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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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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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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6월 1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제2외곽순환도로 특별위원회)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약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매진하여 주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제2외곽순환도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활동에 대한 최종 마무리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 분담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2021년 1월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간 다섯 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 1월 29일 개의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2월 15일에 개의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 및 관련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19일에 개의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1월부터 3월 말까지에서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으며 3월 30일에 개의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와 대심도특별법 제정안의 수정요청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0일에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입체적도로 구역지정 건축행위 관련 「도로법」 등 관련 법령 정비 건의안 추진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6월 3일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윤재실 위원장께서 허종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종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만나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의 토지 이용제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지난해 발의된 대심도특별법에 동구 사례가 소급 발의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 수정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활동사진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으로 주요활동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대심도특별법에 이게 소급 반영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위원장 윤재실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6월 3일 허종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국토부에서 나온 직원들도 만났고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게 저희 송영길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동구의 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라, 이렇게 얘기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법 발의를 해 놓은 의원님이 국민의힘이시잖아요.
허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재실
모르셨어요?
이헌승인가 그 의원님이 발의를 해 놓으시고 지금 계류 중인데 잘 안 되면 허종식 의원님이 직접...
위원이 다르잖아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더 이상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수 관련해서도 지금 새롭게 특별법을 발의해서 하려고 하니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안 되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입법 발의를 새롭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려왔대요, 지시가.
그래서 6월 3일에 급하게 제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이게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동구의 사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허식 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장수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6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 1월 2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청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허식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2명)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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