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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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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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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9월 0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 - 도시전략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
- 도시전략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진남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도시전략실,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송현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외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9일은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원간담회 시 보류되었던 송현1·2차 아파트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 외 1건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이 오늘 청가서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실적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제3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선임과 도시전략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8월 31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선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
- 도시전략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전략실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이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과 별도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위해 만석동 9-40번지 일원 괭이부리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인천시 및 LH와의 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를 거쳤고 3월 발주 금액 3억5천만 원 용역 시행 방침을 받아 계약을 의뢰 요청하였으나 LH에서 제시한 이주 및 보상 대책안 부실로 4월 중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와 LH와의 임대주택 건설 추진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만석동 6-68번지 김치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12월 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같이 있는 마을 금창으로 금곡동 36번길 일원을 대상으로 공유주방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이 주 사업 내용이며 사업비는 총 1억8천만 원입니다.
금년 3월 공유주방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와 마을소식지를 제작하였으며 5월 공유주방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지역 자산 계획 수립을 거쳐 6월 공유물품 구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7월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공유주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9월부터 주민협의체를 통해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주방 준공으로 1억1,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위치는 금곡로 36번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 예산은 최대 16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여 2020년 도시전략실이 생긴 이후 교육기관 간담회,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였고 2021년 3월 도시재생 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현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4월 공청회와 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공모 요건을 완비하여 5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6월 인천시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통한 광역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7·8월에 국토교통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현재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를 진행 중이며 9월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화수 해안에 주민들이 바다를 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미물류 주변에 1단계 사업은 총연장 1.52km로써 2020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인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와 파대 형성으로 제작된 외부 덱을 연결하여 물치도와 영종도 등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에 염에 강한 해송과 꾸지뽕나무를 식재하여 주민들이 바다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인엑스물류 주변의 2단계 사업은 총연장 0.9km로 금년 5월 착공하였으며 폭 10m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전면 광장, 환경 친화형 군초소, 조형물 설치 등을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바다를 주제로 전면부 중앙에는 배 조형물을 설치하고 물치도 방향으로 1단계 구간에 해상 전망 덱을 설치하는 등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동식 컨테이너를 활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10월에 준공되며 사업이 완료될 1단계 구간과 연결되어 총길이 2.42km의 해안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3단계 사업은 중·장기 추진 예정이며 2023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동인천역 2030역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13억 원을 투입하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괄 사업 관리자인 LH는 동인천역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의 행복주택, 분양주택, 공공업무시설 등 복합거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인천시는 중앙시장 일원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거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 방식에 대한 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민과 관련 기관 사이에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간까지 4년간 사업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2022년까지 1년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하여 송림오거리 일원에 특화거리 조성, 꿈드림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역량을 증진하였으며 보도 정비 및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특화거리 1·2단계 조성사업, CCTV 설치,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을 시행하는 안전가로 만들기 1·2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사계솔마당,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과 꿈드림센터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내 특화거리 3단계 및 안전가로 3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꿈드림센터 및 아뜨렛길 사계솔마당 지하광장 조성사업 등 잔여 단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화수정원마을사업은 202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억4,7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수사거리 일원에 행복주택 조성, 가로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등 7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인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인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CCTV를 설치하는 안전마을만들기사업, 불량 보도 정비 및 벽화 등을 실시한 가로환경개선사업,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 행복주택 1단계 건립 공사, 주민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진행,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021년은 화수정원마을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복주택 2단계 조성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일진전기 이적부지 화수동 5-54번지 2만2천...
허식 위원
잠깐만, 자료를 언제 줬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책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드린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일진전기 이적부지 5-54번지 2만2,752㎡에 복합신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2022년 1월 우리 구와 일진디앤코와의 관계자 협의 및 국토교통부 주관 실무협의체 영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일진전기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인천시와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3월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으로 인한 시범사업 추진 불가 우려로 우리 구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우리 구와 LH 지역본부, 시 산업진흥과, 건축계획과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동향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 국토교통부 주관 실무협의체 4차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인천시 시설계획과, 도시경관건축과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먼저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제252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실적 보고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변경을 계속하는 전국의 기초단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어요.
그렇죠, 실장님?
당초에 우리가 사업이 선정될 때 우리 김복섭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과정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재개발·재건축 변화하는 동구, 원도심에서 박탈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당초 4년 전의 일이 결과, 성과물이 없이 계속 변경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동구 구민들한테 현장에 다니면서 질의가 던져왔을 때 답변도 이제는 위원들이 계속 거짓말하는 정도까지 뉘앙스가 지금 스쳐지고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10개 사업 중에, 지금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지원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가서, 그다음에 전문가로 활동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송림골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점공간 도시재생 융복합 거점 해서 예술인센터 등 지원 조직 협업 연계 공간, 무인택배, 주민동아리방, 마을 카페 한다고 했다가 청년창업공간 및 지역 인적자원 육성공간, 주민예술창작공간으로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또 송림골 꿈드림 조성사업으로 이동해서 주민창작공간조성,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송림 상생빌리지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원 대상 사업지 전체로 변경하면서 기가 막힌 것이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사업 내용으로 단일화를 시켰어요.
당초에 야구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뭐예요?
거기에서 또 지역 주민 수요 파악해서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한다고 사업명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아이맘 존 조성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송림골 홍보관 북카페 강의실로 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 사업명이 또 바뀌고, 맞죠?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열 가지 사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송림골 지역 재생 해서 한다, 그것 변경해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으로 변경, 내용을 바꿨어요, 사업이.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지하도 출입구를 개선한다고 썬큰정원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변경해 놓고, 스마트 안전 안심마을 녹색마을 노후시설물 정비한다고 해 놓고 그것은 또 삭제했어요, 스마트 개념 삭제.
그러면서 상생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사업명을 또 바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 12월에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구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도 성과물, 결과물이 현재까지도 제로인 것이죠.
이 제로가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다가 페널티킥 먹는데 우리 동구는, 동구청 계속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구민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대화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200억 원의 사업을 송림오거리에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화려하게 걸고 희망이 보이고 뭔가 했는데 햇수로 4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우리 실장님께서 큰 문제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말에 화수정원마을하고 송림골사업 2개가, 하나는 200억 원, 하나는 150억 원 사업이 뉴딜사업이 생겼을 처음 저희가 2개를 딴 것이었어요.
2017년에 땄을 때 화수정원마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화수정원은 2017년, 2018년부터.
그런데 송림골사업 자체는 2017년,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이것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변명 같으시겠지만 야구테마파크를 문제가 있다고 변경해라, 그것을 전제로 승인 내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테마파크를 저희가 없애면서 지하 아뜨렛길로 넘어가고 아이맘 존을 통합해서 꿈드림센터로 짓게 됐습니다.
저희가 꿈드림센터를 짓고 나서 2019년에, 2017년 12월에 발표가 되고 2019년 9월에 그런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완성되지 않은 저희 계획을 2019년에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아뜨렛길하고 꿈드림센터로 3층까지, 그때는 3층이었습니다.
3층까지 짓겠다고 2019년에 1차로 변경했습니다.
1차로 변경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추진이 10개 단위사업 중에서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이것의 수입이, 그러니까 그전 담당자들도 열심히 했었겠지만 이것이 조금 딜레이가, 2019년에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가장 큰 사업이 꿈드림센터하고 지하 아뜨렛길 사업인데 사업 자체의 설계부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드림센터 사업 2017년 예산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꿈드림센터 사업비 38억 원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38억 원을 세운 것이고 공식적으로 2019년에 설계 변경하고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하겠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업 자체가, 꿈드림센터 송림골 사업 자체가 맨 처음에 공모에 인천시에서 저희가 1번으로 됐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하고는 조금 계획 자체가 동떨어진 사항도 있었어요.
한 예로 본다면, 한 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었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2019년에 변경하고 추진이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지만 저희가 지금 지하 아뜨렛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착공을 했거든요, 지하보도는.
그다음에 꿈드림센터는 저희가 추석 전에 계약을 의뢰해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진짜 변함없이 가겠다.
추진할 수 있다,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어제 착공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아뜨렛길, 뭐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어제부터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9개 문을 다 막았어요, 여섯 군데를.
저희가 어제부터 지하 아뜨렛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에 석면텍스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도로에 석면이 있었는데 석면을 떼고, 공사를 하고, 어제부터 착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내년 4월까지, 엘리베이터하고 지하보도 안에 리모델링을 내년 4월까지 예산, 공사비 30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가 꿈드림센터는 추석 전까지, 다음 주까지 설계 계약을 의뢰하고 나서 추석이 끝나면 계약이 이번 달 안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여러 번 꿈드림센터가 4월에 착공될 것이다, 5월에 착공될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미뤄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명의 여지는 없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든 행정절차, 설계가 끝나고 하면 행정절차가 약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시하고도 모두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다 완료돼서 계약은, 저희가 꿈드림센터는 추석 끝나고 나서 착공이 가능하다, 제가 100%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여러 번 공사가 너무 늦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주민을 이렇게 대하실 때 여쭤보시면 7월에 이렇게 했다, 4월에 했다고 여러 번 늦춰진 것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전략실 자체가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경험이 없었어요.
저희 공무원들이 복합문화체육센터처럼, 동구에서 가장 큰 건물이 복합문화체육센터 다음에 큰 비슷한 건물이 꿈드림센터인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임자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활성화팀에서 꿈드림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림골사업을 담당하는 데 올해 팀장부터 직원까지 다 바뀌었어요, 전 직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경험도 미숙했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가다 보니까 기회를 주시면 이번 달 안에 모두 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상생예술촌 신축 예정 건물 업무협약 체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인천시에, 앞에 서론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200억 원 정도의 도시재생사업비를 받아와요.
200억 원을 받아와서 인천시의 2개 구를 매년 지정해요,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두세 개 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송림골 사업처럼 이것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200억 원이 2020년 작년에는 14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60억 원이 줄었어요.
2021년에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에 페널티를 줘서 80억 원뿐이 안 준 거예요, 80억 원을.
저희처럼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80억 원을 안 주다 보니까 저희도, 제가 1월 10일에 도시전략실 오고 나서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추진 실적을 보고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사업이 늦지 않도록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저희한테 매달 점검이 나와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데 10개 단위사업에 송림 상생예술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송림시장 안이 지금, 옛날에는 시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이 안 돼서 조금 황폐화가 돼 있었는데 그쪽에 상생예술촌을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15개의 건물을 사겠다고 처음에 2017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다섯 동을 샀어요.
다섯 동을 3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나서 지금 가로주택사업이 78.6%,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으면 가로주택사업을 하는 데 78.6%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그러다 보니까 더이상 거기에 예산을, 거기에 상생예술촌 사업이 20억 원인데 20억 원을 거기에, 건물을 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매달 국토교통부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데 “너네 송림시장이 가로주택사업에서 78.6%가 됐으면 너희는 다른 곳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었고요.
제가 1월 10일에 오고 나서 전임자부터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저도 1월,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송림골 사업부지 내 부동산 7개, 8개소를 계속 다녀봤는데 대체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땅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아리랑관 옆에 연지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 전임자도 그 땅이, 거기에 연지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올린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앞에, 그러니까 연지종합건설 바로 앞에 있는 GS편의점 마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이기에는 3층 건물로 보이지만 2층 건물이에요.
그 작은 면적이 매매가가 15억 원, 18억 원 정도가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그 건물이 1968년도 건물이고 조적벽이에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체 부지를 계속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 땅에 건물을 지으면 상생예술촌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저께인가 그런 신문에도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유옥분 위원
문제가 많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이죠.
문제가 엄청 많은 것이죠, 그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200억 원을 써야 돼요, 200억 원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옥분 위원
그것은 짜맞추기 행정인 것이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자체가 8급 직원이 1명, 저희는 그동안 1년 동안 도시전략실에서는 팀장 2명이 일이 힘들어서 휴직을 냈어요.
저희는 8급 직원이 40억 원 공사를 3명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9급에서 8급 된 직원이, 공무상 2년이 안 된 직원이 40억 원짜리 도로를 만들고, 이번에 8급 직원이 꿈드림센터 32억 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 직원이 다 매달려도 10개 사업을 다 하지 못 해요.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 부지가 없었어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제252회 동구의회 임시회는 실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요업무 실적 보고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 10개 중에서 짚어보셨어요?
집행률, 집행액, 그것 처음부터 말씀해 보시죠.
집행액이 무엇을 어디에 써서 집행률이 얼마라는 것을.
그것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지금 금액은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데 10개 단위사업에 지금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완료된 것은 없고 10개 사업...
유옥분 위원
완료된 것이 없다 하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완료된 것이 없지만 10개 단위사업은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200억 원 중에서 약 50억 원 정도는 지금 지출된 사항인데 만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지출 사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본 위원 질의는 끝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총 3개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뉴딜사업은 화수마을정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송림골사업, 뉴딜사업 200억 원짜리 사업, 55억 원 사업이 있고 예비사업 공모로 지금 이번에 금창동 사업이 160억 원짜리 올해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저희가 준비하는 몇 가지 뉴딜사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8급 공무원분이 40억 원짜리 사업하는 데도 너무 힘들고 하는 데 계속 왜 이렇게 뉴딜사업을 왜 자꾸 공모하세요?
이것 사업,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얘기 되풀이될 것 같기는 한데 사업이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되는 데 자꾸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인력은 계속 부족한데 어떻게, 앞으로 금창동도 160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다면 이것 계속 송림골 사업처럼 되풀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력 보강도 안 되지, 그렇다고 TF팀이 따로 구성된 것도 아니지,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예견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도시전략실이, 물론 공모사업 좋죠, 국가 국·시비 받아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정하고 결과라는 것도 있는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우선인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지,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 데 실장님 너무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사업 마무리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데 계속 금창동 하지, 괭이부리마을 해야지 지금 이것 역전 프로젝트도 정리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뉴딜사업이라 것이 제가 지금 유옥분 위원님 질문할 때 뉴딜사업의 정의에 대해 찾아봤어요.
