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1월 1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재무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구민 만족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발주 등 구민이 만족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76%를 달성하였으며 수의계약률을 80%까지 높이기 위하여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및 2백만 원 미만 카드 결제 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확대하고 관내업체 현황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업체 발굴 및 우선계약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지출과 일상경비에 대해 관내업체 수의계약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관내업체 우선발주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공 시 준공서류와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 실적을 함께 확인하여 주요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3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1분기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 API 개발을 위한 1,2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 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 적기 매각하여 구 세입증대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으로 이를 위한 매각절차는 먼저 재산 매각에 대한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재산 매수를 신청합니다.

그 후 해당 재산관리관이 매각 검토 후 매각 요청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올해에는 금송구역 32필지와 송림1·2구역 213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에는 송림6구역 14필지를 매각하여 21억1천만 원을, 9월에는 송림3지구 164필지를 매각하여 96억4,800만 원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금송구역, 하반기에는 송림1·2구역 내 공유지에 대한 매각 협의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14억1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 계획은 작년에 매각한 송림6구역과 송림3지구에 대한 구유지 매각대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에 따른 도시정비기금 지출을 위한 13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운용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용으로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토지 4,781필지와 건물 146필지, 물품 2만9,57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5차에 걸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여 총 2,694건, 11억4,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으며 유휴지 5개소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도시텃밭을 운영하여 수확물을 어려운 세대에 나눔하고 방치되었던 유휴지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재산 토지 549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계약 체결 등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입을 증대시키고 개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월에서 10월까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대장을 현행화하겠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자산 등재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물품전자태그를 통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용해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5,600만 원으로 주요 집행 계획은 2분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지급을 위한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친환경차량 운용 및 차량지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친환경차량을 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운용과 유지관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중 시행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차량 22대를 포함하여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동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 총 87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에 자동차회사와 연계하여 공용차량의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6월에는 차량 입고 지연으로 작년에 구입하지 못한 스타리아 차량 3대를 구입하여 자원봉사센터와 태권도부, 행사지원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공용차량 운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2억2,200만 원으로 주요 집행 계획은 2분기 공용차량 대체 구입을 위한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129쪽에 보시면 세부 추진내역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대장 현행화에서 그 주요 내용에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동안에 재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주요 내용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적도나 위성사진, 측량도면을 활용해서 실제 위치랑 사용 목적에 맞는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락된 재산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변상금 같은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재작년에는 약 2, 3건 정도 있고 매년 다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누락된 재산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약간의 그런 오해가 생겨서 말씀을...

재무과장 이은경

그래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계속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125쪽 한번 보세요.

구민 만족 계약 행정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달청가, 조달청가 이렇게 많이 그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물건 구입하고 팔고 하는 그 액수보다 여기 조달청가가 굉장히 높이 책정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은경

조달청에서 높은 액수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품 팔아서 구입한다 하면 1백 원이 90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편적인 그 액수보다 조달청가가 높이 상향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이은경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관공서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품질이나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좋은 제품을 나라장터에 올리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라장터 조달청 거기서 구입하는 물품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같은 메이커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면, 하향된다면 지역에 사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나라장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청 메이커가 있고 중구청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 메이커가 저기서 1백 원이면, 나라장터에서 1백 원이라면 시중에서 보통 저기 하면 99원이라면 하나라도 싸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 좀 발품을 팔고 우리 계약 부서에서 조금 움직인다면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서 쭉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높이 책정된 것 같다.

또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에 물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격 비교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나라장터에 지목이 됐잖아요, 어느 제품을 사겠다.

그 제품을 사겠다 하면 우리 시중에 물품 구입하는 데 장소 가서 거기서 비교 견적을 내보는 것도 어떠냐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많이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님 말씀 확인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물품 관리하는 데 있어서, 128쪽이요.

물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하는데 진짜 물품이나,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 부서의 조형물 같은 것 보면 그것 관리가 안 돼서,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관리하고 한다면 더 깨끗하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것들을 재무과에서 뭐랄까 교육 시키든 해서 뭐 이렇게 관리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재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도 하시고 조금 생각하신다면 우리 구에 재산도 많이 누수되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8쪽에 유휴지 활용해서 동구 행복나눔텃밭 작년에 조성하셨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올해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됐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노동하고 예산 투입 대비 고구마 생산량이 적고 단체랑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유휴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구마를 올해도 또 심어보겠다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따로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런 식으로 저기 해서 작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 5개소는 그대로 다 공간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정비사업으로 펜스 설치를 두 군데 해서 무단 방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정비했고요.

나머지 3개소 중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는 고구마를 하는 것 같고 한 군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대로 방치되네요, 안 하는 곳은요?

고구마를 심고 이런 것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계속 환경 정비가 되고 어쨌든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방치되지 않게 저희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심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있는 토지는.

위원장 장수진

여기가 어느 곳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5개소요.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께서 공석이므로 박찬영 세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박찬영

세정팀장 박찬영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박흥복 세무과장의 공로연수 관계로 세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팀장 공석으로 대리 참석한 김진우 주무관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약 830억2천만 원이며 구세는 268억3,600만 원, 시세는 561억8,400만 원입니다.

