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 동안 제183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21일부터 29일까지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30일은 구청장 제출 안건인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다. 이와 함께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구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 전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6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2013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소송 건은 결과적으로 패소한 소송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비용으로 지출한 4천6백만원 중 2006년 소송위임 사건 승소사례금으로 변호사에게 지출한 3백7십1만원은 반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조정합의를 하였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18억원으로 당시 재판과정에서 구는 상황을 잘 모르고 대응했고 변호사는 무책임하다고 보였으므로 향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 건에 대해 해당업무의 법적 논리개발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회법무팀에 법을 전공한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단체장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 직원들이 평가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방법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고객만족도 평가와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굴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안내 체계구축과 평가에 대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므로 향후 많은 부서의 업무가 협동조합과 연관될 것이므로 모든 직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구 사회경제의 현재 상태와 이후 계획하는바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므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총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투입규모를 포함해서 2010, 2011, 2012년 연도별로 우리구의 사회경제 현황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방안 그리고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경제과와 협의하여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석․화수부두의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완료되었지만 접근성 문제와 상품의 가격 경쟁력 및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부두를 찾는 방문객들이 실망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구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을 유도하고 구청과 상인, 주민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하여 우리구 대응방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반대급부 파악이 필요하고 둘째, 환기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설계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대한 확인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의 주장과 요구대상이 (주)포스코건설이 아닌 국토해양부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만석․화수부두의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완료되었지만 접근성 문제와 상품의 가격 경쟁력 및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부두를 찾는 방문객들이 실망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30일에 구청장 제출 안건인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ㆍ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 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관계자에게 우리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7세에서 만14세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2.12.05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보    류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보    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 9차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 금번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지원과 일자리창출 등의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음.

- 먼저 세입구조에 관한 의견임.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내년에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교부금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의 긴축을 위한 정확한 추계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 중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타 자치구와의 학교수 대비 지원액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우리구가 하위 점수를 받은 만큼, 자체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입하는 예산의 가중치를 타 구와 비교하면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투입하는 예산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박경리 북카페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설가 박경리씨가 실제 거주한 정황이 확실하지 않고  구거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카페를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 논의 될 때, 사업목표에 따른 관련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 위치를 결정했다기보다는, 뒤떨어진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관계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추진된 면이 있으므로 일단, 10억원을 계상해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전과 입찰 후의 유료시간대의 변경과 토요일과 공휴일에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해서 운영하여 주민들이 불편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음.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하여 금번 대설로 염화칼슘의 76%를 소진하였으므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보다 저렴한 민간에서 구입하고 늦게 구입할수록 고가에 구입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대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동인천역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설상가 등의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업자체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이 준공인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지원시 주민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화도종합복지회관의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5대의 컴퓨터가 노후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컴퓨터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기금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끝으로 예산안 심의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작성시 신년도 예산액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전년도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12.12.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