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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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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송광식 의원님께서 금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34건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허식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윤재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고 일괄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문 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의원님께서는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허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허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의회 8기에 각종 사업을 총 점검하고자 동구의 숙원 사업들의 진행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청장님과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먼저 해안산책로 2단계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 했죠?
구청장 허인환
예.
허식 의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준공이 돼, 조금 누그러지면 지금 해상전망대도 조금 남아 있고 야간경관 사업도 남아 있잖아요, 그것 마무리되면 진행하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해상전망대하고 야간경관은 언제 정도 마무리되죠, 이것?
구청장 허인환
지금 해상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약 24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해상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길게는 3시간, 짧게는 2시간 정도밖에 작업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설치하는 설치물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작업을 해서 옮기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예, 어쨌든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까지 거쳐서 1.3㎞가 3단계 구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 포함돼서 총 3.7㎞의 해안산책로가 되면 정말 동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명소가 돼서 열악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구청장 허인환
예, 그렇습니다.
허식 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 1단계 구간인 여기 보시면.
(PPT 자료 제시)
동구 1단계 구간이, 1단계, 2단계 구간이 다 끝났고 그런데 이제 여기 1단계 구간에서 중구로 연결하는 해상 교량 이것이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인데 폭은 5m이고 길이는 약 300m 돼요.
이것에 대한 진행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 의회에서 추가경정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 아울러서 지금 그 부분의 전체적인 중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약 27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교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2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중구에 50 대 50 분담 비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에서는 분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어찌 됐거나 그 부분은 시하고 지금 중구하고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건설되면 건설되는 그 부분만 저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일단 인천시에서 광역 자전거 도로망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의원
(PPT ‘군·구 재정 여건’ 제시)
지금 여기 보시면 군·구 재정 여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수치가 재정자립도인데 우리 동구는 1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중구는 41%이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50%입니다.
이것 인천시가 그래도 240억 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있는데 우리 동구가 1·2차 해안산책로 만든 것 78억 원을 부담했어요, 우리 동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차뿐만 아니고 해상 교량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구청장 허인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어쨌든 중구하고 인천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우리 동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지금도 조택상 정무부시장님이 우리 동구 출신 아닙니까?
많이 애써 주시고요.
구청장 허인환
예, 어찌 됐든 저희 동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교량이 건설되고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시에 요구하지, 저희가 만약 중구의 입장이라든가 시의 입장과 관련돼서 저희의 어떤 그런 부분을 피력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두 번째로 이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완료될 텐데 이것이 꼭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수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어떠세요?
구청장 허인환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 선박수리단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중간에 수정은 5년 단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게 인천시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사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
사실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은 이것이 5개 지금 수리조선 산업단지 이전뿐만 아니고 중견, 중소 조선소를 유치하고 또 이제 선원 교육장이라든가 기숙사, 선원 용품 판매소 등 이렇게 해서 약 10만 평 정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과업지시서 쪽에 집어넣게끔 얘기했는데 어쨌든 단순한 수리조선소 이전뿐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중소 조선소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할게요.
십자수로 어항구 지정 및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동구에는 지금 어항 구역이 없어요.
중구에는 11개소가 있고 항만재생과 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현재 회 센터라든가 영업자들이 중구 소재에 있고 어선이 닿는 곳도 중구이고 또 우리 중구하고 동구 재정자립도도 41%하고 10%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중구하고 잘 얘기해서 부자가 이렇게 베풀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동구에 떠미냐, 이런 것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구청장 허인환
우선 동구가 화수부두가 어항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항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물양장하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십자수로를 매립하면서 약 2만1천 평 정도의 땅이 새로 조성이 되는 데 거기 75%가 저희 동구 땅이고 행정구역상 그다음에 25%가 중구의 행정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현재 횟집이 약 일곱 군데가 있는데 횟집에서 우선 분양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선 분양 요구에 플러스 앞으로 2년간 지금 이제 내년 1월에 북성포구 십자수로가 매립되면 약 2년간 양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회 센터가 들어온다면 약 3년에서 4년 정도 봐야 되는 데 지금 7개의 횟집에서 3년에서 4년간 회 센터가 들어오기 전까지 영업 보상도 요구하고 있고 영업 장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그전에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그리고 중구청으로부터 무허가 건축물로 돼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저희 동구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예, 그런데 저희가 행정구역상 저희 동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부분은 직접 당사자인 중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중구는 어쨌든 우리가 75% 땅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인지 억지를 부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구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네 번째로 수문통 복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갯골수로 복원사업이냐, 지방하천 복원사업이냐, 인천시하고 동구의 사업비 매칭이 어떻다 그다음에 수문통하고 사업성, 승기천하고 사업 용이성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데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 좀 알려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예, 우선 기본적으로 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문통은 약 48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분담 비율을 저희는 이제 9 대 1로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수문통 같은 경우에 갯골수로이기 때문에 갯골수로의 관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9 대 1로 분담을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주차장이 현재 185면이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복원한다고 하면 약 12면 정도밖에 주차장이 남아 있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흘리려면 용수가 필요한데 약 2만6천 통 정도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용수가 그냥 바다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용수가 다시 밑으로 가서 정화해서 용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서 다시 리사이클(recycle) 되는 이런 구조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우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서 9 대 1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182면에 대한, 185면에 대한 주차장 문제의 해소 방안 그리고 용수를 해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수 처리수 재처리 수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용수와 관련된 정화 시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복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저희 구만 놓고 봤을 때는 BC(비용편익비율) 값이 0.0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1.59가 나오기 때문에 수문통 사업을 별도로 떼서 분리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BC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기천 사업과 함께 수문통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한 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허식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또 주민들이 수문통 사업과 관련된 이해도도 지금 많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주민 설명회 그리고 주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용했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진행을 시킬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허식 의원
예,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청역에서 부평시장역까지 굴포천이 지난 6월에 착공식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화수1·화평동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들도 지금 탄원서를 낸 상태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인데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이 부분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갯골수로 여러 가지의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부평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고 지금 저희는 갯골수로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이 아닌 갯골수로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저희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금년도 3월 19일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또 6월 22일에는 대표 발의했어요.
