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6대

173회

본회의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10시04분 개의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해서 뜻을 정리하여 박영우 의원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박영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다섯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 이분들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모두 같은 생각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교복지원 관련 조례가 준비되고 상정되어 심사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며 과연 구청장 이하 현 집행부가 동구에서 하려고 하는 행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조례를 준비하고 집행부 안을 만들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 까지 의회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 언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 시점을 맞춰 구 관계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바를 집행해야 할 집행기관의 최고 집행권자와 그 비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그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서실 직원은 근무시간에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하려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내린 결정은 그렇게 폄훼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이 직원들로 하여금 소신을 갖고 법과 제도, 절차에 근거하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과 몇몇 친한 단체, 페이스북 등을 보며 눈치 보기 행정을 하게끔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공직사회에 점점 커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도 행정을 펼쳐나가시려 하십니까?
또한 구청장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교복지원 조례가 부결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보다는 당장 내년 총선과 패거리 이익 당리당략, 이런 것이 정치인가’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동구의회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 내년 총선과 패거리 당리당략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께 해명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비서실 직원은 청장의 그림자가 되어 드러나지 않게 청장을 보좌하며, 의회와 청장, 일반직원과 청장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별정직 비서를 채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사람이 없다고 난리지만 이와 무관하고 지난 20년간 잘만 운영되었던 비서실에 직원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묵과했습니다.
의회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했지만 원활한 집행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잘하기만을 바라며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직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결정한 바에 대해 정당간 대립을 운운하고 신문에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을 퍼 나르고 결정사항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 반대하는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이런 일련의 일은 청장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런 일련의 일을 벌인 비서직원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구하겠습니다.
문제를 야기한 비서실 직원을 해임하십시오.
또한 비서실 직원을 원래 있던 인원수로 회복하고 남는 한 명을 현업부서로 배치하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동구 주민여러분, 저희들은 헌법이 동구의회에 부여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동구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일부 시민사회와 일부 주민 중심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준 8만여 동구 주민 전체를 대변하고 동구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중심에 놓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너무나 타당한 요구와 주장들에 대하여 신속히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동구의회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망각한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오전에 의회의 정리된 입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는게 어떤지요.
구청장 조택상
예.
의장 이영복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승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오태훈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