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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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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5.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
(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5.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이영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임시회 회기를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7일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월 6일 장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4월 3일 김종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수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15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4월 3일 장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재실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그리고 김종호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인구 유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구 유입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구의 인구 유입 방안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어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2029년부터 총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7년에는 −1.26%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한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인구수 8만1,243명이었던 2004년 이후 현재 인구는 5만9,297명으로 연도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는 최근 10년간 24.4%의 인구가 감소하여 6개 광역시 49개 군, 구 중 두 번째로 인구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동구의 인구 유입 정책은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여 동구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거주인구보다 상주인구를 늘리고자 함입니다.
한 주 살이, 한 달 살이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동구에 상주하는 시간을 늘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동구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광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우리 구에 타 지역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동구의 환경 또한 정비되어 쾌적한 정주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동구의 매력적인 골목길을 발굴해서 차별화된 골목길을 만들고 골목길 선상의 공가를 활용,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동구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소득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구를 찾는 사람들이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동구 곳곳을 홍보하는 효과가 확대될 것이며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주하게 되는 관광객을 늘림으로써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그대로 있거나 줄더라도 특정 시점, 정주 인구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인구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골목길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동구를 찾는 관광객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면 동구의 인구 확대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골목활성화정책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동구 상주인구 증가의 초석이 되는 사업들이 집행부 인구 유입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구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오수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에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 진압에 힘써주신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 현대시장 화재 현장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상인회를 비롯한 주민들, 동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안전관리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모든 직원 여러분, 송림6동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동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원금 지급에 있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시장 화재 후 46일째가 되었지만 온전한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 내의 빈 점포를 임시로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재개하지 못한 상인들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피해 점포 47개소 중 7개소는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나머지 점포 40곳 중 33곳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다 기타 7개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화재 피해 상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6개월간 6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점포당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최대 7천만 원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융자가 전부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인방송이 공동으로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과 동구청 각 실, 과와 자생단체에서 나눔장터를 진행하고 피해 상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기업, 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성금인 만큼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원금 지급으로 현대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원금 지급에 있어 전소, 반소, 일부 등 피해를 입은 모든 상인에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 후원한 손길들이 상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현대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다각적인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라도 빨리 상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 사고 수습을 해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31일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사고 수습 과정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졸지에 일터를 잃고 큰 피해를 입으신 현대시장 피해 상인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아픔을 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상인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동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화재 사고를 요약하면 3월 4일 밤 11시 38분에 발생하여 3월 5일 새벽 2시 23분에 진화되었습니다.
47개 점포가 소실되었고 재산 피해는 12억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2시간 45분 만에 진화는 되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 평균 5억 원에 비해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고 수습 경과를 보면 재난 시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라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였고 신속한 피해 복구,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 언론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때를 놓치지 않고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25일 동안 밤낮으로 고생하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유옥분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고창식 부구청장님, 각 국의 국장님,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 추만식 안전관리과 과장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발로 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느낀 한 가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화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피해 상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고 기업, 단체, 학교, 병원, 성당, 주민단체, 시민들의 피해 복구 성금이 줄을 이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물론 사고 수습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본부를 종료하면서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께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민 성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히고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아니더라도 보도자료 또는 대책본부 운영 종료 보고서에서라도 언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인천시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 15억 원 등은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은 사고 수습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동구 주민, 인천시민들의 참여는 공동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조속한 피해 복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성금인 만큼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지만 이를 계기로 시설이나 제도 등 소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두의 지혜를 모아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재 소식을 접하고 가장 염려가 되었던 것은 화재보험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47개의 피해 점포 중 민간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33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7개, 나머지 7개는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7개 점포 중 40개 점포는 가입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화재공제 가입 점포가 7개 점포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401개 전통시장 중 1,036개 전통시장이 가입하여 73.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 도 중 화재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자체는 13곳이고 보조하지 않는 지자체는 4곳이었습니다.
그 4곳 중 하나가 인천입니다.
동구도 보조하지 않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는 구조여서 인천시가 하지 않으니 기초단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재공제료 보조가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재공제료 보조가 필요한 이유를 이번 사고보다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대책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61건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52건 일주일에 약 한 건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6%가 가장 많았고 부주의 32%, 기계적 요인 8%, 방화 1.2% 등이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와 소방시설 미비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화재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자동 소화 설비 설치 확대 둘째 노후화된 전기시설 교체, 셋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넷째 지역 통합 소방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화재안전교육 강화 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 추진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더 꼼꼼하게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사회 화재예방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시장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이 축사를 하실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보육 정책 1순위는 다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50%로 확대하고 인천광역시도 ‘26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려 공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총 1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나 인구가 가장 많은 송현1·2동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송현1·2동의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 303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가 없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신청 공고 후 솔빛마을 1차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93%의 찬성을 거쳐 전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93% 찬성률은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소외지역이었던 송현1·2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실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본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온갖 비방과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보육팀장을 날리자”, “다른 의원들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김종호 의원을 공격하자”, “솔빛마을 민간어린이집 비리 알고 있으면 제보하라” 연합회 내부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맞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막아 나선 연합회의 모습은 공익을 저버린 이익집단의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동구 지역의 연이은 재개발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막고 있는 연합회의 방식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둘러싼 상황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동구청은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송현동 주민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솔빛마을 1차 민간어린이집의 페이백 비리 제보가 있어 긴급 지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 원장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제보한 것은 페이백 가능한 업체를 원장들끼리 소개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범죄입니다.
동구청 감사 및 조사 담당 부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교사 월급 및 업체 페이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이자 아울러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다수의 주민들의 권리에 해당한다면 적극 옹호해야 하며 그로 인한 역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과 저출산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극단의 대결이 아니라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안건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이영복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2023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장수진 의원 발의)
(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구 교육을 황폐시키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5분 발언,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촉구했고 동료 의원님들과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교육청 등을 다니며 규정 철폐를 호소하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9대에 들어와서도 집행부, 의회, 구민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규정 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가 교육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안전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결의안
교육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우리 인천 동구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소외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 제한 규정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였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이었다.
갑작스럽게 교육경비가 중단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는 슬럼화되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인천 동구는 온 구민이 힘을 모아 교육경비보조제한 조항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언론, 방송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었다.
2018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도 지금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1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교육, 학예를 위한 별도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교육경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조를 못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구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규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껍데기만 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교육 발전과 미래 준비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라.
2023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건
5.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수진 의원님과 오수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3.4.7.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3.4.7.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23.4.7.의장제의)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개정촉구결의안(2023.4.6.장수진의원발의)
(장수진의원외6인발의)
제265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3.4.7.의장제의)
휴회의건(2023.4.7.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경제국장 유원근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총무과장 김동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재무과장 이은경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윤영원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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