이것에 대한 진행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송현자유시장이 거점개발로 지금 하는 것이고 중앙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송현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거점개발 이 방식은 중앙상사가 일단 여러 가지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 가능한 어떤 도시개발 방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단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 주최가 인천시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송현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을 받더라도 약 40%가 세금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저도 그 부분에는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상과 기타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앞으로 숙의 과정과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예, 어쨌든 구청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보면, 중앙시장 쪽에 이렇게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하주차장하고 하수 처리를 보니까 과가 다른 데도 중복으로 거기에 한 군데 그렇게 하겠다고 2030 역전 프로젝트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허인환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발표된 것이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더 가능성은 열어놓고 더 논의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89억 원 지하주차장을 하고 한 군데는, 똑같은 데 230억 원 들어가는 지하저류조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동구 주민들을 그야말로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하니까 정말 본 의원 입장에서는,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구청장 허인환
앞으로 저희가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을 해서 의견을 전달에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여섯 번째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의 일꾼교회에 대한 보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7월에 우리가 7월 19일에 정비 계획이 변경 고시가 됐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은 이제 문화재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것?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장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하고 교회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과 심의를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조합하고 지금 교회하고, 조합에서는 협상단을 이미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자고 의견도 전달했었고 그런데 지금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수일 내에.
허식 의원
예, 어쨌든 기대해 보고요.
이것이 자꾸 지지부진해지면 그나마 그래도 작년에 2019년 6월에 현대건설이 그래도 시공사로 들어와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엔진이 꺼질까 봐, 중간에 가다가 꺼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개발·재건축에서도 활발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문화재도 무슨 지표면 조사 하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계속 이제 속된 말로 딴지를 걸면 현대건설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전혀 이것 진행이 안 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문화재 구역인 곳에서 고도를 많이 높여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상 법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규제 완화 내지는 그 안에서의 어떤 일부 약간의 융통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여러 가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금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이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화도진로 확장도 필요하고 후문의 진·출입도 지금 단차가 있고 특히나 그 옆을 지나가는 산업도로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돔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일단은 지금 송현터널 나오는 곳과 그다음에 송림초등학교 나오는 곳 거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단차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제가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그 부분은 이미 확답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사든 종합건설이든 명확하게 주체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약 주민 분들 제가 간담회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저희 주민 분들 건의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약 72억 원 상당 정도의 돔 형태로 해서 방음벽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99%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약 올해 1월경에 공사 착공을,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주민들 공동이용시설 (청취불능) 커뮤니티 공간이 약 160억 원 정도 들여서 약 5층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고 그 옆에는 주차장 약 1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까지 같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주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바로 또 지금 그 옆에 공원 조성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공원 조성하는 데는 5∼60억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자 간에 합의가 잘돼서 저희 구 예산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최소 약 220억 원 이상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저희 동구의 배다리 일대의 주민과 또 비대위와 송림동 일대 주민들이 약 20여 년간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약 220억 원, 최소 2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의 시에서 전액 시비로 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분들이 단절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아마 잘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허식 의원
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억 원짜리 돔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가 종합건설에서 설계했는데 이것에 대한 재정 부담을 동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반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허인환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5m가 넘어가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전혀, 이 건은 어디에서, 아마 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25m가 넘어가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건설하고 관리까지 다, 유지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허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허식 의원
그래서 터널 방음벽 돔을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순환장치하고 분진수거시스템 이것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줘야 되겠죠?