과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혁신사업.’
이것 검색만 해 봐도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의인데 계속 건물을 짓고, 신축하고, 대체 부지를 찾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뉴딜사업 정의와 성격에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것이 사업을 실적 보고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뉴딜사업이 우리가 건물 부지를 사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것이 뉴딜사업인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인가 지금 이것이 과도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드림센터 지을 때도 뉴딜재생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모사업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건물 이런 것인지 저는 사실 정말, 이것은 제가 이제 말을 한 것이고 하나하나씩 봐야 되는 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송림골 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2월에 최종 선정되고 난 다음에 만 4년 동안 2021년이지 않습니까, 만 4년 동안 저희 구에서 공모한 적이 없었어요.
민선 6기에서 공모했었고, 민선 7기에는 공모한 적이 없었고, 물론 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일진전기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해 가고 있고...
장수진 위원
지금 일진전기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양대축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고, 사업구조가 변경되고, 주거환경이 노후화돼서 뉴딜사업을 하는 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정신적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주민들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 자원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뉴딜사업이거든요.
위원님...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입장 그다음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입장을 섞는다면 무리는 되지 않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가장 예산 집행하기 좋은 것이 건물 신축한 것 사고, 건물 신축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금액이 크게 집행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사실 지금 1쪽에 보면 우리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도 뉴딜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얼핏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김치공장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그러니까 김치공장도 활용방안 찾으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 커뮤니티센터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원괭이마을, 화수정원마을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장수진 위원
화수정원마을에도 있고, 원괭이마을에도 있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김치공장 자체에, 김치공장 자체는 7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또 건물을 짓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항 없이...
장수진 위원
그것 두산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김치공장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건물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거기에 이제 건물을, 그러면 이것이 얼마야, 40억 원짜리 공모사업이죠?
저희가 몇 가지, 투 트랙이었는데 맨 처음에 인천시나 LH에서는 여기 괭이부리에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예, 그렇게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임대주택을 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5천만 원 용역을 발주하다가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LH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첫 번째...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할 때 LH와 그런 협의도 안 하고 진행하셨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지금 LH하고 공모사업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주민들은 거기가 임대주택, 분양주택, 저희는 분양주택 넣기를 원했거든요.
임대주택, 분양주택 또는 5년 후에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할 집을 지어야 되고 이주 및 보상대책이 거기에 그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주대책이 없었어요.
이주대책을 안 세워줬고 그다음에 저희는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근 개발 분양주택에 우선 공급자를 부여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5평, 7평을 지금 LH에서는 5평, 7평 아주 작은 것을 분양 임대주택 한다는 데 거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36평, 그러니까 15평 정도는 넓어야 된다.
그런데 걔네들이 거기에서 5평이나 7평을 짓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장수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런 것 디테일하게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LH와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여기도 그렇고 일진전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LH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괭이부리마을 뉴딜사업도 김치공장 커뮤니티센터 지으면 건물 사업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장수진 위원
100억 원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7층 건물에, 7층에 주민 체육공간을 넣고 그다음에 애들 공부하는 독서실이 없지 않습니까?
스터디 카페를 넣고, 주민들이 아이들 유치원 보내거나 초등학교 보내면서 부모들이 간단하게 차 마실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인데 카페 형식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짓겠다.
그리고 주, 거기가 쪽방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 쪽으로 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활센터 작업장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저는 조금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성포구도 있잖아요.
앞으로 북성포구에도 공간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 할 거예요, 북성포구 매립하면.
그러면 충분히 북성포구에서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건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만들어 주고, 소공원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쪽방촌의 주차장을 지금 거기 차가 없어요, 그 동네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공부하고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 지금...
장수진 위원
만석비치 때문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 공간 자체는 커뮤니티적인 공간인데 각...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괭이부리마을의 환경개선을 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주거복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데 김치공장에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이것이 과연 괭이부리마을 사는 사람들의 주거복지가 좋아지는 것인가요?
이것이 저는 그래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2019년 4월 현장톡톡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만석동에 약 열 번 이상의 주민 건의사항을 참고했어요.
그때 2019년 4월에도 주민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주민 쉼터, 모임공간 부족, 고령 노인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필요, 공동작업장 필요 이런 주민 의견을...
장수진 위원
이것 북성포구에 하시면 돼요.
실장님, 북성포구에 하시면 되고 저는 사업이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정리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금창동도 규모가 크니까 이런 데는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실장님 바뀌고, 주무관님 바뀌고 하시면 중단됐다가, 용역 중단되고 제가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지금 일단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 후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46쪽에 보면 실장님,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된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공유주방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거기가 물품이, 물건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유주방 자체에서 저희가 요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이 피자집을 만들기 전에, 피자집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피자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배달·주문 같은 것을 받아보고 창업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주방을 처음으로 한번 이런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창업 공유주방이에요?
우리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여기서는 지금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호텔조리학과가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걔네들이 만든 음식을 저희가 같이 한번 개발해보고 그다음에 금창동 주민들이 지금 금사빠라고 고추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큰 주방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한 번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부엌을 좀 빌려주자, 작업장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보는 곳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9월에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그런 의미로 공유주방을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공유주방,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공유주방의 형태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런 기존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항도 여기에 다 포함은 된 것입니다.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고, 음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호텔조리학과 얘들 불러서 너네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배다리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 하게 되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랑 이런 것은 다 어느 과에서 집행되나요?
이것도 도시전략실에서 앞으로 계속 예산 나가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마을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배다리에 지금 마을협동조합이 2개가 생기는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나가다가 보기는 했는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아직 저기 준공식 하지는 않았고요, 물건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안에 한 번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들의 공유주방이 되지 않게 관리를 꼼꼼히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47쪽에 금창동 뉴딜사업 공모한, 선정안 발표가 지금 9월에 이제 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9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저희가 선정되면 하는 데 8월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최종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호의적인, 이것이 평가진들이 다 괜찮다고 평가하셔서 저희는 100% 가능,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실·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보강도 중요하고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금액이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담당자가 계속 바뀌지 않도록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160억 원짜리 공모사업 선정돼서 받아왔는데 또 우왕좌왕 대다가 또 용역한다고 2∼3년 멈춰있다가 급해서 또 4년 후에 또 연장하고 뭐 이런 사태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실장님도 그러시다 내년에 다른 과로 가시면 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이 있게 꼭 추진될 수 있게 실장님이 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정말 TF팀이라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이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돼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 전문인력 배치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에서 감당이 안 되면요.
하여튼 답답해서 또 그런 것인데...
49쪽에 보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지금 2단계 조성 완료되고 이제 3단계가 조성되는 데 기간이 조금 있네요, 텀이 있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단계 사업 자체 내 대형 저기...
장수진 위원
선박수리업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선박수리업체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저희가 지금 허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허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해서 인천시에서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선박수리단지 이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얼마 전에 제가, 약 보름 전에 행정부시장 주제 회의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는 3단계 쪽에 5개 조선소에 대해서만 이전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2단계에 성혜개발 하고 금정조선이라고 2개 회사를 같이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넣어서 지금 용역을 내년, 그러니까 8천만 원 가지고 용역 절차 중이고 용역 완료는 2022년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인데 그것이 지금 해당 부서 그러니까 발주 부서 자체에서도 지금 태항조선, 삼광조선, 대한조선, SH조선, DH조선 자체가 5개 조선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발주하고 나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갖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지금 이제 1단계 조성하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도 자주 가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 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제 꾸준히 연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선박수리업체는 허식 위원님이 지금 계속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이전돼서 3단계 또 4단계까지 인가요, 원래 계획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3단계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3단계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마지막입니다.
장수진 위원
마지막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시기가 또 이것이 중간에 잠시 선박수리업체처럼 또 지연되더라도 어찌 됐든 계속 3단계 추진사업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분...
그리고 뭐 다른 역전 프로젝트는 뭐, 이것 지금 역전 프로젝트도 그러면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동인천 역전 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중앙상사에서 LH에 지금 송현자유시장하고 시장 보상 방안 해결을 위해서 개발 방식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지금 인천시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송현자유시장 사업방식 변경 가능 여부하고 북광장 기능을,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북광장 기능 유지 및 확대 대안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인천시에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LH에 지금 말한 송현자유시장 사업방식 변경 그다음에 북광장 기능 유지하고 확대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인천시에도, 인천시에서 LH에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아니, 양키시장이죠.
거기도 이제 그러면 그냥 지금 민간 개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겠네요?
만약에 중앙시장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현재 LH사업 주체가 지금 LH에서 하고 있어서 LH에서 지금 인천시나 저희 동구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 동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의도 하시고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것이 시발점이 돼서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이제 LH에 그렇게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LH랑 하면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사업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내일모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사업을 꼼꼼히 보고 와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저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45쪽에 우리 지금 괭이부리마을 일원인데 김치공장 이 부분은 6월 때 추경이라든가 어떤 업무보고 시간에도 없었어요, 7층 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것이 보금자리주택에서부터 해서 저쪽 끝 대로변까지 쭉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용역까지 주고 진행했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도시전략실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이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 박병식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위원들이 담당자명 해서 신선미 씨한테 전하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은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식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저기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 하는 것이 바뀌자마자 이거 뭐 영 엉망이야, 이것.
이것 올라오는 것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기본적인 조례 같은 것도 신·구문대조표에 대한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것 담당자한테 전화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것이 담당팀이 쭉 나와 있는데, 담당팀에 대한 팀별로 해서 나와야지.
기획감사실, 꼭 전해요!
아니, 이것 어디서 이것을 뭐...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여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박병식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임대주택 만들기를 했고 김치공장은 별도로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다, 이래서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김치공장,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공모 신청한 것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는 것이 김치공장 7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닙니다.
저희가 인정사업 자체는 건물 딱 하나 7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공모하겠다.
허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는 임대주택에 집어넣는 것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저희가 거점개발 방식 안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거기 깔고가는 땅이 65%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LH에 요구하는 것이 이주민 보상대책을 내놔라.
그다음에 임대주택만 5평, 7평만 주지 말고 너네 분양주택을 넣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안에 5년 후에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라, 두 번째.
세 번째, 너네가 집이 있으니까 보상을 할 때 분양주택에 대해서 인근에 개발을 한다면, LH에서 한다면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달라.
네 번째, 여기 거의 가족이 많거든요.
5평이나 7평 갖고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는 가족 단위한테는 최소한 36㎡, 그러니까 14평, 15평짜리 아파트 65%를 저희가 넣어달라고 했는데 LH에서는 36㎡ 15평을 처음에 10% 해 주겠다, 15% 해 주겠다 해서 최대한 35%까지만 지어주겠다 해서 저희하고 협상이 끝났어요.
저희는 계속 60% 이상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의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을 찾아갔어요.
인천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LH하고 타협이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5평이나 7평 주민, 가족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인천시 도와달라고 해서 인천시 최도수 국장이 지금 LH를 9월 중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달했고요.
저희가 구민의, 그러니까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사람의, 주민의 설문조사 의견을 저희가 100%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괭이, 인정사업은 별도로 하고요.
이 사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저희가 말했을 경우 저희는 60%인데 걔들은 35%만 지어준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에 대신 압박 좀 해 달라고, 아니, 압박이란 말은 조금 부적절한 단어 같고요.
조금 도와줄 수 있게 저희가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저희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가서 해당 부서 팀장하고 과장까지 다 모아서 연석회의를 해서 추진을 할 때 진짜 임대나 임대주택 5평, 7평으로만 585세대를 다 짓는다는 것은 진짜 개발 안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를 100% 전달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인정공장 이것은 얼마 정도 돼요, 사업비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김치공장이요?
허식 위원
예, 김치공장.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김치공장은 실질적으로, 저희 김치공장 자체가 대지 812㎡니까 약 250 아니, 27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연면적으로 2,418㎡니까 평수로 잘...
허식 위원
뭐, 700평 되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평당 1천만 원 정도, 지으면 약 85억 원 정도가 되는 데 이번에 100억 원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이미 사전컨설팅을 갔었는데 50%의 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시비를 조금 받아와서 그쪽에 증축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거 임대주택, 김치공장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여기에, 또 원한 서린 땅이야 이것이.
원한이 서려 있어 지금 사람, 부도내고 다 주위에 공동 투자하신 분들 아주 원성이 자자한 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민들 품에 다시 한다면 어쨌든 인정사업이 잘되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에서 국·공유지 그것 지금 36㎡ 이것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서 타협을 해서 LH를 잘 끌어들이도록 하세요.
이것 뭐, 무슨 65%에 목매달아서 이것 아니면 뭐 죽네 사네 그러지 말고, 예?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만석동 쪽방촌을 가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80%가 나와야지만 이것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3억5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면서 사실 현재 상황, 5평이나 7평 갖고 585세대를 전부 지으면 이것 동의율 50%, 30%도 안 나옵니다.
허식 위원
몇 세대예요, 지금 있는 것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몇 세대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LH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5개 동 585세대입니다.
허식 위원
현재 원주민들은 몇 명이에요?
몇 세대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현재의 원주민들, 거기 계시는 분들.
주민들 숫자, 가구 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주민들 가구 수요.
