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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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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0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허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허식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허식 의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식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우리 구의 지난해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 심사와 추경예산 등입니다.
각 실·과·소·동에서 올린 결산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산과 예산,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식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유옥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유옥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6일간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허식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결산 진행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구·본청,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부터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동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회의 승인을 위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으나 그 양이 방대한 관계로 요약본인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3,497억7,800만 원이며 세출은 2,725억6,500만 원으로 총 772억1,3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이월금 412억2,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39억2,22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0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총 3,358억6,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4%인 3,472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예산 현액 대비 100.9%인 213억6,100만 원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05.9%인 103억7,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63%인 175억9,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4.7%인 900억 2,200만 원, 보조금은 99.8%인 1,425억8천만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358억6,600만 원으로 그 중 80.8%인 2,715억4,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1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예산 현액의 61.5%인 171억3,800만 원을 지출하고 97억8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66.2%인 191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약 81억 원 등 92억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96%인 1,243억2,2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7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9.4%인 4억900만 원을 지출하고 만석·화수 해양산책로 조성사업 지원에 따라 3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55.4%인 218억4,300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88억 원 등 160억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써 예산 현액 대비 95.2%인 473억6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24억9,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0억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2억7,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6억2,900만 원, 지출액은 5억4천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89.3%인 4억8,200만 원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하였고 2019년 이월액은 1,025억8,5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89억2,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9억2,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05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9년도 말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한 19억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며 기금은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는 2020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0년도 말 현재 3,173억7,600만 원으로 행정 재산이 3,129억1,700만 원이고 일반 재산이 44억5,9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48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표로 본 동구의 총자산은 6,287억1,800만 원으로 좌측 차변의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정기예금, 미수 과태료,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의 유동자산이 1,959억8,200만 원이고 공무원 학자금 대금과 콘도 회원권의 투자 자산이 20억7,800만 원, 토지 건물 등 일반 유형 자산이 675억4천만 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경로당, 보건소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1,681억900만 원, 도로, 빗물펌프장, 재활용시설, 항만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1,944억7,300만 원, 전신·전화 가입 보증금과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등의 기타 비유동 자산이 5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대변 쪽 부채를 말씀드리면 총 부채는 87억9,2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미반납액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금 등 1년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동 부채가 47억5,400만 원이며 공무직 퇴직급여 충당금인 기타 비유동 부채가 40억3,8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199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 운영표를 설명드리면 2020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2,805억2천만 원이고 총비용은 2,358억3천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비용 계수로 본 동구 단기 재정 운영 결과는 총비용 총계 대비 446억9천만 원의 수익 잉여금이 발생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순자산은 5,740억1,800만 원으로 재정 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 446억9천만 원을 반영하고 순자산 증가액 12억2,9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1,100만 원을 반영하면 2020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6,199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수요 충당을 위해서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총 111억7천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건에 6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출은 총 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민 마스크 지원 계획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및 열감지기 구입 등 5억7천만 원 지출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둘째로 부서 통합 근태 관리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서버 구축 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운영 통지 시달에 따라서 근태 관리기 설치비용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미지급 용지 보상 건으로 화수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의해 발생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지급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 실무팀 구성에 따른 책상 구입 건으로 12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497억7,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5억8,7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72억1,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6,700만 원이며 순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3,497억7,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03.4%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8.2%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4,200만 원, 미수납액은 61억600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 현액 3,381억9,200만 원 중 2,725억6,5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0.59%로 집계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집행률은 80.84%,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44.03%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35.09%로 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징수율은 103.4%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로 징수 결정된 세입에 징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일반회계 68.17%, 특별회계 37.5%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 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일반회계 80.85%, 특별회계 44.03%로 저조한 상황으로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률 중 특히 저조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의 전액 미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규정에 맞게 예비비 규모를 조정하고 잉여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 등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예산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20억6,7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대비 9.17%로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출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당해 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4.74%, 167억4천만 원이 감소한 3,358억6,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2억800만 원 감소한 3,472억7,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의 감소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3.4%, 122억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미수납액은 51억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1.46%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1,4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세 세입으로 결손 처분 사유는 시효 소멸,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입니다.
7쪽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2019년 대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5.87%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데 있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472억7,8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1.26%로 전년도 13.4% 대비 다소 감소한바 자주 세원의 다각화와 함께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62.99%에 달하는데 이는 당해 연도 추계보다 초과 교부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상황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 연도 중 변동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급적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불일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불납결손액이 2년 연속 증가되고 있고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며 우선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시효 소멸 도과를 방지하고 징수 대책 수립 및 세부 결손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결손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3,358억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5%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전년도 대비 7.68% 감소한 2,715억4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05억4,100만 원을 포함한 231억8,2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전년도 대비 2.6% 감소한 80.85%로 저조하며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 개발,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의 집행률은 특히 저조하여 각각 9.4, 55.43, 61.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1억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4억6,200만 원, 사고이월 126억4,100만 원과 계속비 이월 150억3,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6.62%, 58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동구 여성회관건립 사업, 청년센터 운영 사업 등 20개 사업, 사고이월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1단계 조성사업, 송현시장야시장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 계속비 이월은 금창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57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 기관별 사업비 집행 및 이월 현황은 10쪽과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내역은 12쪽의 표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의 경우 전년도 대비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전년도 대비 434억1,700만 원 감소하였고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보건행정과 재료비의 시설비, 취득비 전용 6천만 원, 총무과의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시설비 전용 8천만 원 등으로 3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80.85%, 집행잔액은 231억8,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에 이어 당해 연도에도 감소 추세가 유지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약 7%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1억4,3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이월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맞게 가능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중 다수의 사업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되어 이월되었음을 감안할 때 비대면 사업 방법 도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박문여고 주변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이 5개년을 초과하여 집행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된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는바 계획 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의 경우 전용 금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수와 증가 비율이 10건과 45.45%로 대폭 증가한 사항으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하는 만큼 가능한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실제 수납액은 24억9,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1.46%이며 전년도 대비 1억,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1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 의견으로는 3개 기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27.75%로 지극히 저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2년 연속 불납결손 처분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철저한 체납 처분 관리 및 결손 처분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74.58%, 주차장 특별회계가 69.19%로 저조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3개의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은 10억2,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4.04%로 전년도 대비 1억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약 15배 증가한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인 집행률이 44.03%로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 운영하는 회계로써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 발굴로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특별회계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과 특별회계로써의 존치 여부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사항은 검토보고서 18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233쪽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025억8,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을 가감한 당해 연도 말 기금의 규모는 1,105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로 증가하였습니다.