구청장 허인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제2외곽고속순환도로 아마 건설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굴뚝 하나 있어서 공기를 빼내고 하는 작업 있었잖아요?
허식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구가 40%, 출구가 40%, 중간에 공기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구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구청장님 아주 모르시는 것이 없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저기는.
여덟 번째입니다.
송현1·2동 재건축 지역에서 녹지가 과다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통 9%인데 여기만 해도 22%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공원의 주거지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면적 확보 기준에 보면 세대당 3.3㎡ 이상의 녹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공공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조합 측과 또 저희 구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치 선정은 그대로 두고 면적의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약 최소한 70세대 이상 그전에 약 구백, 1천 세대가 안 넘었는데 지금 천칠십몇 세대니까 칠십몇 세대 정도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법적 용적률이 최대가 250%인데 249.96%, 이렇게 용적률을 최대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아울러서 거기 공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시에 저희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했는데 시에서 무산 양여는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공공 청사인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용적률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
오히려 용적률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녹지도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좋은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몇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지금 인천사회복지협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의회를 압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사회복지사 출신이라서 이렇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의회를 압박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입장 한 번...
구청장 허인환
의회를 어떤 식으로 압박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허식 의원
여기 성명서에 보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의 감사팀에서 종합감사해 보니까 기초적인 회계 장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소홀하고 회계 관직을 지정해 놓고는 (청취불능) 실질적인 운영이 불일치하고 지출 결의도 누락시키고 그다음에 센터장의 근무 형태도 부적절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결한 적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다 통과를 시켰고 여기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장도 하고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죠.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글쎄요.
저도 선출직 공직자로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초기에 우리 퀴어 문제 갖고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서 고소·고발도 당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제 집무실까지 와서도 굉장히 많이 항의가 있었고.
허식 의원
그랬었나요?
구청장 허인환
그 뒤에 수소발전소 할 때 저희 지금 회의실에 약 20명 들어가는, 60명, 80명이 와서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뒤에 재개발할 때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 오셔서 다 했고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수용하냐의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했다면 제가 한 번 우리 의회에서 그쪽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의 개선을 원하는 것인지 한 번 충분히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되면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해서 저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탁이라든가 이런 공고 내도 제가 주변에 보면 거의 들어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 지원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아무튼 사회복지사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그리고 처우를 해 주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했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오히려 그분들을 한 번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아마 허식 의원님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을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열 번째입니다.
이것 볼게요, 이제.
(PPT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발주 현황’ 제시)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 발주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A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22개, 15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보면 이쪽에 총 보면 A라는 데서는 14억 원을 했고 B라는 데서는 3억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이것이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기업체들도 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데 이것 너무 두 군데서, 특히나 한 군데 너무 속된 말로 몰방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예, 우선은 지금 허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회사가 큰 편차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했었을 때 우리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의 비율이 41%였습니다.
허식 의원
예, 41%.
구청장 허인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까지 수의계약 비율을 관내에 있는 업체가 75%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우선 구매 그리고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그다음에 여성기업의 어떤 참여 이런 부분이 인천에서 가장 저희가 높습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렇게 취약한 기업 그다음에 그쪽에서 생산한 제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관내에 있는 장애인기업,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 이쪽을 우선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동구에서도 괄시받으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구에서만큼, 우리가 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십시오, 라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맞잖아요?
허식 의원
예,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예, 그래서 어쨌든 동구에서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동구의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동구의 지역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취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수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일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경험이라든가 품질이 좋은 데를 계속 쓰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 업체들이, 동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들이든 어떤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청장 허인환
알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열한 번째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현황 및 교육경비 제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 2015년도에 동구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시 사업과 관련돼서는 구에서 시 사업을 전액하고 시 예산을 다시 돌려서 그것을 교육경비로 편성해서 다시 내리는 작업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가 2014년도, ‘15년도, 그러니까 ‘15년도 본예산에 약 10억 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우리 동구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데,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대신에 시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에서 이 부분을 약 10억 원을 편성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저희가 6억1천만 원 정도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경비 편성 못 하는 우리 구에 6억1천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옹진군에 배정을 해서 학교의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일단 법을 완화시켜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 부처에서 완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완화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대안하고 대책을 갖고 있지만 지금 민선 7기가 끝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 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영재교실이라든가 영재캠프, 과학캠프 이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많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1개의 우리 학교에 약 91억 원이 직접적으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1개 학교에 약 9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에 약 53억 원 정도가 직접적으로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는 대신에 시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한 직접 지원을 더 늘려가고 또 아울러서 시에서 교육경비 어떤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약 6억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많이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시에서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교육청에서 잘 받고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도 시 교육청에서 잘 받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 희소식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풀렸어요.
풀렸는데,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PPT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조례 법률안’ 제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20년 12월 14일에 됐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2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 설비, 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행이 9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준영 의원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장관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질의했더니 답변 온 것이 배준영 의원님 해서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전화로요.