저희가 토지소유자만 저희가 위주로 했었는데 155명입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55명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 했었을 때 146명이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87%, 그러니까 146명이 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87%가 나왔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평수가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하고 우리, LH가 짓는다는 평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어쨌든 최대한 저기 15평짜리를 받아내는 데 LH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을 거예요, 공급 원칙이.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최도수건 무슨 또 누구야, 조택상 정무부시장이건 이렇게 너무 압박해서, 우리 쪽 주장만 해서 ‘에이 안 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시고 그다음에 이주민 보상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우선 공급권을 주고 그다음에 또 공급받은 다음에 5년 뒤에 분양해 달라 이런 아이디어는 다 좋고, 그렇죠?
다 좋다 그러죠? LH에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LH에서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LH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5년 후에 분양 전환 없이 5∼7평으로 585세대 중에서 60, 그러니까 약 65%를 5∼7평을 짓고 35%를 15평을 짓겠다.
그러면 전환 안 되고 임대주택으로만 100% 그렇게 짓겠다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게 못 해서, 그렇게 못 하죠.
왜냐하면 주민동의율이 안 나오고 주민한테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가족들이 5∼7평이 원룸보다 작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실제로.
아주 조그매서 뭐 사람 밑에 일반 주민들이 그냥 홀로사는...
허식 위원
예, 알았어요.
답변을 좀 또박또박하게 해요, 그냥 주르륵 늘리지 말고.
지금 5평, 7평은 화수정원마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화수정원마을 가보셨잖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됐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인천도시공사도 그렇게 했고 또 보람, 주택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을 LH가 됐건 뭐 인천도시공사가 됐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것은 누구나,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지 우리 주장만 무슨 이렇게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주장만 계속해, 사업이 되는 것을 갖다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저기 뭐 임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 5년 뒤에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수긍하고 또 35%를 약 50%까지 해 보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잘 저기 하시는데 이주민 보상대책은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주민 보상대책에 저희가 일반 보상, 그것이 공토법에 의하면 이주를 할 경우 이주대책비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대책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선,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권을 준다든가 하는 것인데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LH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155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분들이 여기 임대주택을 만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중에서 없는 분들을 우선공급권이라든가 해서 이것을 입주하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전에 보람주택이 워낙 평이 좋아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큰 틀에서 임대주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LH와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그다음에 김치공장 부분도 선정되는 것이 이제 12월에 이것을 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잘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49쪽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부분이 있죠.
이것이 어쨌든 2단계를 10월까지 가능한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지금 금정조선하고 성혜개발 두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시전략실뿐만 아니라 건설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가스통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까지 다 해서 8월 중순부터 지금 거의 매일 4개 부서가 나가서 지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저쪽부터, 그래도 이것이 잘 돼서 저기 하기를 저기하고, 이것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에서는 지금 37억 원, 30억 원 이렇게 해서 구비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국비는 4억 원, 시비는 땡 쳤고, 이것 시비는 이렇게 받아오지도 못해 어떻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그것 됐고 2023년 이후에 또 그것 하는 데 이것을 지금 삼 다시, 우리가 그전에 2차 실시계획 용역했을 때 3단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구상안을 받아봤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보면 3-1단계하고 3-2단계 나눠서 이것을 무슨 저기 ‘23년 이후에 해서 ‘28년까지, 이것 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3-1단계로 해서 지금 화수부두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진전기하고 동국제강 사이에 둘레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화수 둘레길, 가보셨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둘레길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거기서부터 해서 쭉 시작해서 화수부두 쭉 건너서 가다 보면 동하조선에 일단 막혀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이제 막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하는 데 그때 허종식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기네들이 보완되는 사항은,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림막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설치 작업을, 저기 시설물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주민 대주민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접촉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종식 의원을 찾아가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만나서 해 달라 해서 여기부터 이것이 해결이 되면 만석부두까지는 큰 저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3-1단계로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3-2는 만석부두부터 2단계까지 그 구간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대한조선 그다음에 SH, 그다음에 삼광조선, 태항조선 이런 것이 다 4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3단계로, 3-2단계라서 나중에 또 별도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아까 북항 이쪽에 선박수리단지 대체 부지, 이 기저들에 대해서 저는 개념이 없는데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해양산업클러스터 안에 조선 수리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배도 만드는 단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관련되는 부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선원들 교육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또 선원 용품 그러면 배들이 와서 거기 선박용품 이런 것들 사 가져가고 이런 전반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지 선박수리단지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이것 선박수리단지 한다니까 다 거절하지 어느 데서나.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서 이것이 선박수리단지가 아니고 해양산업클러스터다.
여기에는 전기·전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거기 R&D센터 인천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지금 목포로 내려갔잖아요, 원래 그것이 인천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내려가 가서는 목포에 있고, 또 군산에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중·대형 조선업체들, 배를 만드는 기업체들이 여기 인천에 와서 그것을 만들면 수도권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많은데 이것이 저 밑으로 가서 목포, 그다음에 목포의 저기 무슨 단지야, 목포에 무슨 단지죠, 그것이?
대불공단에 삼미기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래서 몇 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기업은 거제하고 울산에 가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이 목포보다는 이쪽 인천에 이런 단지가, 조선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여기로 올라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삼광조선 같은 경우에는 8천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라인딩이라고 해서 녹을 벗겨내고 또 페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노천상에서 하면 다 환경위생과에 다 걸려.
그래서 지지난 주에도 그것 저기 뭐야, 페인트칠하는 데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을 또 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돔형 건축물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 하려면 뭐랄까, 부지가 조금 더 넓어야 돼, 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를 적어도 5만 평 내지는 10만 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전에 거첨도 할 때는 이분들이 돈을 내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매립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매립하는 것으로, 예.
허식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자기네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도 5∼600억 원 정도 그때 잡았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싸게 조성하고 나서,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조성하고 나서 단지가 만들어지면 500만 원, 600만 원 되니까 또 먹튀 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거첨도가 안 된 것이거든요.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 해서 주민들, 또 하나는 이런 먹튀에 대한 것, 이것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이나 혹은 구청장들이 다 반대했던 것인데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성에 대한 부분도 보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시고 3-1하고 3-2단계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용역 검토에 대한 우리의 의견도 좀 제출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하겠다는데 이것을 좀 조속히 할 수 있게끔, ‘26년이면 지금 세월 다 가고 언제 저기를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 끝나면 곧바로 어쨌든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전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게끔.
그렇게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필요하면 우리도 뭐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거기 조성할 때 기초적인 매립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이것이 당겨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항만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항만기본계획은 무슨 저기 서강원 국장 있을 때도 한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갔는데 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허식 위원
아니, 5년에 한 번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도 놓치고 뺐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하정철 팀장이 담당하는 것이죠, 이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하정철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삼광조선하고 SH조선에 지금 삼광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바리케이드로 막아요, 차단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그 도로가 국공유지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사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포장을 좀 해서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시라고, 어차피 삼광조선에서 쓰는 것이니까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이제 저쪽 건설과 쪽에서는 그것 우리 일이 아니고 해안산책로 만드는 도시전략실입니다, 하고 토스를 했어.
그것도 한번 저기 상의해 보세요.
도로과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해안산책로 소관인지 하시고.
SH도 마찬가지예요.
SH조선소도 거기 바로 입구에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서로 핑퐁이야.
저쪽 건설과 쪽에서는 이것 우리가 업무가 아니고 이것도 저기 뭐야 해안산책로 3단계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도시전략실입니다, 하고 토스를 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이 민복기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담당 팀장이 전화와 갖고 그걸 토스를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세요.
이해되시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관계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삼미에서부터 대성목재공업까지 연결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예비타당성이 아니지.
그 기본 실시설계가, 기본설계가 3억 원이 지금 6월에 저기 확정이 됐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그것도 지금 해양산업클러스터처럼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업지시서 같은 것에 우리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관심 가지고 좀 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하정철 팀장, 그것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쓰고 하세요.
전략개발담당 하정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우
시간이 30분이여서...
허식 위원
그러게, 일단 이것 쉬고 식사 후에 와서 하시죠.
위원장 박영우
정회할까요?
허식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박영우
오후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허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5쪽에 우리가 아까 괭이부리마을 할 때 인정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이 12월에 있다고 그런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주택 짓는 것은 언제 결과가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임대주택 짓는 것 언제 결과 확정 발표가 되냐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H하고 최종적으로 35%, 그러니까...
허식 위원
합의가 되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저희가 해결이 안 돼서요.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인천시에 도와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최도수 국장이 9월 말까지 인천 LH 본부를 가셔서 담당 처장을 만난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이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9월에 그것 확정되는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9월, 만약에 그것 우리 주민의 요구사항이 LH에서 받아들인다면 저희가 용역으로 쪽방촌에 대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작년에 예비 선정됐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45페이지에 화수...
허식 위원
그것이 작년에 예비 선정돼서 올해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비사업 선정된 것은 파악을 못 해서...
허식 위원
작년에 예비사업 선정이 됐어요.
선정되고 그다음에 올해 이것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 확정 지으려고 이것을 이제 협의를 구체적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처럼 됐을 경우에 LH하고 합의가 됐다 이거예요, 9월 30일 날짜로.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을 하셔야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담당 팀장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그쪽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위원님,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특화재생사업은 작년에 우리 구 건축과에서 빈집특화재생모델 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허식 위원
예.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그중에 쪽방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빈집을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모델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얘기한 결과 이 사업을 갖고 이후에 용역도 해야 되고 공모도 하고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당 건축과하고 그다음 당시에 인천시하고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빈집특화재생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취소가 됐고.
허식 위원
취소됐다고?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인정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명칭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것이 주민 동의율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당초에는 올해 공모 통해서, 공모해서 내년부터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이것이 LH에서 이주민 보상 대책안에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인천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천시에서 LH 인천지역 본부장을 만나서 해결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내년 정도에 공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 공모가 나온다 이것이죠?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비,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 과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뭐 저기 맨 처음에는 건축과로 갔다가 또 무슨 저기 도시전략실로 갔다가 뭐 그전에 또 어디로 갔지, 저기 도시재생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취소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예?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이것이...
허식 위원
그런데 취소됐다는 것을 갖다가 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도?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저희가 이것이 빈집특화재생사업에 대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 안 하는 것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는 이것하고 별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아보니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치공장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고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사업명이 뭐야?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정확하게 도시재생 인정사업 명칭입니다.
허식 위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 명칭이 있는데 총괄사업 관리자방식의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사업도 있고, 혁신지구도 있고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허식 위원
인정사업은 그러니까 어쨌든 김치공장에 7층 하겠다는 것이 인정사업이고 지금 임대주택은 어떻게 무슨 사업이야, 이것이 뉴딜 아니야?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임대주택 짓는 것은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입니다.
이것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하는 것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거점개발을 하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작년에 빈집특화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생과로, 도시전략실로 넘어가더니 아작난 것이고, 끝났고.
다시 지금 뉴딜사업 중에서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겉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LH하고 해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LH하고 합의가 되면 LH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얘기해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다시 공모를, 공고를 내면 우리가 거기에 공모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전략사업담당 박병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뭐.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뱅뱅뱅뱅 돌리는 것이야, 이것 계속 말이, 예?
과장님, 실장님도 잘 모르고 내용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것이 당초 명칭이 저희는...
허식 위원
그러니 도대체 이것 아는 사람이 구청장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는 괭이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 총괄사업 관리자...
허식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 이것 하나 갖고도 저기 과별로 얘기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야, 그냥.
다 모든 것이 구청장으로만 가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끝이야, 그러면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담당 실장이나 과장은 모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 건 같은 것도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핑퐁되고 그냥 여기에서 하다가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다가 뭐 뚝딱뚝딱해서 다 이것이 결국에는 만만한 것이 뭐라고 도시전략실로 와서는 모두의 그냥 무슨, 도시전략이 무슨 뭐 바다야 뭐야, 그냥 뭐 온갖 지저분한 것 다 받아서 인원도 없이 계속 헤매고 앉아있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런 것이죠?
(응답 없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뭔가 개운치 않아서 물어보면 자꾸 겉도는 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것이 취소됐는데 취소됐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저기 뭐야, 재판해서 졌으면 얘기 안 하고, 이긴 것만 얘기하고.
그것 51쪽에 보면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 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유지하고 확대한 부분 때문에 LH는 여기를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못 해. 그렇죠?
못 한다고 봐야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예, 행복주택 360세대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저기 못 하고.
그다음에 송현자유시장도 지금 원주민들한테 제일 가격이 낮은, 공시지가가 제일 낮을 때 이것 선정을 해서 수용방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결국에는 행복주택 360세대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편하게 짓고 나서 옆에 슬쩍 하나 그냥 뭐 수용방식으로 해서 싸게 받아서 또 거기에 해서 이윤 남겨서 행복주택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LH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중앙상사에서 송현자유시장 보상 방안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방식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주관 부서가 도시전략실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행복주택 만들라고 옆에 수용방식으로 해서 싸게 받아서 거기에 지은 이익금 갖고 행복주택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LH의 기본적인 전략이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래서 이제 동구 주민 전체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여기에 대해서 행복주택 북광장에 안 된다, 얘기해서 이제 했고.
또 자유시장도 마찬가지, 양키시장도 마찬가지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든 뭐 어떤 수를 쓰든 어쨌든 이분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하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LH가 결국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방식 변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대, 이분들.
일주일에 지금 두 번, 저기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전략실에 누구 담당자가 나왔나?
내가 서너 번 갔는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그것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시에서만 몇 명 오고 우리 도시전략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회의할 때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와서 여기 인사 좀 하라 그래, 도시전략실에서 나왔다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냥 저쪽 구석에 박혀서 저기 그냥 눈치만 보고 앉아있지 말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 담당자가...
허식 위원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우리 동구청에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 담당자가 저번 달에 바뀌었어요, 8급.
허식 위원
또 바뀌었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러니 뭐, 팀장이 나와, 팀장.