10개 기금의 세부 결산 내역은 1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기금 결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경제 활성화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 존속기간이 도래되는 사회복지기금 등은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 검토와 함께 존속 기간 만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 요약입니다.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자산 463억2,600만 원 증가와 부채 4억1,700만 원 증가로 전년도 대비 8%, 459억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서 315쪽의 전문회계 법인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용도별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3,129억1,700만 원, 일반재산 44억5,900만 원으로 총가액은 3,173억7,6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86%, 117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 운영상 수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전년 대비 28억9,500만 원 감소한 44억5,9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당해 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8억4,5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3,100만 원보다 96.05%, 4억1,4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유별로는 행정기관 착오 600만 원, 납세자 권리 구제 90만 원, 납세자 착오 600만 원, 차량 미등기 1,900만 원, 기타 8억1,300만 원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은 발생 사실만으로 아직 환급되지 않은 착오 납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 증감 현재액과 채권 증감 현재액 및 출자·출현 현황은 검토보고서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469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325쪽과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중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국·시비보조금의 당해 연도 수령분의 집행잔액은 38억7,9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수령액 1,589억2천만 원 대비 2.44%이며 당해 연도 말 일반회계 보조금의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96억8,600만 원 증가한 185억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사업의 주요 반납 사업 및 반납 현황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비 1억3,900만 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관련 국비 1억7,100만 원과 시비 2,100만 원, 자활·자립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8,6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300만 원 등으로 각각 반납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주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어 불필요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2억7,39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7,028만 원으로 2019년 186억2,542만 원 대비 40%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362만 원으로 2019년 12억3,203만 원 대비 10.3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집행금액은 총 5억3,96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7건에 1억3,052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4건에 4억90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에 집행된 예비비는 대부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기타 지출 사항도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하고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보고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유옥분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은 전부 설명해 주시고 세출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만,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을 시 주요 사업 2개 내지 3건 별로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동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결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배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시영 법무평가팀장입니다.
윤영원 감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결산서는 5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4,244만6천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15만8천 원이며 2,228만7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민원인이 소송비용을 체납한 사항으로써 현재 부동산 압류와 함께 납입 독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46만8천 원이며 132만4천 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7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 비용으로써 현재 분할 납부 중이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14억3,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교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판 확충사항 500만 원, 비축물자 창고 증축 2억 원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총 897억1,966만1천 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교부금은 845억5,666만1천 원, 특별교부금은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 4억1,700만 원,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2억2,600만 원 등 총 14건으로 51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시비보조금으로 1,528만8천 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71억2,837만 원을 수납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자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57개 사업에 15억6,485만4천 원을 수납을 하였으며 또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등 281개 사업에 13억7,364만3천 원을 수납을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로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으로 352억7,791만 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하 통계목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결산서 95쪽입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1,507만2천 원 중 1,062만4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444만7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5,300만 원 가운데 4,392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위원회 POOL관리 수당으로써 작년 개최한 총 127회 위원회에 지급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의 포상금으로써 2,076만 원 중 2,064만6천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2019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써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등 4개 과와 우수과제 선정 지급대상 48명에게 인센티브를 배분하였고 그 아래 국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는 생활보장과, 보건행정과, 문화홍보체육실 3개 부서 및 43개 우수지표 담당자 5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였으며 하단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전국 최초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예산편성운영의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2,804만5천 원 가운데 2,686만1천 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118만3천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 추경예산서 인쇄, 예산편성 기준 인쇄비용 등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현액 2,175만8천 원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집행액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법무수행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904만 원 가운데 집1,896만5천 원을 지출하고 7만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승소사례금 등의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및 무료법률 변호사 상담료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상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404만1천 원 가운데 2,403만9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조사원 도급수당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예산현액 7,807만 원 가운데 7,739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67만9천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PC 보안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갱신 및 윈도우 라이선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써 2억4,151만8천 원 중 2억3,839만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5,588만4천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자치단체 간 업무 위·수탁 방식으로 전산장비나 재해복구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중간 부분 정보시스템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40만 원 중 3,53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및 하반기 신규직원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PC 구입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90만 원 가운데 1억382만6천 원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도입 및 교체, VPN 관리서버 교체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현액 3,512만 원 중 3,493만6천 원을 지출하고 18만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재정 정보관리 시스템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206만8천 원 중 2,205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 1,100만 원 중 1,096만4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설명서 26쪽입니다.
보전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6,500만 원 중 18억6,304만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6,500만 원 중 16억3,1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9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는 18억4,736만1천 원이며 마지막으로 27쪽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86억9,39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00억 원 중에서 이자 15억7천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15억 원으로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자 15억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700억 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715억 원으로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원래 기금 조성하고 이율에 관해서는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게 계획이 없었나요?
이율을 쓰고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이거 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 자체가 어떤 사업을, 재원에 부족할 경우에 이것을 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5억7천만 원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증가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렇죠, 이자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기금만 조성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중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쓰게 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송림1, 2구역에 따라서 송림1동이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송림2동이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도 신축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송림6동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튼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비가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최소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700억 원 정도가 그렇게 계속 700억 원 정도로 관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또 특별한 사업 재원으로 저희가 저축해 둔다는 의미죠.
지금 예비비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기금 자체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곧 이제 저희가 재원에, 수입에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10.6%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저희가 한 푼이라도 좀 더 재원에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모로 고생 많았고 코로나19 시대에 기획감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써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헤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 어려운 시대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가미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보시면 총 기획감사실에서 약 150억 원 예산현액에서 실제 미수납 이렇게 쭉 세출현액에서 보면 집행률이 29.5%가 되어 있어요, 7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7쪽이요?
박영우 위원
7쪽 맨 위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150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출액은 44억 원이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29.5%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집행률이 저조한 거야 뭐 60%대, 대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공무원들의 어떤 제안제도 시상이 67%, 구민제안 시상금이 69%, 70% 집행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시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고 오늘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게 의회의 의원 생활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이 불과 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2차 추경이 올라왔어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몰라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동구의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온라인 정책토론방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몇 쪽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허식
1쪽.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위원장 허식
1쪽.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 1쪽.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온라인 정책토론방에 참여인원이 1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몇몇 분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1천 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희가 온라인 토론방은 두 가지인데요.
온라인 토론은 지금 저희가 매달 격월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항들의 의견이 있으신지 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보면...
위원장 허식
몇 번이나 됐어요?
이거 저기 담당 팀장이 답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라는 기준을 가지고 채택된 분들이 약 82명 정도로 의견을 제출해서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만 원 또는 3만 원, 2만 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보상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구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을 보면 지역상권활성화방안, 예를 들자면.
동구 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좀 창출해 달라고 한다든가 또 “새로운 아이템의 동구 축제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전시축제라든가 동구 관광지도 제작 및 테마거리 조성 등 이런 의견들을 쭉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주제를 내면 의견들을 내신 분들은 “동구 역사관을 좀 조성하자.” 인천 동구역사관 조성하자 또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특별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구에 맞는 한국인천판 공모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 “드론을 이용한 동구 공장지대의 비산, 먼지, 매연이라든가 소음감시 점검시스템을 갖추자.” 또 “분리배출 전자기기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이 82명 정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했어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홈페이지상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제를 던지면 주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식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쪽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따로 예를 들어서 11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매달 온라인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주제를 주고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의 의견을 더 하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인원 107명이라는 것도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인이 의견을 내시는 거고 이것은 누구나 온라인상에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런데 어쨌든 여섯 번 했는데 107명이 참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107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위원장 허식
이게 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정책토론방을 개설해서 거기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허식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는데 다만 같은 주제를 주민자치회에도 물어서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이게 107명이 여섯 번 했다, 한 번에 20명 겨우 참석, 참가했다는 것인데 좀 약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로 활용하시고 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이러이러한 정책토론방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할 때 주민자치회 회원들한테도 보내고 자생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 되지 그냥 전혀 별로 관계없었던 일반 주민 약 20명이 1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 107명 중에는 중복된 숫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사실 창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창구를 많이 개설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식
그래서 어쨌든 정책토론방이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의도가.