(PPT ‘지방교육재정과 윤지호 사무관 질의답변 요약’ 제시)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시설 교구 범위가 모호해도 겹치더라도 어찌 됐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상 제한 사유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
즉, 실질적으로 풀렸어요.
이것이 이미 풀렸는데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간담회 통해서 알게 돼서 저런 질의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풀렸다고 보시는 것이죠?
구청장 허인환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초·중등교육법」과 지금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이 규정도 법률로써 정한 부분에서의 어떤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초·중등법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 개의 법이 사실은 지금 보면 상충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관계 기관과 이쪽에 문의를 통해서 저희도 한 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65%입니다.
거기에 따라 아마 65%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즉답하는 것은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교육부에 대한 제한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그것만 나오면 우리가 해결이 된다, 하면 이제 교육경비 제한이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의 교육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치매안심 공립병원 설립인데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100억 원을 들여서 시 시설관리공단 1,500평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된 내용이 시립요양 구립이죠.
구립요양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했고 지금은 다시 이제 용역 중인데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가고, 주간 치매보호센터도 가고 그 바로 옆에 또 이제 인천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를 의료 단지화해서 공립요양병원만 들어서면 좋겠다.
부지는 우리 동구가 제시하고 그다음에 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국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일단은 내년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요양병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1월에 용역 결과 나온 뒤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저희가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일부 조금 넓은 데를 선정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할 예정입니다.
허식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입니다.
여성회관하고 송림2동 사무소에 대해서 공공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서 수용하면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해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안 되고 여성회관도 안 되고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도시계획 시설로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로 예를 들어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짧게 잡으면 6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 나가고 거기에서 소송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길게는 이제 공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법적인 절차까지 가면 길게는 8년 이상 가고 최소한 아주 잡아봐야 약 6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사가 내년 초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송림1·2동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민행복센터를 완공해 놔야지 그분들도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동구가 정말 좋구나, 라고 지금 하지 거기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2개로, 3개로 이렇게 쪼개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의원
열악하죠.
구청장 허인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 앞에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보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용 방식은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결과가 끝나야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측면으로 봐서는 빨리 갈 수 있고 좋게 갈 수 있는 반면에 반발이 거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 상황대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땅을 안 팔면 너희 공사 못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도 그때 이것이 언론에 나가면서 나가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10억 원이 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공 청사 부지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안을 요하고 언론에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충분히 더 논의를 조금 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상황 자체가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허식 의원
50억 원을 책정했다가 벌써 이제 불용으로 처리해서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지구 지정을 해서 수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PPT ‘1. 송림초교주변구역 최적안’ 제시)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요.
여기 지금 송림초등학교의 이것도 송림초등학교의 행정구역인데 이것도 지금 이만큼이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인데 송림1·2동 행정복지센터는 여기에 있어요.
(PPT ‘2. 송림1, 2동 구역 최적안’ 제시)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여기도 이제 이만큼 해서 송림1, 2동 재개발 지역인데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여기에 짓겠다고 했어요.
지금 송림2동 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구역 송림1, 2구역을 송림3·5동, 혹은 화수1·화평동처럼 송림1, 2동으로 행정을 갖다가 묶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의 저기를 이쪽에 넣어서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이 해서 멋진 동 청사를 만드시면 되지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불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생기리라고 보이는 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면적이 굉장히 작은 구에 속합니다.
허식 의원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7.19㎡ 중에서 약 52%가 공업 지역이고 나머지가 주거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만약에 잘못 선정할 경우에는 동구 통합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허식 의원
예, 통합.
구청장 허인환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광역 행정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가시는 분들이 물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어르신 분들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저희도 그래서 동구 안에서 한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관련돼서는 저희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림1동 사무소여도 송림2동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금창동에서 길 건너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용 시설, 복합 시설로써의 그런 기능 강화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지 시설이 가치도 상승하고 또 그만큼 주민복지센터가 또 그만큼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소통의 공간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어쨌든 그 통합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네 번째입니다.
일진전기 공업시범화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허식 의원님, 이것을 많이 보고 받으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공업화시범 사업의 중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류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가 거기에 지어지면, 바로 주택가 앞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그것을 제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안부두 쪽의 가는 데의 물류 창고 그다음에 여기 도화3동에 GS물류 창고,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소음, 진동 그다음에 차량,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4차 산업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구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류 창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어진다면 대형 차량들이 지금, 현재 현대제철 앞쪽으로 중봉로 쪽으로 해서 지금 만석동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정말 큰 대형 차량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는 거의 다닐 수가 없고, 물류 창고가 들어오면.