우리 저기 누구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김장순 팀장입니다.
허식 위원
김장순 팀장이 나와서 좀 해!
그쪽 시에서는 팀장, 과장급 5급이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데 우리는 그냥 뒷짐만 지고 앉아 갖고 있잖아 지금.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이 참석하시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한 시간 정도는 시간 내서 와서 보고 저기 하세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서 중앙시장 일원에 이것이 지금 517억 원을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51쪽에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계획해서 파급효과 해서 2021년 3월 15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한 내용에 보면 이것이 정말, 여기에는 중앙시장에 관련되는 금액이 244억 원이야, 여기 지금 517억 원으로 되어 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확인하고 지금 여기에 고시된 내용으로는 244억4천만 원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에서 중앙시장 일원에 들어가는 돈인데 244억 원 중에서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1억 원이야.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인천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능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동구 주민들을 아주 무시한다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것이 231억 원이라는 하수관거 준설 및 빗물 저류조 하는 데 230억 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이미 건설과에서 빗물이 다, 많이 왔을 때 재난대책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슬쩍 집어넣어서 뭐 새롭게 해서 크게, 거창하게 240억 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해 놨는데 저류조하고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올 것을 홍수에 대비해서 저류조 만드는 데 230억 원, 240억 원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었어요.
나머지는 뭐야, 1,500만 원씩 줘서 그것도 자부담이 90%고 1,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서 하라고, 집수리하라 그러고, 상가도 일부 조금 저기하고.
이것이 지금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체입니다.
우리 동구청 정말 각성 해야 돼 이런 것 오케이 해 주고 앉아서, 그러고는 저기 도시재정 총괄사업자로 해서 신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 250만 원씩 꼬박꼬박 타면서 여기서 23번, 24번 했대,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본질 파악 좀 하고 뭐 좀 신경 쓰고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 데 그냥 시하고 얘기하면 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저 죽어서 자기 또 여기 있다가 조금 있으면 시에 가야 되니까 팀장들이 앉아서 다 또 시 눈치만 봐서 (청취불능) 아무 소리도 못 해, 그냥.
2018년 6월에 보면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추진 기본구상 사업 타당성 용역이 인천광역시하고 LH하고 만든 것이 있어요.
이것 실장님 보신 적 있어요?
김장순 팀장, 저기 본 적 있어요?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김장순 팀장을 줬는데 실장님한테 이것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확인하지 못 한 것이 못 받은 것이지, 뭐 그래?
이것 내가 저기해서 보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기존 상가를 그대로 놔두면서 보도블록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외관이나 간판 정비하고 뭐 상임공동체 강화 및 역량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12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이것을 기존 상가 건물 철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도변에 있는 것을.
그래서 북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저쪽 배다리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거기에 이제 철거한 자리에는 가로정원을 만들고 녹색 벽면녹화도 하고 소규모 광장도 조성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지금 어차피 거기가 물 흐르는 데니까, 수문통까지 가는 데니까 청계천처럼 조그마한 어쨌든 그런 청계천 같은 친수공간을 만든다, 이런 것 해서 계획 내온 것이 167억 원입니다, 이것 예산 용역이.
이것을 확정,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 데 12억 원짜리 딸랑 해 놓고 그다음에 플러스 하수관거 231억 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지금 얘기하니까 그건 저희가 못 하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 시로 올리겠다.
정말 너무, 너무해 보면, 예?
그렇게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타 부서로 좀 보내든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업무를 조금 더 다른 데로 해서, 능력 있는 데로 좀 하게, 우리는 이것 캐퍼(capability)가 안 된다.
캐퍼(capability)가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좀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모든 것을 다 끌어 앉아 갖고는 그냥 이렇게 저기, 이런 것을 계획이라고 오케이 해 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아유, 그것 우리 못 합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여기 끝나면 시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고요, 이것이.
팀장한테 자료 주면 실장은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가 구청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국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공업지역 활성화지역 시범사업 있죠, 일진전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이것도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완전 나발치고 무슨 온갖 대포 다 쏘고 그냥 중앙지, 일간지 다 해서 뭐 이것 공업지역 활성화한다고 전국적으로 다 떠들고 나서 지금 뭐예요, 이것?
이번 업무보고도 빼고, 달라니까 지금 올리고.
여기가 지금 2만3천 평이죠?
2만2천 평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2만3천 평 중에서 7천 평이 저희 대상지 사업지역입니다.
허식 위원
2만2천 평이요, 2만2천 평.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2만2천 평에서.
허식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이것 2만2천 평 중에서 7천 평이 사업부지고요.
나머지 부지가...
허식 위원
1만5천 평.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1만5천 평 부지에 대해서 일진전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천시나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잔여 부지를 매각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된다면 큰 물살 타고 진행됐을 텐데 잔여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지금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일진전기하고 근대문화자산으로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인천에서도 인천시 담당 팀장이 일진전기, 일진디엔코에 가서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근대문화자산 자체가 용역이 2회 추경에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을 말,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내 땅에 7천 평이라는 것 좋다 이것이야, 남은 1만5천 평도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뭔가를.
왜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게 만드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호구고 봉이냐.
동구청이나 인천시가 무슨 저기 공산당이야?
왜 사유재산에서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지어 갖고는 아무런 저기 할 수,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못 만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서는 7천 평도 안 팔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결론이, 맞아요, 틀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아니, 실장님 자리 바꿔 생각해봐.
실장님이 2만2천 평 가지고 있어, 7천 평 좋아요.
LH에서 하고 복합신도시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계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기 팔겠습니다.
감정평가로 팔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나머지는 우리가 좀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를 건축자산이나 혹은 공원 부지 땅 묶어봐요.
7천 평 팔겠어요?
팔겠어, 안 팔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근대문화자산 방법으로 묶는 것은 저도 인천시에 가서 일진전기 전체에 대해서 근대문화자산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인천시의 기본...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가 깡패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공산당 놈이나. 김정은이 처럼 딱 찍어서 그 토지 다 국유화하고 니네는 그냥 거기다 건물만 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
그것 상의를 하고 뭔가 좀, 그렇게 7천 평을 내놓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들어 주고, 거기 개인기업 아닙니까? 자기 사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딱 묶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
그럼 건축 자산에 대한 용역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
LH도 못 해, 그 사람들이 팔겠어요?
MOU 보니까 3명이서 저기 뭐야, 일진전기는 빼고 인천시, 동구청, LH에서 딱 저기 MOU 체결했더구먼.
아니, 당사자는 빼놓고 그런 MOU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또.
나는 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청장이 무슨 뭐 그냥 1년 내내, 2년 내내 떠들고 해 봤자 일진전기에서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동의, 일진전기가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줘야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 공문을.
내가 보기에 일진전기하고 동구청하고 뭔가 얘기가 있다.
우리가 설사 건축자산으로 묶는다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동구청이 모를 수도 있어요.
보니까는 아는 과가 없어, 건축과도 몰라, 도시전략실도 몰라, 도시재생과도 몰라, 다 몰라.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건축자산 묶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진행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세 군데 동일방직이라든가 혹은 인천전기 그다음에 송림, 이 세 군데에 대한 용역 할 때도 거기에 쓱 집어넣었어.
그럼 지금 못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날 때까지.
그러면 일진전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아무리 국가가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고 인천시 갖고 있어도 소유주하고 상의는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느냐,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니까 안 팔아.
LH, LH가 아니라 LH 할아비가 와도 우리 못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동구청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LH에 7천 평을 줄 때 1만5천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구상안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달라는 것인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것 보고 판단하고 또 추가로 생각해보는 것인데 분명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하는 것은 물류센터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른 것을 가져와서 뭐 어떤 딜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일방통행으로 하면, 지금 요새 어떤 세상이, 무슨 일방통행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일진전기랑 다시 잘 얘기를 해서 일진전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받아보고 그다음에 머리가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아이데이션(ideation) 해서 야, 이것 맞는, 이것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물류센터 안 돼, 그다음에 아무 것도, 가지고 와봐.
안 가지고 오고, 물류센터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진전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잘해보세요, 결론은. 예?
그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실무협의 해서 인천시하고 동구가 LH 하겠다는대 국토교통부는 왜 계속 오다가 이것은 빠졌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올해 여태까지 올해 4번 회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기존 회의할 때 국토교통부하고 동구하고 인천시, LH하고 그다음에 시 시설계획과하고 회의하거든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올해 4번을 회의했었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해당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시설계획과에서 공업지역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계획과에서는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계속 도시경관과, 건축과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회의할 때는 도시경관과, 건축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담당자도 같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 했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5차까지 회의를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격변하고 있는 일진전기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격변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근대문화자산을 지정할 때 제가 그때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주제로 회의할 때 참여, 동구에서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용역 자체가 동일방직 그다음에 사조동아원, 일진전기를 한 라인으로 하는 근대문화자산을 지정해서 관광 메카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였었고요.
저희는, 저의 의견, 저희 동구의 의견은 그때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사조동아원에서도 근대문화자산이 아닌 동구에서 개별적으로 소유자와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 그러니까 근대문화자산으로 해서 보존이 아닌 선택적 보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개발하고 그런 의견을 저희는 제시,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하셔서 어쨌든 저기 됐으니까 이쪽만 남았으니까 일진전기 하는 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경관과 시의 담당과도 부르고 해서 우리 의견을 좀 잘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LH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복합산업신단지,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이것 하는 것이 우리 제일 목표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허식 위원
일신전기가 거기 나머지 땅에 뭘 하든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잖아. 그렇죠?
건축자산이라든가 혹은 무슨 그린벨트로 묶지 않으면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LH가 땅을 사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는 거기대로 일진이 또 알아서 뭘 하든 알아서 이렇게 하고, 용도에 맞게끔만.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부서 빠지고 하니까 그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수문통 문제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일진전기 관해서 6월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인천시에서 나머지 1만5천 평을 사서 무슨 건축자산 해서 거기를 무슨 뭐 진흥지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하면 오케이 다 좋다 그렇게 하고 그때 질의답변을 끝냈어요.
그것 기억하시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기억합니다.
허식 위원
그 뒤로 이제 보니까 이것이 그렇지도 않고 엉뚱하게 지금 무슨 들리는 얘기하면 인천시에서 그것 땅을 살 여유가 어딨느냐, 그것 지금 한 평에 500만 원 정도 갈 텐데 그것 1만5천 평 하면 750만 원, 750억 원 들어가는데 750억 원 들일 돈이 거기에 해서 건축자산 ‘50년대, ‘40년대 것 건물 갖고 그것 해서 뭘 거기에서 무슨 어떤 이익을 창출하느냐.
지금 1.8부두도 제대로 안 돼서 갑자기 무슨 저기하고 뭐 상생플랫폼도 안 돼서 결국에 인천시가 사 갖고 하고, LH하고 해서 제대로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래서 저기...
허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공영개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일단 목표였던 그 부분만 먼저, 10점짜리 과녁만 먼저 해요.
무슨 사이드만 자꾸 갖고 저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수문통, 수문통은 어느 팀장이 담당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하정철 팀장이 담당합니다.
허식 위원
이것 뭐 보고도 없고 구청장이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어렵다 이러니까, 이것 업무보고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예?
그런데 왜 그런 큰 것들 이런 것 시 시장이 약속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 전부 다 이쪽 도시전략실로 와서는 그것 캐퍼(capability)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것을 다 줘, 그냥 건설과에서 했으면 되는 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대체 허인환 구청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가.
국장이 잘 못 하는 것인지, 오승호 국장이 아주 여기에 빨리해서 저쪽에 도시전략실에 불필요한 것 그냥 다 갖다 주고 지들은 가만히 편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 여기 지금 실장님 자리에 오승호 국장 좀 놓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그것 아무것도 지지부진, 아니, 그것 토목 전공해서 그쪽에 해서 하수팀하고 같이 있는 그쪽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괜히 도시전략실에 와서, 지금 하정철 팀장은 행정담당, 행정 아니에요, 행정.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행정입니다.
허식 위원
솔직한 얘기로 뭐 알아요, 그것?
그렇게 해 놓고는 업무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없고.
결국에는 어쨌든 허인환 구청장 있을 때는 이 사업으로 못 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관심 갖고, 동구 전체 주민들이 관심 갖고, 화수·화평구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탄원서 들어오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 일언반구도.
그러면 화수·화평동 주민들은 뭐예요, 탄원서 내고 그런 분들은?
무시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럼 지역구 구 의원한테는 뭐라 그래?
어유, 저 바보들 저것 아무것도 못 하네, 저것 이럴 것 아니에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구청장한테?
맨 처음에 자신 있게 뭐 한다고 이것도 다 하더니만 또르르르 꼬리 저기, 꼬랑지 확 감춰서는 업무보고도 없고.
도시전략실이 일이 많은 것은 이해하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또 이제 인원이 정말 이렇게 풍족하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하면 빨리 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구청장한테 곧이 곧이 다른 것은 다 꼬치꼬치 얘기하면서 이렇게 큰 것들은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수문통도 빨리 건축과로 넘기고, 건설과로 넘기고 또 동인천도 안 되면 저기 도시재생, 저기 뭐야 도시정비과로 넘기고 해서 진행이 되고 무엇인가 좀 가시화되고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우리도 지원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우리 전략실장님, 도시전략실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들 배석하신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장시간 도시전략실이 허인환 구청장님이 조직개편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어떤 직원들한테 업무를 이렇게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불과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올 12월이면 종점이에요.
남아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것 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지금 이것이 제가 3선까지 오면서 업무 실적 보고는 이번에 제가 8대에 처음 받아봅니다.
