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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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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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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1월 1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경관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6가지의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81쪽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구의 대표적인 경관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4천만 원이며 공원 입구 벚나무길 별빛 레이저 조명 및 수도 조형물, 인공시냇물 주변 등 다양한 특화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동구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유와 휴식이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에 부족한 야간경관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6천만 원으로 일루미네이션 조명 및 진입로 스텝등, 감성 조명 등 다채로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하여 해안산책로의 안전한 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친 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해안산책로 이용객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눈부심 없는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동구의 안전한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재정비를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통학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이며 가로녹지 구간의 돌출된 조경석 정비와 교통을 방해하는 수목을 제거 이식하여 둥근 소나무 등으로 수목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가로녹지 옆 노상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학교 앞 건널목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 간판 개선사업 공모 선정 및 구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오래된 간판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4억3,500만 원으로 시 공모사업 1억3,500만 원은 샛골로를 대상으로 총 34개 업소 간판 78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자체예산 3억 원은 재개발 예정지를 제외한 장소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 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만족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정비 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시설물 노후 및 수질 환경 악화 등으로 공원경관 훼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이며 노후된 데크 및 난간을 철거하고 데크와 LED조명 난간을 신규로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못 수생식물 및 주변 녹지대에 초화 식재로 수질환경과 공원경관을 개선하고 조형물과 분수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1백m²의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을 신축하고 자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1,500만 원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가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공원관리원의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야간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예정대로 잘돼서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반기든 그 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고요.
저희가 연말이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4억3,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받게 되는 민원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동구청 근처 이쪽도 다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한 업체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냐 하면 간판 교체를 지금 쭉 하다 보니까 동네 간판업체들이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5개씩인가 이렇게 끊어서 이미지는 통일시키고 발주를 나눠서 주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대규모로 간판 교체 사업이 일괄적으로 다 되면 동네에 작은 영세 간판업체들은 그것 조금씩 교체해 가면서 수익이었던 것인데 또 이것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그렇게, 아마 그동안은 끊어서 수의계약들을 동네 업체들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한 방식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타 지자체는 사례가 어떤지 한번 좀 과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저희가 그 점은 진짜 별도로 저희 쪽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없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두세 군데 동네 업체들 인사 다니다 보니까 주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안산책로 쪽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해안산책로의 화장실이요?
오수연 위원
제가 과를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86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비용이 그러면 사무실 집기까지 다 합쳐서 이 비용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사무실까지.
이영복 위원
7억1,500만 원인데.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사무실 집기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 특별교부세로 왔다고 하지만 모든 경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알뜰하게 쓰셔서 좋은 것 또 더 배치를 많이 해서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준다고 그냥 막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경관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이요.
거기 1층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1층에는 그냥 어린이 전용 화장실 하고 거기 근로자들 휴게공간만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어린이 전용 화장실은 아니고요.
일반화장실인데 기존에 유아용 세면대나 아니면 유아용 변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면수를 늘리고 성인하고 아동하고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요.
아이 관련해서 세면대하고 눈높이에 맞는 변기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교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송현근린공원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던 부분을 이제는 인천교공원 내 작업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별도로 배치하려고 하니,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거기 교통공원 관리자들하고 같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인천교공원 관리자는 현재 저희가 예정하기에는 공무직 1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배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인천교근린공원 전체를 다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층만 신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혹시.
그때 과장님이 2층을 만약에 올리면 경관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일단 공중화장실 어린이 변기하고 또 근로자들 거기 휴게공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6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화장실 신축인데요.
이게 1백m²라는 말씀이잖아요.
1백m²인데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33평인데요.
지금 7억1,500만 원 예산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최훈
평당 하면 2,160만 원이에요.
2,160만 원인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통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은 어차피 있는 땅이고 건물만 짓고 거기에 변기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화장실 황금 만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는 교통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해서 들어갈 예정에 있어서요.
지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한 금액이라 또 이전금액이라든가 그런 금액도 다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면 요즘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앞면이나 후면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예정으로 그 정도 사업이...