구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올해 징수예상액과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51억9,600만 원을 목표로 하였고 등록면허세는 금리인상과 부동산거래 감소가 예상되어 19억5,7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향된 세율 및 자치단체 교부액을 반영하여 55억9천만 원을, 주민세는 최저임금 등 급여 인상분을 고려하여 약 40억9,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 시에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반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구세 징수액은 11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3억3,200만 원 증가한 254억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등 상승으로 재산세가 7억9백만 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19억5,500만 원 증가하였고 등록면허세는 13억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세 징수액은 11월 말 기준 전년 대비 27억3,900만 원 증가한 677억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자동차세가 2,300만 원, 지방소득세 183억9백만 원 증가하였고 취득세 144억1,600만 원, 지방교육세 12억2천만 원 동반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과세자료 정비, 사용현황 일제조사, 탈루, 은닉세원 세무조사 등 자료에 표기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3년 지방세 체납액 목표 징수율은 38.3%이며 시세는 36.8%, 구세는 39.5%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므로 체납자의 소득 수준, 신용 상태, 납부 성향 등을 파악, 개인별 맞춤형 체납 정리를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등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관계로 체납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5%, 과년도 목표 징수율은 10.5%, 합산 목표 징수율은 7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구세 수입 과징 현황을 보면 부과액 204억6,200만 원, 징수액 155억2백만 원으로 합계 징수율은 75.8%이며 전년 동월 대비 13.8%, 74억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6월, 12월에 세외수입 담당자 징수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 체납자 중심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부서별 징수실태 점검 및 체납처분 컨설팅 추진 등 목표 징수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찬영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은 언제 오세요?

아니, 지금 공석이 있는 과나 국이나 빨리빨리 좀 선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무과 고생 많으신데요.

동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세무담당 박찬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각 실과에 나열돼 있다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징수율도 높이고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세무담당 박찬영

세부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한정된 세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컨설팅도 개최하고 있고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가끔은 격려도 하고 각 세외수입 부서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항상 한정된 세입이니까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이영복 위원

발굴하고 찾으면 더 있지 않을까요?

세무담당 박찬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받는 방법은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들기는 새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이렇게 하다 보면 세외수입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먼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지역 주민이 그 저기를 받으러, 세금 안 내신 분들 이렇게 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죠?

기간제 이렇게 해도?

세무담당 박찬영

기간제를 따로 저기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요새는 여성일자리나 이런 것을 그쪽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체납액 독려를 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성?

세무담당 박찬영

일자리사업 이런 창출 있잖아요?

저희 부서 말고 지원을 받아서.

이영복 위원

하여튼 세무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세금 같은 것 체납되는 일이 없게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세무과 좀 고생하세요.

세무담당 박찬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건 등 총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9페이지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의 얼굴인 종합민원실은 2016년 5월 일부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1층 종합민원실 543㎡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은 총 2억8,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23년 2월까지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에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할 예정이며 노후된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편리하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대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0쪽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 법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포함하여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지역의 안배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이 많이 찾는 인천세무서 1층 로비에 3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2,200만 원, 네트워크 장비 8백만 원 등 총 3천만 원이며 민원발급 종수는 주민등록 등, 초본 등 82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지역을 동구 관내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분실 및 훼손에 대비하고 기록물 활용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에 걸쳐 영구, 준영구 비전자기록물 7,028권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연 5,800만 원씩 총 2억1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2023년에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생성된 영구, 준영구 기록물 1,329권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연차별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4년간 매년 1,400여 권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진 방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내용은 주요 기록물 해철 및 정리하고 스캐닝 및 색인목록을 입력한 뒤 이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기록물을 재편철하여 서가에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자료 142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지적측량 신청 후 지적공부 정리까지 수차례에 걸쳐 민원실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측량의뢰부터 토지대장 발급까지 10단계 4회 방문하였던 것을 기존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3단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이 지적측량 시 토지이동 정리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결과를 즉시 문자로 알리고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공용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인은 1회 방문만으로 토지이동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으로 자료 144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종이 도면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정보를 점유현황과 일치하게 바로잡고 종이도면을 디지털지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구 전체 토지의 14.4%에 해당하는 2,759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1개 지구, 933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창뉴딜1지구 외 1개 지구 107필지에 대하여 경계설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창뉴딜2지구와 금곡2지구를 새로이 사업을 실시하여 개별 맞춤 방문, 주민설명회와 사업지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계설정 추진 중인 금창뉴딜1지구와 동인천2지구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로이 실시한 금창뉴딜2지구와 금곡2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이 2023년 안에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착수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신규사업에 가상도시 구축하는 사업 안 올라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신규사업 가상도시 구축 부분은 위원님들께 2번 정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 본회의 심의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려서 저기로 올린 것입니다, 원스톱서비스, 비사업으로.

위원장 장수진

여기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여기는 없는데 기존에 위원님들께 2회 설명을 드리고 또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기...

위원장 장수진

다른 것도 다 본예산 때 설명 들은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신규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다가 계속...