그리고 물류 창고는 잘 아시다시피 새벽에, 밤늦게 이렇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소음도 굉장히 저녁에는 더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거기 동부아파트하고 미륭아파트하고 이쪽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더라도 첨단 쪽으로 관련된 것과 4차 산업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고 저희는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는 것이고요.
일진에서는 “물류 창고밖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의원
물류 창고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없애겠다, 한다고 하면 LH에 대한 사업도 지금 3천억 원 집어넣어서 유발 효과가 1조 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2019년 말부터 ‘20년 계속 현수막 다 붙이고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일진하고 잘 얘기해서 첨단 산업이나 4차 산업이 들어오게끔 하면 LH에도 팔고 너희도 그쪽에 개발해라.
(PPT 자료 제시)
그런데 원래 여기에 보면 2030 도시계획에서는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녹지이고 이것이 일진전기 저기인데 녹지하고 상업용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40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또 건축자산으로 지정한다, 이러니까 일진전기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자기가 볼 때도 굉장히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허인환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것은 일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예전에 반영해 줬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2030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 라고 하면 아마 감보율이 30% 이상은 30%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업지로 가는 감보율은 50%가 넘습니다.
당연히 일진에서는 자기네 땅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진에서 저것은 거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 관련돼서 진흥구역으로 설정하고 그러는 분배들은 시에서 하는 데 그 부분은 근현대사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LH에서 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은 제가 군수·구청장협의회든 어디든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다만 일진전기에서는 제척된 그 부분에 대한 땅을 뺀 나머지 8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에 창고를 짓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딜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전전기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 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저기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허식 의원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굉장히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구인 허식 의원님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2만2천 평 그중에서 나머지 1만5천 평인데 이것 우리가 사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이나 4차 산업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를 용도 변경해서 첨단이나 4차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이것을 하겠다는 데다 판다든가 아니면 LH나 인천도시공사가 또 거기를 더 개발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만 하지 않나요?
구청장 허인환
거기 지금 일진전기 자리가 100억 원이 더 올라서 1,200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 부지가.
1,200억 원이면 저희가...
허식 의원
감정평가가요?
구청장 허인환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라 실매매가로 1,200억 원을 지금 해서 그러면 저희 1년 예산 3천억 원인데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이 시나 국회 쪽에서, 국민의 힘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에서 1,200억 원 중에서 800억 원 정도만 받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허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입니다.
만석지구 특별계획 중에서 사조동아원 공동개발구역이 이제 축소가 됐어요.
공동개발을 안 하고 그냥 한 필지로 간다, 이것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허인환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행위 예정, 제한구역으로 저희가 설정해 놨었던 것이고 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5천㎡ 이상은 필지 분할이라든가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해 놨었는데.
허식 의원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현재 결정한 것으로 공람 고시된 것으로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땅을 사서 개발하겠다는 데가 지금 이제 한 군데인데 이것을 한 번 보시면.
(PPT 자료 제시)
여기에 보면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가 이것 340억 원에 계약했어요, ‘20년 10월 13일 그다음에 잔금은 사업계획 승인한 다음에 지급하겠다, ‘22년 10월 13일 이것이 지금 핵심이에요.
(PPT ‘만석지구 2021. 7. 열람공고’ 제시)
이것이 의혹인데 여기에도 보면 그림이 잘 안 나오지만 이 다음에 보면 맨 처음에 개발행위 지역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이렇게 해서 1차 때는 이렇게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행위할 때는 이렇게까지 잡혔는데, 이렇게 해서.
1차로 2021년 7월에 열람공고할 때는 이 부분이 싹 빠지더니.
(PPT ‘만석지구 2021. 10. 재열람공고’ 제시)
그다음에는 다시 보니까 이 부분도 빠졌어요.
이것이 한 필지입니다, 사조동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칼 솜씨 좋은 검객이 살만 싹 빼고 뼈만 발라내고 이런 것 같은 전문가 솜씨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허인환
글쎄요.
어찌 됐든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빠진, 제외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척된 데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 그다음에 또 거기 전반적인, 전체적인 의견 그리고 거기가 아마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음에 개발한다고 분양 광고 내고 그랬던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
그렇죠.
구청장 허인환
저희 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 지역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고시하고 공람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소유주가 지금 이제 사조동아원에서 이것 일개 회사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약금만 주고,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를,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 회사예요, 이것.