위원장 최훈
어떠한 식으로 보강할 계획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 출입구의 이동이 너무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앞에 꽃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보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대부분 간판업체들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판 할 때 지역 간판업체에 이 견적을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역 간판업체에서 이 견적을 못 맞추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관에서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놓기는 한 것인데 아마 못 들어오는 사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하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별사업자가 간판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위원장 최훈
예,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설계가 다 나왔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설계가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
설계가 다 안 나왔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최훈
이번에 너무 산만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발라서 단가만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전체적으로 경관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동구에 유일한 임야인 물치도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최훈
물치도에 야간경관을 할 수 있는 약 150m 정도의 섬 같은 일루미네이터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종도라든지 서구 청라라든지 검단, 우리 동구, 중구, 송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2022년도 시 주관 주정차 환경개선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 교통약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중 1억5천만 원을 활용하여 서림초교 2개소, 만석, 송현 각 1개소씩 총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신호 연계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과 음성장치를 설치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사업으로 배정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는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2023년도 제1차 추경에 편성하여 6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93페이지 사고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준공한 우리 구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파악된 관내 교통사고 잦은 구역에 대한 사고 원인분석을 반영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동구 관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구민운동장 사거리 외 4개소 교차로에서 총 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구민운동장 사거리는 교차로 주변 보행 동선 단절에 따른 무단횡단 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는 신호위반 사고와 과속 차량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 화평철교 사거리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차대차 및 보행사고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 그리고 북광장 사거리와 배다리 삼거리는 교차로 주변 차량 진출입 혼란 등에 따른 차량 충돌 사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개요 194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사거리에는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와 미끄럼방지 포장 그리고 횡단보도 1개소를 설치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거리는 무인단속장비와 속도감속 표지 설치를, 화평철교 사거리에는 미끄럼 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그리고 북광장 사거리와 배다리 삼거리 교차로에는 유도선을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입니다.
2월 중으로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버스승강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비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9천만 원과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7,100만 원 등 총 4억6,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상황 시 신속한 정비와 교통여건 변화에 대해 시설물을 적기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10월까지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시, 노후 과속방지턱 정비 등 관내 17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계획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은 4월 중으로 버스승강장 신규 1개소, 노후 승강장 4개소, 온열벤치와 에어송풍기를 5개소에 설치하고 11월에는 버스승강장 탈부착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인천e음버스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2월 말로 운행이 종료되는 동구 공영버스의 교통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내 인천e음버스 2개 노선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인천e음버스 공영버스 2개 노선 총 4대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으며 인천e음버스 운행노선은 그동안 동구 공영버스 운행으로 만석, 화수, 송현동 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에 동구 공영버스가 2월 말로 종료되기에 기존 동구 공영버스 노선을 반영하여 관내 운영 중인 2개 인천e음버스 노선의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새로이 인천e음버스 노선을 그려 구에서 마련한 노선 조정안을 가지고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4월부터는 개편된 노선으로 인천e음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상습민원 발생지에 대해 불법 주정차 CCTV를 신규로 설치 또는 교체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신규 설치 6개소와 교체 정비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며 이 또한 2022년도 시 주관 주정차 환경개선 평가 1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중 나머지 1억5천만 원을 활용하게 되며 제1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백 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 세수 증대 및 정기점검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차량은 2만6,920대이며 2022년도에는 37만7,629건의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2억8천만 원의 수입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검사 차량에 대해 1, 2차 경고안내문과 검사명령서를 매주 발송하고 매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채권을 확보하며 체납자에게는 분기 1회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영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사고분석 통해서 안전시설물 개선사업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이 2018년부터 ‘20년 간에 교통사고 발생이 동구에서 많은 곳 5곳을 선정하신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예, 교차로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혹시 동부아파트 쪽은 교통사고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윤영원
동부아파트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로 교차로에서 중대형사고에서 좀 사고가 큰 것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가 의외로 차량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은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예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직진신호만 있다 보니까 차가 엉킬 때도 있고.
교통과장 윤영원
수문통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동부아파트 있고 이쪽이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김종호 위원
그쪽도 현황이 어땠는지 확인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영버스 이제 폐지되면서 저희가 운영했던 노선 관련해서 e음버스 일단 반영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지금 기존에 e음버스가 순환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북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왕복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려서 지금 제시해서 진행이, 미팅을 약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정식 공문으로 그 안을 시로 제출하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을 갖고 시하고 운행하는 업체하고 실사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았는데 조금 처음에는 시에서 힘들었었는데 지금 약 2달 동안 약 네다섯 차례 접촉하면서 많이 진척된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공영버스 폐지 때문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95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윤영원
10월까지 마무리를 짓는.
