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1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제20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20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심의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수당이 대폭 인상된 줄 알고 있으므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농업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어 전문성을 갖춘다면 도시농업육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관측면에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품종을 잘 선택하면 어르신

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의 재원이 투입된 상자텃밭(Box)

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되 우리구의 열악한 지역의 특성상

제설작업을 자주 실시해야 하므로 인원을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는 한편,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 의회와 소통할 것과 조례안이 임의조례이므

로 개별법 인용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임무 중에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임무도 중요하지만 관내에는 독거노인 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보다는 주택가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일 발생시 통장이 동 주민

센터로,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통장 위촉시

가급적 통장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으로 선임할 것을 주문하

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및 인재 양성을 위해 출생․입양아에 대한 장학증서 교부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시기와 대상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생사업이 활성화

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복 내용정비와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4. 12. 22.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0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5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시기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교부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한 결정없이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발굴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회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고 확보하여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시재생 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와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POOL 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 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시 1회성사업이나 소모성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직원 자녀가 13명뿐이고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을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제외하고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 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의 사전 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므로 예산 총괄부서는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시기 등에 대해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4. 12. 22.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추진 현황을 자료 도입부에 첨부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4년도 미집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화도진토론회와 청소년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과 저소득층 크린하우스 사업 등은 연말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돌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실시 할 것을 주문하였다.

무료법률강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김치공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구 소재의 현대제철, 두산, 동국제강 등의 대기업과 김치 납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토대로 교통, 주차장, 주변정리․정비, 상인회 교육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직장운동경기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종목이 여자 유도부에서 여자 태권도부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구의 유도부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목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로 무리 없이 종목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반납하여 사업을 신청한 41개 단체에 대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취소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내년 예산이 4천만원 규모의 소규모 예산이므로 각 동별로 나누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청 받은 사업 중 1개 내지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부서별 1천만원 이상의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사업 중 12월 준공 예정 사업들이 다수 있으므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대주중공업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토지 분할이 되면 규모가 작은 공장들의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토지분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분할을 억제하고 일진전기 부지도 토지 분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해서는 당초 구청과 현대제철이 MOU를 체결하여 폐열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폐열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대제철에 대하여 협약 체결과 관련한

협약 이행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직영과 관련해서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면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부채문제와 기부금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5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의 사서직 직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고물상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우리구 내에 고물상 21개소가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 식당, 학교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슬럼화 되고 악취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환기구와 관련해서는 준공될 경우 환기구에서 나오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농도가 15%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공 전에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실버존․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의 경우 도로 바닥면에 실버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도 표지판과 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을 표기하여 노약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대시장 구거부지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송림동 50-7번지 현대시장 구거부지의 피허가자와 노점 상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공가․폐가에 대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가 철거 후 마무리를 잘 할 것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허가와 관련된 민원 중에는 상호 이해 관계에 있는 민원이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개발 지역 내 단독 주택이 슬럼화 되고 있으므로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비용에 비해 절반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배포하면

구민이 저렴하게 독감접종을 할 수 있으므로 구매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방문보건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캐어하고 있는 간호사의 교체로 어르신들이 새로운 간호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중앙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금창동 노인공동작업장은 당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변경 추진한 사업이고, 다목적회관은 당초 2층의 사용 용도를 강의실과 노유자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해서 주민행복센터 사무실과 드림스타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고,의회와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