위원장 장수진

아니, 신규사업인데 그 신규사업 내용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저희 예산에서도 듣고 미리 설명도 듣고 사전설명 다 했던 사업이고 한데 사업내용을, 신규사업에 안 올라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리고 이것 일전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계속 위원님들에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진행이 되면 그때그때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그런데 신규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어쨌든 올해 가장 큰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향후 추진 계획 정도는 사업내용에 올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거든요.

향후 추진 계획 해서 설명서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할 때 공사가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데 사무실을 일부 운영을 못 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민원실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현재 저희 생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하고 토요일 계획을 짜서, 설계를 잘 짜서 민원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직원분들 이용하시는 공간도 그런 식으로 주말 이용하면 가능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이사할 그런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 이용하시는 이용자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쾌적한 환경 조성할 수 있게끔 설계용역하실 때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감독자는 누가 어디서 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건축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그 부분 같이, 전기라든가 감독 용역 같은 것은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각별히 협의해서 한다면 나은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영복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현대제철에 지명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현대제철 사무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 내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에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기업체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현대제철 내에 있다면 주변에 동국제강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밖에 설치했다면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대제철 내에 있다니까 거기 있는 분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옮길 계획은 없는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그전에도 현대제철 직원들만 특별히 사용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거기에 설치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 얼마 정도 돼요?

무인발급기 비용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3천만 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3천만 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단은 이왕 이렇게 했다면 저쪽, 동국제강 그쪽으로 해서 하나 놓는다면 동부아파트 그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공장분들도 이용해서 그래서 어차피 설치가 됐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저기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 여론이라든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수요가 어느 정도 많이 될 것 같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 다니면서 어디 했다면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불편은 우리가, 그런 누는 안 되게끔 관에서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민원실 리모델링할 때 수유실이 빠졌어요.

그래서 수유실 이용률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설계용역할 때 공간 배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하겠다.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PC를 쓸 때 내가 뭘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수유실에 대한 공간도 있잖아요?

그 수유실 공간에 대한 이용률이 어떤지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하는지.

그 민원실 자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설계 시 공간배치를 잘 고민해서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주민들의 각각 개인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것 고민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수유실은 저희들도 보면 이용률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배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계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PC는 검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뒤에 보이는, 지나가는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꼼꼼히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잘 합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준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동구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중인 동구사랑상품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에 최초 발행한 동구사랑상품권은 어르신이 많은 우리 구 상황에 맞춰 지류상품권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6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6% 할인 판매 중이며 설, 추석 명절에는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총 15개 판매 대행점과 1,859개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완료된 동구사랑상품권 폐기 관리와 주기적인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동구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시장 내 아케이드, 전기, 소방 설비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동부시장 내 통행로 정비공사입니다.

현대·동부시장 내 노후 통행로를 보수,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상인회의 사업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다양한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는 노인, 장애인, 여성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104억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2개 사업을 운영하여 2,6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및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전액 구비사업인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공모선정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마스터 매칭사업과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구 일자리센터를 통한 관내 주민과 기업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박람회, 취업특강 등 채용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고용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위해 2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시 지역특화사업 등 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각 기업의 신규사업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해 동구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2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환경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체 간 교류 촉진을 통한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해외무역사절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유망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성하고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바이어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민간 및 공기업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동구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각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에 태양광, 미니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국·시비 지원 외에 구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사용 중인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연탄보조사업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지역 사랑상품권이 연말에 해서 국비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지류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혀 없죠, 시비 관련해서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는 구비 예산이.

김종호 위원

혹시 카드형 제작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없으실까요?

카드형 제작해야지만 보조를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e음카드가 타 구에서 하면서 요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e음카드 내에 어떤 행정에 대한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넣어서 지금 추진을 타 구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바우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e음카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 정책도 지금 연간 3억 원 이하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까지는 캐시백이 10%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동구는 아마 해당되는 상점들도 꽤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있고 또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에 단말기가 없으면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류랑 카드형도 아마 병행을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6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2기가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사회적기업 모의 창업 2기 추진.

1기 때는 좀 어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기 때도 저희가 모집한 인원이 다 와서요.

교육을 잘 다 받고 부산물로 거기에 관한 그런 책자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카데미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강의를 1강, 2강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것도 얘기가 있고 또 앉아서 같이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들기 부분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때 글쎄요.

무슨, 뭘 만들었더라.

하여튼 저희가 무슨 소품 같은 경우도 같이 DIY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사회적기업 모의 창업 2기 추진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 애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보통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모의 창업을 주도하고 아카데미를 여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 일정을 1강, 2강해서 경제의 정의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도 있고 이런 방향의 교육도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나 진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꼭 진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보통 1기 때는 모집인원이 몇 명 정도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약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제 1번, 2기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희망자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집해서 이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뭐 이제 주말도 있을 수 있고요.