이것 340억 원을 계약하고 2년 뒤에 사업승인계획이 난 다음에 지급하겠다, 잔금을.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10%이면 34억 원일 것이고 이런 데 34억 원을 떼지 않기 위해서 내년 10월 13일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사업계획승인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이것 공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특혜 의혹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어떤 뭐랄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구청장 허인환
그전에도 아까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조동아원과 계약을 한 회사 거기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러 업체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 사조동아원에 확인은 안 했지만 그리고 또 거기는 기업과 거기끼리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전에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분양공고 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또 공고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한 뒤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한다면 저희도 바로 사법 당국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동구 주민 여러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말씀인데 동구가 작은 듯해도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인천 역세권 등등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열한 군데 25만 평에 4조 원 정도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방직, 동아제분, 일진전기, 송림지구 등의 3개 도시개발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십자수로, 수문통 복원사업, 공립요양병원, 여성회관을 비롯한 공공 복합 건물 건설 등의 사업도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참고 계시면 살기 좋은 동구, 희망찬 동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허식 의원님과 허인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분야별 소극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8일과 2019년 6월 14일 각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등을 통해 동구 내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며 지난 2021년 3월 7일 중부일보 기사 내용을 비롯해 2021년 3월 16일에 방송된 TBN 경인방송 달리는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 보도와 방송 등을 통해 상담소가 부재한 동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여러 차례 심각성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구해바라기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폭력상담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동구에는 다른 폭력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항상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기관이며 해바라기센터 역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과 법률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곳으로 집행부에서는 폭력피해 상담에 대한 역할이 해당 기관들의 업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심리 정서적 상담을 통해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자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의료 및 법률을 지원하고 긴급보호쉼터 등을 연계해서 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담소에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8개 구, 2개 군 중 섬 지역인 옹진군만을 제외하고 동구가 유일하게 폭력피해 예방과 보호 기능을 수행할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아울러 화면에서 보이는 폭력 실태 파악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폭력 실태에 관한 사항들이 우리 동구 스스로가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구는 스스로 아동친화도시이고 고령친화도시이며 여성친화도시의 재지정을 준비하는 선진 도시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화도시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모든 주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친화도시라는 이름표만 붙인 체 실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폭력상담소 설치를 통해 폭력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노인이 고통을 호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할 때 이를 가까이서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로 정년퇴직한 동구 주민이 동구의 현실과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동구청보다 먼저 민간상담소 설치 과정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주민의 상담소 신청은 담당 부서의 상담소 설치 업무에 대한 경험 부재와 유권해석으로 장시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보안과 반려에 상담소 설치 신청 주민은 “담당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라고 말하며 저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상담소 설치 신고를 위해 주민이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2개월간 노력했던 시간과 그동안의 담당 부서의 소극적인 대처는 간과한 체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원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또는 민원인에 대한 컨설팅 도움 없이 형식적인 보완만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소극 행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이자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동구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동구는 친화 도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친화도시로써의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개발 관련입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이자 해양도시이지만 여타 다른 도시에 비해 바닷가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간 인천의 바다는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갯벌을 매립해 시가지를 확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구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확장된 곳은 공장 지대로 둘러싸여 바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악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가깝고도 먼바다를 최근 다시금 소중히 여겨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자전거 순환도로 건설 등 친수 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다행입니다.
하지만 동구 주민의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많은 인천 시민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찾아올 만한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소통과 철저한 기회 그리고 발 빠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오늘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재개발 과정에서 동구청의 적극 행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매립이 마무리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 동구청, 중구청은 매립지 상부 시설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북성포구의 어항구 지정 비율을 두고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에서는 많은 면적을 갖게 되는 동구에서 이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동구에서는 행정구역상 무허가 횟집, 수산물 직판장이 있던 중구에서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불법 상업 시설을 양성화하고 북성포구에서 영업을 하던 어민들을 수용하고 타협하여 재정착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북성포구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많은 동구 거주 어민들을 보호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해양 관광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방송에도 소개된 바와 같이 북성포구는 수도권 유일의 선상파시 활동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곳입니다.
이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단언합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업무라고 해서 기피 해서는 안 됩니다.
동구청에서는 동구 도약의 기회를 제대로 읽고 면밀한 검토와 열려 있는 자세와 소통으로 어민 보호와 동구 해양 관광 기회를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PPT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귀의 이미지를 마지막 창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구에서 사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행정으로부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상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국민의 힘 박영우 의원입니다.
짧은 계절 가을이 떠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신축년의 뒷모습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과 동구 복지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로운 동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도 잠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오미크론으로 인한 백신 접종과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고된 삶을 힘들게 견뎌온 구민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과 의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우리는 상식선에서 얘기합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불협화음보다는 조화로운 화음을 우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데 새벽이 오고 희망찬 아침과 미래를 맞이하여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6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늘 소통을 외치고 강조하였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하는 집행부와 의회 함께하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보았지만 불신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동안 임기는 상대의 허물에만 매몰된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소통의 부재 속에서 아무런 성과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생각이고 내 탓도 남의 탓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깊은 내면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이제라도 남은 임기는 포용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의무와 책무를 다했으면 합니다.
