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 분담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2021년 1월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다섯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 1월 29일 개의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2월 15일에 개의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 및 관련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19일에 개의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월부터 3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3월 30일에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와 대심도특별법 제정안의 수정요청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0일에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입체적도로 구역지정 건축행위 관련 「도로법」 등 관련 법령 정비 건의안 추진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6월 3일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윤재실 위원장께서 허종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종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만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의 토지 이용제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지난해 발의된 대심도특별법에 동구 사례가 소급 발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 수정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활동사진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