그런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고 범위도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도, 기존에 있는 어떤 구성돼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폭넓게 결론을 도출해서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 71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예탁기관이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신한은행으로 들어가 있죠.
위원장 허식
신한은행으로 전액?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요즘에 금리가 자꾸 싸져서.
위원장 허식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은 데는 새마을도 있을 거고 저축은행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런 데는 아무래도 금리는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허식
리스크는 저기 뭐.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리고 또 신한은행이 구 금고 지정된 쪽이라.
위원장 허식
어쨌든 지금 행정복지센터 만드는 데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비축해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가장 저기한 일진전기 있죠?
일진전기가 지금 2만2천 평이에요.
그런데 7천 평은 LH에서 하겠다고 해서 엄청 1년 내내 현수막 다 걸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7천 평뿐만 아니고 1만5천 평 나머지는 비축자산으로 LH에서 나머지도 구입해 달라 했더니 LH에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7천 평도 안 팔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약 300만 원 정도씩만 잡아도 1만5천 평이니까 45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LH하고 제안을 해서 여기는 아주 사자, 그래서 우리 동구는 LH가 약 50%, 시하고 구에서 나머지 25%씩 해서 이것을 사두면 7천 평 하다가 그다음에 또 1만5천 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도시전략실은 도시전략실 너희 거지 이것은 우리 거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전반적인 정책이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은 어쨌든 청장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청장이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요새.
어쨌든 매일 보고 때문에 들락날락하시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또 다른...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앞서서 제가 질문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우리가 동구에 있는 기금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당장에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말씀하시죠.
장수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 인천에 있는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조성 평균 조성액이 290억 원 정도 돼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구는 전년도 기준 했을 때 1천억 원이에요, 기금조성액이.
물론 그때 저희가 예비비가 과다하게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그것 때문에 1천억 원이 다른 구보다 많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재정안정화기금이 70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허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기금을 사업에 이렇게 쓰고 활용하라는 것은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어찌 됐든 기금 조성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나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들이 있으니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기금의 운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기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옳으신 말씀이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저희가 1,025억8400만 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가요.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의 10개 군·구 평균 조성액이 290억 원, 약 300억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025억 원 중에 700억 원을 뺀다면 나머지 다른 평균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특수목적을 갖고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 몇천억 원씩 갖고 있었어서 기존 거 700억 원 이상 이렇게 갖고 있다면 외부에서 볼 때도 너무 여기가 무슨 재정이 엄청 남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할 당시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0억 원을 빼면 300억 원 정도가 타 군·구하고 비슷한 기금을 조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하고 어쨌든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동구만의 특색 있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그래서 어찌 됐든 동구가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청장님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시에서 다른 9개 군·구가 사실 재난지원금을 주는 구는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바닥에 있는, 작년이 11.45%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런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시에서 각종 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굉장히 안 줍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끝에 어렵게 접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수진 위원
동구에서는 어르신들 대상포진도 맞혀주고 다 많은 혜택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또 돈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해서...
장수진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유흥업소들 이런 데 다 영업도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래서 정부에서 같이 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동구 주민들한테 그런 금전적인 혜택도 될 수도 있고 예전에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우리가 동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할인을 해 줄 수 있나,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식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쨌든 기금에 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실장님, 8쪽에 세출설명서를 보니까 아까 127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4,392만 원 나갔는데 구 본청이라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구 본청이라고, 유인물에.
잘 들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127회를 어떻게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면 개최, 대면 개최.
대면 개최는 저희가 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서면 개최인 경우에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 개최까지 포함해서 127회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나?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예?
유옥분 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올해 같은 방법으로 서면 개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그렇게 지속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금액은 나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2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총 91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91개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19가 지속된 상황에서 개최된다면.
유옥분 위원
우리 위원회가 76개인가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늘어났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동안에 15개.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의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같이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던졌었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더 많아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쟁 끝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위원회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조례가 자꾸 제정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유사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홍보체육실 총 세입예산은 16억3,508만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66억3,566만4천 원 중에서 16억3,540만2천 원을 수납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은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26만2천 원이며 수납률은 총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박물관 내 기념상품코너에 대한 임대료로 83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1,431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징수결정액 2,539만9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솔마루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100만 원, 송현시장 번영회 사무실 임대료로 39만7천 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보조금, 화도진문화원 및 우리미술관 운영사업, 동구체육회 보조금 사업의 이자수입으로써 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보관 적발 2건에 대해서 1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관 경과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로써 24만 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이어지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료,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총 6,233만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화도진소식지 광고료로 26만2천 원이 미수납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지 광고료 미수납액 26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6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5억3,44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2억1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이어지는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운영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외 13개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총 수납액은 7억8,56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체육실은 2020년도 총 예산액 66억3,603만 원 중에서 50억1,126만8천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75.5%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5,700만 원 중 지역유선방송과 라디오방송, 인천유나이티드FC 홈경기를 활용한 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현장톡톡 구청장실 중계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1억3,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페이지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4,300만 원 중에서 종합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2,197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 2,102만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위탁운영비 및 인터넷, SNS 광고료로 예산액 7,700만 원 중에서 5,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4,288만4천 원 예산액 중에서 구정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 및 기획특집 홍보비, 각종 신문 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으로 총 1억3,62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 이월된 종교시설 중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용역비 820만 원을 2020년 1월에 집행하였고 또한 종교문화시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90만 원을 올해 1월 준공으로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6,500만 원 중에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 5개 소에 6,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으로 대상자 4개 소에 각각 50만 원씩 2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을 바다그리기대회의 보조사업자인 화도진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에서 동구문화예술제 그다음에 작품 전시, 2020년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비대면 문화공연으로써 1억120만 원을 집행하여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6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입니다.
예산액 2,568만8천 원 중에서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2,22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181만 원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등 지도자 수당과 합창단 운영비로 2,79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입니다.
