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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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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7.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4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
(최훈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영복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10월 18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오수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대제철, 고철부두 야적장 외 17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론을 통하여 부서별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최훈 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8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
의장 유옥분
안건 상정에 앞서 최훈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가 선거구 국민의힘 최훈 의원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발 KTX 출발지를 인천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동참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가 반영되어 고시되었으며 2025년까지 고속철도 소외지역인 인천 및 경기 서남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천 송도역에서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인천의 낙후된 원도심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는 1호선 국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고속철도 수혜를 확대 실현하며 인천시에서 동구, 중구 원도심 부활을 위해서 진행되는 제물포 르네상스 역점사업의 성공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인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발 KTX 출발지는 송도역이 아닌 인천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9월 15일 시작된 인천발 KTX 인천역 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이 현재 3만 명을 목표로 1만8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 2월이면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개의 KTX 중 어느 하나라도 경제성과 수익성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인천역발 KTX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으며 구민들과 힘을 합쳐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인천역은 1899년부터 최초 철도의 시발지로 인천 원도심에 살고 있는 동구 구민들에게도 상징성이 매우 큰 역입니다.
또한 인천역발 KTX가 구축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대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3백만 인천시민이 직간접적으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역발 KTX 유치를 통해 원도심 동구의 활력을 재창조하고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 특히 인천의 원도심인 인천역에 철도망을 확충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면 동구 발전에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인천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동구 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께서도 현재 중구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 꼭 동참하시어 KTX 인천역 연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8일 발의 의원, 문화홍보체육실장,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구청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기간을 수정하고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 명문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새로이 지원되는 주민자율방역단과 기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방역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비하다는 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심사하여 찬성 2, 반대 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4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
(최훈 의원 외 4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10월 19일 발의 의원,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줄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파트 세대 등 지원 대상 범위 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동구 특색과 접목되는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광역주거복지센터와 협력 체계 구축 가능하므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이·미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상품권 사용처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는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상품권 가맹점에는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구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산업재해예방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합당한 처우로 평가단 운영 목적에 맞는 활동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수연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개의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이영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성실한 구정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장,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철부두 야적장,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 등 18개소를 현장방문 하여 주요 사업 및 민원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의회, 각 실·과 및 보건소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감사 일정과 제출 요구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2022.9.29.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9.29.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2022.9.29.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3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율방역단지원조례안
(2022.9.29.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3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9.29.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의원외3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9.29.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9.29.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설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9.29.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9.29.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거복지기본조례안(2022.9.29.최훈의원대표발의)
(최훈의원외4인발의)
인천광역시동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2022.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10.7.구청장제출)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022.10.25.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출석수석전문위원(1명)
빈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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