처음 받아보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와 평가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질타 아닌 질타, 정책과 대안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도 실·국장님들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의정활동까지는 다 보고하면서 동구 주민들의 민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했을 때 칭찬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데 실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이 자리에 배석해서 실적 보고하는 이 자리가 질타의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잘했다는 칭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업무 실적하는 보고 자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민의 표를 담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정책대안과 어떤 새로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전임 구청장이 공모사업에 예산 다 부여받은 것을, 지금 현 구청장이 도대체 뭐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송림골 사업에는 보면 실적이 20%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200억 원 공모사업에서 30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저희가 사업이, 20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국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해서...
위원장 박영우
우리 구비 팔십...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0억 원 있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예, 30억 원이 늘어났네요, 구비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꿈드림센터 저희가 6층으로 지금 증축하면서 생활SOC 사업으로 받고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 평당 건축물 단가를 850만 원 정도, 위원님들이 900만 원이 너무 높다 하셔서 그래서 다운시켜서 850만 원 정도 했잖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38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도와주셔서 3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물 단가가 85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돈이, 38억 원 주셔서 38억 원이 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이 증액된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인환 구청장님이 지금 10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송림골사업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도대체 전임 구청장이 예산 확보해놓은 것을 이것 20%밖에 실적이 없다면 그것 주민들한테 평가받기 싫어서 성과 내려고 1년을 연장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 지금 업무 실적 보고한 것 보면 전부 하자투성이야, 하자투성.
잘했다는 얘기를 여기 위원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메시지를.
고생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데 업무 실적 보고 자리가 무슨 이것 질타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 메시지를 집행부에 던져야 합니까?
진짜 남은, 얼마의 시간이 이제 없어요.
지금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진한 것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 일만 벌이면 뭐 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전략실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10개월이란 마무리, 신규 사업도 아니고 현재 한 사업을 마무리도 못 하고 또다시 연장해 달라고, 지금 이것 보면 2022년 12월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3년 동안 뭐 하다가.
그래서 제가 참 고민스러운 데 지금 우리 실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던진 메시지를 잘 심사숙고 판단해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한들 되지도 않을뿐더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후원물품전달식이 있어 마지막 순서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순서인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생활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의료급여 연장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을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수급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이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부터 관내의 의료기관에 연장승인 신청 관련 협조 요청을 진행하였고 금년 1월부터 의료기관서식 비치 여부 및 신청서 발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현재는 모든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협조도가 높은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등 의료기관의 협조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등 총 4,635세대, 5,921명이며 소요예산은 총 100억2,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집행액은 57억3,181만1천 원으로 집행률은 58%입니다.
다음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양곡 1포당 2,6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2,494만3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54%입니다.
기초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시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는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예산을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66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가구당 70만 원, 사망 시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53명에게 4,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자격변동 미리알림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수급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됨에 따라 보장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 가구에게 사전안내문과 소명 절차 자료를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그동안 139건의 복지자격변동 미리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173만6천 원 중 35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회보장사업 신청 건에 대해 소득재산을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급여를 결정하고 변동자를 적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7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749건을 포함, 총 4,223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월별 재산 및 자격정보 변동 관리는 총 1만230건을 수행하는 총 1만4,4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조사하고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급여를 결정, 선정에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급여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에 힘쓰고 복지대상자의 인적 자료와 소득재산 재산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사후 관리의 적정성과 정확성 강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74쪽에 기초교육급여 교부에 시교육청하고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면서 우리 동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은 얼마, 우리 구에서는 얼마라는 것이에요?
집행률은 100%인데...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그 사항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안 되나요? 우리 과장님.
유옥분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76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 향후 추진 계획에 보장별 얘기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셋째 란에 선정 제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저희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오버 돼서 선정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쪽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금년부터는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은 중위소득 기준 30% 이내의 자가 혜택을 받는데 인천형은 40%까지, 10%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 얘기입니까?
이번에 업무 실적에는 없지만 그래도 며칠 후면 우리가 일련의 한가위 명절이 돌아오는 데 지금 특별하게 생활보장과에서 계획돼 있는 것은 사업이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추석 맞이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때 위문물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4,635세대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4,635세대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저희는 수급자에 대해서만 하고 수급자가...
유옥분 위원
수급자 몇 세대예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약 2,600세대에 대해서 위문물품을 이번 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2,600세대, 단가는 얼마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약 2만1천 원 정도입니다.
유옥분 위원
2만1천 원짜리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한가위 명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실무자와 숙의)
지금 교육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청에서는 매칭 비율이 없고 매칭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우리가 3% 하는 매칭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매칭 비율에 의한 예산을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기초교육급여 교부 매칭 사업인데 우리 동구가 3%, 그다음에 어디가 몇 프로 그것...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시가 7%이고, 국비가 90%예요.
유옥분 위원
90%?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3%면 우리 구는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우리가 지금 올해 2021년 예산이 총 2억2,285만8천 원인데 우리 구가 약 660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벌써 100%의 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그렇죠,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하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일찍이 다 됐으면, 그러면 우리 동구는 기초교육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저희가 약 470명 정도예요.
유옥분 위원
470명에 얼마를 보는 거예요, 3%를 했을 때?
전체적인 매칭 사업에, 그것은 구분이 돼 있나요?
그것은 그냥 시로 올리면 끝이군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렬 생활보장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입니다.
전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WHO가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등 31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 인증받았습니다.
80쪽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21년 3월 30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가입 신청하고 2021년 6월 24일 가입 인증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중 어르신 모니터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2월 중 2021년 사업 평가하여 WHO 홈페이지에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효도하는 동구, 효문화 확산 추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도하는 동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의 목욕탕 및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연 2회 1월과 5월, 각 6만 원씩 연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8,46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5,418명에게 3억39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2021년 1차에 5,154명, 2차에 2,948명 총 8,102명에게 4억8,6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거주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식사, 건강, 여가 등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형 소비 쿠폰을 연 8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1,36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1,057명에게 8,45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 988명에게 7,904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효드림복지카드 미수령하신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화수2동 경로당 2층을 영화관람형 개방형 경로당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3월 31일 1,276만9천 원으로 음향영상장비 조달 구매 설치하였으며 6월 18일 1,500만 원으로 화장실 공사하였고 8월 18일 260만 원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구노인복지관과 화수2동 경로당과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37개 경로당에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 증진 및 어르신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영비, 한시 냉·난방비, 정부양곡지원, 물품지원, 노인시설개보수, 여가문화보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난방비 3개월분 3,552만 원과 냉방비 2개월분 740만 원을 지원하고 양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지원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7,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이어서 경로당 운영비 1억807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4개소에 냉장고, 에어컨 등 구입과 경로당 11개소 장판, 도배, 교체 공사 등으로 4,074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3개 경로당 방역사업비로 690만 원 지원하여 총 2억7,663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공감하는 재활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2019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072㎡입니다.
직원은 복지관에 22명, 재가복지 3명, 특별운송 2명, 주간보호센터 2명,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언어 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4,912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어치료 등 1 대 1 맞춤형과, 프로그램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발달장애인과 부모 등을 위해 2020년 12월 공동모금에 공모하여 만든 평생 설계 모바일배움터 채비.net을 활성화시켜 부모, 가족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외벽 방수 공사를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늦게 나 금년에는 공사가 어려워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 4월 중 공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는 어르신,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분들과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79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인증 신청해서 인증받으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선포식을 9월에 개최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하려고 하는 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한 번 계획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회원으로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각종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볼 수 있고 다른 부서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못 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영어로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로 선포되고 하면서 이미 동구에서는 어르신에 관련된 사업들도 많고 충분히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령친화도시 선포되고 하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2021년 하반기나 2022년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나 다른 것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이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청했고 그러면, 보면 8대 영역에 31개 실행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고 일단은 계획서를 여기에 올린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돼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올해 그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서 내년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재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2023년에 다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부터 다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2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받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현황도 나오잖아요.
지급률 100% 되기는 어렵겠지만 효드림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20%나 수령을 안 해 가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는 데 보통 인천e음카드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프로 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8월 27일까지는 지급률이 90%로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효드림 복지카드는 1년에 8만 원이니까 이것도 1차, 2차 나눠서 지급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기간이 없이 1년 내내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현재는 2월에서 5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 사용하는 것은 연말까지 사용하니까 그래서 5월에 하고 나머지 계속 이제 연령이라든가 도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 10월 29일까지 지급하면 이것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는 몇 프로 집행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해서 지급률 1,057명한테 지급해서 92%의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92%요.
그러면 집행 못 한 예산들은 시로 반납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산은 이것이 시비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대 5로 돼 있거든요.
시비 50%, 구비 50%.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르신 품위유지는 1차 지급 때 안 된 것이 2차에 이렇게 같이 소급 적용이 되나요?
1차에 못 받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이것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한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시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프로 수가 8월 20일 기준치로 보면 지금 현재 총 92.8%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입법예고 올라와 있던데 고시공고에 제가 보니까, 품위유지비 받는 연령대를 70세로 낮추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5년 정도 내려서 한 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입법예고 중인 것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품위유지비,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예산 심의 과정이나 조례 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70세로 내려온 것을 보고, 그러면 70세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검토해볼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품위유지비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4∼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드는, 그리고 가장 먹고 살기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인데 이것이 자꾸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동구에 열악한 재정 현황을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품위유지비를 낮추는 것을 보고 되게 상실감이라고 해야 하나 학부모로서, 우리 동구에서 학부모들이나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하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2쪽에 보면 동구형 모델 개방형 경로당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작년에 송림2동에 설치 완료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송림2동에도 운영을 못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송림2동에도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송림2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고 지금 화수2동 경로당 2층에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 것인데요.
장수진 위원
설치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보통, 그래서 이것 조달구매를 했어요.
보니까 품목이 1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세트로 해서 앰프, 스피커, 프로젝터, 그다음에 스크린, 오디오 믹서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약 16개 정도 돼서 업자가 직접 설치해 줬던 그런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가 그러면 영화 보시려고 하면 누가 와서, 어르신들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여가문화복지사업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해서 이 부분은 시간대를 조율해야겠지만 동구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만약 낮 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할 것이고 만약 야간에도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과연 영화 관람, 어르신들 상대로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영화 관람이나 이것 빔 프로젝터나 이런 기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꼭 어르신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이 만약 한다면, 개방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폐쇄적으로 어르신들만 쓰던 경로당을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 주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개방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한테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기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경로당은 다 개방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무더위쉼터 때 저희가 개방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2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만 면적당 해서 5명에서 10명 내외 이용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는 저희가 명절 전까지 일단은 현재처럼 이용하십사 했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실적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철거 들어가고 하면 경로당이 없어져야 되는 데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보면 지역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화수동도 있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송현1·2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송현1·2동은 현재 주민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는 아직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건축하고 하는 3·4년의 공백 기간에 송현3동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을 어떻게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게 하실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현3동이 다 철거가 됐다, 그러면 주민이 그 부근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전할 계획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 또한 이사를 가시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아파트 내에 사설 경로당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공립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그것은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보육시설이든, 경로당이든, 사회복지시설이 다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그때 용역비 2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그것은 12월 정리추경에 불용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 85쪽에 어르신 품위유지가 100% 구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7억6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얘기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효드림은 100% 시비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까 제가 5 대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식 위원
5 대 5.
그다음에 지금 공람공고에 올렸어요, 70세 이하로 내리는 것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에 대한 저기를 70세까지로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조례 개정하는 것이요?
허식 위원
예, 조례 개정하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 현재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이런 것 봐도 1만4천 명 중에 1만2천 명이 수급할 정도로 82%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령대를 하향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이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65세로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장수진 위원도 있으니까 45세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쪽 부서로 오신 지 약 두 달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7월 12일 자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이쪽 부서로 오셔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데 아까 제가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85쪽에 노인복지관 외벽 방수공사 그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인복지관 이것 설명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복지관 이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복지관이요?
위원장 박영우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복지관은 노인문화센터는 공사가...
위원장 박영우
그것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15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설계 8월 30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공사 감독들이 무리수가 없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 사업이 추진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계약을 일상감사하고 해야 되니까 보고, 계약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약 9월 15일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 실적이 보고되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서 의결까지 해 줬는데 그런 것은 실적 보고에 지금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다음에는 이런 부분 다 해서...
위원장 박영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어느 정당에는 본인들이 다 했다고 플래카드를 온 동네방네 게시했었잖아요.
국회의원은 자기가 했다 하고, 시 의원은 자기가 했다 하고, 우리 동구의회 의결, 동구 의원님들 일곱 분 다 그것 게시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기부도 했었어요.
지금 발달장애인, 물론 부모님들도, 추진 계획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모님들이 진짜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가슴 아픈 가족사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7월 말 기준 삼백 약 사십 명 가까이 되더라고 우리 동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쪽에 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몇 명밖에 케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추진 계획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아침에 어딘가를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이 거기에 가서 이런 사업계획에 맞춰서 교육도 받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로 인해서 가족사의 하나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모든 삶이 상실돼 버려요.
그것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여기에 필요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진 실적 보고는 신규 사업 위주로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동산휴먼시아아파트 2단지와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 2개소를 동시에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2021년도 예산 부족으로 동산휴먼시아아파트 2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우선 설치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리모델링 공사비 및 설계 용역비 5,480만 원입니다.
동산휴먼시아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등 돌봄센터로써 적합한 환경으로 공간 전반을 리모델링 예정으로 2021년도 9월에 실시설계, 10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2022년 상반기에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이며 ‘21년 집행하지 못 했던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7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2년 본예산에 구비를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브리즈힐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브리즈힐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육정원은 53명으로 283.11㎡의 면적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유희실, 교구실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1억8,900만 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 기자재 구입 등 제반 절차를 끝내고 올해 8월 9일 개원하여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가치!」 소규모 집중 양육코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소규모 집중 코칭, 부모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가족 간 건강한 유대감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보드게임 및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3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44명이 참여하였고 실시 내용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입니다.