예산액 5,204만6천 원 예산액 중에서 화도진음악회, 동구어린이 문화예술학교 등 화도진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18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문화원 기타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억3,168만2천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19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54만5천 원 중에서 솔마루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과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2,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20만 원 중에서 물품구입 및 작가선정위원회 자문수당 등으로 118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한 1,401만5천 원에 대하여는 만족도조사 용역비, 홍보물품, 안내판 제작 등으로 금년 5월 말 기준 1,083만5천 원을 집행해서 최종 집행률은 79%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20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명시이월한 예산 4억 원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에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3,542만5천 원을 만석동 우리미술관 위탁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횡령 사건으로 미지급됐던 동구체육회의 생활지도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 인건비로 예산액 1,211만4천 원 중에서 1,00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3,937만5천 원 중에서 생활체육교실 물품지원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지원을 위해서 동구체육회에 1,200만 원을 교부 집행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로 2,73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2페이지 생활체육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예산액 1,043만2천 원을 동구체육회 사무실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와 생활체육지도자의 휴일행사 급량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구체육회 운영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 사건으로 미지급됐던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써 예산액 1,145만 원 중에서 99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640만 원을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미지급되었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액 7,281만4천 원 중에서 6,89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써 보조금 1억8,998만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횡령 사건으로 미지급되었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액 2,789만 원 중에서 2,73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동구체육회 소속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써 6,513만6천 원을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동구체육회의 운영을 위해 교부한 보조금 중에서 횡령액 1억6,138만5천 원은 현재 환수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업 휴강 및 미개강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액 4,292만 원 중에서 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24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8,900만 원 중에서 8,868만6천 원을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77만 원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상해보험료, 실업연맹 연회비, 훈련물품 구입 등으로써 1,56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94만 원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관리비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써 1,31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억2,869만7천 원 예산액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조리원, 선수 6명에 대한 보수 및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등으로 6억4,16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중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체력단련기구 및 훈련장 사무집기 구입비로 99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활성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920만 원 중에서 유소년축구 감독, 코치 인건비 및 대회 출전비용,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8,11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 5,952만 원 중에서 56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서 4,47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시설비입니다.
7억 원의 예산액 중에서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위해서 6억9,90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에서 관광벨트 소규모 수선비, 동구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1,08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6,523만6천 원 중에서 관내 관광시설 공공요금,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및 CCTV 전기요금,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유지보수 및 전기 안전관리, 전광판 환경정보 운용시스템 개발비 등에 총 4,98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45만 원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위한 기본교육, 현장실습,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30페이지 하단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900만 원 중에서 관광시설 2개 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로 3,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1페이지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6,400만 원 전액을 가상현실체험관(탐) 운영을 위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 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2억560만 원 중에서 토지 및 건물매입 비용으로 5억9,02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6억1,531만4천 원은 매입한 진도여인숙 건물이 2019년에 인천시 건축자산에 등재돼 있는 관계로 건물들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대신에 보강 및 복원하는 건축 공법을 강구하다 보니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 용역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예산액 4천만 원 전액을 금년 예산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3페이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2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들의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액 3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8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배다리역사문화마을 테마여행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2,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보조사업 단체에 교부하였고 배다리로드갤러리, 도깨비장터, 스토리가 있는 마을상품개발, 축현낭만마켓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537만 원 중에서 박물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및 정수기 등 임차료,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관람권 및 리플렛 제작 지출액으로 1,25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5,064만8천 원 중에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보험비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9,23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설명서 35페이지 박물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718만 원 중에서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열화상카메라 및 모니터 구입비로 1,6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13만8천 원 중에서 ‘배다리에서 쇠뿔고개까지 금곡동·창영동’ 기획전시 박물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박물관 상설전시실 바닥지도 연출 영상 제작비 등으로써 4,69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600만 원 중에서 상설전시실 바닥지도 설치 및 음악다방, 사진관 전시 연출 등의 시설비, 박물관 증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써 7,588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115만5천 원 중에서 노후된 뻥튀기 체험시설의 영상기기 신규 제작과 수도국산마을 디오라마, 축소모형이 되겠습니다.
체험물 전시를 위한 진열대 제작비로써 2,11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9페이지 도시생활사조사 및 기록물발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950만 원 예산 중에서 도시생활사 조사 관련 기념품 제작 및 자료구입 등으로 336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책자 발간비 2,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인터뷰 등 조사가 미비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서 금년 6월 중에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536만8천 원 중에서 정수기 임차료와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등 운영비와 관람객을 위한 리플렛 제작비, 체험교육 운영비로 1,52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600만1천 원 중에서 전기요금과 각종 공과금, 보험비, 시설관리유지비로 2,30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3천만 원 중에서 성냥공장 관련 유물 구입비로 2,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936만3천 원 중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1,89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비비는 설명 안 해요?
예비비는 없나?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비비가 2건이고 지난 4월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달동네박물관에 열감지기하고 모니터 구입비로써 1,49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요.
또한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준공이 돼서 나가 있지만 나가기 전에 준비 작업으로 인해서 지난 8월경인가 그때 TF팀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책상 집기 해서 약 120만 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39쪽에 실장님, 6월에 도시생활사조사 기념품 제작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유옥분 위원
39페이지 도시생활사조사 기념품 제작 들어가는 것은.
찾으셨어요, 39쪽?
세출에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책자를 발간은 6월에 하는 거예요, 올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인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우리가 도시생활사조사를 해서 저희가 5개 권역으로써 지금 현재는 송림동 쪽 책자가 발간됐고 송림동, 송현동, 금창동, 만석동, 화수1·화평동 5개 권역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현재 3개의 권역은 지금 발간이 됐고 작년에 만석동 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만석동 주민들을 만나서 구술도 우리가 받아보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간 예정인 만석동 책자발간비 2,600만 원을 금년 4월 이월시키고 빠르면 이번 6월 초에 만석동 쪽에 있는 책자가 발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곧 되겠네요, 책자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아마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배부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금창동 것하고 송림동 것은 제가 본 것 같아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다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석동 거, 작년에 해야 되는데 만석동 하고 내년에는 화수1·화평동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최종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다음에 또 33쪽 것은 8월에 집행이 예정이 있네?
이것은 관광진흥팀.
33쪽 그것도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하고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 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 2차 대상자 일곱 군데는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지금 아홉 군데가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것도 하반기 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총 30개 소를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또한 8, 9월이면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현재로서는 일곱 군데하고 올해는 약 최대 한다면 이십 군데 정도.
유옥분 위원
이십 군데 정도.
설명을 조금 해 주실 게 32쪽 것은, 32쪽 상단 거 그것은 뭐라고 그러셨지, 아까?
건물 매입.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5억9천만 원짜리.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게스트하우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게 당초에 토지하고 건물 매입은 지난해에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인숙이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서 진도여인숙이라고 있어요, 맨 앞쪽에.
그게 인천시 건축자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원형, 설계상의 안전진단 공법이 지금 어려워서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연장을 해서 이것을 지난해에 이월시켜서 올해 7월, 8월, 9월 가을 정도에 공사를 해서 10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금 현재 완료를 안 한 상태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실시설계용역은 됐고요.
올가을에...
유옥분 위원
아니, 설명 중에 용역이 연장됐다고 그러셔서, 실장님 설명 중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용역이 연장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진도여인숙이 인천시 건축자산에 등재돼 있고 여러 가지 오래돼서 안전진단이 필요해요, 구조안전진단이.
복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리모델링 공사 6억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공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체험관(탐)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코로나19 이런 거 관련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도·감독 평가를 하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위탁운영비로 그렇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면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실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그거 따라가느라 한참.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은 어느 저기에 돈을 저기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제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안전진단용역비인데, 평가용역비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종교시설이 많이 있지만 좀 오래된 종교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광식 위원
문화재 같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요, 문화재는 아니고 종교시설이 저희가 교회라 그러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 11개 소, 동산교회라든지 준공 연도가 ‘70년도에서 ‘20년도 정도에 신축된 그런 준공 연도 된 열한 군데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군데 정도.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안전진단용역비라고요?
