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전략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전략실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민복기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송정근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윤선아 뉴딜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추진입니다.

화수부두 일원에 국·공유지 및 인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융복합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계획 발표에 따라 8월 혁신지구 공모계획(안)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3년 2월 용역 착수하여 8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입니다.

해양지역인 동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시설물 조성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22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부지면적 2,249㎡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3억4천만 원이며 ‘22년 9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건축기획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건축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23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하여 ‘24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입니다.

동구 해안선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친수도시 조성 방안을 수립하여 동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3년 1월부터 7월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북성포구 매립지, 공업지역 일대 등 동구 해안가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친수도시 조성 전략 기본구상 수립 및 실행화 방안 검토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이며 ‘23년 7월 연구용역 준공하여 9월부터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출어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등록어선 42척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3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매화마을과 송림마을 2개 구역에 4억 원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하였으며 7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방향 설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년 3월 용역 시행하여 ‘24년 2월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입니다.

쇠퇴한 상권과 노후·불량한 거주 환경이 혼재된 송림오거리 일원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개선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꿈드림센터 건립 및 특화거리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238억 원이며 2017년 12월에 송림골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년 4월 특화거리 1, 2단계 조성사업 준공, 10월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1, 2단계 공사 준공, ‘21년 9월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착공, ‘22년 9월에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개발용역 준공하였으며 2023년 4월 송림골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 준공, 6월 꿈드림센터 사계솔마당 조성사업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금곡로36번길 일원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산업정보학교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0억 원입니다.

‘22년 1월 금창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등 건축기획용역을 시행하고 5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11월 금창동 도시재생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월 1월 집수리 지원 공사 준공하고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대학, 공유마켓 개최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시행하고 3월 세대공감센터 착공 및 워크스테이션 준공, 6월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시설 건립입니다.

금창동 뉴딜사업에 기반시설 건립 분야에 대한 별도 설명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영주차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금곡동 45-1번지 외 3필지에 지하 1층 규모 주차장 및 지하 2층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2년 10월 건축설계용역 착수하고 12월 건축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3년 5월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용역 완료를 통해 6월 건립공사 착공하여 ‘24년 5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세대공감센터 조성입니다.

금곡동 39-2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520㎡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6억4,700만 원입니다.

‘22년 8월 건축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3년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워크스테이션 조성입니다.

금곡동 48-4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68㎡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7,800만 원이며 ‘22년 9월 건축설계용역 완료, 10월 공사 착공하였고 ‘23년 3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학교복합시설에 주차장이 들어가잖아요.

이 주차장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더 듣고 싶어서요.

이것이 학교 부지 밑 지하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운동장 밑에 위치하게 되고요.

면은 당초에 73면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 80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분량으로 운동장 밑에 지하 1층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이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학교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약 체결을 했고요.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다른 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2024년 5월 정도 완공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차장 계획에 대한.

예, 물론.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박 면세유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면세유는 선박 톤에 맞게끔 10%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잠시만요.

52쪽 되겠습니다.

예, 유류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유류비는 선박이 사용하는 유류비를 평균해서 거기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0%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여기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톤에 따라서 다르고요.

5t 미만은 면세유 구매금액의 10%, 상한액은 3백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5t∼10t은 7%로 상한액이 5백만 원이고요.

10t이 초과되면 5%로 6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한가격이 3백만 원, 5백만 원, 7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3백만 원, 5백만 원, 6백만 원.

어민들이 10%를 지원받고, 뭐 받으면 좋겠죠?

그럼요.

저희가 42척이 있는데 그 톤에 맞춰서...

혹시 이제 이 지원해 준 동기가 이 선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이 해양수산부에 훈령이 있어요.

보조를 하게 돼 있는 법에 근거해서 시하고 구에서 50%씩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2월에 공모 들어가서 7월에 확정하고 8월에 공모사업 신청하신다는 것이잖아요?

2월에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서 8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이 짧은 것은 아닌가요?

예, 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든 도움이든 필요한 경우에 같이 기업체든 주변 주민들이든 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을 8월에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보통 연말에 나오는데요.

10월에서 12월 사이일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8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선으로만 확인한 내용이기는 한데 계획은 그렇다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토교통부 현장방문 했을 때 얘기들 많이 좀 해 줬나요?

예, 그럼요.

저희가 혁신지구가 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역세권 주변이 많고요.

정형화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를 다 확보한 그런 경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요.

저희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부두를 혁신지구로 신청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전국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어떤 틀이나 모양 같은 것이 현재 약간 정형화돼 있는 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혁신지구에 공모를 하면 오히려 가점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좀 준비기간이 매우 짧아 보여서 저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공모를 내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8월경에 공모 신청인 것은 지금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었고요.

용역이 오히려 조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공모하고 나서도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도 기간 안에 담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와 송림마을이요.

각각 용역비로 2억 원씩을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저희가 한 것이죠?