보드게임과 요리 교실 프로그램은 총 9회 46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부지 협상 결렬 및 대체 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최선의 대안으로 현 건물의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계획으로 변경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청사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이며 부지는 현 여성회관 청사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기존 1,466㎡에서 300㎡ 증가한 1,766㎡로 증축 공간은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강의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45억8,100만 원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으며 10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11월 여성회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년 4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로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성회관 청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LH브리즈힐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넣었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새로 설치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4명이 정원입니다.
허식 위원
54명, 이것 53명은 또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3명, 제가 잘못...
허식 위원
거기가 아주 예쁘게 저기 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젊은 가족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한 번 가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가봤죠.
허식 위원
그랬더니 어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괜찮더라고요.
LH에서 지은 것이라서 설계도 잘 나와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38명 들어가 있는데 영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허식 위원
38명, 영아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영아가 많이, 그래서 원래는 53명이 정원인데 64명이 신청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의 어린이집이 많이 정원미달인데 거기가 대기인원까지 있을 정도로...
허식 위원
아니 64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38명이 있다면서면서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월경에 교사를 뽑아서 마저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교사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거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싸서 그런가 어떻게 된 것이야, 거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싸서 그래요.
허식 위원
아파트 가격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것 여성회관 94쪽에 45억8천만 원 이것은 예산이 원래 세워져 있었나요,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지금 시설비로 부지매입비 52억 원이 구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비 같은 목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10월에 의회에 승인 올릴 것인데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쓸 수 있는 것이죠.
허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설비로, 지금 같은 목이에요.
그것이 리모델링이나 부지매입비나 예산서상에는 시설비로 같은 목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허식 위원
그래서 땅은 안 사고 이런 것 쓰겠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뭐 땅이 있어야, 여러 군데 저희가 진짜 많이 성심성의껏 뒤져 봤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송림3·5동도 가서 봤는데 거기가 지금 팔려고 하는 데가 71평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희망의 집이 85평인데, 그것 합쳐봐야 156평인데 지금 현 부지가 263평이거든요.
지금 현재보다 훨씬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마나죠.
허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 금액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전용하겠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신축하겠다고 한 것도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시설이 강의실도 모자라서 크게 지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거든요, 신축하겠다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적합한 부지가 1년을 찾아봐도 없으니 그러면 지금 원래 취지 대로 여성회관 자체를 편의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업무 보고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승인을 올리겠다는 사전 보고드린 거예요.
허식 위원
아니 하지도 않은 것 갖고, 승인받지도 않은 것 갖고 업무 보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기 하면 또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네요,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지금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상하다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렇게 반대하는 것 그래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 줬더니 엉뚱하게 또 리모델링에 그 돈을 쓰겠다고 하면 이것 위원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여기에 덜컥해서 업무 보고 올리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당연히 못 하죠.
허식 위원
아니 반대하나 마나 어쨌든 그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닌 것이죠.
허식 위원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겠다, 어쨌다 그러면 52억 원 그것 우리 승인해 준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허식 위원
이런 것 업무 보고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묻고 업무 보고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직 안 올렸으니까,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 올렸는데 뭔 저기를 해요, 이것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반영 하는 것을 아직 안 올렸어요.
지금 업무 보고는 위원님들한테 처음 드리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저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노(NO)하면 이것 안 하는 것이죠?
이것 노(NO)하면 안 되는 것이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노(NO)하면 못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아깝잖아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세워주신 것인데.
허식 위원
본 위원은 노(NO)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허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89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1억4천만 원을 해 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동산휴먼시아아파트 2단지에는 얼마를, 5,480만 원의 예산을 거기에 들인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렇게 들여서 5천만 원은 공사비이고 480만 원은 설계비로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것 센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이제 올해돼요.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 용역 넣었고 12월에 준공됩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 대략, 거기는 몇 명 정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유옥분 위원
20명, 정원이요.
사전 파악해 보니까 충분한 20명은 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이용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죠.
유옥분 위원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관리사무소에서 소요 조사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에는 7천만 원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에.
왜 그랬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소당 5천만 원만 지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만약 이것을 다른 것을, 원래는 이것이 3개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끌어쓰면 목적 외 사용이 돼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5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을 올해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공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유옥분 위원
거기 금회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대략 20명 정도로...
유옥분 위원
대략 거기도 20명?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0명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과밀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애들 놀이공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1인당 확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유옥분 위원
그리고 「같이, 가치!」 소규모 집중 양육코칭 사업에서 부모 교육을 10회 몇 명 했다고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10회에 44명 누계 인원으로 했는데...
유옥분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것은 괜찮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줌으로요.
유옥분 위원
줌으로 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요새 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줌 해서,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교육 만족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만족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답답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허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성회관 화려하게,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멋있게 지을게요, 리모델링.
유옥분 위원
뭘 지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리모델링을...
유옥분 위원
거기에 45억 원 들여서 무려 리모델링만 하는 데 엘리베이터 하나 한다 해서 지금 내년 4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정 살림이나, 지역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도 아쉬워요.
제 임기 동안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러면 원래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2개소만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면 앞으로 2022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아직 사업량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고 일단 꿈드림센터 거기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원래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다함께돌봄센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내년 사업량은 시에서 배분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것과 꿈드림센터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같은 것인데 그것과 합쳐서 3개소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니까 1개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사무에 다 다니면서 신청을 만석동 쪽도 하라고 했는데 유휴공간이 전혀 없대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왜냐하면 다 송림동 권역으로만 설치되니까 지금 송림3·5동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꿈드림센터도 3·5동, 송림 풍림아이원이 6동이니까 이것이 다 송림동 쪽으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으로도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이 권역별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도 그러고 싶어서 지금 송현1·2동 그쪽에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예, 뉴스테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내년에 생기면 그쪽도 한 번 동대표 그것이 구성되면 가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유휴공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없나요, 화수동?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이번에 김치공장 그쪽에 새로 공모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한 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아직 김치공장은 먼 얘기이고요.
3·4년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화도진그린빌도 가보고, 만석도 가보고, 영통도 가봤는데 “유휴공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만석비치가 유휴공간이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답답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민간어린이집도 가능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민간어린이집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예, 민간어린이집에서도 공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민간어린이집은 돌봄센터 안 하려고 하죠.
급여도 적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데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유휴, 화도진그린빌에 정지된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거기 임대하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렇게 자기네 공간 내놓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리고 94쪽에 보면 여성회관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추진하시잖아요.
지금 여성회관에 올해 새로일하기센터 만든다고, 1층은 리모델링을 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리모델링 못 하고 있고 거기 인력, 직업상담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기센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예산 세워진 사업은 정리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만약 이것 안 해 주시면 그것으로 리모델링 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면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는 직원분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참여하실 인력을 뽑아서 교육해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교육센터 쪽 발굴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회사 발굴하고 이제 모집만 하면 돼요.
사람들 모집만 하면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경력단절 여성들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일자리경제과와는 연계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자리경제과와 지금 연계를 안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연결해서 거기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왜요?
경력단절 여성들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노인인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을 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와 지금 교육하는 곳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희 센터가 설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 못 받고 올해 시범으로 구비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직업상담사 한 분 뽑아서 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상담사를 뽑으셨어야지 왜 여성회관에서 직업상담사 뽑으셔서 노인인력...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노인인력과는 관계 없어요.
거기에 관련 없고 경력단절 여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런데 아까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신다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노인인력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어떤 일, 직업상담사분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협력재단하고 지금 복잡한데 저희하고 관계가...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복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회관에 계신 분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하고는 저희는 관계 없어요.
경력단절 여성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그곳이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관계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청운대에서 교육을 진행할 것인데 그것이 노인 쪽 일자리와 관계돼서 거기도 같이 하고,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팀에 총괄한다, 그 얘기한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청운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프로그램 듣고 이수하면 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도 하고 교육비를 청운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것 자세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 따로 만들어지면, 확실한 계획되면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의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리모델링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올라온 예산인데 시설비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같은 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이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전용에 해당이 안 되고 이체도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예산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는, 여성회관은 사실, 부지매입비로 올라온 예산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리모델링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계획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신 것인지, 그리고 의회에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주민들도 기만하고, 의회도 기만하는 행동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기만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지금 원래 이것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지 협상이 결렬됐었고 그다음에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사안이고 그런데 이제 하다가 도저히 동구에 있는 부동산도 다 뒤져보고 관련된 데 다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원래 부지매입비를 세우게 된 기본적인 목적이 여성회관의 구조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물도 새고, C등급도 받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다시 해야겠다는 것이 원래 근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새로 기존 건물을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더 넓게 짓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마침 6동에 800평 가량의 부지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부지매입비로 세웠지만 원래 그 목적 자체가 여성회관을 잘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든다는 데 원래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근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성회관이 빠진다고 해도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보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목적이 같다고 하는 데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는 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되게 설득도 많이 하시고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저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데 오히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지 이 예산이 그냥 불용 처리하거나 해도 사실 다시 우리, 반납이 되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을 다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무리해서 갑자기 45억 원이나 들여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전등급에서 C등급 받고 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건물 자체가 100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부지를 찾아봐도 이 정도의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저번에 6동에 나왔던 그 부지가 제일 적합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해도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10월에 의결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월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10월에 의결 받고 통과되면 11월, 한 달씩 밀리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가 10월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죠.
위원님들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주민들을.
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얘기가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리모델링비로 45억 원을 소요 예산으로 잡아 온 이 사업, 실적 보고가 무척 당황스럽다.
앞서서 허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9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 전면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06시부터 15시 사이에 3인 1조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인 1월에는 미수거 민원 등 총 13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올 5월 이후부터는 월 9건 이하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분석해본 결과 3인 1조 주간전환 작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3인 1조 근무 작업 안전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순찰을 통해 지도, 감독,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행업체와 분석,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종량제봉투 100L 제작 중단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생활쓰레기 100L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였습니다.
100L 봉투 사용 중단에 따라 대체 방안으로 기존 50L 사용과 75L 신규 제작에 대하여 온라인정책토론방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L 사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101쪽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주 1회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수거함에 따라 재활용품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 주관 시비 매칭으로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일수 확대, 수거 전용차량 보급 그리고 전용 봉투 제작·보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발주한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사유는 동별 자원순환가게 시범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체제 영향과 운영 결과를 용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5T 전용차량 4대를 구입·보급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압착 수거 시 적재용량이 기존 압착보다 50% 저하되고 수거회수 확대 시 인력이 증원되며 작업시간 지연 그리고 예산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주 2회 시범 운영 중인 동구형 자원순환가게를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올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결과를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내년 7월 초에 연구용역을 재개하여 도출된 결과물로 향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9,100만 원으로 전용차량 4대 구입비에 3억2천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재활용품 배출전용 제작에 9,100만 원 그리고 주 3회 시범 운영에 따른 홍보비 800만 원과 수집, 운반비 1억5천만 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각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구형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함에 따라 주 3회 시범 운영은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홍보비와 수집, 운반비 1억5,800만 원은 절감하고 차량구입비로 2억8천만 원은 기지출하였고 나머지는 봉투 제작과 연구용역비는 향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3無 실천을 통한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일회용품, 버려지는 자원,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즉, 3無 실천 공공청사 운영으로 현재까지 재활용 분리수거함, 다회용컵 제작·배부, 시청 등 공공기관 18개소와 공동협약식 개최, 청사 주변 식당 등에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두 차례 저희 구청을, 현장을 모니터링을 실사하였으나 우리 구청은 지적사항이 없고 잘 지켜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청사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주민, 자생단체원 그리고 구청 인근 업소에 대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각 동에 홍보, 배너비로 1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텀블러 가방을 제작하여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이것이 나오면 주민들의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336개 폐기물 배출·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적법 처리 등 관련 준수 여부 등을 연중 지도, 점검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화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3건을 지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단계별로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00L 종량제봉투는 다 제작이 중단된 것이고 50L로 제작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기존에 있는 50L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100L는 재고가 6월 말인가 저기, 재고가 났고.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번에 현장에서 봤을 때 고봉 쳐서 엄청나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이것 제작을 중단하니까 그 업체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데 저희가 취지하고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내놓은 사람들이 고봉을 쳤기 때문에 본인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하는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민원에 봉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보면 재활용 전용봉투가 지금 제작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제작할 것인데요.
원래는 4종 67만 장을 각 가정마다 배달하려 그랬는데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인력도 있고 이래서 한참 고심 끝에 지금 동구형 자원순환가게 하는 것 아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봉투 제작도 지금 축소해서 최소한의 거기에 맞게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만 장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줄일 겸 자원순환과에 같이 연동을 해서 저희가 이것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일은 수거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런데...
장수진 위원
이것이 주택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하니까 지금 3회 운영을 안 하고 동구자원순환가게 운영하게 된, 내년 6월까지 하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7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그 결과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3회 시범 운영을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억5천만 원하고 수거비용 그다음에 홍보비 800만 원은 지금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은 지금 언제 중단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용역이 6월,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하면서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가게 자료가 나와야지 내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다시 재개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이것 지금 동구형 자원순환가게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예, 국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공모사업.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딱 받아와서 저희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자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자원관리사.
장수진 위원
예, 자원관리사를 두고 또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또 무게를 달아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동별로 해서 1개소 지정해서...
