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약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이 이제 법인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법인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 안 하시죠?
그냥 서류로만 하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법인에 확인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위탁받아서 시설로 나와 있는 센터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면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못 하면 법인이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하러 오면, 심의 받으러 올 때 보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해요.
법인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법인이 얼마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배치하는 센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한 센터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갑질이 없다고 하는 데 사실 남동구에서 갑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센터가 법인이 바뀌면 고용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은 바뀌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또 센터장을 어떻게 갈더라고, 이런 일들이 양쪽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고용 승계 사실 맞습니다.
고용 승계하라고 하지만 일단 법인한테 딱 위탁이 되고 나면 법인에서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용 불안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승계가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형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데 사실 나가서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처우, 월급이나 이런 것 당연히 봐줘야 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여론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데 이런 것 절대적으로 안 해요, 한 번도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런 조건이나 민간위탁 운영할 때 위탁받는 조건이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 데 반드시 꼭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여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분만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그 단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행간에 이런 것들을 잘 섬세하게 봐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워낙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쪽이 낙후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주는 단체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열악해서 여기 들어가도 뽀다구도 안 나요.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들어와 주면 감사한 거야,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빡세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아니 지상 3층, 한 층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소년 건강한 아이들이 노는 공간과 아파서 가는 공간, 같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달라고, 입구라도 다르게 해야 되고 층이라도 달리해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민간위탁 이런 것 그리고 회계, 실장님이 여기에 하셨듯이 회계 이것 운영 방식 장단점 딱 보면 단점에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관리감독권의 약화 우려, 이것이 단점이에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직영으로 하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니 효율성이 있고 직접 관리하니까 책임성 있게 업무 수행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약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쪽으로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약화된 데는 강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되는 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민간위탁 그러면서 허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고용 승계, 안정, 고용 불안, 안정 이것 얘기하는 데 사실 법인에 맡겨 놓으면 얘기했지만 계속돼요.
3년, 5년 안에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섬세하게 봐주셔라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럴 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넣어서 진짜 제대로 할 수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위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셔라 하는 얘기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머리, 고민 많이 하세요.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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