예, 올해.

올해는 공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2개의 용역은 차이가 발생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면적도 비슷하고 기술분야랑 사회적경제분야로 용역 내용은 그렇게 나올 것이잖아요?

예.

차별성이 이 두 마을 간에 특별히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저희가 예비사업을 해 보니까 마을마다 주민의 특성이 달라요.

아니, 그것이야 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바도 다르시고 그래서 마을 분위기나 요구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냥 용역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5천만 원씩 각각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꿈드림센터 3월 준공이 가능해요?

현재 3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타...

어쨌든 동절기 날씨의 영향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요.

보니까 모든 부서가 여기 입주하는 부서들은 3월 준공으로 기점으로 다 이후 계획을 짜놨을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것이면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공유해 주셔야 동구청 전체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직 외관에서 볼 때는 골조가 아직 다 올라가지 않은 느낌인데 ‘이것이 3월까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지금 5층 바닥까지는 돼 있는데요.

6층에 소규모 체육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고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래요.

국비든 시비든 지원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비가, 지금 45쪽에 보면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국시비만 나와 있어요.

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민간기업하고 해서 PF(Project Financing)로 하려고 해요.

민간자본을 투입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국비는 일단은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

예.

확실합니까?

약속을 여기서 해 주세요.

가능할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보면 아뜨렛길 같은 경우도 시 도로인데 우리 구비 사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잖아요.

잘되고 있는 것, 식물농장도 그렇게 다 치워버리고 말이에요.

예산의 문제점이 지금 여기저기, 답답해요.

준다고 족족 받아먹으면, 받아서 좋지만 한 가지 예로 볼 때 저기 화수동에 있는 꿈, 그것이 뭐죠?

키즈랜드인가?

동구랑 스틸랜드.

키즈랜드 거기도 누가 줘서 받아서 지금 관리비가 얼마큼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것이 준다고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서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이것이 걱정돼요.

여기 보면 여기저기 일을 벌리는데 사실 진짜 말하는 정보고등학교 밑에 주차장도 저기 하는데 또 거기 관리하는 비용,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 또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너무 낭비성도 많고 지금 봐 봐요.

여기 마을회관인가?

금창동에 있는 것이요.

내 뭐라고 말씀은,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꿈드림센터 그것 짓는 거기도 그렇고 들어가지 않을 돈도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낭비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돈이 막 날아다니까 그것을 갖다 막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얼마큼 잘 짓는지 몰라도 아니, 20평, 열몇 평 짓는 것을 갖다...

글쎄요,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 한번 볼게요.

여기 2억 원씩 들여서 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로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파악이 된 것입니까?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가로정비사업을 한다고 두 군데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주택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 용역이 또 무산으로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지역의 사항을 파악하면서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들 의견 잘 반영되고 규모 있게 2개소에 대해서 정확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하 아뜨렛길 지체상금은 어떻게,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변호사하고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 쪽에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곧 준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언제인데 여지껏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내실 있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저기 막 벌려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일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될 것을 그럼 왜 했어요?

내실 있게 좋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열몇 평짜리 그것 하면서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관리비 왜 들어갔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4백만 원이야.

그런데 그것도 설계한 사람한테 주고.

그것은 조금, 뭐 이렇게 설계한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내실 있게 한다면 타 설계하는 사람한테 줘야 하고 또 꿈드림센터에 설계준비 뭐라고 했죠, 그것?

설계의도 구현이라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이에요?

예, 현상공모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현상공모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감리 따로 하고 설계 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유인해 주시고.

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 지하주차장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예, 없죠.

하긴 78면이면 크기는 해요.

약 80면 정도 나올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 현재 외부에 그냥 대놓고 계시잖아요, 집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지 비용이 사실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지상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조적이나 모든 것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평지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비교평가는 해봤습니까?

기존에 그쪽은 다 주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만한 땅은 없어요.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구청 부설 주차장 있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높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파서 계단식으로 해도 큰 면수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대개 유류비 상승이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들 먹거리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 맞죠?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끊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는 없고요.

국비 없어요?

예, 시비하고 구비 50%씩입니다.

시비하고 구비요.

예, 타 사업은 국비...

전에는 국비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이 사업이 신규고요.

다른 사업들은 국비로 지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신규고요?

예.

그리고 혁신지구공모사업이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짧은 용역 기간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짧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런데 공모라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충분히 용역기간을 거치면 공모기간이 끝날 테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센터 실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3월 안에 준공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제가 보기에 제대로 파악이 됐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3월 안에 준공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그렇다면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빨리 또 면밀히 파악해서 미뤄질 것 같으면 빨리 유관기관에 통보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구랑 스틸랜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포스코에서 낙전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2017년에 준공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코로나19가 중간에 끼기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대략?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대략 그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는 나오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시설을 우리가 보조받아서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 운영은 대부분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의정자유발언도 했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기본구상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전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을 대신해 서유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6건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7쪽입니다.