오래된 종교시설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저희가 관에서 진단해서 그분들이 자체 보수하게 의도를 하는데.
송광식 위원
1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몇 페이지죠?
송광식 위원
15페이지에.
공연 같은 것 지금 이거 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당초에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서 온라인으로써 4월에 방구석콘서트라고 해서 성냥마을박물관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또 11월에도 사랑방콘서트라고 해서 수도국산박물관에서 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그리고 송현음악회 역시 작년 12월에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위원들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 그래도 그 행사하는 데 위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행사할 때는 얘기라도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사하는데 우리 사장님이라고 그럴까, 제일 높으신 분도 행사하는데 본인만 행사 다 하지 의원들은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
찾아가면 무슨 찬밥 집에 가는 거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행사를 해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1일에 아직 계획이 수립 중인데 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돼서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전 의원님들 초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초대를 하는 것은 더 좋겠죠.
그런데 초대할 때도 봐가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오든 안 오든 해 주는 게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밀렸던 거 보조금 저기 인건비 나간 거니까.
29페이지 보면, 하단에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것은 저희가 시 단위나 이런 데 보면 관광해설사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해설사가 없어서 재능대 평생교육원에 이것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대 평생교육원하고 위탁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난 작년도 1월에서 3월에 20명 정도를 모집을 했어요, 이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을 약 1개월간 신규양성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해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지난해 8월에 14명을 수료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다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설 같은 것을 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수료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아직은 정식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송광식 위원
아직은 활동도 못 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임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수료하고 실습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보이지는 않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집행률을 보고 하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다 100%를 집행을 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통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잔액을 반납 받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예, 통으로 주니까.
그런데 거의 다 100% 집행이 됐나 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집행은 100% 됐고 거기에서 나중에 잔액이라든지 이자수입은 또 다른 세입으로 잡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작년에 우리가 과에서 사업이나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사업들이 분명히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추진하는 사업들은 있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은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나가는 그런 보조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100% 집행이 됐다면 이거 예산을, 사업에 관계없이 예산은 다 집행을 하신 거네요?
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문을 좀 닫았던 시기도 있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통으로 준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통으로 주는데 예산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나중에 정산해서.
장수진 위원
정산을 했는데 다 해서 받았을 때는 100% 집행이 다 된 것이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일단은 집행은 된 것이죠, 저희가 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장수진 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상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준 예산을 가지고 어째 됐든 예산을 다 써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못하게 했었겠죠, 다 예산 집행해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문을 닫고 이런 시기도 있을 텐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집행해서 주면 연말 되면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어떤 얼마 썼고 얼마 안 썼고 이게 나오겠죠.
장수진 위원
못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을 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여기에서 집행은 통으로 줬다는 것을 말씀.
장수진 위원
통으로 줬는데 통으로 준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다 줬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분명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못 쓰는 사업 예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장수진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다 나간 것들도 천개의문화오아시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4개 소인가 이렇게 줬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선정해서.
그런데 그런 데도 다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 것은 성격상 대외적으로 크게 화도진축제나 이런 것처럼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정산할 때 다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물론...
현장도 나가보시나요, 이런 사업하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장수진 위원
받는 예산을 다, 또 집행률 낮으면 집행률 낮은 것 가지고도 뭐라 하지만 이게 민간사업보조나 이런 위탁금에 관해서는 전혀 100%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당초 사업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 내용을 약간 변경시켜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변경사업 같은 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다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아까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거기는 시에서 지정한 문화건축자산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장수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 저는 설명할 때 들었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때 다 예산 쓸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 가보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어요.
장수진 위원
가봤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거기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측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존은 못 하죠?
보존할 수가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하기 위해서 모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올해 체육회는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신 것이지만 지난해 우리가 1억6천만 원 정도를 교부결정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한 다음에 올해 1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뒤로 체육회에서 이 행정처분이 부정하다,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교부금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그리고 교부제한 1년에 대한 취소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올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이 맞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지난 5월 정식으로 요구에 대해서 징수를 돈을 내게끔 집행을 했는데, 그게 5월 4일까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체납이 돼서 있다가 어제 다시 1차로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6월 23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체육회 쪽에서 아마 회의를 해서 상환을 하겠다, 다는 못 하더라도 얼마라고 하겠다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인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상환을 할 의사를 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일부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 부분도 그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일부 임원들이 우리가 회비를 납부해도 자기들 우리 체육회나 이런 체육 쪽에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체육회비가 보조금 환수에 전부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냐, 이 체육회를.
그래서 일부 해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소리냐, 해산하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지난 5월 18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산 반대의견으로 해서 해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결과가 도출된 것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거기 체육회장도 있을 거고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이런 분들이 연회비가 있어요, 연간.
예를 들면 회장은 1천만 원, 고문은 200만 원, 부회장은 200만 원, 이사 분들은 약 6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여기에서 플러스 약 100만 원씩 하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돈을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부 모여지면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도 이제 임명을 해야 되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청구다, 또 해산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태까지 사실 끌고 왔거든요.
현재까지 끌고 왔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일부 갚겠다,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체육 행정도 다시 신규 채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체육회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5명하고 어르신체육회 2명 그분들도 지금 임시직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정규직화 될 것이고, 전국적인 사항에.
정규직화 그다음에 또 체육회도 법인화를 또 해라, 올해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면 빨리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실장님, 지금 동구구민운동장 잔디 교체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동구에 체육시설 이용률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배드민턴 쪽에서도 계속 주민행복센터를 개방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여기는 잔디구장이니 여기는 축구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새벽동호회 축구 새벽반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거기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야외잖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실내하고 다르게 방역수칙이라든지, 앞에서 어떤 그런 방역조치라든지 어떤 그것을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 개방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실내는 조금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금 구민운동장이 개방이 돼서 새벽 축구인들한테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잘, 이용되고 이용률이 높은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전처럼은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윤재실 위원
홍보가 지금 안 된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간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 축구할 곳이 없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데 이것이 개방이 됐다는 홍보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완전 개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더 동호인들이 알기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굉장히 큰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로 교체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것은 좀 저는 예산 낭비와 주민들 생활체육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제는 간헐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으니 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동구의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84.3%로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는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원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몇 페이지죠?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는 미개최된 이유는 안 나왔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미개최됐고 찬아가는 문화공연은 84.3%로 지금 많은 행사를 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미개최가 된 것이고 그 당시 아마 소년소녀합창단의, 재작년인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아마 650만 원 정도 선수금을 줬고 나중에 선수금을 650만 원을 더 주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못 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이고 여성합창단이고 그것 때문에.
합창단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단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연습을 못해서 못 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단원은 있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단원은 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것이죠.
다만 지휘자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급여가 나가는데 아마 약 70% 정도만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그래도 하셨어요.
84.3%.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온라인으로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유튜브로 한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러면 정기연주회도 유튜브로 했었어도.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런데 연습을 못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단원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모일 수가 없어서, 감염병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에 파견되어 있나요?
파견되어 있는 곳.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파견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초에 재능대학교 평생...
윤재실 위원
지금 과정인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과정을 수료해서 14명이 배치가 됐어요.