오후에 저녁 시간대도 좀 있고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저는 궁금한 것은 149페이지에 동구사랑상품권 이것이 회수상품권에 대한 폐기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거해서 보안파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들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품권이 회수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수한 상품권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기 전에 어떤 작업들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 통장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을 다 뗀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권은 어떤 중간 작업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모집하는 데서 돈을 환불하고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체 관리했다가 보안업체가 오면 구멍을 내서 아예 다 파쇄해 버리는 겁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윤재실 위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또 철저하게.

윤재실 위원

관리하는 기간 안에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옆에 반복 이렇게 쓰여 있지 않으면 신규사업인 것이잖아요.

옆에 사업 보면 반복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반복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신규사업들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15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해서 이것하고 그 뒤에 2, 3개는 재원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가구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원 가구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이 가구 수가 넘지는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여태까지 쭉 매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넘게 되면 그때 무슨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넘으면 그때 당장 못하더라도 추후에 또 예산을 저희가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도 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당장 써야 하는데 예산을 또 추경해서 이렇게 하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저희 부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양이 모자라면 해당 부서랑 또 연계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도 늘 연탄이 없다 그래요, 주민들은.

왜 그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항상 한 섬 가진 사람이 99섬을 갖고 싶듯이,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을 더해서 100섬을 채우고 싶듯이 그래서...

윤재실 위원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금 연탄은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저희가 모르는, 저희랑 연계가 안 돼서 각 단체에서 주는 연탄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 가 보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지 않고 주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막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늘 줘도 나눠 줘도 부족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래서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공정하게 들어온 대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일반 바깥에서 단체분들이 저희가 얘기를 해도 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 안 하고 지인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각 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으로 일괄로 좀 달라, 그래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가됐을 때의 대안과 각 단체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연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계나 연결들이 제대로 돼서 부족함 없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관리를 여기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 재원을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협조를 좀 해서 최대한 100%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사실 우리 시장을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 그래서 150쪽을 보면 사실 지역 시장을 둘러보면 그래도 전년도에, 2022년도에 참 잘해줬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움직여지면 그 지역에서는 좋은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더 했으면 해요.

그래서 아케이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녹 나오고 하는 것들은 칠도 하고 또 어느 개인 시설물이라고 해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좀 최대한 했으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정비,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현대시장에 간판 전체 교체와 배수로 공사도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복 입고 워커 신는 그런 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바닥공사나 간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수적으로 같이 걸맞게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청소도 해 주고 세척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하고 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야지만 또 우리 동구도 빛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잘하시죠.

잘하십니다.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같이 어우러지게끔, 시장 활성화가 되게끔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다양한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일거리 창출에 대한 그 욕구만 막 채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배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일거리,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보면 공원녹지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10명이면 반은 일하시고 반은 못 하세요.

그것이 적절한 배치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그런 일을 하시게끔 하고 좀 힘든 일은 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치에 대해서.

이영복 위원

예,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노인일자리 사업이 약 40여 개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형 서비스라든지 시장형 서비스라든지 각자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보통 체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노(老老)케어 같은 경우도 신청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선택은 저희가 할 때 홍보도 해 드리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쪽에 원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분은 체력이 이러니 여기 가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신청할 때 자체가 본인들이 한번 해 보셨으니까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 편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해서 적절하게 맞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일하는데 사실 몸도 못 가누는 분이 여기 배치돼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요소 적절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 또 여기는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셔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또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일을 하시는데 앉아서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요소 적절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최대한 그것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활성화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그것이 성과는 있나요?

제가 예전부터 쭉 보면 그런 성과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갔다 오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주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약 4∼5개 업체들이 나가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외국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전혀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53쪽에 보면 여성일자리 사업에요.

경력단절 여성인턴하고 여성특화 희망브릿지 2개가 있는데 참여 대상은 다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 나눠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왜 굳이 나누어 주셨는지 또 여기 옆에 보니까 하나는 전액 구비고 하나는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나눠놓으신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약간 자격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지원 분야에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하고요.

그냥 여성특화 희망브릿지는 일반여성들을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받는 것이라서 자격요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9쪽에 우리 동구사랑상품권 운영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그러면 올해도 6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지류만 하다 보면 동구 젊은 층, 거의 50∼60대도 거의 e음카드 쓰세요.

우리가 e음카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류상품권 하다 보면 부정 유통 단속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e음카드는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 예산을 그러면 뭐 절반, 절반씩 이렇게 발행할 수는 없나요?

동구 e음카드를 만들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e음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10% 이런 것 같은 경우 시에서 다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예, 국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거기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류를 e류랑 나눠서 하면 저희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를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저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 각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안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국비는 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서 시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e음카드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시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받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사실 지류상품권도 동구에서 많이 유통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e음카드는 지금 동구 주민들도 다 쓰고 있으니 동구e음을 쓰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카드도 나가야 하고 하니까 꼭 활용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올해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150쪽에 보면 우리 현대시장하고 전통시장, 중앙시장, 송현시장 다 이렇게 계속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 점검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도 다 같은 시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재에 취약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질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도 해 보고요.

안전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점검을 특별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 각 전통시장마다 유휴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유휴공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빈 공간.