먼저 공약사항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구형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시작하여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년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운영체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11개 동에 통합돌봄 상담창구를 개설하였고 공적 서비스 수요자는 구청 각 사업팀에 의뢰하고 민간 서비스 수요자는 지역 내 복지 자원과 연계시키고 고난도 사례관리 필요자는 통합사례관리TF팀에서 관리하도록 운영체계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11개 동에 통합돌봄 전담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복지민원 상담 실적에 대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후원금 4천만 원을 활용 각 동 및 사회보장실무협의체 중심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또한 시비 1,500만 원을 투입, 7개 실무분과 중심으로 분과별 특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정례모임을 통해 구·동 협의체 간 소통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 동별 특화사업으로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장협의체 위원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강화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충원 및 역할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비 약 4,500만 원이 신규 지원되고 1억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협의체 현황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위원 등 총 377분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기존 직원 2명을 대표협의체 소속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고 활동사항 평가 및 모니터링,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각 동 협의체 위원이 복지 관련 실태조사에 자율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구청 및 동 협의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 또는 생활하는 곳에서 돌봄, 건강,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긴급출동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하여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관내 복지관 3개소, 자활센터, 각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여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사업 등 6개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877명, 연인원 약 8천여 명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합돌봄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부평가를 통해서 참여도, 만족도가 적은 2개 사업을 제외하고 기존의 4개 사업을 돌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월까지 TF팀 논의를 통해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주민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현황은 지난해 16개 사업에서 4개가 감소한 12개 바우처 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주민 약 1천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참고로 동구 지역에는 10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9,600만 원이며 국비 70%입니다.

이용자 모집은 상, 하반기로 나눠 모집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상반기 모집을 실시하여 현재 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마무리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인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도 수시 모니터링과 보건복지부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고 선정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 인천형 SOS긴급복지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7,8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지난해에는 총 516건에 4억1,4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구 직접사업 28명, 구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8개 사업단에 110명, 총 138명을 참여자 개인별 자활능력을 고려하여 각 기관 및 시설, 사업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3,400만 원이며 국비 90%입니다.

지난해 자활사업을 통해서 생계급여 탈수급 인원이 23명이고 취업 인원은 4명입니다.

자활 참여자 힐링 프로그램, 자활사업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자활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근로기회 제공 확대와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67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통합 복지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구 실, 과 전반에 대한 파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지 부서, 보건소 포함해서 각 동 연결해서 사업을 상담하고 또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갖다 되겠어요?

모자라지 않나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가 못 찾을 수가 많은데 이것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동구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시는, 그런 것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같이 구축해서 각 실, 과랑 같이 연계해서 진짜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파악이 안 돼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한 어떤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발굴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좀 해서 같이 동구 전체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사실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진짜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고생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역사업 통합돌봄 사업운영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각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개설하잖아요.

여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요.

그런데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있고 복지팀도 또 있잖아요.

혹시 이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담창구는 일단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그런 것과 찾아오는 사람이 좀 볼 수 있게끔, 은행 창구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상담직원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게끔 어떤 시인성을 갖다 높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행복e음을 통해서 상담 지원 이런 사항들을 갖다 저희들이 실적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각 동에서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내방하신 분도 상담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향상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평가도 마찬가지로 복지상담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상담 부분을 갖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나, 서비스를 연결했나, 공적,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지원했나,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조를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행여나 여러 명이 분담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또 느슨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목적한 대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항상 복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언어 속에 숨어있는 맹점을 항상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데부터 복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것 신문 구독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78쪽이요.

이것이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인천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도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구에 의뢰를 하지 않았을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각 동에 아마 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지 제가 궁금하네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문 구독료를 지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안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될까 진짜 궁금해요.

저도 약간 이것이 저희 사업도 아닌데 언급이 돼서요.

이것이 약간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72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혹시 동구에 봉사단체 중에 사랑방이라는 봉사단체 혹시 아세요, 과장님?

사랑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말 상대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상대를 해 줌으로써 그분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분의 특별한 어려움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면 정말 정밀도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의 한 측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그런 단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계획입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2,606명,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2,567명으로 중복을 제외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2,883명입니다.

연간 계속되는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안정소득 수급권자 대상으로 생계급여, 정부양곡비 지원, 해산장제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34억5백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132억2,8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양곡 택배비 지원과 양곡비 할인 지원으로 5천만 원, 해산·장제급여는 가구당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 디딤돌 안정소득은 수급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억7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1인당 월 6천 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지원 및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요양비 지원이 있으며, 질환별 의료급여 일수 및 연장관리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시행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자격 관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장 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298건, 기초연금 1,152건을 포함한 총 3,879건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여 수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사업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말 기준 월별 확인조사를 포함한 1만6,287건에 대하여 사회보장사업 대상자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선정 제외자 및 중지 대상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또 타 서비스로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데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보고 받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수원 세 모녀 자살,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예.