여러 가지 기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서울이랑 이런 데 실습을 한번 몇 번 시켰는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다니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이런 활동들이 다시 재기돼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다리문화예술의거리 조성을 할 때 임대료 지원도 하고 파사드도 다 지원해 줬잖아요.
이랬을 때 임대료 지원을 하는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 부분,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배다리 쪽의 건물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일정 부분은 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게 좀 확인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설령 확인했다 하더라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법인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쪽만 떼고 임차료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없어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초기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건이 한 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배다리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될 때 이게 건축물, 그냥 건축물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건축물 안에 불법건축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그 부분만 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임차료, 특히 임차료예요.
파사드는 안 해도 되지만 임차료 같은 부분은 그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될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내년까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다리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려면 이런 건축물이 있다면 좀 양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 위원님들께서도 공공프로젝트 현장을 다녀서 잘 보고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거 당초에 우리가 4억1,500만 원을 현액으로 잡아놨는데 현재 지출된 것은 없고 명시이월된 것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 이번에 나가 보니까 올라가는 경사진 하얀 타일바닥 그 위에 쳐다보면 쇠로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 나무 같으면 기둥이라고 그럴 텐데.
그게 완공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공사를 더 할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위에 철로 된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공공프로젝트 상관없이 그전에 아마 지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 먼젓번에 개관, 뭐라고 그러나.
당초에 원래 건물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녹이 많이 슬은 정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번에 공공프로젝트 마무리하면서 결산할 때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겨울 지나면 하얀 타일로 바닥이 다 녹물로 퇴색되고 안 예쁠 거예요.
지금도 색깔이 벌써 변해 있어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이번 초에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색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도로가 미끄러워요, 굉장히.
유옥분 위원
예, 미끄러워, 경사져서.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인조잔디로써 거기를 미끄럽지 않게끔 이번에 발주해서 이번 달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완료는 6월이면 모든 것이 완료되고 정산도 사업이랑 돈이 다 가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환경개선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1,704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동구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반납이자 2009년 우수농수산물 학교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 교육 분 반납 이자, 아동복지시설 지원 이자 등 164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송림도서관 복사 서비스 수입 및 과년도 정기간행물 폐기 50만7천 원, 송림도서관 이동 통신 중계기 임차료 수입 29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어린이 놀이시설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1만2천 원, 2019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2만9천 원, 어린이 안전대상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1개 사업에 46억3,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60개 사업에 30억2,2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국비·시·도비보조금 사업은 세출결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통계목 1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15개 교육기관에 친환경 급식 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원 부담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비 55%, 구비 45%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 재원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1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7,539명에게 6억3,00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도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의 일부를 분담하는 사항으로 관내 3개고 2·3학년 1,285명 학생의 무상교육을 위한 총 예산 22억6,500만 원 중 1.62%인 3,670만 원을 동구청 분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7쪽 공교육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관내 아동 5,800여 명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붙이는 체온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마스크 목걸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 7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등 2,1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공교육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인천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된 마을학교 사업으로 창의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9개의 기관에 동구 전역에서 공예, 코팅, 목공예, 역사, 집수리 등에 교육을 완료하여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진로체험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진로체험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3,397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관내의 우수한 진로체험처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직업 체험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로 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진로 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7,43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격, 취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정규 및 단기특강 33개 강좌와 지역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사업 2개 강좌, 학습자가 원하는 과목의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나들이 강좌 상·하반기 17개 강좌를 운영하여 3,88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구민들을 위한 명사 특강으로 동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 보조는 2022년 2월 인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배다리 꽃밭과 함께하는 꽃차 만들기, 한지 소품 전문 인력 양성 교육 2개 사업에 3,41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수련관 직원 12명의 인건비,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7억6,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의 강화된 기준을 고려하여 수련관 내 노후 승강기 1대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전액 구비 4,95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배치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2급 청소년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래적성 분석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비대면으로 연 5회 진행하였으며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관내의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공개모집을 통하여 9개의 동아리 선정하여 1,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상담 팀 3명과 운영비로 1억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1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동반자 운영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503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와 상담 교육 문화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8,95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학교 및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활동 공간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 구입비로 9,57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 인테리어 설계비로 2020년 11월 12일 설계 착수하여 금년 3월 20일 준공으로 구비 4,7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사업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종결 아동 중 3명에게 8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월 20만 원씩 7명에게 1,0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쪽 입양 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입양 아동 총 11명에게 월 15만 원씩 1,8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비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하여 아동별 특성에 따라 초·중 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3명의 결식아동에게 중식 1억2천만 원, 조·중식 4억5,173만 원, 총 5억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보호 대상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게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주거 마련을 위하여 초기 비용으로 4,7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아동 수당 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400명에게 29억9,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 아동 수당 대상자 2,53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여 10억1,2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보라매보육원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복지점수,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로 13억1,754만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전액 시비사업이며 관리인 인건비와 시설 아동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에만 구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로 4억2,157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센터 내 안심알리미 설치 및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는 금창 지역센터, 모리아 지역센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7개 센터 내 등·하원 안심알리미를 지원하여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보전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인별 호봉 적용 임금 차액과 4대 보험료 적립금을 지원하여 총 14명의 종사자에게 1억8,1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계 및 하계 방학 동안 중·석식 2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비 급식도우미 63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 7명, 동구랑 스틸랜드 7명의 기간제근로 급여로 2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 2개 시설에 전기·전화, 청소 용역 등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9월 아동 수당 대상자 2,300명에게 20만 원씩 4억6,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단체 행사의 운영이 불가하여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후 관내 27개소 미취학 아동기관에 안전교구를 배포하였으며 1,2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자동화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소방안전관리대행료, 정화조 청소 등 1억9,35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상현실체험관 구축, 냉·난방기 등 1억3,36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 교육 행사운영비입니다.
정규강좌 및 방학 특강 운영, 독서 문화 운영, 동아리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7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작은 도서관 조성의 행사운영비입니다.
공공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운영으로 36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만석비치 생활버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 6,4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가구 구입으로 2,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3,09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 구입비로 관내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1,463권의 도서를 지원하여 1,96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학교 지원 평생교육 기간제근로 보수입니다.
도서관에 배치된 6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 보조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62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청본이룸터 사무실 관리 이전과 관련하여 블라인드 설치 및 냉·난방기 이전 설치 2,666만2천 원을 집행하여 총 5,18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 1,050만 원, 파티션 물품구입비 9,694만 원, 천장용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1,400만 원, 총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 기금 전출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79명의 학생에게 정기적인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동구 영재교실의 운영과 동구 8개 초등학교 4∼6학년 174명에게 비대면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수업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4,198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0억8,003만 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 101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식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비비 약 3천만 원이요.
붙이는 체온계...
위원장 허식
그것 설명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아까 예비비로 썼다고 설명을 했어요.
위원장 허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릴게요.
붙이는 체온계를 다 학교 학생들한테 나누어 준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때 코로나 한창 할 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서구하고 같이 최초로 붙이는 체온계...
장수진 위원
받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던데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 당시에 줄 때는 호응과 칭찬이 엄청 자자했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써봤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그러셨어요?
