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로 갈원명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구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과 우리 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선정한 구 금고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에 있어서 차기 4년 동안 업무를 취급할 구 금고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기 구 금고의 약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 금고 지정을 위해 지정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금융기관만 단독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현행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의 금고로 운영하는 단수 금고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한 뒤에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통해서 11월 중에 최종 금고 지정과 약정을 체결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과 123쪽 납세자 중심 지방세 시책 등 추진입니다.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현재 모바일과 PC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각종 페이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꾸준히 이용되는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식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용 비중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도 확대해서 고지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올해에도 더욱 폭넓은 납부 편의를 제공해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세정 만족도를 적극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 납금도 금액 기준으로는 99.6%의 높은 환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미환급금에 대한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신속히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추진 상황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취득세 안내 시책입니다.
지난해 7월 입주한 관내 브리즈힐 아파트 92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입주 예정자 협의회 협조를 얻어서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신고 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금을 낮추고 담당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고 올해 8월 입주 예정인 송림초교 푸르지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감 세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세금 교실입니다.
올바른 조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한 세금 교실은 관내 송현초등학교 4학년 13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자체 제작한 교재로 세무과 직원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참여하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는 눈높이에 맞는 만화책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2년도 구세 총 징수 목표액은 약 241억8천만 원입니다.
구세의 57%를 차지하는 재산세는 직전 3개년 평균 징수액인 138억 원을 목표로 하였고 부동산 등의 저당권 설정 등에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올 8월 송림초교 주변 푸르지오 아파트 2,562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전년도 목표액 19억3천만 원에서 5.7% 증가한 20억4,200만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합병 및 인천연료전지 저당권 설정 등 특수 요인이 발생해서 징수액이 약 3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안의 일환이자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는 2021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가된 자치단체 배분액을 반영해서 45억6천만 원을, 주민세는 2021년 수준인 약 38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일과 보고 시점의 차이 론에서 11월 징수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말 현재 구세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 대비 징수율은 99.1%, 목표 대비 31억 원 초과 징수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합병 등으로 발생한 등록세와 작년 대폭 상승한 공시 가격이 반영된 재산세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방세 과세 대장을 정확히 정비하고 누락되는 과세 건이 없도록 하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5쪽과 126쪽에 대해서 성실 신고 및 세원 관리를 통한 시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2022년도 시세 총 징수 목표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43억3천만 원으로 2021년 전망액 684억5천만 원보다 약 241억2천만 원이 감소한 금액인데 이는 당초 시세 세입 목표치 436억1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작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취득세가 급격히 증가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리라는 정부의 예상이 인천시의 세입 목표에도 반영되어 전년도의 특수 요인을 제거한 목표액으로 인천시에서 설정하여 군·구에 책정된 증감률을 목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앞서 구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시점이 11월 징수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기준 과세, 시세 과징 현황은 전년 동월 357억3천만 원 대비 292억7천만 원 증가한 650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8.9%를 달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난해에는 5월 인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서 저희 구청에서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인천 세무서와 합동 근무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도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창구 내에 신고 도우미도 배치해서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과 6월, 12월 정기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 지금도 연납 기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므로 7월에 과세 대장을 면밀히 정비해서 감면 대상자를 분류하고 사망자, 거주 불명자 등을 가려내서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법인 세무 조사를 추진하여 73건 1억8,1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올해도 비과세 감면받은 물건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상속,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미신고 누락분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여부도 조사해서 탈로, 은닉 세원 발굴 등 세원의 누락됨이 없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 사항입니다.
2022년 지방세 체납액 목표 징수액은 96.2%이며 현년도 분은 97.9%, 과년도 분은 37%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최대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예고 위주의 징수 활동을 하였으며 채권 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후에 결손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악화된 경제 상황이 아직 회복단계에 있으므로 체납자의 소득 수준과 신용 상태, 납부 성향 등을 구조화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체납정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게는 사전압류 예고를 먼저 시행한 후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지방세와 과태료 통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체납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2.9%, 과년도 징수율은 10.5%, 합산해서 목표 징수율은 65.6%가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구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액 129억9천만 원, 징수액 80억5천만 원으로 합계 징수율은 62%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1.6%, 과년도 징수율은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체납액 중 52%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포차 등의 사유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 세금에 비해 체납자의 납부 의식 결여는 물론 장기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 징수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비슷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각종 압류 처분 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징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과의 세외수입팀 직원들이 직접 과를 방문해서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중 세외수입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체납정리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추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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