장수진 위원
동마다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예, 11개소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무게를 한 다음에 상품권으로 주나요, 주민들한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것이 쇠나 고철 같으면 한 번에 돈이 많이 나오는 데 이건 많이 갖고 와 봐야 예산이, 보상해 주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 상품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리고 바로바로 이것이, 상품권을 주려고 하면 5천 원이 모이려 그러면 몇 달 갈 수도 있고 약 20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갖고 오면 바로바로 이제 입력해 주면 통장이나 이런 데 자기한테 쌓이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 상품권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해 놓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주택 같은 데는 그런데 재활용 수거차량이 다 수거를 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화요일.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열심히 해 놨는데 수거차량에는 재활용이 안 돼 있는 것들도 다 싣고 가니까 이것이 재활용을 또 2차 작업을 하나요?
그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차가 압착차량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지금 차량을 저희가 또 시비 받아서 이렇게 나눠진 것 있어요.
전용차량으로 갖고 다니는 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만 싣고 가는 것도 있지만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져가 갖고 싣고 가서 또...
장수진 위원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분해하는 데서 또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싶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위원님도 동에 가면 자원순환가게 있어요.
한번 가셔서 자원관리사한테 한번 자세한 것을 뭐라 그럴까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몇 분씩 계시는 거예요, 자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4명씩이요?
각 동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2명씩이요.
장수진 위원
2명 씩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2명씩 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지금은 그러면 주택 같은 데서는 그래도 조금 잘되고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금 이것이 11개소인데 이동식으로 해서 20개소를 더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어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놓게 되면 거기 작업하시는 미화원 그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깡통이고 뭐고 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자기네 수입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재활용은 계속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른 구는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것도 수거해서 세척해서 무료나눔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 그때 저기 예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필요한 데가 큰 육류공장이나 이런 데 큰 데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시장이라든지 실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윤재실 위원님이 이런 것이 있으니 알아보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시장, 어느 시장이고 우리 동구에 있는 시장에 가서 그것 필요하냐 그러면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세척 하려고 그러면 또 어설프게 세척을 하면 안 되고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화공약품이나 이렇게 처리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도 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상인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데 상인 분들이 전부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동구는.
다 소규모라서.
장수진 위원
저는 작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이 필요한 데가 타 구에 보니까 큰 육가공 공장, 이런 공장 이런 데는 필요한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큰 공장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 사업을 하려다가...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저는, 작년에 동산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스팩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세척해서 시장상인회에 나눠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수레 끌고 학부모들하고 다니면서 상가, 상인들 나눠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3·4개씩 다 가져가시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갖다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 받게 되면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 100T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50T이니까 50T씩 매달 이것이 되니까 이것도 처치 곤란이 이것이 또 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들어오는 것에서 만약에 폐기하는 것들은 폐기물로 가더라도 폐기물 처리에서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처리는 더 잘 될 것 아니에요? 수거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 일단은 윤재실 위원님이 그때 해서 했을 때 위원님도 다 그때 얘기,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그것 다 말씀드렸더니 윤재실 위원님도 현장을 나와 보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것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데 한 것만큼 효과도 없고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그때 위원님들도 하게...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상인들한테 가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수량이 중요한데...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량이 만약에 뭐 이 시장 저 시장 다 다녀야 하는 데 한 달에 약 100개 정도 필요한 데 들어오는 것은 500개씩 들어오게 되면 그것 우리가 쓰레기 처리해 주고 그 비용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지금은 이것 사업내용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번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다회용기 배달용, 배달할 때도 지금 다회용기 안 쓰고 다 일회용품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다회용기를 구에서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배달하는 가게들이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이 지금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냐 하면 화성인가, 화성에서 다회용기를 전문 수거하는 업체가 해서 구와 해서 화성시에서 했나, 그래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도 계속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
장수진 위원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이 또 저희가 이것 하게 되면 조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회용기를 쓰게 되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기 상인들한테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업을 계획해서 사전에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제가 올해까지니까 내년에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검토해보라고 얘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거해오면 그 다회용기를 전문 세척 업체로 보내서 또 살균, 건조까지 다 해서 다회용기를 다시 수거업체가 식당들로 전달을 한 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는 데 위생이나 이런 것들 다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실시를 했는데 지금 계속 입소문을 타면서 배달앱에서 신청할 때 ‘저는 다회용로 신청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신청, 다회용기를 신청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구는 이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인천시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다회용기를 좀 사용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실적 보고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들이 지금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생활폐기물 같은 것 우리 봉투에 넣어서 지금 배출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것이 뭐 업무 형태가 바뀌어서인지 몰라도 아침에 오늘도 구청 앞에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지나가는 데 동네마다 도로변에 배출해 놔서 굉장히 아침에도 출근 시간대에 운행하는 운전자들한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왜,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밖으로, 더군다나 일반 큰 도로, 특히 동산중학교 도로변에 보면 이것이 배출돼 있어요, 아침에 보면.
그것 미처 수거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위원장 박영우
수거해, 예, 물론 도로밖에 놓으면 빨리 수거가 용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우
그런 부분에 조금 시정을, 출근 시간 업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출근 시간대를, 배출하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해서 이렇게, 도심지에 이렇게, 더군다나 도로변에 쫙 까는데 동구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추홀구도 이제 지나가 보고 하는 데 우리 동구만 도로변에 이렇게 생활·재활용 봉투를 막 쓰레기를 잔뜩 쌓아서 놓는 것이 굉장히 미관상에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시든가 이렇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미추홀구가 진짜 있는지 저희가 현장차 한번 가서 보고...
위원장 박영우
아니, 내가 아침에 출근 시간 때가 8시에 가면 우리 동구를 거쳐서 미추홀구를 내가 갔다 와요,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 미추홀구는 전혀 그런 것이 도로변에...
장수진 위원
미추홀구 저녁에 수거해요, 낮에 안 해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그러니까.
그 체계를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장수진 위원
낮에 한다던대?
위원장 박영우
예?
장수진 위원
낮으로 바꾼다던대.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동구가 지금 아침에 그렇게 처리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그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가능하시다면 그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지에 아침에 그렇게, 물론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지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시간이 좀...
위원장 박영우
도로마다 막 쌓아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영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주간전환 작업...
위원장 박영우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미추홀구처럼 그렇게 시간대를 조정이 가능하다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다시 야간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미추홀구도 이제 주간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동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다른 데도 지금 주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내가 미추홀구는 그것 전혀 못 봤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최소한의 민원 발생 안 하게끔...
위원장 박영우
미추홀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진로아파트 지나서 숭의동 깡시장부터 해서 제가 그 노선까지 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데 그 송현, 무슨 공원이죠.
그 미추홀구에 있는 공원 있잖아, 수봉공원까지 가는 데 전혀 내가 본 적이 없어 주택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조금 한번, 이것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가 아까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쓰레기 재활용 도우미들이 나와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자원관리사.
위원장 박영우
예, 자원관리사라고 하든 도우미든 그것 똑같은 용어인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역할이 조금 미비한 점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와서 몇 시간을 그분들이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저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어, 금수저 도우미라고.
왜냐하면 보니까 와서 핸드폰만 주무르고 있더라고, 핸드폰만 주무르고 들여다보고 있지 그 시간대가 언제부터 근무하고 언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이왕이면 그것을 하시면 다, 대부분은 안 그러시지만 그중 어떤 한 분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 어차피 나와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관리사 역할을 하시든 제대로 이것을 해서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지 거기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고 금수저 그것이라고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를 갑니까, 한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뭐 얼마인가 예산이 내려왔죠, 중앙정부에서 그것 사업하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4억9천만 원하고 구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원인데 저희가 원래 43명 했는데 태도가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관두고 지금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뽑으려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전에 6월에 직무교육을 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지만 민원 분들이 전화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나는 저분들이 왜 나와 있나 이런 착각이 들었다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43명 했다가 태도 불량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저희가 다 이렇게 도태시켜서.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런 것은 안 봤는데 물론 이것이 요즘 너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발전이 돼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정책적인 고민거리인데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이거 실적보고와는 다른 얘기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중구, 우리 동구에 소각장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박영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없으니까 중구하고 이렇게 동구하고 해서 남항부두 쪽에 이제 입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는 데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반발이 조금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박영우
앞으로 우리 동구의 어떤 그런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 같은 경우 만약 그것을 짓게 되면 짓는 당시에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우리 구에 설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입지 선정위원회가 이제 기존에는 그것을 할 때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단체, 전문가 이렇게 대학교수 해서 지금 시에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계획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설물이, 이것은 님비 현상인지 몰라도 우리 동구에 그 시설물이, 동구로 이것이 설치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원래 각 구마다 처음에 시 계획은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짓거나 할 그런 땅이 없어서.
위원장 박영우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중구하고 같이 시에 묶여서 가서 그런데 양도 저희가 제일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소각장 짓는 데 이렇게 그냥 시쳇말로 여기에 붙어서 가는 것이라 저희는 아무 발언권도 없고 처분만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입장밖에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구 쪽에는 짓고 이런 것 없으니까 주민 분들 우리 시설 들어와서 고층 이런 것, 어쨌거나 하긴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장담하시는 거예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을 데가 없으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한번 제가 이것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박영우
우리 자원순환과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이, 올 12월까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저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9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전환 실시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이때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타 구·군의 용역 결과는 안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타 구·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자료 저번에 드렸는데.
허식 위원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어디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A4용지 행으로 해서 중구, 남구 주간전환 작업 3인 1조 해서.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저기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주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서 한번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저도 오늘 그것은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료 드린 것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드렸는데.
허식 위원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맨날 줬대.
그것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권혁순 팀장인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그것 자료 그때 드린 것 있으니까 끝나고 위원님한테 가서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추진사업입니다.
사업장과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까지 환경 분야 종합관리 5개년 계획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촉진 등 네 가지 역점 과제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촉진을 위해서 대형 3사 사업장에 친환경 공장단지를 조성하고자 환경시설개선에 108억1,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5개소에 2억1,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대기방지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사업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24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고자 지난 5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3개 조로 주·야간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5만1천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수·화평동 일대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만석초등학교 등 시설 10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 등 저감시설을 3월에서 5월에 설치해서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으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부착한 드론을 이용해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9월 현재 드론을 구입 중에 있으며 환경지도팀장을 비롯한 직원 1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하여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악취포집기 3대를 7월에 교체해서 총 13대로 사업장 악취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부문입니다.
공사장 발생 소음 등 민원 발생 사업장 62개소를 점검해서 부적정 사업장 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8월에 한마음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 공기청정기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10개소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658세대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용인 1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형 3사 사업장에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투자비 127억 원 투자를 독려하겠으며 또한 관내의 대형사업장과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실시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청소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7월에 대행 기간이 만료된 분뇨수집·운반 업체 2개소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을 16회 6,879세대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 82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안심스크린 설치 및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개방화장실에 분기별 청소 및 편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50년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하였고 또한 상가와 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 절약 방법 안내와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로 1,093세대 937만1천 원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캠페인 및 녹색생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909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식품 개발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 2,1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에 인천재능대 산학협력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 내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8월에 개발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동구 브랜드 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품평회 등을 거쳐서 2022년 4월까지 브랜드식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생활 방역 안심식당·안심업소 지정·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업소인 안심식당 100개소와 편의점 및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업소 45개소를 선정해서 방역 실천에 필요한 체온계, 손소독제 등의 위생용품 꾸러미를 지원하여 월 1회 방역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방시설 개선 및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업소에 주방시설 및 사업장 내·외부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반음식점 3개소와 미용업소 2개소에 업소당 시설 개·보수비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통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기름 인증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6월부터 튀김류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기름인증업소 9개를 선정하였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기름의 산도를 측정하여 산가를 계산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인 산가 측정 이행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생관리업소 1,713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식품위생업소 등 2,50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집중점검을 통해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등 위생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지금 107쪽에 보면 동구 환경관리 2023, 에코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로 하자니까 계속 이것으로 2023으로 하네.
5개년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이번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108억 원을, 원래 총 578억 원인데 ‘21년에 우리가 247억 원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 164억 원, 167억 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보면 현대제철이 82억 원, 두산이 99억 원, 동국제강이 53억 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또 중·소형 배출사업장도 있고 한데 대기업 3사 같은 경우에 고철, 전에도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돔형으로 해서 거기에 실내화시켜서 고철부두에 대한 부분을 비산먼지를 좀 줄이겠다 하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고요.
허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사항은 이제 업체에서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자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잡는 것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저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여기 저기 고철부두 실내화하고 비산먼지를, 비산먼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끔 하세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것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업체에서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하고 그 내용을 조금 회의를 통해서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3사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새 신문에 보니까 폐수를 콸콸콸콸 해서 했는데 이것 21개소를 정기점검을 하셨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고발할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건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단속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이 중에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있고 검찰 고발권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경고보다도 더 큰 것이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가 고발이 5건, 비산먼지가 고발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대기 및 폐수 고발 5건 중에는 대기에 관한 배출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이것 내용이 대기하고 폐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환경오염원 사항에 대해서 이제 행정 처분한 사항인 것이고요.
고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북항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이렇게 폐고철을 실어서 내리거나 이럴 때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데 조치를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사항을 이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저기 해안산책로 2단계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거기에도 보면 도로도 안 깔려 있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거기 먼지가.
먼지 한번 불면 민간아파트로 다 넘어오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대성목재 있잖아요.
그것이 중구 쪽이지만 대성목재 거기가 포르말린을 해서 거기에 벌레 죽인다 뭐 말린다 이렇게 해서 그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저쪽 북동풍이 불면 이쪽으로 쫙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문을 통해서 대성목재 쪽을 단속을 해라, 내지는 지붕을 덮게 하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실내화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냥 다 노면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저도 가봤는데 거기 좀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 이런 것도 이렇게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업체에 직접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중구청 환경과에 협조해서 지금 그런 저희 동구 쪽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환경 업소, 배출업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협조하는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협조공문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협조공문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협조공문 보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석비치아파트 있을 때 보면 문 열어 놓으면 어떨 때는 확 들어와.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동구 쪽에서 나는 냄새는 아닌 것 같고 저쪽 대성목재가 제일 큰 원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삼미에서부터 대성목재까지 또 이제 길이 뭐 이렇게 연륙교가 생기고 그러면 또 많이 감소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주 거기가 나무가 완전히 벌크로 돼 있어서, 컨테이너 안에 못 집어넣나 모르겠어요, 그것.