이영복 위원
마무리 10월에 한다는데 지금 앞으로 9개월 남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죠?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요, 10월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계획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이 계획되어 있고 노면표시 정비 서흥초교, 송림초교, 동명초교는 약 4월 그다음에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LED 투광, 옐로우카펫 이런 것이 다달이 계획되어 있고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이것을 다 명기하기가 보고드릴 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계획된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각각의 업체가 하는 것이잖아요.
1개 업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에요.
그때그때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런 안전한 시설물 체계 이런 것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해서 예산도 있고 하면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같이 겸비해서 빨리빨리 해서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동구 전반적인 예산이 너무 늦어요.
예산이 다 세워졌으면 빨리빨리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은 더 좋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저기 하면 공기를 당겨서 하셨으면 해서.
교통과장 윤영원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아마 조기집행으로 해서 계속 푸시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는 것이 10월 안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저희가 파악해서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계획일 뿐이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불법 CCTV 설치 및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씀하시는 과정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CCTV가 많이 있어요, 불용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백 개 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정차위반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방범용이나 각 동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영복 위원
다를까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좀 같이.
돈은 갖고 있다면 1대 할 것을 10대 하면 더 촘촘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백 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동차종합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오수연 위원
현재 저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의 검사 미필된 차량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실무자와 숙의)
이 자동차검사가 새 차를 사면 4년 동안 안 하고 그 후로는 2년에 1번, 사업용은 1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미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차량이 약 8백 대 정도 됩니다, 8백 건 정도니까 8백 대.
그래서 비율로는 2만6천 대 해서 그 계산을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 비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는 약 729건이 부과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07건이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약 750에서 8백 건 정도가 검사 지연으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검사를 미리 받으라고 통보를 보내는...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저희가 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으로도 보내고 다음에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1차, 2차에 걸쳐서 나머지는 등기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 최고 과태료가 얼마예요?
교통과장 윤영원
60만 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굉장히 세네요.
아무튼 이 검사 미필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도록 추진계획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우편발송에 이어서 나머지는 등기로도 꼭 받을 수 있게끔 안내 활동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8백여 대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검사 차량들이 미필이 되지 않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 사업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사고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고분석인 것이잖아요, 교통사고.
교통과장 윤영원
예.
윤재실 위원
사고분석 이것 굉장히 좋은, 잘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닥 노면.
그래서 화수, 화평 농협사거리에 거기 갈등 분쟁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잘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도 노면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아무 데나 막 갔는데 좌회전, 우회전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되어 있으니까 좌회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표시가 쫙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셨다.
그러면서 아마 동구 지역 안에 노면의 실선이나 점선이나 끊긴 부분이나 끊기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요청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 대상지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다리 삼거리하고 북광장도 이번에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향으로 유도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잡아 놨듯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미처 파악 못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더 지역 사정에 밝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미 유의석 팀장님한테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불편한 곳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도 안 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들도 살펴보시고 분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우선 2023년 계묘년 한 해에도 동구 건축 행정 건실화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구역 148개소와 정비개발구역 246개소 등 총 394개소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관내의 빈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허가 빈집 72개소를 포함한 총 131개소로 노후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빈집 실태조사 2,100만 원과 정비사업 5천만 원 등 총 7,100만 원으로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관리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9,700만 원 전액 구비사업으로 실태조사 1,700만 원과 안전점검 8천만 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열악한 원도심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3개 구역으로 재건축 1개소, 가로주택 9개소, 지역주택 3개소입니다.
각 정비사업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정비사업 중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송림동 67-10번지, 송현2동 72번지 일원 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으며 화평동 68번지, 송현동 67-49번지, 송현동 56번지, 송림동 현대극장 및 송림동 32-6번지와 삼두1차아파트 정비사업은 현재 검인동의서를 교부받아 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림동 현대상가 가로주택사업은 ㈜코리아신탁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동의서를 현재 징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동인천역 4구역 및 동인천역, 송현2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송현1·2차 재건축사업은 오는 2월 중, 송현2동 7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는 3월 중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으로 시·구비 5 대 5 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올해 1월 중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를 받고 3월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청사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과 보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 본관, 의회동, 화도진관, 물치도관 및 주차타워가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6,400만 원으로 노후 변압기 및 석면 마감재 교체공사, 방화시설 정비 등 청사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건축과 전 직원은 2023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금은 그냥 그대로인 것이죠?