위원장 장수진

빈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임대가 거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쉼터나 또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자활기업이나 이런 다 임대해서 나가 있잖아요, 곳곳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 공간 활용을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같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시장 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활용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니까 임대료 나가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아마 많이 있을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자활기업 임대료도 나가고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있잖아요.

저는 152쪽에 일자리 계속 보면서 청년일자리가 뚝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것 좀 같이 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이기는 한데 업무들이 좀 여러 군데 분산된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한 군데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업무의 성격상 일자리 관련해서 저는 청년일자리도 다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다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청년일자리랑 여성일자리랑 사실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일자리랑도 겹칠 수도 있고 청년일자리랑.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업무분장 하실 때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촉박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렇죠, 지금 다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저희가 통합적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수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시장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것은 등록시장이냐, 아니냐인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면적이 5천m² 이상에 상인회가 조직되고 있느냐에 전통시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점포 수가 몇 개고 막 이런 데를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데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서 지원을 하질 못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안 돼서 무등록시장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이 이 전통을 빼고 등록 앤드 미등록 이래서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더라도 안전에 관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 또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행법 안에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처럼 무등록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전통시장처럼 다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자리, 이번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것을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공공일자리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데 지원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었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그다음에 송현동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인원 배분을 원래 노인일자리센터에 3백 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인원을 좀 더 나눠주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에 계속 어르신들은 하던 곳에 접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인원이 줄어드니까 떨어지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약 50∼60명이 늘었는데 그런 배분의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존에 하시던 곳만 하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노케어를 1백 명을 모집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의 일부를 노인문화센터에다가 약 50개를 줬어요.

그러면 문화센터 이 어르신들이, 1백 명 하시는 어르신들이 문화센터라도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이쪽에 다 똑같이 접수를 하시니까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 인원을 좀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성상 자기가 하셨던 사업만 하십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저번에도 교통안전지킴이가 있고 스쿨존안전지킴이 이런 식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것인데 이쪽에 인원을 줄이고 이쪽에 인원을 새로 만들었더니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한 20명 이상이 오셨어요, 일자리가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될 확률이 많이 있으시다 해서 저희가 홍보한 것도 있는데 어르신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하시던 곳만 하시다 보니 조금 더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올해 있을 때는 충분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미리미리 하셔서 좀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총 8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면역력 증강으로 질병예방 및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전국 최초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총 9,365건 접종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선호 및 참여도가 높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60에서 64세 3,400명, 65세 도래 인구 8백 명을 포함, 총 4,2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2월 백신 단가계약과 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2023년 3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이 만 60세 이상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3,900만 원입니다.

167쪽 체계적 구강 의료복지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치료 지원 및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치아 건강의 형평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운영사업과 기존사업인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구강보건실 개선공사를 위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구강검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여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도움 주시어 조례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2023년 2월 치과의사협회 업무협약 및 위탁의료기관 선정,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3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스케일링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계류 중에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 반영 등 2023년 하반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스케일링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9,200만 원입니다.

170쪽 자활능력 배양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중 뇌 병변 및 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추진과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 및 개인 맞춤형 생활 재활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재활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사업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171쪽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감염병 감시 및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관리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5일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1,913명 발생하였으며 현재 358명 격리 중에 있으며 사망자도 34명 발생하였습니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수는 55명으로 대응 가능한 안정적 추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확진자 역학조사 2만9,894명을 실시하였으며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2만3,967명, 자가격리 6,363명을 관리하였으며 또한 15개 반 60여 명의 방역활동 참여로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대책반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치료 관리 및 원스톱의료기관의 지정과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으며 또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동절기 예방접종 독려 및 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200만 원입니다.

173쪽 법정감염병 감시·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시·관리를 통한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은 총 2만9,998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환자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결핵환자 26명, 에이즈환자 26명 등록·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감염병 예방검사 및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결핵,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감염병 예방교육, 캠페인 등 홍보활동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4,600만 원입니다.

175쪽 건강백세, 면역 증강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백신 접종 지원을 통한 능동면역 획득으로 개인과 집단의 면역력 증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임산부, 성인 등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21종과 대상포진을 포함한 지역예방접종 4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2만5,869건, 지역예방접종 1,747건, 코로나19 예방접종 11만4,459건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분기별 지도·점검과 백신 수급 및 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 등 시기별, 계절별 필수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2천만 원입니다.

177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소 내 기획팀 구성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보건수요 설문조사에 따른 4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술자문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보고 등 세부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백만 원입니다.

178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체계적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건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 892건의 홍보활동과 동 주민자치위원과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를 중심으로 건강리더를 양성,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건강리더의 추가적인 선발 및 양성하고 보건소 길라잡이 안내 책자 제작·배부 등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달라지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홍보 체감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백만 원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하고 167쪽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뭐냐 하면 무료예방접종 확대지원 한다고 했는데 확대도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받는 것이, 먼저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취학통지서 있죠, 애기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취학통지서, 예.

이영복 위원

취학통지서처럼 우편으로 해서 그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어르신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해 주신다면 많이 홍보가 될 것이고 또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거의 약 10%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아는 사람은.

