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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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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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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1.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원태근 의원)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장수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철회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1월 26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철회 요구의 건에 대해 부동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1월 26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월 24일 원태근 의원님, 1월 30일 김종호 의원님, 1월 31일 장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 등 총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원태근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원태근 의원)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구의 전통문화관광벨트 정책비전을 알리고 동인천역 북광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복합문화거리 조성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 동구는 인천을 대표하던 원도심 중 가장 핵심 지역인 만큼 문화유산급으로 꼽을 만한 명소들이 상당히 많고 오랜 기간 인천 시민들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천역은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철도 시작을 알렸던 경인선 개통과 함께 축현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역 주변은 구한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인천을 대표하는 도심 지역이었습니다.
1980년대 전후를 인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동인천은 인권 상권과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당시 어려운 시절과 추억을 회고하게 해 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인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천의 다양한 곳으로 상권이 분산되고 동인천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더 이상 동인천을 찾을 이유는 거의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이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인천을 되살리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도시의 중심이 튼실하지 않고서는 어느 도시도 균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인천역 일대를 재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나아가 우리 동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인천역 활성화 방안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플리마켓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의 중심에 위치한 동인천역 북광장은 10여 분 거리에 인천에서 유명한 화도진공원, 배다리 헌책방골목, 천주교 인천교구 성 바오로 대성당, 차이나타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시도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활성화 방안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인천역 북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송현시장, 전통혼수거리 중앙시장, 수문통 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전통복합문화의 거리로 집중시켜 서울의 인사동처럼 각종 골동품 상점, 전통음식점, 전통찻집 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철을 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인천역에 하차 후 곧바로 마주하게 되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전통플리마켓, 벼룩시장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골동품, 민속품의 전시, 판매, 경매와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 버스킹 공연, 다양한 먹거리 부스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 지역 구민들 물론이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넓게는 인천 동인천을 찾는 외국인들까지 방문하는 유명 명소가 되어 일대의 문화관광자원은 밀도 있게 성장될 것입니다.
특히 골동품, 민속품의 경매는 흥미진진한 경매쇼로 펼쳐지고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통 플리마켓은 전통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발판으로 골동품 쇼핑, 우리 집 보물, 생활용품 경매, 인천 동구 진품명품 등 특색있는 콘텐츠를 내세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통문화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현장 관람객의 흥미를 끌어올리며 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방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주말이면 서울 동묘 벼룩시장도 황학동 풍물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벨트를 형성해 평일도 항상 붐비지만 주말이면 더욱 많은 상인이 쏟아져 나와 벼룩시장을 구석구석 모두 구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통 벼룩시장을 관광 코스로 잡아 이곳의 관광자원이 글로벌 트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내항과 중·동구 원도심 개발을 연계해 분야별, 단계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인천시와 함께 동구청에서도 동인천역 일대 대전환을 위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포구 통합 전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계획이 실천되기 전까지 동인천역 북광장은 과거와 현재 그랬던 것처럼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지역이 산업과 문화관광, 미래 산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미래형 도시도 좋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우리 동구의 전통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인천역 북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복합문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플리마켓 등 각종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그 일대를 거대한 전통문화관광벨트로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외와 행정체제 개편이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선 9기가 시작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제물포구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1968년 경기도 인천시 동구가 설치된 이후 1970, 1980년대 인천의 중심 도시였지만 신도시와 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점차 원도심으로 쇠퇴하였습니다.
이웃 간의 공동체가 남아있고 밀접한 행정서비스로 촘촘한 복지가 가능했고 최근 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활기찬 행복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동구는 58년의 세월을 뒤로한 채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구에서 나고 자란 선배 구의원님들과 오랜 세월 동구 공직자로서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긴 시간 주민들과 애완을 함께한 동구가 사라져 가는데 겉으로는 누구도 아쉬움과 섭섭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화도진구로 명칭을 변경 추진할 때 치열하게 논쟁했던 동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인천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자회견 이후 법률안 통과까지 496일이 걸렸습니다.
청주, 청원처럼 2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사례와 다르게 영종구의 분구, 중구 원도심과 동구의 통합이라는 매우 특수한 행정체제 개편이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협소한 면적, 점차 감소되는 인구 등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늘 숙명처럼 따라왔지만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치구 통합의 과정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통과 이후 동구 주민들과 단체의 환영 현수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쩌면 “통과되었나보다.” 정도의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여론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수의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출범이 과연 동구 발전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중구 원도심의 쇠락은 인천시의 신도시와 국제도시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중·동구 통합은 행정체제 개편을 넘어선 원도심 부흥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 추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희망의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발전 비전과 계획을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한 제물포 르네상스가 아니라 쇠락의 상징인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제물포구 신청상을 어떤 비용으로 언제 지을지를 더 궁금해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된 청주, 청원 통합의 경우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187억 원의 국비를 통합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통합 11년 만인 2025년 착공하는 통합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해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지원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1998년 통합된 여수시, 2010년 통합된 창원시, 2014년 통합된 청주시 세 곳의 지자체 모두 신청사를 아직 건립하지 못한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된 제물포구 통합은 청주심의 통합 인센티브 이상의 인천시의 원도심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 약속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행정체제 개편이 동구 발전의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돌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물포구 출범이 동구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2년 5개월 간은 구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제물포구 출범 준비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경륜이 있는 공무원들을 선정하여 대규모의 추진단을 신설해야 합니다.