그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게끔, 우리 동구는.

진짜 좀 더 우리 복지 차원에서 같이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그것 들으셨죠, 앞에?

예.

거기 보면 동구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그래서 전체적, 전반적인 어려운 분들을 파악하는 구축을 하는데 우리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같이 연계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비용을 같이해서 하면 내실 있게 그리고 또 알차게 할 것 같은데 각자들 해서 비용을 따로따로 쓰면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파악이 되고 또 복지사각에 있는 그런 분들도 다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 지금 다른 과도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에 어려운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보통 복지업무가 중앙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합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출장 가서 확인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해서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가 이것만큼은 최고로 한번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생활보장과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어서요.

저는 부서 개편할 때도 약간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의 최일선에서 생활보장을 위해서 늘 애써 오셨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록 부서 옮겨가시더라도 이 업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사 감사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따른 동구 거주 어르신의 행복한 노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구 거주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연 2회 1월과 7월 각 6만 원씩 연 12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2년 11월 말 기준 2022년 1차에 5,636명, 2차에 5,447명 총 1만1,083명에게 6억9,7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원 9,541명에게 2023년 1월과 7월에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배부하고 9월부터 미수령하신 분께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9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1인 가구는 3만750원부터 30만7,500원, 부부 2인 가구는 6만1,500원부터 49만2천 원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460억4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2년도 11월 말 기준 월평균 1만2,087명에게 32억9,100만 원, 총 362억5백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여가·건강·자원봉사·사회참여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위탁시설인 동구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문화센터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사회교육 사업 등 1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2,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적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입니다.

동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늘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 111명에게 경로당 관리, 노인정책 홍보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월 1인당 5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10월 6일 경로당 어르신 111명을 위촉하였으며 3개월 활동비 1,66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관리, 환경개선 등 월 8회 이상 활동한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월 5만 원 지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요원 6명을 2인 1조 편성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622개소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7쪽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희망자 장애인 증가와 장소 협소로 약 320m² 97평 정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구비 1억 원, 총 15억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건축공사비 13억 9,300만 원, 설계비 6,200만 원, 감리비 1,600만 원, 시설부대비 7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공공건축 기획 용역비 1,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2년 12월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1,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하여 11월 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금 111명을 위촉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동산휴먼시아 1차 경로당 그리고 브리즈힐 경로당이 개소식을 했잖아요.

예.

여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저희가 송림3동 경로당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하나.

그래서 거기 빠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 가는 데, 없어지는 데 있고 새로 생기는 데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기간은 ‘24년 10월까지 똑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나머지처럼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춰서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우리 동구가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또 하실 것이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조치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실시하실 예정이시죠?

이것이 5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3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하면 약 5월, 6월 정도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단은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어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조사단을 모집하시는 것이죠?

일단 시설 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이 2인 1조로 6명을 모집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설에 있어서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3월, 이 시설이 빨리 본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무슨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전수조사하는 것 말씀이세요?

예, 전수조사 어디서 수요를 “우리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파악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것인데 먼저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전수조사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가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한테 하달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시설에서 “이것은 불편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다 취합해서 전수조사해서 보고체계 올라가서 그런 것보다는 필요한 것은 빨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거죠.

이것 전수조사는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고요.

경로당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이나 물품이나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했고 그래서 올해 설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함께 모집해서 유사한 형태로 수리할 것은 수리해 주고 물품 구매할 것은 구매해 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월이나 3월 정도면 지원할 것입니다.

예, 2, 3월에.

아니, 지금 아까 4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물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빨리해 주는 것이, 예산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빨리빨리 해서 또 이렇게 필요, 그것을 빨리 보수하고 관리해야지만 그것이 더 오래 갑니다, 깨끗해지고.

그것은 저희가 빨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빨리할 것입니다.

이것하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이것 지원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경로당에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을 우선식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물론 거기에 없다고 그러면 회원님도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대부분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을 추천했고요.

현재 여기에서 3개 경로당만 총무님이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각 경로당 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이 회계 그것이 단순하지만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각 경로당 이제 40개잖아요, 2개가 더 늘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40개가 됐는데 거기에 회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교육 좀 했으면 해요.

일단은 그 지회에서 직원이 알려주고는 있는데요.

저희하고 지회 직원하고 해서 그러면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한테 그 부분은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A 경로당,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모셔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가셔서 가르쳐주는 것이,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알려주고요.

나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거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은 직접 지회에 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 부장님이 사회복지사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것 해서요.