이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거의 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전부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반상회, 화도진소식지나 다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SMS 문자 그다음에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학통지서 부분처럼 “당신은 올해 접종대상자니까 접종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우편물, 개인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많이 알려질 것 같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그냥 이렇게 하면 이영복 해서 이렇게 편지가 가면 보시게 되잖아요.

보면 내가 대상자구나, 그래서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우편값이 좀 들겠지만 저희가 올해 연령대 그러니까 60세까지 그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해서요.

과장님, 4차 접종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4차 접종이요?

김종호 위원

예.

현재 1만2천 명 정도 접종했다고 확인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많이 안 늘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동절기 접종은 38.2%를 달성했고요.

인천시 평균이 31.3%, 전국 평균이 지금 33.7%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지금 접종률이 높은 편이고요.

감염취약시설도 저희는 60.3%, 인천시가 59.6%, 전국이 60.5%로서 저희는 지금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김종호 위원

혹시 올해 ‘23년경에 5차 접종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제 개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김종호 위원

예, 사견이셔도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4차 접종률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5차 접종이 생긴다고 해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구강보건실 운영이 서흥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서흥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 보건실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이 저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생긴 이래 초등학교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실 하나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니트 체어라고 하죠.

그것은 저희가 다 세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교실을 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학교장하고 보건교사가 협력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해마다 학교 구강보건실 참여하겠냐고 공문 발송하고 하는데 지금 서흥초등학교만 저희가 꾸며져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비협조적이신가 보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조금 비협조적인데 그리고 나름 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구강 치과진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서는 중복투자 한다는 개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8쪽에 보면 보건소 홍보 활성화를 위한 건강리더 운영이 있습니다.

이 건강리더라는 분은 어떤 홍보를, 보건소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전체가 홍보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고 동행정복지센터에, 각 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고 사회복지사를, 보건사업의 대상자가 많은 수요처의 관리자나 아니면 사무장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월별로 해서 홍보 책자도 나줘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홍보요원을 양성하고 계속 간담회 하면서 보건사업이 어떤 것이 새로 생기는지, 어떤 것을 주력으로 홍보해 줘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분씩은 계시는 것이에요, 건강리더 분이?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가로 건강리더 선발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분씩 계시는데 더 추가로 선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동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만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센터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기관 그러니까 저희 동구 관내에 관학협력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 단체의 어떤 일원인 분들, 소속된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많은 건강리더들이 선발돼서 정말 건강한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이 확정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주변에서의 호응이 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아직까지...

윤재실 위원

홍보가 많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기본적으로 지금 홍보가 2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나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가백신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백신 보고 최대한, 아까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에서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중매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3월 2일부터는 직접적으로 접종할 수 있게끔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기대가 되게 크시겠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어르신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시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170페이지를 보면 자활능력 배양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대상이 이미 등록 장애인하고 뇌 병변 및 지체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에 가면 사회통합서비스 해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장애발생예방교실 이래서 이미 대상자는 장애인들인데 장애발생예방교실이 연 3회 있고 작년에 장애발생예방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대상자들은 장애인들인데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제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페이지 방문재활 서비스, 장애인 재활 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통합서비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은 지금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가 선천적인 발생도 있고 후천적인 발생이 있는데 교육은 조기교육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자별로 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편견 없이 그런 부분과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이제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제목과 사업 대상과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장애인식 개선사업,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간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맞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자활능력 배양 이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식 개선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사업을 뽑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사업에 넣으면서 장애인식 개선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대상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 위원님들 업무보고 작성하면서 장애인식 대상 교육이 왜 굳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만 있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사업을 하셔야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식교육 개선도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65쪽에 보면 지금 우리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올해 사업목표 4,200명을 대상으로 예산하고 이런 것 다 추계 세워놓으신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그런데 표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네요.

60세 이상 인구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뽑아봤을 때 60세에서 64세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250명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750명.

위원장 장수진

750명.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4천 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총 인구수가 3,250명으로 줄은 것이에요?

5,597명에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6,100명, 총 인구수가 6,486명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6만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6만.

그래서 지금 5만8,999명으로 산정했을 때 지금 60세에서 64세가 5,368명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5,368명.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구성비가 약 9.1%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1만4,703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인구가 아니라 64에서 65세 올라오는 분만 따지는 건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그것이 약 8백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65세 이상은 이제 많이 맞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얼추 개인이 맞은 것 포함해서 저희가 약 80% 이상씩 놔서 얼추 98% 이상은 다 맞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예방접종 전산 등록 사이트에 개인이 가서 맞아도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담당자나 실무진, 병·의원 원장님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해서 다 우편물이 나갈 필요는 없고 만약에 우편물로 한다면 안 맞으신 분에 한해서 안내가 나갈 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상반기에는 우편물을 굳이 안 받으셔도 대상자는 저희 홍보 통해서 많이 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안 맞으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상반기에 접종을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대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접종하고 나서 누락되신 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낸다면 우편요금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맞으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상반기에는 아마 접종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의 약 60% 이상은 맞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유증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제가 대상포진을 앓아봤는데요.