장수진 위원
여름에 주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여름에 한창 코로나 번성하고 그럴 때...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온도에 대한 반응이, 여름에 사실 워낙 더웠기 때문에, 혹시 올해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정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참작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별로 이것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마스크를 몇 장씩 더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기금 활용은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해서,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학교 4천만 원, 서흥초등학교 지난번에 목공이라던가 발효 문화 이러한 것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8천만 원 받아와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았고...
장수진 위원
올해는 기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올해는 시비를 안 주니까 올해는 우리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장수진 위원
기금을 계속 이율만 쓰시잖아요.
기금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지금 영재교실은 하고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재능대학교 인재교육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1학년은 공고 중에 있어요.
학교 적응 기간 때문에 1학년은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재캠프는 여름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기금, 마을학교 빼고는 다 이렇게 작년하고 동일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율 가지고만 사업하시는 것이지 기금 활용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이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기금을 써 볼 수는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기금 지금 세 가지 쓰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아니요, 이율 말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한번 머리 맞대고 다른 것도 있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금 조성할 때의 취지에 맞게, 기금 조성할 때는 이율 가지고만 쓰려고 사업하고 교육기금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사업 예산은 실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계속 질문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허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서관에서 작년에 보니까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재능중학교도 있었고 동산고등학교도 있었는데 재능고등학교는 왜 지원이 안 됐던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작년에 6개 학교였는데 송현초등학교가 빠지면서 금년에 동산고등학교가 들어갔어요.
재능고등학교는 아직, 그것이 교육청 쪽에서도 사서 지원 내려오는 것이 또 있어요.
재능고등학교도 차후에 한 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초등학교가 만석, 송림, 서림 그다음에 중학교는 동산, 재능, 고등학교는 동산 이렇게 해서 2021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사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요 예산이 1억5천만 원이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재능고등학교를 금년에도, 중학교, 학교들을 금년에도 계속 사서 지원을 하실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사서 지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데 동산고등학교는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위원장 허식
추가로 됐고 재능고등학교는 왜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죠,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재능고등학교는 아직, 거기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 아직 안 했어요.
위원장 허식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금번 위원장님 얘기하셨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그러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20년 도시전략실 총 징수결정액은 16억9,361만5천 원으로 수납액은 16억9,356만6천 원, 미수납액은 5만 원이며 99.9%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임대료로 공유재산임대료로 화수부두 회센터 임대료 548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9만2천 원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이자반납 등 2건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등 3선에 대하여 113만6천 원 세입 처리하였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분 5만 원은 2021년 1월 19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3건에 대하여 1억3,327만6천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2만3,230원을 환급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용 대부료 감경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를 감경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등 4건에 대하여 2,021만4천 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송림골 화수정원마을 사업으로 9억9,9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기금은 옆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보조금 FTA 직접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40만7천 원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 5억3,468만7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전략실 총세출 예산액은 174억8,136만5천 원으로 이 중 45억3,7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28억1,257만2천 원을 이월하였고 115만9천 원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3,019만5천 원입니다.
예산 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 도시재생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건물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86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2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3,577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지원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특화거리 조성 1·2단계 공사, 꿈드림센터 설계용역비 및 안전가로 만들기 사업 등으로 20억7,709만7천 원을 집행하고 80억2,455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 등 감리비 7,03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입니다.
상생빌리지 상가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생빌리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부터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다시, 꽃피우는 화수정원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10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1억 원을 도시재생센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행복주택 조성 보상비 등으로 6억7,990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947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7,545만 원을 교부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기능 복합형 행복주택 1단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7,29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교부하였으며 금창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9,075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업지도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2,900만 원, 어선(선체) 보험료 6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으로 3,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민간 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영세 어업인에 대한 장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하단부 낚시 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안정적인 낚시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금으로 1,62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해양친수 공간 조성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 등으로 97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안산책로 사업 구간 내 국유지 대부료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 만석부두 입구 조형물 제작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징조형물 제작을 위하여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시설비입니다.
해안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용역비 및 관급자재 대금으로 5,892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7억7,879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 시설비입니다.
2단계 실시설계 용역 선금으로 6,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 만석동 호안내 굴막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무허가 굴막 철거를 위한 시설비 3,81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도시재생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로 7,21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 도시전략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비 등으로 1,990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하여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30억4,158만2천 원으로 이자수입 3억1,026만8천 원, 예치금 회수 127억3,131만4천 원입니다.
281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금곡동 39-29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매입 대금 등으로 6억2,182만 원을 시설비로 집행하였으며 만석동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3,817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현재 120억8,158만1천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쪽에 보면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가 있잖아요, 세출결산 설명서에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6페이지요?
위원장 허식
9페이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감리비요?
위원장 허식
감리 예산이 7천만 원만 잡혀 있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처음에 생활SOC가 지금은, 6층으로 돼 있었는데 맨 처음에 원 계획은 3층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3층을 짓다 보니까 7천만 원의 예산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10억5천만 원을 금년 추경에 올렸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전면책임감리제로 총공사비의 7.5%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것 총공사비를 지금 얼마로 잡았어요?
꿈드림센터 6층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총비용이 얼마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6층이요?
위원장 허식
예,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160억 원 계상 올렸습니다.
평당 820만 원 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허식
거기에 칠 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5%.
위원장 허식
12억 원을 잡았다, 그러한 얘기인데 10억5천만 원.
그다음 20쪽에 만수·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에서 6,350만 원을 먼저 지출하고 8,650만 원을 이월시켰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이 왜 1억5천만 원을 한꺼번에 지출을 안 하고 6억3,500만 원을 먼저 줬는지, 이것이 선수금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해서 먼저 이렇게 준 것인지, 기성비로 해서 준 것인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실시 용역비 6,35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비입니다.
선금 지급비이고 용역 준공금을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리고 나머지 8,600만 원은 2월에 지출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식
선금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낙찰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과업지시서 받고 해서 착수금조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일반 기업체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설정이고 공사비의 6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여기 업체가 어디였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청해입니다.
위원장 허식
여기가 실적이나 이러한 수준이 만족할 만한 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2단계는 토목 분야만 저것, 5월 25일에, 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허식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설계는 만족하고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허식
그러면 중간에 해안 이렇게 전망대 그쪽...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해안전망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 분야에 대해서만 일부 준공을 내줘서 지금 2단계 실시 설계 용역 전체가 다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완공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토목 분야를 먼저 저희가 설계를 내주고 전체 준공을 내주지 않고 설계 분야에 대해서만 발주해서 지금 5월 25일에 토목 공사에 대해서만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허식
지금 8,650만 원은 해안전망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금을 주고 기성금까지 챙겨줄 때 공사가, 설계가 완료된 순서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해안전망대 3천만 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허식
8,650만 원이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빠진 5,650만 원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지금 6,350만 원 나갔고 8,650만 원 중에서 지금 일부 나가기는 했었는데 작년 기준에 보니까, 현재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실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21년 1월 10일에 와서 지금 만 5개월이 다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나 전략추진실에서 이 업무를 과연 해야 될까 이러한 의문점이, 설명한 것을 들어 보니까 전략추진실에서는 우리 동구의 어떠한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배, 집수리, 사업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낚시 어선 설치 지원 이러한 것은 사실상 조직개편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사항인데 제가 결산검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전략추진실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략추진실의 고유 업무가 뭐예요?
