, 이것 내용을?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는 총 120병상으로 목표,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몇 개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120병상.

허식 위원

120병상이면 적자가 안 나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보통 100병상 이상이어야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120병상을 목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줬다?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어떻게 된 것이 무슨,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지금 시니어타운 조성 이것 해서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와야지.

왜 요양병원 건립은 싹 빼고 이렇게 하냐고요,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 갖다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 제일 중요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도 또 빼, 예?

그것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10월에도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꼭 그것에 대한 중간 보고든 어쨌든 이런 데 업무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을 꼭 쓰시고 본인이 보기에, 본 위원이 볼 때 8번에 대한 내용은, 타이틀은 통합관리 시니어타운 조성 그것을 해요.

왜 그것 100억 원씩이나 줘서 땅을 사서 송림동에서 제일 가까운 편한 데로 저쪽 끝자리에 갖다 옮겼을 때는 요양병원이 주가 된 것인데 그렇게 요양병원 짓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해서 이것 200억 원씩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제대로 가야지.

쏙 빼서 그다음에 말,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렇게 하세요.

건강생활담당 고선희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

167페이지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에서 이것이 사업명을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고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이나 사업의 형태는 건강증진사업이 맞는 것이고요.

한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을 분리해서 쓰고 있다 보니 저희가 예산과목을 이렇게 나눠서 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합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한 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금연·절주, 영향 운동, 비만, 그 외에 심·뇌혈관 질환관리, 구강보건사업 등 총 약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고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사업 담당자별로 이제 사업 영역을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체성분 측정과 기초체력 측정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주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통합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조금 더 예산이,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지금 구비를, 이렇게 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을 구비를 또 따로 책정해서 한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있었나 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조금 더 사업을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통합사업으로 예산 4억 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인건비로 주로 편성이 되고 사업에 이렇게 쓰이는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비를 조금 더 책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국가, 국비는 주로 인건비로 쓰인다, 이런 것이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인건비로 많은 부분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이는 비용이 퍼센티지가 5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보고자 구비를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국·시·구비, 사업비를 더 따내야지.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다음에 169페이지를 보면 임신부, 임신 축하 선물 해서 딱 보습크림세트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보습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두고 쓸 수 있는 오랜 기간 두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물품을, 물건을 할 때 개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데 이 연간, 임산부,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수를 예측 가능한가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측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0세 인구라든가 아니면 그 전년도에 0세 인구 수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신년도에도 약 이 정도 임산부가 등록이 되겠다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이것 구매를 하는 데 주로 보습크림, 사실 이것이 트임 예방크림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그래서 보습크림이라고 많이 놓고 임산부들이 많이 쓰는 트임 예방 효과가 있는 보습크림을 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크림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해서 임산부들이 예측한 대로 없었을, 안 됐을 때는 이 크림들을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고 딱 정해서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의 숫자를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 있을까, 점점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줄어들고 있죠.

위원장 윤재실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대비하다 보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폭염 때 어르신 건강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 하고 방문도 안 됐을 텐데 계절별 건강관리 및 교육이라고 있는데 폭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폭염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방문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면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꾸러미로 폭염 대비한 물품들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과 쪽에서 지원하는 물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러미로 만들어서 문 앞에 주로 걸어놓고 전화로 이렇게 수령하게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그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부될 수 있도록 주로 문 앞, 문고리 배부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인데 건강관리가 아니라 물품지급이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서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물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바깥에 놨다, 그러면 건강관리가 아니고 물품지급이지.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러니까 방문은 저희가 계속해서 못 할 때만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대부분 1 대 1로 방문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이 조금 꺼려졌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대부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서 사전에 사실 의사를 물어봐요.

그래서 방문을 해도 되겠냐, 이런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가구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만큼 아주 그냥 속도를 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방문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폭염 대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상담이 어려워지긴 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 것은 아는데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사람도 못 만나고 하는 데.

과거에는 이것이 코로나19 전에는 건강관리 하러 가면서 물품을 가져가서 드리고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됐으니 그냥 문 앞에 물품만 놓고 오고, 물품만 놓고 오고 이런 방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물품 지급하는 것으로 했나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가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쪽에서 하는 파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개월 수별로 영유아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조금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에게는 심화 과정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는 4명의 유아가 검사를 했고 언어장애, 언어 영역 쪽으로 검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 수대로 지금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72개월까지 여덟 번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을.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건강검진으로 이것이 발달장애가 나와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니.

위원장 윤재실

언어장애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아니요, 이제 거기서 검사과정에서 무엇인가 노출이 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심화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화평가가 이제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지금까지는 4명의 언어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왜 궁금하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이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밀 검사비를 지원을 받는지,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수급자 영·유아만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때 이 아이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윤재실

검사해서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 뭐가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렇게 연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똑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는 검사비만 지원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검사비만, 검사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도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로.

이 사업으로.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 이 사업을 아는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저는 지난번에 모델사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방문보건팀장인데요.

위원장 윤재실

예.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 우학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월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내과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얘가 개월 수에 약간 말이 조금 느리다, 아니면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화 경고가 나오고요.

그 경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 이 검사는 인하대하고 가천대길병원에 전문의가 평가하는 검사인데 검사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아니, 알아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재실

그것은 아는 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검사비를,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지 저는 그 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1차에 이 개월 수에 대해서 병원에서...

위원장 윤재실

병원에서?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위원장 윤재실

건강검진으로?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그래서...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측정...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개월 수에 만약에 10개월이었는데 애가 전혀 옹알이를 전혀 못 한다든가 몸의 근육을 못 쓴다든가 그러면 그 부위별로 애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하라고 개인병원에서 저기를 줍니다, 정밀 검사 요한다고 의사가.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의사의 진단으로.

위원장 윤재실

건강검진인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요?

방문보건담당 김은정

예, 그러면 그 대상한테 저희가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유옥분 허식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5명)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 유성곤 일자리경제과 김기욱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2회

기획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