직원하고 지회하고 협의해서 잘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삼익아파트에 장애우들 숙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물론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 당초에 이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것은 ‘97년도에 생겼고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에 법이 잘못됐으니 어르신들 해서 이런 부분은 고치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던 부분을 시정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이 부분에 저촉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어느 시점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장애인시설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지금 보면 아파트 계단 진입하는 과정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이렇게 보조 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좀 되어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것이 불편하신데 굉장히 위태롭게 걷는 것도 평지를.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 것이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자가 그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삼익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오래된 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못 받기 때문에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 법이 개정돼서 그 부분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로 할 수가 없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애우들이 계신데...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주체는 시설주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주가.

예.

저희는 잘잘못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밟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거기 장애우들이 계시잖아요.

숙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것은 공동생활가정하고 탈시설하고 하나씩 있어요, 4층, 5층에.

그런데 그 부분은 소유권은 인천시 것이고요.

저희는 시 대신 관리해 주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이 언제 생겼느냐, 법이 언제 생겼느냐.

그러면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만약 10층 건물에 법이 바뀌었다 해서 “10층 지금 만드세요.”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계단 형태인데 지금 아파트 동대표한테 우리가 요구해서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라고 시정하게 되면 거기서 물론 시정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 법에 그때 당시에는 아닐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생긴 법...

아니, 우리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자체.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이 엄격하게 우리 장애우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태로워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전수조사인데 대상이 이래요.

공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다음에 통신시설 뭐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관리하는 시설주한테 수정하라고 통보를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 부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101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위탁체를 선정하였고 2023년 1월 중으로 1, 2호점 냉난방 설치 공사 후 2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을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3호점은 2023년 상반기에 꿈드림센터 준공 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아이사랑꿈터 동구2, 3호점 설치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설치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은 화도진 그린빌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이며 동구 3호점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2023년 상반기 아이사랑꿈터 위탁체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이며 송림골 꿈드림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2023년 상반기 위탁체 공고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내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니까요.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마 개소하고 1, 2호점이 운영되는 것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3호점 같은 경우에 면적은 3배가 넓고 이용 학생 수도 35명이면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종사자는 같은 2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면적에 이 아이들을 센터장이랑 돌봄교사 한두 분이 과연 케어가 가능할까에 대한 저는 여전히 걱정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 평수에 이 인원, 정원이 가득 찬다고 하면 종사자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얘기한 것이 일부는 그 규모로 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1, 2, 3호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큰 체육과 비슷한 뭐 그런 것을 하나 더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1, 2, 3호점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공간을 좀.

그러면 그것은 4호점인가요?

아니요.

그럼요?

3호점 안에.

그러면 3호점이 2가지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3호점으로서 여기의...

여기의 역할이 있고 또...

초등 방과 후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예, 1, 2, 3호점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운영하나요?

세 군데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생각이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좁아요, 1, 2호점이.

그렇겠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1, 2, 3호점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큰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호점은 동산이고 2점이 풍림이지 않습니까?

예.

풍림부터 꿈드림까지는 거리가 1km가 넘을 텐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3호점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가능할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3호점의 공간이 매우 넓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상관없겠는데 이 표에 의하면 이 정도 면적과 이 정도 이용 학생이면 종사자 2명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인 것이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공간 활용 방도는 좀 더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까?

아니죠.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23년 5월에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이라고 언급을 하셔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매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수립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3년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대충 안은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동이든 여성이든 저는 고령친화도시면 그답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도 저희가 재인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럴 것이면 실상은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5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7, 8, 9 사업처럼만 느껴져요.

연간사업을 예견성 있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꼭 이때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

연말에 수립해서 ‘23년 1년간의 시행계획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계획안은 쭉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105페이지.

어떤 고민 때문에 하신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가임기의 동구 청년 9백 명에게 출산장려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은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행사 때 그 연령층의 대상자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예,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효과는 확인할 길은 없죠?

예, 일단은 홍보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 나눠줘서 “애 많이 낳으세요” 하는 것이 그런 접근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기는 하고 2백만 원 정도의 구비인데 과연.

그러면 1천 명한테 2백만 원이면 나누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인가요, 2천 원인가요?

2천 원이에요?

2만 원 아니고?

예.

하실 것이면 진짜...

행사 때 홍보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 것 봤을 때는 마스크 이것도 좀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출산장려 메시지를 기입한 마스크는 어떻게 쓰고 다니시라는 것인지.

아니, 그 마스크에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해서 그 앞에 스티커 붙여서.

마스크에 쓰여 있는 것 아니고요?

아니고, 예.

하여튼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과 실제로 받으시는 분한테도 어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이 메시지 전달이 과연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저도 이 마스크에 메시지를 기입한다고 그래서 마스크에 도대체 메시지를 뭐라고 기입하나.

“애 좀 낳으세요”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되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궁금증이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시간이 주 5일, 1일 8시간인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것이에요?

6시, 저희 똑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애들이 초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 맞아요.

이것을 보통 일반인들 직장이 5시 반이나 6시 퇴근인데 아이들을 6시나 5시 반에 퇴소를 시키면 그 이후에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기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해 보고.