결산검사지만 실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전략추진실은 2020년 7월 1일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도시재생과에서 뉴딜 업무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예전에 미래전략실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미래전략실에서는 전 직원이 새로운 동구의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공모를 넣고 선정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해서...
박영우 위원
예, 그때 미래전략추진실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공모하는 부서하고 사업하는 부서가 달라서 의견이 많이 충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2020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의 항목을 같이 넣은 사항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결산검사에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업 분야를 보면 도시전략실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었고 6대에 들어왔을 때 미래전략실하고 7대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동구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미래전략추진실이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다 이제 이번에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세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시전략실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우리 주 업무를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 드림센터 그것도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뭐냐 하면 제가 보건소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내가 도시전략실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10쪽에 보시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공동 지원 사업비 교부 이것은 1억 원을 민간한테 지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0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화수2동 공영주차장 주변이 화수정원마을인데 화수정원마을에 뉴딜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주 사업은 행복주택 2동을 짓고 주민 쉼터를 짓고...
박영우 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짓고 있더구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사항이고 지금 민간위탁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공모하다 보면 공모사업마다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주민이 조직을 했어요.
박영우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이것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 지금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을 청운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청운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청운대 산학협력단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주민 교육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공공 지원은 신협과 농협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인가 지원에 2천만 원, 아이템 발굴에 2천만 원, 조합원 교육에 1천만 원, 공공 지원에 5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원을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고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청운대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더좋은경제’ 라는 회사 그다음에 신협과 농협이 같이 해서 조직을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올 4월에 국토부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했고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협동조합 관리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기업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도시전략실에서, 전부 다 보니까, 아까도 하나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면에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떠한 전문 분야의, 우리가 사실 7대 때 도시재생센터 조례가 설립됐잖아요?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뜻과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업무를 거기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2쪽에 보시면 집수리 지원 사업비 교부 7,5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런데 12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 이것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송림골 사업이나 화수정원마을 사업, 아니면 더불어 마을 사업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들 모두 기본적으로 집수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박영우 위원
집수리 지원 사업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 외관을 고쳐주는 것, 지붕이나 도색 그다음에 누수, 이렇게 해서...
박영우 위원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대상 사업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단독주택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쳐 달라고 할 경우...
박영우 위원
자기 부담금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900만 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비, 뉴딜 사업비...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천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몇 프로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0%입니다.
내가 이 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세입자한테 집세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한 상세한 협력을 한다면 1천만 원 중에서 950만 원은 구에서 지원하고 5%만 본인이...
박영우 위원
부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부담합니다.
주민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좋은 사업이나 제가 도시전략실에서 이러한 사업을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그만큼의 역량 강화가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운영자들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박영우 위원
전부 다 거기에 위탁을 줬다고 그랬잖아 도시재생센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탁비는 지역자활센터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고치겠다고 접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접수해서 열 집 접수하고 난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돈을 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교육을 시켜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센터에 나가는 돈은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 나갑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 아까 위탁 업무를 주고 다시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자활센터로 업무를 그분들이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집수리, 하드웨어를 거기에서...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그랬을 때 지역자활센터로 업무를 이관할 바에는 차라리 도시전략실에서 직접 지역자활센터로 업무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을 잘 살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2년 동안 사업한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송림골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한 것이 현재 5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송림골 사업이 있고, 화수정원마을 사업이 있고, 이번에 금창동 공모하는 사업 그다음에 화수2동 옛날에 현대상가 구역이었는데 재개발이 풀리면서 거기는 매화마을 사업 그다음에 3-1구역 송림6동, 송림1구역 5개 사업에 대한 사경, 주민 조직체의 주민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고 타 구에 본다면 현장 지원센터로 각 사업체마다 2명 이상의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박영우 위원
인력이 안 되잖아요, 인력 부족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지금 남동구, 연수구, 서구, 타 구는 현장 지원센터를 둬서 송림골에 현장 지원센터, 화수정원에 현장 지원센터, 금창동에...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업무를 세분화시켜서 어떠한 추진과 실적, 평가 그다음에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떠한 절차가 왔을 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동안 제가 올 연말에 우리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올해 감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작년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감사팀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물론 현재 우리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감사를 강화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비 적정으로 쓰고 있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 잘 관심을 갖고, 자꾸 어떠한 업무를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시는 업무와 어떠한 위탁 업무를 줬을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일을 하게 되면 실적도 있고, 평가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을 잘 추진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올 1월에 이쪽으로 부임하셨는데 어떠한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사업한 것을 보니까 과연 전략추진실에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진짜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전략실은 무엇입니까?
전략을 세워서 우리 동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공모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도시전략실 주 업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센터의 업무 분야라든가 이러한 것도 잘 살펴보셔서 수시로 수시 점검하셔서 그쪽에서도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그것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하라고 딱 정해줘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실의 고유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제 담당이...
박영우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이나 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는 이러한 일을 해라,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일을 해라,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일을 해라, 도시전략실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정해줍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감사를 하고 사업을 잘 했나 안 했나 다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고유 업무이지 도시전략실의 업무가 어떠한 제어장치를 기획감사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조직부서에서...
박영우 위원
아니 더 이상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인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에 예산 하나도 쓴 것이 없네, 지금 일진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일진전기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일진전기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서 잡혀 있지는 않았고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4월에 인천시에서는 일진전기 전체 부지에 대해서 근대문화자산으로 동일방직과 일진전기를 두 축으로 해서 동구 전체를 근대문화자산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 조택상 정무부시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업 지역 활성화 지역 7천 평에 대해서 제척하기를 계속 요구했었고 그래서 7천 평을 제외하고 우리 7천 평은 공업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1만5천 평에 대해서만 인천시에서 용역을 따로 줘서 현재 인천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한다고 저희한테 통보했었고 인천시에서도 일진전기 대표를 두 차례 만나서 매입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6월이면 그것이 끝나잖아요?
4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이것이 동일방직 그다음에 일진전기 전체 부지, 또 송림체육관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그쪽 건축 자산 지정한다 하는데 부서가 다를 것 같은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인천시 건축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식
건축계획과는 도시계획국하고 다른 모양이죠?
한 가지 땅을 놓고 한 군데서는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건축 자산으로 묶어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유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동일방직도 언제 하느냐고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엉뚱하게 건축 자산 쭉 해서 보전하겠다고 이렇게 가서는 같은 인천시 내에서도 부서별로 불협화음이 나는 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구의 유서 깊은 저기이고 재개발을 원하는 땅인데 거기를 갑자기 건축 자산으로 한다.
묶는다, 어느 부서는 푼다, 이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지구단위계획하는 부서가 어디인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산 묶겠다는 데하고 한 번 접촉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전략실에서 어차피 동일방직이 뭐 한다고 하면 도시전략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텐데 관심을 갖고 동구의 자산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전략실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허식 유옥분 윤재실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김완균 기획감사실장 박흥복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선희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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