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20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0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5 제2회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국·시비 보조금 및 성립전경비 등의 교부액과 변동분을 비롯하여 주요 사업계획 변경은 물론 지난 제1회 추경심사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과 시기성을 고려하는 한편 구의 재정과 구정의 효율에 대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고유의 견제를 전제로 심사에 임하였다.
본 추가경정안은 신설부서인 관광개발과의 지역문화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비롯하여 평생교육과의 「장학재단 출연금」, 환경위생과의「동인천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사업」 등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도하는 사업들이 요구되었다
이 사업들 중 대부분은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기 검토하였으며, 특히 관광개발사업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재정과 추진역량 등 제반 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분석한 후 거점 집중화를 통한 연차적 밸트화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 관광개발과의 많은 사업을 단기에 폭주(暴注)시키는 안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일부 사업은 시설장소의 부적합 및 소모성 이벤트사업 이라는 심의의견이 제시되어, 그에 따른 어려운 선택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는 현행 교육경비 관련법규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지원책을 심층 고민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한 법적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감독청의 관리근거에 신뢰와 명분이 있다는 의견을 모아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남발적 장려를 배제하고 교육환경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제한 한다는 시험적 조건을 전제하고 금년도 잔여 학기를 고려하여 일부 지원을 선택하는 어려운 결단도 있었다.
환경위생과의「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안」은 향후 운영 및 관리비 부담을 위한 유료광고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의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노후주택 석면실태 파악과 지원방안 검토를 강조하였다.
그 외 도시재생과와 도시경관과에 공·폐가 정비사업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 등은 지역적 편중이 되지 않도록 분산추진을 주문하였다.
기타 국·시비 보조금 및 전반기 행정변화 대응 조정안과 2014회계 결산에 따른 반영안 등은 대부분 원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5. 6. 22.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