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해 보고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센터 설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현재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시 종합, 예.

전체적으로 저희 교재·교구 이런 상담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저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주문해 준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상담 및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상시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시 종합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이 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디서 돌리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요.

그 사무실 옆에 있거든요, 프로그램실이.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철우 재활용팀 주무관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7건을 저희는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더 주요한 4건은 구두 보고드리고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거점 조성을 위한 적환장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 적환장은 건축 후 2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와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자원순환정책의 확대 추세에 따라 추가 공간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 중 관리실과 창고 1동을 철거한 후 연면적 3백m²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여 1층은 EM용액 제조와 재활용품 집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과 청소용품 보관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적환장의 안전성 확보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 환경미화원 근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입니다.

고질적인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68개소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쓰레기 투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현황으로만 관리하지 않고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원인과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상습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해서 주민과 함께 화단이나 수목 박스, 벽화 등을 설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동구만들기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일·정시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대로변에 환경미화원 41명을 배치하고 골목길에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상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159대를 운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전 직원으로 하여금 동별 주 1회 이상 청소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쓰레기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동 합동으로 무단투기 야간단속과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요일 확대입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배출요일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은 주 2회에서 주 3회로 1회 확대하고 재활용품 배출은 주 1회에서 주 3회로 2회 확대하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의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적환장 리모델링이 큰 사업이기는 한데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축하는 것이...

예, 거기 2개.

예, 맞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조그마한 사무공간하고 창고입니다.

그것만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안쪽에는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화원들 간이휴게실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예, 문제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의 안전을 잘해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예.

125쪽 보면 우리 구가 일반쓰레기 배출 횟수를 기존에 2회에서 일, 화, 목 3회로 늘렸잖아요, 1번 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 서구를 포함해서 5회가 대부분 아니, 6회가 대부분이고 5회가 2개 구인데요.

저희도 지금 수거 추이를 살펴서 올해 이제 3회로 늘렸는데 3회가 부족하다면 내년에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수거 실태하고 추이를 잘 파악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환경개선팀장 공석으로 참석한 오미영 주무관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되면서 국가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1차 인천 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상향식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중립 1.5캠페인,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기후 행동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요양원 1개소에 절수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송현근린공원 계단 및 쉼터 정비공사와 인천교공원 산책로 조성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대형공장과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중점관리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힘쓰고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36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적정여부를 관리하여 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수동과 화평동 지역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19기, 미세먼지 신호등 2기, 환기청정시스템 65기, 스마트 에어샤워기 1기를 설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3년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감시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대형 3사를 비롯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272개소 소재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0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14개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으며 그 외에도 악취, 대기 등 총 74건의 오염도 검사와 토양오염 우려 지역 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지도점검과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용역으로 진행했던 미세먼지 및 12개 항목의 중금속 오염도 측정을 금년부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주기로 협의 완료한 상태로 구비 절감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131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생활방역 안심식당과 안심업소 지정·운영, 주방환경 개선 및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깨끗한 기름 인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환경 및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지역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음식문화를 실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위생등급 지정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실시 및 물품지원, 위생적이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좋은식단 참여업소 대상 홍보 및 지원,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동구 브랜드 빵 출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동구 브랜드 빵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 갖다 주셔서 이번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한 가지가 더 이렇게 슈크림, 안에?

예.

아마 안에 뭔가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고요.

지난번보다 훨씬 맛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업소를, 사업 대상을 선정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광두레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관광두레 PD가 동구에 1명 지정되어 있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어떤 업소를 어떻게 정해서 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우리 최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1개 업소나 많으면 2개 업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심차게 출시를 했으니까 빵이 잘 팔려서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랑 내년 정도가 되면 송림동에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5군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한 민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이제 철거 들어가고 터파기 하고 이러면 골조가 웬만큼 올라가기 전까지 먼지랑 소음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시스템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과에서 측정을 하시는 것이죠, 소음측정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은 민원인이 처음에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측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일단 그 공사장에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서로 대화를 하고요.

그러고도 그다음에 민원이 또 들어오고 그 민원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피해 지점에서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요.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피해지역에서 소음측정 했을 때 초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 과태료지만 나중에 이것이 몇 차로 넘어가다 보면 공사중지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워낙 송림동 일대 전체가 다 이제 공사가 진행될 소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조합이든 시공사랑 하면 최대한 먼지 억제라든지 소음 관련한 대책들을 충분히 세워서 진행할 수 있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아마 과 입장에서는 ‘23년이나 ‘24년은 그럴 우려나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144쪽 보시면 우수음식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타 시·도 방문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저는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이렇게 접객업소를 가면 서비스가 매우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 관내 음식점이나 접객업소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 사업주를 모시고 정말 모범이 되는 업소를 발굴해서, 우리 선진지 견학 같은 것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모범이 되는 음식점이나 접객업소를 방문·견학하는 방법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도 자꾸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많지 않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것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특색 있고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그런데 행사로 인해서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건설과 소관 6건의 주요사업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통행이 취약한 고가교에 자동염수분사장치와 함께 10m 간격으로 살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되는 곳은 방축고가교와 송림고가교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2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월부터 설계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보도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면상태가 불량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블록 교체, 경계석 정비,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방축로23번길 즉,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 옆길입니다.