저 또한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자비로 대상포진 접종을 했는데 일상생활 하는 후유증은 없는데.

위원장 장수진

아니, 그러니까 예방접종 후유증.

우리 코로나19 주사 예방접종 후유증 있다고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일부 보고된 것은 있는데 그렇게 큰 통계적으로 후유증이 두각 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예방접종 하시고 특별히 후유증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아직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한 건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접종 후에 일반적으로 고열이나 그런 부분은 하루 정도 지나니까 후유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거의 다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지금 약 80% 정도 끝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자문단에 자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3월에 보고하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들께서 편의 봐주셔서 3월에 모시고 보건소에서 보고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이제 4년간 계획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연간으로 계획 변경되는 것들은 다시 변경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연 단위로 시행계획을 다시 꾸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다시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여기에 올해 2023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앞서서 했던 이런 계획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앞서서...

위원장 장수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다 올라갑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병가이므로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묘년 새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묵은세배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분 빠졌는데.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죄송합니다.

최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총 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의료사각지대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 주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당화혈색소 무료 검사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지원하여 당뇨병 환자의 자가건강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셋째 골다공증 무료 검사 지원(확대)입니다.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비 절감 및 퇴행성 관절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위험군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사업대상 가구는 1,813가구로 방문전담인력 7명이 건강문제 현황 파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3억2,9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능동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축하선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한 번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 임산부 등록 관리에서부터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5억1,9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건강상태 스크리닝을 통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수혜자 요구에 따른 건강생활실천과제를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와 전용 사용자 앱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6,200만 원입니다.

다음 187쪽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자원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을 개소하고자 합니다.

공사 기간은 ‘23년 6월까지이며 규모는 763m²가 되겠습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금연, 신체활동, 영양사업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6억5,3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 송림골 꿈드림센터 공사 준공에 맞춰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구입, 인력 채용 등을 거쳐서 2023년 6월 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 절주, 영양관리 등 생활 속 건강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아토피·천식·알레르기비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 관리, ICT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영양 관리 지원으로 영양플러스 사업과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7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인천의료원에 위탁 운영 중이며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및 알코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건강 취약계층 1인 가구 발굴과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주민의 심리지원 강화 및 자살 고위험군 예방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14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 건강한 뇌,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을 통하여 신규등록하고 등록된 치매환자에게는 실종예방,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사업 등을 지원하며 치매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등의 사업으로 치매인식개선과 지역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통합센터 3층에 위치한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인천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며 노인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하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에게 주간보호돌봄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고통받는 주민과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치매의 중증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13억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는 가족 및 보호자 힐링프로그램, 치매 환자의.

그동안 32회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렇게 32회 동안 하면서 결과는 어떠셨나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이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전·사후 결과 보고라는 것은 없고 가족이 대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보통 횟수는 많다고 하지만 소그룹으로 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오고 싶어 하나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나오시는 시간도 여력은 없지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만큼은 나와서 같이 즐겨주시기는 하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로 모이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뭐라 그러죠.

화초 만들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다육이 심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나오셔서 잠깐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후에 뭔가 개선되거나 이런 것을, 가족 프로그램은 그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오수연 위원

예, 물론 알죠.

아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잠깐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어차피 치매환자들 케어는 가족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방금 말씀하셨던 다육이나 이런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화 체험이나 이런 것도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 최적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의 힐링이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제가 예시로 드린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다육이 키우는 것만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임이나 프로그램 갖기는 어렵고 소그룹으로 하면 거의 가족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가족 단위로 하고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가족이 같이 동반해서 오시게 되면 그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천차만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가정에 환자 한 분이 있으면 전 가족이 다 환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치매환자 가족들한테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2쪽에 보면 우리 골다공증 무료 검사하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었던 것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이것이 중단된 사례는 아니었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보건 업무를 아예 중단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들어올 수 없게끔 저희가 차단시킨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소수로 사전 예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진행은 했었습니다.

완전 문을 닫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예약제로 움직였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하루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이것은 글쎄요.

숫자까지는 제가.

위원장 장수진

이제 사전 예약해서 이것이 저기잖아요.

어쨌든 인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올해 목표가 1,300명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이것은 저희가 목표로 잡아서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1년에 6백 명, 7백 명 정도 했다고 하면 하루에 약 3명에서 4명 정도는 검사를 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몇 명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약 여섯 분에서...

위원장 장수진

6명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일곱 분은 예약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60세로 낮췄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이 확대가 되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해 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2월부터 하겠다고만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 예약은 아직까지 그렇게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1월부터 하셔야지 왜 2월부터 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위원장 장수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연령이 낮아진 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원장 장수진

예, 그렇죠.

기존 이것이 그냥 일반 병원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이것이 얼마 정도 하는 것이에요?

비용 내고서 골다공증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구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일반 분들이, 일반 60세 이상 가서 일반진료를 보게 되면 이것은 검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나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지금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과랑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지금 여기서 하는 것 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장수진

예, 보건소에서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담당 부서가 보건행정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예약제로 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어르신들이 예약하기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예약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주로 전화 예약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장수진

예,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인원이 몰리다 보면 불편한 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몰릴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홍보만 잘 되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검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 걸려요?