추진단은 인천시에서 밝힌 자치구 조직, 인력과 법정동, 행정동 조정, 사무, 재산 인수인계 등의 행정사항뿐 아니라 각종 기금 집행, 주요 현안 등 동구 입장에서 2026년 7월 이전, 완료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심 과제에 대한 신속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출범이 동구 발전의 모멘텀이 되도록 동구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자신이 결정의 주체일 때 역동적 에너지가 발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신청사 위치, 중복된 기관 조정, 행정동 조정 등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제물포구 출범, 동구 발전을 위한 구민 대토론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통합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여과없이 수렴하고 동구 발전 과제를 하나로 집약할 수 있다면 더 큰 목소리로 인천시에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동구 발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구청장님과 구의원들의 정례 협의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는 제물포구 출범을 준비하는 공동의 파트너의 역할을 의회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의 마지막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동구의 문을 닫는 역할이 아니라 새로운 동구 발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을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설계하면서 동구의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 동구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방향과 전략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용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구청에서 매년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자세히는 인구 10만을 준비하면서 미리 도시발전 비전, 주거, 산업, 해양, 문화 등 분야별 계획과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동구가 어떻게 도시종합발전을 펼쳐나가야 할 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하지만 무려 3억 원이라는 예산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용역의 결과물은 형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전략보다 기존의 정책들이 많았고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나 지역 현실을 무시한 제안,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프로젝트를 나열한 빈껍데기 용역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용역에 상당한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공업지역이 52.2%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공원, 녹지와 산업, 환경 분야를 꼼꼼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대보다 실망이 컸습니다.
용역보고서상 공원, 녹지 분야 전략의 기본 방향은 공업도시로 인해 만들어진 회색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 녹지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회색도시 이미지 개선 전략이 무엇일지 기대를 했는데 기존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원, 녹지율 확충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건축물 녹화, 도심 내 유휴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학교숲 조성, 도시생활녹화, 쌈지공원 등 대부분 사업들이 동구가 2008년 이후 고품격 녹색도시를 표방하며 추진했던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고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꾸준히 언급되었던 정책들입니다.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워크 조성이 눈에 띄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웠고 공원 녹지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전략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발주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 환경 분야에서는 동구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여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30년에서 40년을 요구하는 중장기 과제들이며 그 내용 또한 2020년 4월에 제출된 동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해양친수거점공간 확보와 해안산책로 연결사업, 신해상 교통수단 도입, 만석-화수부두 해양친수도시 조성 등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아는 내용들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담당 공무원이면 작성할 수 있는 형편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용역보고서상 인천산업용품 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센터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는데 집행부는 선행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첨단물류센터 조성 용역 계획을 적절한 검토 없이 서둘러 수립하였다는 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핑계로 용역이 준공되자마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정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도 들게 합니다.
아울러 선행용역에서 제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뿐이며 우리 동구 환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사업비는 무려 3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뜬구름 같은 내용일 뿐입니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대상지인 산업유통센터에서 일터를 꾸리시고 생존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사업주, 상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주 부서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심한 우려가 됩니다.
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실한 용역은 예산을 낭비하고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동구에서는 한 해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술용역 등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시행하지만 그 결과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질 뿐이고 그 책은 구청장이 바뀌고 나면 그대로 책장에 들어가는 이른바 캐비닛 용역이 되고 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이 적은 용역의 경우는 업무 담당자 및 직원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무 담당자 및 직원들이 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습관적으로 용역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둘째 사전점검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결과에서 유사한 용역은 없는지 파악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반드시 게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용역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면 업무 담당자는 기존의 결과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고 구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인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세운 결과물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본 용역 내용을 참고하여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여 구민 중심의 정책과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1월 23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제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과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가용 능력을 확인하여 접종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대책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서는 차후 계획 수립 시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별 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확대 발굴해 줄 것과 최초 중장기계획 수립 시부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지표와 목표가 수시로 변경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가건강검진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장수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월 29일 발의 의원, 복지경제국장, 도시전략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상가 번영의 발굴과 활성화 등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업종별 차별 없이 내실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정의와 상위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재기술하게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개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 최고의 지원으로 예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강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실 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 검토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이용 가능한 시간을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첫 의사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의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5.원태근의원대표발의)(원태근,이영복,장수진,오수연,김종호,윤재실,최훈,유옥분의원)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2024.01.05.김종호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5.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의원,장수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2024.01.05.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9.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01.09.구청장제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의건(2024.01.09.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공공청사외2종)결정안의견청취의건(2024.01.09.구청장제출)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보건소장 임미숙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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