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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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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5.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5.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6월 23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 오신 김진서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구청장 인사
부구청장 김진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서입니다.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600여 공직자와 함께 김찬진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의 실현과 또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동구를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진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김진서 부구청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8월 21일 장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한 분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8월 30일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 등 총 14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오수연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4건 등 총 18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월 21일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초청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수연 의원님, 최훈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오수연 의원)
오수연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님과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면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난 지도 보름이 넘어 곧 백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며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다가오는 가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절적인 상황으로 보아 아직도 여러 개의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동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동구의 무더위 쉼터 현황 및 실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 무더위 쉼터는 실내,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은행 등 54곳, 실외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등 정자, 철로변, 그늘막 등 8곳으로 총 62개의 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11개 동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PPT를 보여주며)
앞의 사진처럼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및 의자가 무더위 쉼터라고 칭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잠시 무더위를 해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간이고 업무를 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 무더위 쉼터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해 보였습니다.
관내 은행과 새마을금고 14곳 등에도 무더위 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객장 안의 고객들을 위해 설치된 의자에서 잠시 동안 몸을 피할 수 있을 정도지 마음 편한 쉼터라고 말할 수 없는 장소라 생각이 듭니다.
(PPT를 보여주며)
화도진공원 등 실외 8곳을 지정해 놓은 무더위 쉼터를 보아도 공원, 정자, 퍼걸러, 철로변은 무더위를 피하는 대피소에 불과하며 무더위 쉼터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의 사진과 같이 우리 구의 공원과 정자를 타 선진적인 구의 공원과 정자를 비교해 보거나 기타 운영 계획을 물어만 보아도 실질적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만 해 놓지 말고 폭염을 예방하는 물품들을 구비해 놓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단순히 무더위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한 상황과 안전 용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여러 구민들의 말씀을 전하자면 그동안 송림골 지하상가는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는 최적의 장소였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용할 수 없어 너무 아쉽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안타까워 했습니다.
송림골 지하상가의 공사 지연은 필연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단순한 이용의 문제를 넘어 이와 같이 문제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구는 무더위 쉼터 62곳을 지정해 두었지만 막상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이용과 관심이 적다며 운영에 있어 관심과 정책이 소홀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이유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 어렵고 이용이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무더위 쉼터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각종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차원의 문제의식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운영 실태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이상 기온으로 점점 여름은 뜨거워지고 겨울은 한파가 기승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이 앞서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 직원 여러분, 행정 현장에서의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집행과 추진에 있어 단순 숫자와 실적 등 성과 지표에만 생각하며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보다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과 재원을 탓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송림3·5동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쉬면서 이웃과 소통도 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쉼터로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민행복센터는 주말에도 오픈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만족도가 보이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여러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송림1동 새마을금고 로터리 지점은 객장 안에 따로 휴게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하며 간단한 간식과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한다는 직원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구청과 동구의회와 지역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각자의 자리와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임할 때 살고 싶은 행복 도시 동구가 현실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우리 동구와 같이 우리 모두 적극적인 행정으로 옛 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습하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표시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시는 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8월 운영을 시작한 인천시가 지원하는 공공택시 앱인 e음택시 홍보 및 활성화 대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 플랫폼 가입률이 98%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양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도한 수수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택시 호출 서비스인 e음택시를 출범했습니다.
e음택시는 중개 및 호출 수수료가 없으며 지역 화폐인 인천e음을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 범위에서 캐시백 10% 혜택을 제공하여 택시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자료를 보면 2023년 7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 1만4,348대 중에 e음택시에 등록된 택시는 6,702대로 가입률이 46.7%로 절반이 되지 않고 카카오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60∼70% 수준인데 반해 e음택시는 51.4%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음택시의 가입률과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 승객들의 정확한 위치와 근처의 택시 기사를 빠르게 매칭해 배차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e음택시를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e음택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e음택시 가입률이 절반도 안 되는 만큼 인천시에서는 가입 택시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 중 공공택시 앱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부산의 동백택시입니다.
