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0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에 걸쳐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과 의원 배지의 교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시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의 사업 확대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설설립 등의 변동요인 발생시 의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추진시 단기간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사업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개선사업의 참여율을 높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아울러 위원회 설치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불복 내용 중 조정절차를 인용한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구민참여의 확대에 관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포함해야 하며,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더불어 ??참가 및 교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12. 18. 제5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포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천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물품에 대해 질 좋고 저렴한 물품을 선택해서 구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민간위탁 심의시 반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렴한 관람료로 그 동안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람료 조정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임기와 관련한 단서 규정의 내용이 모집방법에 관한사항이므로 단서 규정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수, 단전, 단가스 등으로??를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12. 18. 제5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음.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기의 재정운영결과와 당해 연도 세입추계에 기한 제반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한 긴축편성 안으로서 신규 사업은 제한적으로 유보 되어야 하고,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분야에서 보조금 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분 반영이 불가피 하다는데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보다 선택의 폭이 쉽지 않음에 공감하고, 내실 있는 세출안배를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하였다.
세출과 관련해서,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132억원과 관련해서는 꿈드림장학재단 50억원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 20억원 및 기타 기금 등의 출연금을 제외한 50억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동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부서인 만큼 화수부두활성화 사업 등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1천여평의 공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개발방안에 대한 사업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십자수로의 매립으로 발생하는 2만평 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전략사업추진실, 관광개발과,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부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립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천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청사 잔디광장 조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시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여성과 장애우의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민간단체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방문화원 사무실을 주민행복센터 내에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금창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문화원의 접근성,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이미지에 맞는 배다리나 창영동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환경감시전문요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과 주민의 역할이 있으므로 상호 협력해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환경감시단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인천북광장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완료 후 상권의 활성화와 미비점 보완 등의 실시 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고 스케이트장 휴게실의 위생시설이 열악하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업예산의 반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 추진시 사전에 견적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할 것과 사업예산은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비비와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5. 12. 18.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3일부터 12월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기획감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접수된 민원과 처리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구정질문 처리와 관련해서는 심사숙고 하고 구정질문한 현안사항에 대해 진행중 또는 완료되었다는 형식적인 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략사업추진실 한옥마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차에 걸쳐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민간 투자가를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홍보체육진흥실 동인천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스케이트장 개장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스케이트장 바닥면의 안전 상태를 출장해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지역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운동장들은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운동장 바닥을 마사토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향후 구민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자치행정과 국외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목적을 가지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오피니언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무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수막 제작 등 수의계약시 업체간 공정성 차원에서 여러 업체와 골고루 계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별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사업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 2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단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건물이 실제 건축물과 공부상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막걸리 판매 사업이 중단되었던 일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먼저 법적문제를 해결한 후 계획을 세심히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 송림사회복지관 지도 감독과 관련해서는 점검시 회계 관련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부 금품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어린이집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백합어린이집은 출입구 데크 경사로 우천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물 점검시 보완할 것과 금창어린이집은 지하 공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입구에서부터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나고 있으므로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과 우천시 백합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 출입구의 외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비가림차양을 설치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낙상예방을 위한 난간정비와 놀이터 등의 활동 공간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집의 영양사, 간호사에 대해 인성교육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꿈드림 장학재단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의 사업 중단시 재산이 교육청으로 귀속되므로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과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교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관광개발과 송현시장 솔마루 사랑방 활용과 관련해서는 솔마루 사랑방 건물이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과 산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도로 개설사업이 1,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개통이 되어야 하겠지만 누리아파트 매입 및 소음, 공해 등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함을 인천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시재생과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정지된 지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동안 동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교부한 67억원의 대행사업비 정산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늘생태공원으로 가는 기존의 길이 있으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연그대로를 잘 살리고 기존산책로를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현근린공원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녹지 조성을 위한 투자를 송현근린공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녹지축 조성을 위한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성회관 지하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회의실, 교육실, 문서서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 강당에 대한 누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러브하우스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송림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은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임시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임시회의는 임원 회의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명단 서명이 매월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이름으로 통일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화수2동 스틸하우스 건립과 관련해서는 화수동이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설명회에 50여명이 참석했지만 조합과 협의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원안가결	- 2015. 12. 18.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