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
|
|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1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외 1건과 2008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0일에서 6월24일까지 5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 제1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임정희, 간사:김용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우선 금번 추경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7,749,504천원의 지방교부세에 대해 배분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재량재정의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
|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추경 편성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 바,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예비비의 규모가 전체 예산의 10%를 상회하는 현실에 대해 '재개발로 인한 행정수요의 감소가 낳은 결과'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우리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안이한 발상인 바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침체된 우리구가 어떻게 하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고민의 지평을 넓히라고 중지를 모아 주문하였다. |
|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향후 구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의 사업구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하며 |
|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3억2,312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 5,000만원을 제외한 2억7,31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하였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예산안 처리결과> |
|
|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
본 회 의 |
|
안 건 명 |
처리결과 |
|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 2008. 6.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
|
|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
| 제14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김용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유아보육 및 학교지원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에 풍림아파트의 입주와 관련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반영할 것과 입양아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하였으며 |
|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입법 형식에 있어 조문수가 많지 않아 본칙 중 장을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것과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위해 구립보육시설을 점차 확충하는 방안 마련과 현지에 출장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수정가결하였다.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조례안 처리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