5백만 원 미만은 사업비 전액,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은 5백만 원.
어쨌든 5백만 원이야,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업비 예산도 증액했는데 이것 좀 올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5백만 원 지원해 줘도 사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5백만 원 미만은 5백만 원 이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은 5백만 원까지니까 사업비 전체의 50%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전체 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백만 원 미만도 5백만 원까지는 5백만 원 그다음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도 5백만 원.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은 사업비의 50% 그래서 최대 5천만 원이구나.
할 수 있네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빙빙 돌아서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지역주택 화평동 여기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교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역주택에 참여한 몇몇의 주민들을 만나면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 가시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다닐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참여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가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이 여러 개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5쪽에 빈집 실태조사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1등급 받은 것이 약 30가구가 있고 2등급이 42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양호한 편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냥 놔두면 더 노후화되거든요.
집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쳐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년주택이나 어르신들.
건축과장 임종대
리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혼자 사시는 분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가 줄줄 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건물주는.
그런데 거기 밑에서 대야 놓고 물 받으면서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볼 때 또 굉장히 춥고 지금은 웃풍이 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춥게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 건물 소유자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하면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부분도 있겠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207쪽 지금 여기 보면 가로주택 9군데라 그랬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한다는 데가 그렇고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우리 동구청 주변에 가로주택 몇 군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으로 해야 되니까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는 하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건축과장 임종대
건축심의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진짜 어느 지자체든 간에 문제점일 것이에요.
그리고 209쪽 있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청사 유지보수자는 누구예요?
어느 과예요?
총무과입니까, 여기 건축과예요?
건축과장 임종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영복 위원
건축물?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먼저도 총무과에서 시설개선을 한다고 사진 찍어서 왔었는데 사실 이 청사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유지보수가 잘되면 그만큼 오래 갈 것이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내구연한도 많이 갈 것이고 또 깨끗하고.
제가 약 7개월, 8개월 정도 다니면서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우리 의회 청사 계단을 보면 뭐가 뚝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돼서, 요새 그것 치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우리 시설물이나 조형물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만 깨끗하면서 오래 보수할 수 있다는 아니, 오래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석면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4백m² 있다고 그러네.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저희 본관동하고 의회동에 좀 일부 있는데요.
약 2,900m²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올해 사업하는 것이...
이영복 위원
2,900㎡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이것은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사실 이것을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 인건비는 더 나가겠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의 건강이나 무슨 안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고서 말고 하나 있는데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50m 산업도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하로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공사.
건축과장 임종대
저기 배다리 있는데, 예.
이영복 위원
예, 여기 그러니까 우리 터널 관통하는 도로.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거기 위에 보면 우리 시에서 4층 건물을 지어서 주민이용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세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는 저기 안 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아직 설계 의뢰는 안 했죠?
건축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저희는 지금 아직 받은 것이 없어서.
이영복 위원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 아닌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시에서.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 허가 내 줄, 허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건설과 무슨 과 이렇게 같이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에 맞는 시설물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는 한번 보류하고 진짜 시라고 우리가 고분고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럼요.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과에서 같이 머리 싸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그것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것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구분이 있잖아요.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이것을 사업할 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5백만 원 미만의 견적이 나오는 사업은 정말 자신 있게 제대로 된 제품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5백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할 때 제품을 고를 때는 어차피 해도 5백만 원밖에 안 주니까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키든지 제품을 살짝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안 내고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100%예요.
그러다 보니 예산도 증액됐으니 5백만 원 미만이 아니라 그냥 1천만 원 미만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아셨죠?
건축과장 임종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207페이지요.
저희는 지금 재건축과 가로주택과 지역주택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례가 없죠, 동구는 아직?
건축과장 임종대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하나 좀.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 면적이 1만m² 이하만 가로주택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1만3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1만㎡ 이하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요.
1만 넘는 1만3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삼두1차아파트가 1만1,100㎡인데도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가로주택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1만㎡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그것이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론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 들어오면 내줘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것이 또 요즘 그런 문제라든가 깡통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거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함이라든가 계약상의 이런 문제들도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과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잘 안 돼요.
10개 시작하면 1개도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예상 정해진, 홍보관에서 얘기하는 시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야지 그것도 되고 안 되고가 결정 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참 그렇다고 예전의 전 민선 때처럼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안티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원칙적으로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참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잘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건축과에서는 예의주시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계시다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나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3명)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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