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다 치는데 행사운영 프로그램이 1억5천만 원, 1억500만 원 이것을 볼 때 지금 잘못하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기본적인 예산만 잔뜩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그런 것인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을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1억2,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공무원 충원된 것이 약 1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는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것 지금 맨날 보면 이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리고 그리고 지금 10개 구·군 중에서 특히나 우리 구들에 공무원 대비 민간인 숫자가 동구가 제일 낮아요.
낮은데도 뻑하면 이것 민간위탁이야.
민간위탁 해가지고 1억2천만 원은 보통이고 1억 원 정도는 보통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크게 청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소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냥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기 됐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다 30년, 20년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 일단 움직여보고 그래서 정 안 된다, 하면 이제 민간위탁 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 가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쓸 데 없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 강좌로 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스텐포드, 옥스포드 다 알아서 온라인으로 다 공부해요.
여기에 또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또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몇십 년 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좀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정 부딪혀서 ‘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사람들, 그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를 좀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그 정도의 위탁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자마자 그냥 멋대로 다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용추계서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몇십 년 된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런 것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남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 하려고 그래도 3년이야, 이것이 기본.
그다음에 요새는 또 늘어나 가지고 5년이에요.
한 번 위탁 주면 5년 동안 해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크게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위탁 해제할 수도 없어, 사실.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놓고는 그냥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위험성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용추계도 보고 할 때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의 전환을.
아니, 어떤 사람은 바보 같아서 직영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저기 기존에 민간위탁 줬던 것을 직영으로 해서 그것도 4년 내내 잘 지냈는데 또 이 정권 바뀌니까 또 싸그리 다 그냥 민간으로 다 바꾸고 시작하는 것도 다 민간으로 바꾸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런 민간인들 밥 먹여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이것이.
그러면 전문성 뭐 어쨌든 뭐라고 하면서 한참 저기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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