e음택시와 같은 운영 대행사로 지역 화폐 동백전과 연계 사용 금액 7%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부산 전체 택시 중 90% 이상이 가입하여 택시 기사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택시도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 쉼터, 기사 식당 등에서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택시 매칭 시스템, 길 안내 등 시스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배차 성공률 및 택시기사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가입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e음 캐시백 월 한도액 범위를 늘려야 합니다.
e음택시 이용 시 지급된 캐시백 10%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작년 7월 예산 문제로 5%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다시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 달과 비교해 봤을 때 5월과 9월에는 가족 사랑 이벤트로 월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직전 달인 4월과 5월의 호출 건수를 비교하면 4월에는 7만1,068건, 5월에는 10만4,235건으로 호출 건수는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e음카드 캐시백 10% 유지와 월 한도액 확대를 할 수 있다면 e음택시 이용객이 늘어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혜택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겠습니다.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 및 심야 시간 운행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유류비로 쓸 수 있게 하거나 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을 검토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 e음택시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택시 요금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 그리고 구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예비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본래의 목적 취지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해당 연도 집행 가능성 등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목적에 맞춰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365 통계 분석에 보면 우리 동구의 2022년과 2023년 평균 재정 현황이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율은 4.78%,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확보율은 4.74%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평균 4%대로 인천시 중에서 가장 높은 구입니다.
예비비가 1% 범위 내로 계상하도록 일반회계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시행되어 재정 위험에 대한 통합적, 선제적 관리가 되고 있고 특별회계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 시행되어 1% 범위 내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처 21-0678 법령 사례에서도 역시 1% 이내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의 비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 예산의 방만한 운영 등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높은 예비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구, 군 중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 편성 전 동구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편성해서 재원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 부서의 업무 중압감과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담당 직원들의 근무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남게 되면 예비비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시키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를 개선시켜 예비비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중·동구를 통합하는 행정 체계 개편이 빠르게 추진 중이므로 혹여라도 우리 중·동구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시기를 놓쳐 중·동구 통합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구유재산 등에 대한 활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실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예비비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는 의회가 적극 통제할 수 없고 결산 단계에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예비비를 관리하는 데는 실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안건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2023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4.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송현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것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기존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의 예방과 보행 안전 정책은 강조할수록 지나치지 않으며 그 예방 효과도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존에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교통 노면 표시 방법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 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할 위치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써 정지선을 설치하여야 할 지점은 교차로의 정지 지점,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그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입니다.
관련 업무편람에 따르면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고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최대 10m 이내에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대부분의 정지선 이격 거리는 2∼3m로 법적 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정지선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차량 제동 거리 고려와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등 지역 환경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설치 규정을 법률에서 찾아보면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리와 지침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각 시, 도 경찰청에서 관성적으로 정지선을 심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는 정지선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면 준수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통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전방으로 전진시켜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야 한다며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만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최종적 목적은 보행 안전으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 거리 확보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차량의 흐름을 위해 표시하는 선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점차 강화되며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권 보장을 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보행 안전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5%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보행 사망자 65세 이상 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8%를 차지하며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하는 전체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은 2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충청북도 청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정지 이격 거리를 2018년부터 5m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했습니다.
이곳 지역에 대한 언론에 따른 보도에 보면 최근 4년 새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40% 넘게 감소하고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2% 이상 높은 감소율을 보여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는 적은 예산으로도 보행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특히 보행 취약 계층인 노인과 어린이 등은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의 정책적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무 관청인 인천광역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 등은 주민의 치안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존의 관성을 깨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면 표시와 정지선 설치 규정을 재점검하고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 또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 시책 등 시범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보행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광역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무 관청으로서 인천광역시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 협조하라.
하나.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동구청 상호 간 적극적인 행정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교통 안전, 복리 증진을 실현하라.
2023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상입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안건
5.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복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23.08.23.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23.08.23.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2023.08.23.의장제의)
사고없는횡단보도를위한정지선이격거리확대설치촉구건의안
(2023.08.21.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외7인발의)
제268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2023.08.23.의장제의)
휴회의건(2023.08.23.의장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김한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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