닫아걸었던 그간의 시간은 이제 후회 없는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식지 않은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구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였는지,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올 수도, 안 올 수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 머리 속에 가득 담아 있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동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늘 마음에는 더딘 발전에 멈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발전과 변화는 시대적 사명이고 숙명이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천시 2개군, 8개 구 중 출생아 수가 최하위라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 중심에서 장기적인 일자리와 교육환경조성, 교통망 확충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늘 설레임과 기대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마음 속에서 위장하는 홍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 내 서민들의 삶을 짓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악순환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들의 몫입니다.
일상의 생활이 다시 올는지요.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서로 상생과 협력, 협치로 남은 임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꿈의 도시 미래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서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과 무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선 7기와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평가와 성과를 묻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과 대안으로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민선 5기는 미래전략실을 새로운 부서로 신설하여 우리 동구의 변화된 발전을 기여하였으며 해양수산팀이 화수부두 어항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민선 6기는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여 관광벨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평가와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선 7기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2020년 7월 1일 조직개편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임 구청장 공모사업의 마무리 못 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일은 2017년 12월 인천시에서 발표일은 1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집행률은 30%라는 저조한 실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구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생각하였지만 현실은 실망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무리 못 한 사업에도 구민 분들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전공과 관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 존중 인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에 필요한 공직자, 직위와 부서에 적합한 인재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적합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부서에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업무 부담을 낮추고 효율을 높여 적성에 맞게 조직 문화를 혁신시키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제공,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어 핵심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 직원 인사 교류 시 형평성과 공정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교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누가 봐도 공평한 원칙으로 행정의 폐쇄성이 아닌 능력에 따른 인사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이 원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공직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과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협치 체제를 도모, 조직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꿈드림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생을 선별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선 6기 전임 구청장의 장학재단 설립 목적은 우리 동구의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틀이었고 동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가진 선도적인 애향장학사업이었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거액의 기부금을 주신 분들, 코흘리개, 고사리 어린이도 기부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 후에 장학사업은 어떤 정책으로 바뀌었습니까?
차별화된 특정 대상을 지급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재단기금은 우리 동구 청사기금으로 100억 원으로 전환하였고 전임 구청장은 재단 설립 후 각고의 노력으로 11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구청장님은 1,600만 원이라는 기부금 초라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해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업이라도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 어린이합창단 창단 취지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지휘자 징계 해촉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의 목적은 우리 동구의 새싹들에게 취미와 특기를 살려 장차 그들의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는 무대였습니다.
동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은 2015년 7월 22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동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회 연주회는 2019년 7월 19일 개최일을 십여 일 앞두고 지휘자, 단무장을 회계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공연기획사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도 행사를 취소하고 지휘자, 단무장을 해촉하는 등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공연은 하지 못한 어린 학생 가슴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주었고 또한 소박한 꿈과 희망의 기회마저 박탈하였고 잘못이 있었다면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연습장마저 폐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었습니다.
공연마저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흠결 사항이었는지요?
어느 누구의 의견마저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무한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원성 또한 스스로 동구 역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전임 구청장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과 비난은 고스란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가지고 가셔야죠.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였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자되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마을 박물관, 기념관을 건립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한 길이 아닙니다.
역사와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지역 사회 개발에 발전의 주축들이 되었으며 사회 혁신 운동, 의식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운동이었기에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미를 찾고자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도에도 새마을 운동 발생지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지방 요소, 요소에도 이에 따른 사업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없는 역사가 없듯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유산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남겨 주어야 한다고, 됩니다.
우리 동구의 성냥테마박물관 건립에 사용된 예산은 8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년간 운영 예산은 2021년도 6천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 운동의 열정으로 봉사하신 분이 새마을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이라도 건립된다면 보유하고 계시는 2억 원 가량의 소중하고 귀중하신 소장하고 있는 것을 기증하시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치와 역할에 의한 공동 의식이 우선시되고 봉사 정신 함양과 인재 양성과 글로벌 나눔의 실천, 초가집을 고치 마을 길을 넓히던 20세기의 새마을 운동이 21세기는 기후의 위기가 예상치도 못 한 코로나19 우리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의 승화, 새마을 정신이 새롭게 살아 숨 쉬고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 소중한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고 나눔, 봉사, 배려, 지역 구민의 구심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허인환 구청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도 언급하였던 내용입니다만 이렇다 할 추진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현재 송림1, 2구역, 화수·화평구역, 금송구역, 송림3구역 등 관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5∼6년 후에는 인구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근린공원과 화도진공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녹지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업 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공해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천 10개의 군·구 중 가장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공업 단지가 주거 지역에 근접해 있고 연일 인중로와 중봉대로를 거쳐 가는 대형 화물 차량 등의 매연으로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구의 녹지율은 단 4.9%에 불과하여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정화 기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녹지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 진행될 모든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하고 배려하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최소한의 녹지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코로나와 미세먼지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 맑은 공기와 푸른 녹지야말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우리 동구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깊은 고민과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송림푸르지오 아파트가 2022년 8월경 2,562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향후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왕복 4차선 도로로는 향후 급증하게 될 교통량을 해소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구 전체의 연쇄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인천 북광장 쪽의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알찬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혼잡한 교통에 대한 훌륭한 대비책이 준비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해당 사업에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저출산과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각종 통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인천시 출산율은 0.829명이고 동구는 2020년 기준 0.697명으로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에 대하여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조금 더 촘촘히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첫 만남 이용권 영아 수당 지원 등에 대하여 우리 구만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사회만큼은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동구를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 봤을 때 만석동에는 해안산책로가 있고 송현 지역에는 송현근린공원이 있는데 송림4, 6동 지역에는 딱히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풍림아파트 정문 쪽에 비교적 작은 녹지 공간이 있는데 나무가 잘 자라서 여름철에도 꽤 훌륭한 쉼터가 될만합니다.