그런데 하루에 6명밖에 못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일단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저희가 인력이 아직까지 보완이 된 상태는 아니고 방사선 업무랑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오는 민원과 이 검사를 위해서 오는 민원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텀을 두고 예약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길게...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더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현재까지는 인력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보통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 사이로 알고 있고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30분 이내에는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일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장비는 약 1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상당히 고가의 장비일 텐데 이 장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가 여력이 되면 조금 더 예약을 촘촘하게 받아서 지역주민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예약이 들어오는 대로는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보면 저희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인 것이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이것은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우리 구 자체에서 저출산이나 이런 것 대응해서 임신부나 임산부에 관련된 다른 정책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임신부나 임산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은...

위원장 장수진

구 자체사업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자체사업은.

위원장 장수진

없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구가 어쨌든 인구소멸지역에도 해당되고 이런 임신부나 임산부 관련된 사업들이, 건강서비스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중앙정부 사업을 그대로 그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니까 임신했을 때 상당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공간이 있으면 임신부 요가 같은 것을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런 것을 자체사업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예요.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 요가교실도 있고...

위원장 장수진

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다음에 임산부 수유교실도 있고 사전에 저희가 임신을 위한 그런 홍보들도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것이 다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보건소에 공간이 있나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교육실을 주로 활용하고 모유 수유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임산부 수유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지자체, 우리가 동구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임신부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을 구 자체사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떠실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골다공증 무료 검사 지원을 조금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서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무료 검사 지원을 하면 나이가 사실 60세 말고 여기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까지는 뼈 생성률이 파괴율보다 높기 때문에 비교적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대요.

그런데 35세가 넘어가면서 골 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형성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서 뼈의 부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때부터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검사도 진행해야 되고 하니 그냥 골다공증 무료 검사 지원하지 말고 60세면 이미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 골다공증 걸리지 않도록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무료 지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려면 대상 연령을 좀 낮춰야 되죠.

지금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도 잘하신 것인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더 낮출 수 있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된 것은 65세에서 60세까지만 대상 연령을 무료로 하는 것만 낮춘 것이고 유료로 하는 것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나 약간 골밀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에 저희가 운동사업, 영양사업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저희하고 운동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든 그런 운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법까지도 하고는 있는데 무료 검사만 저희가 조금 60세까지로 연령을 낮춘 것이지 골밀도가 떨어지는 그 연령들에 필요한 부분의 운동, 영양 그다음에 어떤 건강상담은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낮춰서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희 여건이라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이런 것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만큼은 조금 더 시간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바꾸면 사업이 달라지거든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에서 얘기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해서 전담인력이 1명이에요.

1명인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중에 1명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세 전담인력, 이 세 영역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사실 이 세 분이 다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라는 부분이 채용이 원활하지는 않아서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이 1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해주는 사항이라서 지금 1명을 고용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분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 간호사 선생님이 가장 적절하게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나머지 영양과 운동전문가는 저희 내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일대일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간호사를 우선 추천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의중을 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윤재실 위원님이 아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들은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50대 초반부터 이것을, 보통 여자들 폐경 나이가 40대 후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고나서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골밀도가 저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60세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이후에 그것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91쪽이요.

우리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분은 계신가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 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 부분을 맡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치료만?

치료비?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큰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관리가 안 되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417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영복 위원

그것을 어디서, 그것을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인천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각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주소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그분들에 대한 저기가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의뢰하지 않으면 그냥 무방비네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대부분 가족의 동의하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가다 보게 되면 좀 심한 분들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큰 사고도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신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기관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다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의 의지와 가족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도 관리를 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분 가족의 동의든 본인이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까지는 그 강제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해요.

어떻게 인권 보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이 굉장히 사각 지역이네.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된다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는 또 안 되고.

보면 가정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치료가 되고 하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방치돼서 그런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저희가 지금 그런데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소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그런 분들에 대한 연락체계가 될 수 있도록 경찰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치료도 안 받고 신고도 안 받고 의뢰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이영복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의료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연계는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인천의료원에 있는 정신병동에 치료 환자 내지는 저희 인천시내 그리고 타 기관 의료기관에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가 다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입·퇴원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하고 연계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저기는 있겠다,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 치료비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사전에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는 행위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지금 센터에 입원하고 있던 분들, 정신과에 치료받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랑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몇 분인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지금 현재 등록자 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17명이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77명으로 등록돼 있어요.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증 무슨 그런 관리하는 분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중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무슨 단순한 정신건강 그래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불도 지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중증환자 같은 분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그렇게까지 저희가 진단등급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영복 위원

이것이 등급은 없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고만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 중증의 정도는 의사만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한테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제가 불 지른 그런 일도 있던, 몇 년 전에 본 것도 있고 현재도 보면 막 소리치면서 뭐 팡팡 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완전히 할 수가 없네요.

관리가 될 수가 없는 입장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6명)

재무과장 이은경 세정담당 박찬영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보건행정과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4회

기획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