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제21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2016년 (재)동구꿈드림장학회 출연 계획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제5차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에 이정옥의원, 부의장에 박영우의원을 선출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1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일부터 6월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 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가운데 특히 무단 도로점용으로 부과한 도로사용료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약사법 위반사례로 발생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납과 관련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부당이득 환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지난년도 수입의 결손율이 높으므로 재산권을 확보하고 미수납액 중 기간이 많이 경과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세출과 관련하여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사업 50건을 포함해서 이월사업이 91건에 이르고 있는 것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이 원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시급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추경에 계상하고 이월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을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민생활체육대회 11개동 주민센터 행사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사 종료 후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내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살리도록 할 것과 외빈초청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류국가와 소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등기 완료 후 위험건축물 철거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 후에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향후 부지의 활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구입년도를 확인해서 내구 연한이 경과한 방독면부터 교체할 것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보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준공시기가 늦어진 만큼 준공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애인공동작업장 공유지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공유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제20회 여성주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질 높은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구에 유능한 교사들이 전입하도록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비가 사장되었으므로 사업추진 이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기반시설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인도로 유모차가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사업을 신청했으나 보류된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조명 가로등 경관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문여고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박문여고 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뉴스테이사업 등 우리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부할 것을 주문하였다.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야간에 LED 안내판을 제작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안정감 있는 경관조성이 필요하며 공원조성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 공간 확보계획과 도로변 가로수 교체로 경관을 화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연대상이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학교 방문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취미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동 주민센터 도농간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여건 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보조사업도 구비가 매칭 되므로 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일자리 마련사업과 교육관련 예산의 감소가 인구감소의 요인이 되므로 인구의 유입을 위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서비스전달 체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기초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하여 예산 총괄부서의 고민을 주문하였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과 선진지 국제화여비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숙소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주민 뿐만아니라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기업체 등으로부터 보조 받거나 후원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인천역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음벽 설치부지가 철도청 소유이므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구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구 명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당초 시비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구의 대응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키즈 카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푸드 아트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무료입장 등 운영상의 검토와 2층 영유아시설의 보완을 주문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과 일정기간 운영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나눔장터 운영의 2년차가 되는 해인만큼 구체적인 평가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계상할 것과 향후 평생학습관 준공시 사용 용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만북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출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과 주민협의체 구성시 젊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휴대용 연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모기 등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예방차원의 연무기 구입비는 연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할 것과 치매어르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치매어르신센터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정년퇴직 주민들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통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은 규모는 작지만 추경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과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과 창영초등학교가 인천시 기념물과 인천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천시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동구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가결	- 2016 6 24.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이 구청의 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알권리 충족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 는 바람직 하지만 신규사업 시행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과 SNS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므 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반 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6. 6. 24.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약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가운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 및 주민 역량증진,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사가 완료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조례 규정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와 지원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데 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6. 6. 24.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