이에 이 공간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면 송림4동 주민들과 송림6동 지역 주민들, 산업유통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힐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인천 북광장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부터 동구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으로써 동구의 첫 이미지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동구의 관문이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자들의 무분별한 음주 및 흡연,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 더미, 서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까지 성추행을 하는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시고 관내 곳곳의 재개발을 통해 원도심의 현대화를 꿈꾸는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인천 북광장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앙시장은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재개발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관내 곳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년 안에 구 전체가 거리며 건물 등이 모두 현대화될 것이고 나아가서 인구도 증가할 것이고 구 전체가 활기를 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의 관문인 동인천역과 인접해 있는 중앙시장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걸어 다니기에도 무서운 4∼50년 된 노후된 시장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시장의 정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일곱 번째 인천의 다른 지역과 달리 철도 교통이 열악한 우리 동구에 부평과 연결되는 부평 연안부두선 트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송림오거리는 송림1, 2, 3, 4구역 재개발사업과 송림휴먼시아, 동산휴먼시아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향후 유동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며 또한 현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객은 물론 주변 중·고교 및 대학에 통학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이용객의 수요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역이 신설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림오거리역 신설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만석 화수부두 관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곳에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개발하면 상권도 형성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동구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래포구 같은 경우 오래된 천막 형식의 상점들을 정비하여 최신식의 상가 건물로 입주시켰으며 해안로를 따라 산책로 및 피크닉 공간까지 깔끔하게 정비하여 한 번 왔던 이용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어항의 지정, 예산 확보를 통해 큰 배들도 상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만석·화수부두의 의지, 희소성 그리고 해안산책로까지 잘 활용한다면 동구, 서구 인근에서 제일가는 상권 및 관광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여덟 가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고민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유옥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종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00년에 건립되어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수련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그런 변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드립니다.
변화가 청소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주인공인 청소년수련관이 시대의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칭입니다.
정부는 제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을 통해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센터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이 수련관 중심의 일방적, 훈육적, 교육적 이미지가 강해 청소년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명칭을 청소년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능과 시설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활동, 교육, 상담, 복지, 진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시설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로 활동에 대해 요구가 많아지면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사업 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활동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활동 공간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구 청소년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8일 구정질문을 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지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송림6동 주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 소유자의 관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협의 및 매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소유자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2025년 완공 목표 달성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복지허브의 정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책 등 복지 분야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허가 기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문화 생활과 주민 자치의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런 추세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 외에 집행부가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고철부두의 비산먼지에 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과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고철 운반 차량 세균 세차 실시, CCTV 모니터링 풍속감지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우중공업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적발하여 조치 이행 명령과 고발을 하여 이동식 살수 시설 8대를 증설하도록 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항 고철부두에서 비산먼지와 악취가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비산먼지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준비한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PPT 자료 제시)
이 사진은 2021년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의원님들끼리 현대제철 고철 하역장을 방문했을 때 고철을 하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제대로 덮개가 씌워지지 않는 차량들이 수십 여대 즐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PPT 자료 제시)
그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1년도 10월 29일 북항 고철부두 하역장 건너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을 통해 고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고철을 운반할 때 피어나는 비산먼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살수 시설, 비산먼지 억제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비산먼지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와 악취 발생은 없다는 담당 부서의 말이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은 2021년 관리 사항 없음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부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부실의 크기만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또 CCTV 이동식 살수 시설 풍속감지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CCTV 모니터링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관리감독 문제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병패입니다.
행정 편의적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이라는 편의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CCTV 살수 시설 등만 믿고 직접 확인하기를 게을리하는 한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제철 앞 도로 계근대 설치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유지 도로에 계근대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수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 논란이 일자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방치 하에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치기관으로서의 구청의 존립 근거는 구민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일,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구청장과 공무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북항 고철부두의 비산먼지와 악취에 대한 관리감독, 현대제철 앞 도로 계근대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 구민 행정서비스 인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2021.11.22.의장제의)
출석의원(6명)
정종연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신순호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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