그 외에 송림공구상가 옆길과 청기와장례식장 옆길 그다음에 자동차매매단지 옆길 등 총 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인천교유수지 빗물펌프장 구관 배수펌프 해체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5년마다 배수펌프를 해체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교유수지 빗물펌프장 구관에 설치된 배수펌프 총 5대에 대하여 해체점검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배수펌프 해체 및 점검은 우기가 지난 9월 이후에 해체 정비할 예정입니다.

방재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인천교매립지 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유수지 준설공사 및 준설도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유수지 준설공사는 사업비 4억8백만 원으로 가도 및 임시제방 조성 후에 습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준설하는 방법과 준설선을 이용한 펌프준설 방법으로 약 2만3천t의 준설토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준설토 폐기물 처리비용은 15억6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도로인 화도진로와 송림로의 가로조명을 밝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화도진로는 기존의 가로등 30본에 대하여 그 간격을 40m에서 30m로 줄이고 추가로 10본의 가로등을 신설하며 송림로는 30개소의 가로등 기구를 교체하고 보행등 3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원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 정비 및 추가설치를 통해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2,919개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안등 60개와 보안등 점멸기 120개 정도를 신설 및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2천만 원이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인천교매립지 유수지 준설공사 거기에 준설토가 약 2만3,862t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것은 일단 준설토를 육지로 모아서요.

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물을 빼고 건초 그러니까 좀 말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린 준설토를 일단은 처리하기 전에 그 토양이 완전히 못 쓰는 토양인지 아닌지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하고 나서 또 이것을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저희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설토가 많이 오염이 됐으면 폐기를 시키는 것이고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는데 대부분 그냥 재활용보다는 매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새로운 1년의 시작인 계묘년 새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의 휴가에 따라 권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사무, 재개발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과 사업 중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4개의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73쪽 서림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서림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송림동 64-55번지 일원에 약 1만9,449㎡의 지역을 전면 재개발방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층, 8개 동으로 38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림구역은 그동안 2008년 11월 24일 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와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시공사와 사업방식 등의 변경방안 논의와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로 있다가 2021년 1월에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해당 주민의견 조사 결과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후 2021년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1월에 교육환경평가, 3월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주택규모와 기반시설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상태로 올해에는 정비구역 내 종전, 종후 감정평가를 거쳐 조합원 분양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후 2024년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쪽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화수화평구역은 화평동 1-1번지 일원에 18만998㎡의 면적에 1,969명의 조합원이 있는 대규모 재개발구역으로서 지하 3층, 지상 29층, 28개 동 3,18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해 조합설립인가를 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 시공사 선정 문제, 뉴스테이 정비사업 공모 문제, 정비구역 해제 문제 등으로 2019년까지 답보상태였으며 이후 2019년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1년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으나 구역 내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문제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되는 등 여러 부침에도 2022년도 10월과 11월에 각각 교통역량평가와 교육환경평가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문화재 현상변경과 건축, 공원 등의 심의를 진행한 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175쪽 쇠뿔고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창영동 22번지 일원에 대하여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안전마을 만들기 등 마을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가로 및 치안환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연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창영동 서해대로513번길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사업으로는 2021년 창영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과 경관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3억1,700만 원 들여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8월에 사업비 8억5천여만 원으로 도로선형 변경, 가로등 정비, 보차도 정비 등 우각로 도로정비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9월부터는 보행환경 조성 및 수목식재, 경관시설물 조성 등의 로드갤러리 일원 경관개선사업을 작년 12월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영화국제고교의 일부 담을 헐고 미니광장을 만드는 등 광장 조성 및 화단 정비공사를 12월까지 1억7천여만 원을 들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쇠뿔고개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 중에 우각로 도로정비공사를 준공하고 6월 중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준공을 비롯하여 9월 중에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와 11월에 마을골목길 정비공사를 준공하여 쇠뿔고개의 주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쇠뿔고개마을에 대한 집수리사업은 2022년도 17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2022년도 수준의 집수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23번길 10 일원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12억 원이었으나 건강쉼터 부지 확보 등의 사유로 2022년도 본예산에 구비 2억 원과 제3회 추경 시 시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추진하는 현지개량형사업으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2022년 4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송림동 11-33번지 옛 귀빈뷔페 건물을 5억6천만 원에 매입하였으며 6월에는 건강쉼터 조성부지를 1억4,800여만 원을 들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월 8일 자로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 건강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마을 골목길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송미로마을 역시 지난해 10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신청 가구가 있을 경우 집수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3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이동 한 다음에 2월부터 다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 업무들이 언제 이리로 다시 이관되죠?

