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사실 저 이것 준비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저는 되게 묻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처해 나갈까.
조금이라도 덜 피해 갈 수 있게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이 꼭 청문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과연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료를 마련을 하셨을까 라는 게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동구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동구 주민들에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 판결도 이미 패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세요.
오승호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50m 밑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답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을 과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우리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셔야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잖아요, 50m 밑은 전혀 피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것 같이 하자고 이 자리 만든 것인데.
이미 구분지상권이 아마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화수화평 재개발 그 구역 안에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걸린 세대도 있고 안 걸린 세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철거까지 가면 그 집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설정이 되어 있는 집과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집, 과연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이를 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 자리 만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오는 대로 그냥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니거든요.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데가 동구잖아요.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만약에 설정 시 피해 발생, 분명히 우리 예상하고 있어요.
그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것도 발로 뛰셔서 은행 가셔서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설정이 되면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법으로 개정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 저희도 찾아다닐 거예요.
사용재결보상금?
어디는 얼마를 받았고 어디는 같은 구간에서 지금 어디는 이미 보상이 끝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예상만 하고 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 이 자리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상반기 때 저희 제1차 했어요.
그때 할 때는 사실 이 구분지상권 설정된다는 가정하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것은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뭔가 대심도 동구 구간 안에 있는, 동구 같은 구간이지만 그 안에도 대심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구제해 볼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또 만든 것이에요.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같은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지만 이런 피해 주민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 이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해 주세요.
그냥 잠깐 있다 가시고 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고민을 해 주세요, 동구에서 일하시는 동안 동구 구민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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