요즘 다 모든 제품이 벌크보다는 컨테이너화시키는데 컨테이너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노면에 하니까 냄새 한번, 바람만 불면 냄새가 엄청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현장에 다니던 분들의 얘기예요.
거기 대성목재에 다니면서 하던 분들이 엄청 냄새 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 또 그쪽에 보면 선호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재회사 그쪽에서 지금 말리고 벌레, 병충해 죽이게 하는 것에 쓰이는 포르말린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영철 팀장님이나 심성구 팀장님이 같이 저기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8쪽에도 보면 이것이 이제 드론 갖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겠다 했는데 고영철 팀장뿐만 아니고 심성구 팀장님도 취득해서 이것을 하세요.
왜 한쪽에서만 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지도팀 직원 3명이 지금 2명은 하고요.
1명은 더 할 것이고 저희 심성구 팀장님은 이제 업무가 또 이쪽 생활개선 이쪽 팀이고 내년이시면 또 저기 하시기 때문에...
허식 위원
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지도팀만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심성구 팀장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내년 말이면 또 민간인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고영철 팀장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심성구 팀장님이 더 많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비슷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나는 한참 남은 줄 알았더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악취시료 이것 포집하면 뭐 해요.
이것이 제대로 좀,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지난주에 뭐 했, 어쨌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결과 나오는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것 좀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으로 경과가 나오고 이런 내용으로 개선명령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런데 이 악취는 결과가 나올 때 적합, 몇 배 초과 이렇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되거든요.
허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받은 것 중에 이렇게 초과된 것은 없었습니다,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몇 배 기준 적합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많아서 요즘 계속 만석동 이쪽으로도 계속 심하고 날씨가 이렇게 흐리면 이것이 악취가 대기 밑으로 가라앉아서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요즘 현장에 나가서 어디가 좀 그렇다 그러면 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저기 전반적으로 오염원을 이렇게 볼 수가 없나요, 이것이?
여기 우리가 지금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지금 약 275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278개.
허식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악취 부분을 악취를 내는 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성목재처럼 우리 동구 쪽에, 만석동 쪽에 지금 가구를 다루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살펴보고 해서 원인에서부터 차단해야지.
냄새나면 가서 쫓아가 봐야 그것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오염원에 대한 뭐랄까, 색출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 지금 110쪽에도 보면 중금속 및 미세먼지 측정, 분석하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이것 상반기 때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상반기 때는 예산 책정이 안 돼서 그때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7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예산 확보되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내년에도 내년 예산은 또 올해 확보를 해야 돼서 일단은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 쪽으로 신청은 해 놨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확정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아니요, 확정 안 됐어요.
거기에서도 내년도 것이니까.
허식 위원
얼마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1억2천만 원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측정·분석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이것은 매월 하는 거예요.
5일씩, 월 5일 연속해서.
허식 위원
월 5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항상 의원들한테 피드백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대기업 3사가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이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고철부두에서 나오는 실내화 작업하는 것도 이제 어차피 언론에도 났고 또 이런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기 하고, 그 외에도 배출되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 데 이것이 참 어렵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오염물질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도 TMS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상업소는 하고 있는데 또 악취는 오염물질하고 별개 저기가 돼서 저희도 배출구에 이제 포집기를 설치해서 하는데 조금 거의 기준 이내에만 이렇게 나와서 행정 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8쪽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것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해서 행정 처분하는 것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 비산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석동 이쪽 보면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비산먼지가 많이 나와요.
대우건설이니 뭐 연지종합건설이니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별로 저기 나오지도 않는, 저기 뭐랄까 그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는 만석부두 쪽 노면에서 거기에 고철 하역장도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청사들도 보면 바닥에 가서 보면, 바닥에 아주 그냥 완전히 저기야, 이것이.
그것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나?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계속 살수차나 이렇게 해서 먼지가 안 나오게 물을 뿌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허식 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지도 못 하잖아요,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안이 아주 그냥 바닥이 보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조선소요?
허식 위원
예, 저기야,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너무 지저분해.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걷어서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허식 위원
됐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라든가 그런 비산먼지 저기 덜 닿게끔 그렇게 좀 항상 제대로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09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석면도 환경위생과에서 철거하고 처리 비용도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에 관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동구가 동구 관내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도 다 석면이 해체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개소가 석면을 해체했거든요.
송현 119 소방센터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는 시설관리공단 있죠?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시설관리공단 그 건물 거기 2개소를 이제 해체를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석면도 그러면 아직도 해체 해야 될 석면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 관내에 약 29개소 정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이제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도 개인 사업장이나 종교시설이나 그리고 시장, 얼마 전에, 오늘 JTBC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시장이나 화수시장 이런 곳에도 석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다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공장까지는 올해 전수조사에 포함이 돼서 공장 창고 여기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이나 이런 개인 사업장 이런 데는 아직?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개인 사업장은...
장수진 위원
사업장은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기 하는 데 이렇게 시장 같이 그런 곳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을 용역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동구에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이것 석면을 조금 퇴치해야 하는 데 제가 한번 문의했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권고라도 종교시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계속 우리가 동구에 이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하는 데 그것이 이제 상가 같은 데는 솔직히 빠졌어요, 조사하는 것이.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해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약 2천 개소 정도가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장수진 위원
되게 많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석면에 대한 환경정책이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 종교시설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저기 사유지라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이것 좀 이런 데는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그 시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대책을 못 세워볼까요, 어려운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이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이 개인재산이니까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소형규모의 주택 이런 쪽으로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권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석면 해체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정말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다면 벌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이제 정말 강하게...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화수시장하고 현대시장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석면에 대해서 검사 의뢰도 하고요.
계속 공문을 발송해서 소유주들한테 조치하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정말 아직도 이렇게 석면이 동구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어려우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권고를 해서 해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업 3사 중에 현대제철 고철 하역장은 계속 감시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대주중공업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미세먼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는 중점적으로 북항 쪽은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기준이 비산먼지에 대한 기준치는 법적으로 특별히 없고요.
그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조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데 살수나 이런 것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고철 하역장 들어가는 도로만 봐도 벌써 이미 쇳가루가 이렇게 다 날려있고 우리 청소를 자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를 자석으로 마지막에 다 끌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살수를 하고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좀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이것 사실 비산먼지가 조금 심각해요.
저도 만석동도 그렇고, 송림동도 그렇고, 현대제철 인근에 있는 사시는 주민 분들은 정말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모르겠어요.
이것이 대기업 3사의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규제가 완화돼 있다고 저는 보는 데 강화를 해서라도, 단속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철 하역장이 건너편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면 그 영상을 찍은 것을 해양경찰청에도 신고를 하고 했는데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고철 하역장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좀 방관하지 마시고 단속을 강하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단속에 많이 걸려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거기, 뭐죠...
브랜드, 몇 쪽이죠.
116페이지요.
우리 저기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추진하는 데는 지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7월에 재능대에 이제 사업자한테 위탁보조금은 지원을 했고요.
어제도 저희가 나가서 봤는데 지금 재능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가 차질없이 10월에 진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10월에 저희가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쪽은.
저기, 대학 쪽하고도, 산업협력단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판매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것이 제품을 출시가 되면 판매가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내년에 제품,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면 저희 관내에 브랜드 제과점 아닌 곳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도 하고요.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또 식품 유통업체를 통해서 재능대도 그렇게 식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전국망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팔릴까 걱정이 되네요.
개발비가 그러면 총 얼마 들었죠,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1,900만 원이고요.
장수진 위원
190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200만 원 자체는 나중에 이제 품평회나 이런 것으로 해서 2,100만 원 지금 재능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브랜드개발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장수진 위원
예산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올해까지는 일단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구는 지리적인 여건상의 이것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것 지도, 단속, 과태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 차원에서 계속 거듭되는, 말씀드리지만 3사 또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의 뭐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런 데 그런 것이 자꾸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우리가 과태료를 해도 계속 그것 반복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제가 사적인 문제지만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어린이 음식을 만드는 업소조차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설거지 한 물을 밖으로 배출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서 구청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도 제가 답답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 찍어서까지 보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인들이 스스로 어린이들 그 음식을 다루는 업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이런 어떤 사업을, 그분들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그분들이 지도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또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꼭 그것을 지적하고 또 결과를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의 도덕성 결여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 인식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너무나도 고생들은 많으신데 그것 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것 실적 보고지만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저희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수진 위원
끝난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한 과 있잖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아까 그것 때문에 미뤘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 하나 남아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미양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지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적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쪽방촌 공동화장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공간 내 화장실 시설 없이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았던 송현동 56-176 솔빛 2차 아파트 후문 쪽 공동화장실 리모델링을 먼저 실시하였으며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작업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인 취약계층 가구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고독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물품계약 및 동 별 총 3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에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 환풍기 설치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업체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여덟 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열악한 거주 환경 세대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 취약계층 화재예방사업 지원입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취약계층 화재예방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부터 3월에 사업비 교부 및 대상자 903가구를 선정하였고 5월부터 7월에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3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시행 운영입니다.
각 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시행 운영하여 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11개 모든 동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기능 강화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등 연계협력을 통해 민간협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하여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바탕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례의 신속한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71가구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 및 고난도 솔루션회의 운영, 민·관 통합사례관리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위기가정 복지안전벨트 확대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의 기준 등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414건,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활근로 참여자 생계급여 탈수급 진행이 17명, 자활 상담 463건, 자활 의뢰 11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계획 수립으로 대상자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상당한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어떤 관심이라기보다는 아까 보건복지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번에 전반기 때 어떤 제가 질의한 내용인가 하면 여기에 팀 구성이 다 완료 100%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구성이, 여러 개 동이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 박영우
예, 간호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간호사가 셋, 한 군데가 지금...
위원장 박영우
세 군데, 어느 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송림1동에 지금, 그분이 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박영우
여자분이신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저기,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공백 기간은 그러니까 송림2동이나 금창동, 주변 동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급여...
위원장 박영우
담당자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또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을 대체 인력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재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저것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량 구입한 것 다 확보가 돼서 어떻게 동에 지금 그것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전기차량은 지금 송림1동까지 배치가 돼 있고요.
송림2동...
위원장 박영우
구매가 다, 구입이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3개 동이 지금 올해, 올해 안에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 재무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한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고민 끝에 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가 봐요.
그렇게 지금 3개 동, 어느 어느 동에 그것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저기 6개 동 중에 3개 동은 완료가 됐고 이제 3개 동 남았는데 거기도...
위원장 박영우
어느 동, 어느 동?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바로 올해 안부터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인가 동 명을 대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3개 동은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것 확보하는 데?
구매하고, 전기차량이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차량 저것 하는 데가 대부분 다 전기차량으로 많이 전환된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비추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면서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이지만 우리가 2차 추경 한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빨리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복지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바로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영우
그것 바로 언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리고 저기, 동에서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물품을 나르고 이렇게 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위원장 박영우
예, 그거야, 잘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것 확보해서 동 행정에 이분들이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동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동구가 얼마나 열악하다는 그것 하나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지금 송현3동...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이것이, 아니 송현3동 아니고 저기 거기가 송현1·2동이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송현1·2동 2차 아파트 그쪽에 먼저 했는데 원괭이 쪽의 아파트가 제가 나가보니까 고칠 데가 너무 많아서요.
내년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빨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왔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이런 것은 빨리.
이런 부분들은 이것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심에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 주택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동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저것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3차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해 주시면 저기 위원님들...
예, 아마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위원님들이 이런 거야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시간, 저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위기가정 복지안전벨트 확대 구축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 대상을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이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 상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기가정이라 하면 예측 안 했던 것으로 보는 데 이런 것이 1년 이내라는 것을 왜 여기 넣어야 되는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러니까 수급자 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초수급자 되기 전에, 기초수급자부터 저기,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생계비가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지급하고, 긴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수급자 책정을 번갈아, 예.
유옥분 위원
번갈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니, 그러니까 긴급을 주면서 수급자 책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긴급을 신청하면서.
유옥분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으로 4억9천만 원인데 인천형 긴급복지 9천만 원은 전액 시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우리가 동구에서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준은 소득 기준, 금융재산 기준, 일반자산 기준은 나와 있고요.
유옥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인천형 같은 경우에 시비로만 지급을 드리는 데 9월 말까지 뭐냐,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기준에서.
유옥분 위원
중위소득 100%?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1년도에 인천형 긴급복지 9천만 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은, 예, 그렇죠.
인천형, 인천에서 저기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의...
유옥분 위원
인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준을 조금 높여서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2020, 이것이 없던 것이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이 재작, 몇 년부터 했죠.
(실무자와 숙의)
이것 매년 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인천형이.
유옥분 위원
재작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인천형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재작년 ‘20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19년, ‘20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유옥분 위원
실적이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추진사항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소요예산이 총해서 4억9천만 원인데...
유옥분 위원
4억9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중에 2억6,900만 원을 총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50%?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우리가, 집계가 구로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한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옥분 위원
우리 구청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구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동으로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은 며칠이 소요돼요, 대략?
결정 내리고 뭐 이런 과정이 대략?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유옥분 위원
하루, 이틀 정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자료만 취합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예, 긴급하게, 긴급이니까.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장수진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4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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