과로?

조례 공포가 됐으면 공포된 날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인정되는 것이고...

아직 팀들이 오지는 않았죠?

예, 이제 인사이동은 지금 말로는 1월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서가 업무이관까지 돼서 사람까지 옮기는 것은 2월 초부터라고 봐야 하겠네요?

원래는 그렇지 않고요.

1월 30일부터 업무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서림이랑 화수, 화평은 아직까지 인허가 사항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송림동 일대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이것이 과연 지금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다들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이것이 뭐 부서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한계는 있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나 이런, 어쨌든 경제성장의 문제까지 결부돼서 그런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들을 그래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희들도 자재값 상승이라든지 토지, 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나름 인터넷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여기저기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하면서 같이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민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구청 같은 데는 소위 화수화평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또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딜지는 몰라도 진행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잖아요.

인천 전체가 지정될 때 같이 지정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구는 사실 지정되는 것에 좀 예외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많이 아쉽고 또 해제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인천이 전체 해제될 때 같이 해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수도권에서 강남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수도권을 휘몰아 돌고 영등포, 부천, 부평을 거쳐서 동구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데 동구에서 그때 부동산 분위기가 일어나면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벌써 부동산 경기는 하향곡선으로 또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수십 년을 보면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위정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관련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많이 하고 계셨다가 이런 상황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론이나 아니면 지역의 돌아가는 부동산 관련 경기 같은 것을 예의주시해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시다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종합상시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피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으로 연간 소요액은 총 4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및 폭염 대비를 위한 여름철 재난·재해대책은 5월부터 9월 말까지 총 5개월간 추진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점검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이 실시되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쉼터,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다음으로 11월부터 4개월간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에는 폭설과 한파를 대비한 염화칼슘 등의 관련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홍보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전시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원은 총 5천여 명입니다.

1, 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기본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의 날 훈련은 3월부터 10월 사이에 민방공대피훈련과 지역 및 직장 특성화 훈련을 각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제팀 이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의회동 지하에 위치한 통신관제팀 및 정보통신실을 물치도관 2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정보통신실은 본청 및 산하기관 전체의 행정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 등 행정망과 전자팩스, 문자 메시지 등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 핵심 시설이나 현재 누수 등 각종 위험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이에 신규 사무실로 정보통신 시스템 일체를 이전하고 청 내에 포설된 행정정보통신망을 재구축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 부대설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보통신실 이전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수행사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계획 및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상하반기 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점검하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업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전 직원 위험성 평가 및 현업근로자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실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시스템을 통한 사업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및 상하반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대로, 156페이지요.

물치도로 하게 되면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관제팀도 업무 공간이 거기가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같은 공간에 현재 위치해 있고 이전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

관제팀에 몇 분 계시죠?

현재 6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에 있던 통신장비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직원분들의 업무환경도 이번에 이전하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직원분들 의견 잘 반영해서 리모델링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53쪽이요.

염화칼슘 먼저도 여쭤보니까 눈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서는 장비 구입한 데도 있어요.

이번에 그것이 안 돼서 2대를 구입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동 사비로 했나 보던데 지금 배급한 살포기가 무겁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살포기는 한 동당 2개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1t 트럭에 탑재하는 살포기가 있고 또 수동형으로 해서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살포기가 있는데 언덕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 차랑 탑재해서 살포하는 경우는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워서 잘 살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전 방식이고 새로운 방식은 저희가 기상예보를 확인해서 눈이 오기 전에 사전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주지를 시켜서 차량 탑재하고 있는 살포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시 정도에 눈이 오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 약 6∼7시 사이에 준비해서 사전살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공휴일이나 그때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작년 여름 우기 때 물에 잠겨서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던 그런 적은 있나요?

예전에 한 번 눈이 왔을 때 1t 차량에 탑재를 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이런 파악을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했으면 해요.

그래서 양수기 같은 경우도 항상 확인해 보고 했으면 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뉴스를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사십몇 중 사고 났던 것 있었죠, 며칠 전에?

예.

그런데 보니까 열선 까는 데 100m에 3억 원이라고 해요.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 150m 까는데 지난번에 깔았을 때 1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50m 까는 데.

그런데 이번에 약 200m 까는 데 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능대 올라가는 언덕길하고 송림3·5동 사무소 있는 언덕길하고 2월 경에 열선을 깔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화도고개 있잖아요.

화도교회인가?

거기 언덕 굉장히 가파르던데.

그리고 솔빛주공, 송현근린공원 거기 언덕길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열선을 깔면 장단점이 있나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송림3·5동 언덕길에 깔았을 때 효과가 커서 열선 까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송현근린공원 언덕길을 깔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안전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